엄주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군정질문은 기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일정과 같이 군수권한대행께 의원별로 일괄질문을 하시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주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충질의를 계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금방 군수권한대행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1종수원함양 보안림 해제가 않돼서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신덕에 산림도시 개발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지방환경청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서는 않된다는 말씀을 해서 중단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또 무균밥 공장 준공시에 공장유치에 따라서 선라이스 신길옥 대표가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골프장 1종수원함양 보안림을 해제조차도 검토를 않해보셨는가, 신덕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산림도시 개발인데, 타당성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균밥 공장 사업자 지정시 본인 자부담 능력도 확인해 보지 않는 이런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전 타당성 조사 결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무균밥 공장이 준공이 되면 임실군내에 있는 임실군에 농민들은 1년에 18만가마씩 공장에다가 납품을 한다고 모 군수님 후보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한말씀더 드리겠습니다. 금방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계획들이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중지되는 결과를 왜 미리서 새임실소식지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먼저냐 이말입니다. 홍보해서 군민들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나중에 추진이 않되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은 어디서 보상을 받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무균밥 공장을 유치할 때 당시에 언론 매체로 하여금 임실군의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장은 자부담 능력을 평가해서 충분한 유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유치되는 것으로 임실군민 모두는 우리 쌀 20만푸대가 20만석이 연간 소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않된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보자라고 의회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임실군의회 의원들의 평가가 오늘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임실군의원들 평가가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점에 도달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것이 현재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예측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업에 조금더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임실군의료원 신축공사가 공설운동장 인근 부지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료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올리기 위한 위치선정이지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임실군공설운동장 인근 부지에 다가 보건의료원을 신축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의료원이 상당히 큰 규모의 의료원이라고 하면, 임실군민의 공청회를 비롯해서 정말로 임실군민 모두가 활용도가 높고 좋은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군수님! 엄주완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의원 김신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수가 공석중이라 1인2역을 맡고 계시는 심민 군수권한대행님의 수고 하심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500여 공무원의 미래를 위하여 조금은 미심적고 다시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직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제일 신중을 기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사항은 인사관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을 천직으로 삼고 영전과 승진에 대한 무지개 빛 꿈을 가꾸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군민을 위해 봉직하는 노력과 무한의 봉사정신도 오직 이러한 희망과 목표에 정진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줄로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임실군 공무원 내부의 흐름속에는 온갖 의혹과 불신, 그리고 냉소주의가 팽배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런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공정 인사 행정의 개선 방안과 치유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실군 공직자 다수가 특정부서, 특정인만이 우선 승진과 영전이 주어진 불공정 인사 행정에 불만을 갖고 자기 직무에 보람을 얻지 못하고, 기회주의와 안일 무사주의에 빠져 직무에 대한 의욕상실을 갖게된 현실을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답변주시고, 둘째, 2003년 임실군 인사운영 기본지침에 의하면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인사원칙 기간을 본청 2년, 읍면 3년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은 물론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하였으며, 본 인사원칙의 근거는 행정자치부 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지침에 근거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인사운영 개선지침이나 임실군 인사운영 기본지침은 사문화된 상태에서 지켜지지 않고 부정과 부패의 소지가 다분한 요직 부서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는 승진과 영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환전보 발령을 하지 못하는 불공정인사 관행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관행의 지속은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깨끗한 국민의 참여정부 시책에도 역행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임실군의 뒷걸음 행정에 대한 군수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례로써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6～5급까지 승진자 및 승진후보자를 검토해보면 놀고 먹어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의 인사, 회계, 서무 등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해야 승진과 영전이 보장될 수 있지, 읍·면사무소나 일반 실과원소 등 사업부서에서 5년이고 10년을 밤낮 없이 뛰면서 불철주야 일해도 승진이나 영전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임실군 공직자들은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정업무에 임하지 않고 안일무사주의적 의욕상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임실군의 불공정 인사행정에 주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일선 사업 추진부서 근무자는 홀대받고 행정지원 부서는 인정받는 잘못된 공직 풍토조성으로 일선 공직자의 사기저하와 패배주의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권한대행께서는 파악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셋째, 2003년 인사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의 인사조치 방안과 계획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부패가 심한 자치단체라는 오명을 얻게된 임실군에서는 군수 1명의 사퇴와 구속 그리고 이와 관계된 부군수의 징계 조치로 얼버무리고, 인사비리와 연루된 공직자 전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미명하에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인사조치사항 하나 없이 건재한 공직생활을 영유하고, 일부 공직자는 오히려 영전성, 면피성 인사수혜를 받고 있다는 공직자 내부의 냉소주의적 비판과 일반지역 사회 여론에 대한 행정불신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산하에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는 2003년 임실군 인사비리에 연루된 이모 사무관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기발령으로 인사조치 시켰으며, 대기발령 사유는 법원의 계류중인 부조리 사항이나 부패에 연루되여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그 혐의 사실이 확정 또는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보직 해임과 함께 대기 발령함이 인사원칙이자 관행이라는 기준에 따라 대기발령 시켰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산하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주시와 임실군 인사원칙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금번 군수권한대행께서 징계 조치를 받게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으로 항간의 떠도는 유언비어성 풍설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공직사회에 투신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영전도 주어지고 승진도 보장될 것이라는 희망과 신념으로 일하여 오다가, 부패와 부정의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하고 30여년간 성실한 공직생활을 죽음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생애를 마감할 수 밖에 없는 한 공직자의 주검 앞에, 그 죽음의 원인을 불러 이르킨 부정부패를 척결 할 수 있는 의지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고 이에 관계된 담당 부서 공직자의 인사 조치 하나 없는 임실군 인사행정의 행태를 더듬어 보면, 이러한 임실군의 부패된 온실속에 전국의 으뜸가는 부정부패가 싹이트고 보호된다는 개탄의 목소리와 함께 임실군 산하 공무원들의 냉소주의 지탄과 빈축이 팽배되여 가고 있음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섯째, 임실군의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크고 작은 문제점을 적시하였으나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극히 원론적이고 무의미한 군수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되여 왔고, 일부 허위문서 작성으로 보조금집행 사항에 대하여도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법원의 계류중이란 말만 앞세우고, 오히려 당사자들을 전보 제한규정까지 위배하면서 전보발령 조치 등의 비호성 인사 행정 실시는 누구도 납득과 수긍할 수 없는 사례의 일면이며, 임실군 공직자 모두의 지탄 대상이자 온당치 못한 부패행정의 표본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부패공직자의 보직 해임 또는 대기 발령 조치 계획은 없는지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2003년 제2차 정례회의 군정질문에서 임실군보건의료원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인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늦어도 2004년 1월까지는 장기근무자 모두를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하여, 침체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이룩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원의 장기근무자와 읍면보건지소와 진료소 인사발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부패된다는 옛말이 생각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기 의원님 질문에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항시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나 듣는 그대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한가지만 제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전주시 인사원칙하고, 임실군의 인사원칙의 차이를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틀리는가? 그것 한가지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암면 출신 김용환 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직무에 수고가 많으신 심민 군수권한대행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건의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동료의원 이신 엄주완 의원과 김신기 의원께서 질의하시는데, 6월달 보궐선거가 있고 그래서 오늘 행여라도 김빠진 군정질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심히 걱정된 나머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성실하고 좀 뭔가 책임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 골프장 조성에 따른 후곡제 지장천 유지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덕면 지장리 후곡제 지장제는 전주골프장 조성시설 사업 재개에 따른 2002년 환경영향평가 재합의 과정에서 현 시설물을 존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이에 따라 2003년 7월 3일에서 2006년 7월 2일까지 본 시설물에 관한 목적외 사용승인을 허가하면서 본 시설물에 대한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사용허가 재산의 원형을 훼손 또는 변경하는 것, 기타 목적외 사용승인 조건을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는 제한한다라고 허가조건 제10조에 명시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의하면 사업시행 회사인 광산관광개발에서는 후곡제 일부를 매립하여 원형을 변경 훼손시킴으로써 사용승인 허가 조건을 위배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임실군의 승인 여부를 답하여 주시고, 당초의 허가조건에 위배된 불법 매립으로 원형 변형 및 훼손 사항에 대한 임실군에서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장리 784번지 구거 실개천 지방2급 하천으로써 임실군에서는 2003년 6월 24일자로 광산관광개발 회사에 목적외 사용승인 조건으로 본 하천 원형 변경시 하천법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공사 인가를 득한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2004년 2월 24일 전주골프장 사업 부지내를 통과하는 1.5km에 대하여 하천의 구간변경 지정을 승인하였는데 3월 23일자로 저수지 하류구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셋째, 본 지장천 원형 변경 사업으로 인한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유수 소통 장애와 집중폭우 또는 장마시 토사 유출과 탁류에 의한 재해발생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의 해소 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3월 18일날 KBS 중앙방송 9시 뉴스에서 전주골프장 위반사항에 대한 모든 것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간 저희 의원들은 진척사항이나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어제 현장방문을 해서 군민들한테 상당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자 갔지만은 지역주민들은 저희들한테 항의 같은 이런내용을 했을 때 과연 임실군청내에 있는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그간 공사중간중간에 의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불법농지 지장제 후곡제 농업기반시설물을 훼손했건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안가보셨는지, 거기를 현지를 가셔가지고 감독을 하셨는지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자 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앞에 동료 의원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청사 이전부지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사를 짓겠다라고 매립해 놓은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임실군에서는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임실군의 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임실군 청사 신축을 위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을 13억4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번지 일원 7천5백여평을 공용의 청사로 용도 지정하고, 2001년 착공을 목전에 두고 본 사업 시행을 보류하였는바, 그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사 이전 계획의 청사진의 꿈은 사라지고 흉물스런 잡초지로 전락하여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마치 마라톤대회 하는데 1일용으로 쓸려고 미리 그 땅을 사 놓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프마라톤하는데, 하루쯤 쓸려고 이 많은 돈을 투입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본 신청사 이전 부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청사이전에 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후 3년이 지난 현재 재검토된 사항은 무엇이며, 금후 현 청사 이전부지로 청사 신축계획을 검토해 본 사실은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 본 청사 부지로 신청사 이전계획이 없다고 보면 당초 농지 소유주에게 반환하여 효율적 국토이용 관리가 요망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 권한대행의 의견은 무엇이며, 군민의 혈세와 공직자의 봉급을 받아가며 행정 낭비의 허송세월 속에 임실군의 재정력과 행정력 침체에 따른 군민의 불만과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면 출신 김학관 의원입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학생들이 실력 평등화를 위한 교육대책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본 의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도시와 농촌 학생들간의 실력평등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군 관내 초&;#8231;중등학교 학생수의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01년 대비 2004년도의 학생 수가 초등학생이 347명, 중학생이 17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전문 학원의 부족과 더불어 농가들의 소득격차와 학부모들의 교육열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괜찮고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요구한 반면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은 관심이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문학원의 부족 및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부재 등 방과후 지도수단이 없는 것도 도시로 나가는 사유중의 하나로 생각되어 본 의원이 오수중학교를 찾아 방과후 지도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학교측에서는 방과후 지도할 복안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교육교재비용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은 학부모들이 교육교재에 대한 비용 부담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방과후에 지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와 농촌 학생들간의 실력을 평등화함으로써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자체사업으로 관내 초&;#8231;중등학교에 교육교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자면은 실력평등화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내용의 일부인 EBS에서 주관하는 방송프로그램입니다. 임실군 관내 중학교 학생수가 800여명 됩니다. 교재비는 2천5백원에서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라도 반영하여 2학기부터는 지원한다면 좀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을 사랑하시고 걱정하는 정성어린 마음에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농업관련 단체장님들과 방문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밝은 미래 희망찬 새임실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심민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54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임실군의 크고 작은 일부의 계획들이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미리서 언론이나 새임실 소식지를 통해 발표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성급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려깊지 못한 행위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투명하고 참된 열린행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내실있는 자치단체 발전을 실현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 보건의료원 건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8년에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1,424㎡를 신축 완공하였고, 5년뒤인 1993년에는 4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3,4층 903㎡를 증축하였으며, 전면의 신 건물은 1996년도에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5층 건물 1,435㎡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예산은 22억8천여만원이 소요됐고, 건물면적은 4,162㎡, 기간은 지금부터 11년전에 마지막 준공되었습니다. 본 건축물의 용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입원실, 사무실, 장례식장과 진료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준공당시 임실군의 인구를 살펴보면 1988년에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57,587명, 1996년에 47,974명이며, 2003년 12월에 34,283명으로 1988년보다 23,30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에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임실장례식장 신축에 12억원, 보건의료원 신축에 44억6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및 부대시설 신축에 1996년까지 22억8천여만원이 이미 투자되었는데, 또다시 2004년에 51억7천9백만원, 2005년에 5억6천2백만원, 2006년에 1억2천1백만원, 도합 58억6천2백만원을 들여 보건의료원과 장례식장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본 사업에 소요될 58억원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의 임실군 인구와 인구 자연감소율에 의한 앞으로의 산출인구 등 우리군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전에 의료원 운영은 진료사업에서, 옛날처럼 보건사업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시겠다는 이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아침마다 발생하는 군청사내 주차전쟁을 보고 협소한 임실군청의 이전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긴한 볼일로 급하게 임실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이나 방문객의 불편해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임실군청사 이전에 따른 계획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이유로 토지매입비와 용역비, 설계비 등 13억3천만원의 예산이 잘못 쓰여진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어느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실읍 정월리에 35사단을 유치하겠다고 그럴듯한 청사진을 그리다가 차질이 생기자 그 자리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지가 불과 2년전인데,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문제가 되자 계획를 재수정하여, 또다시 35사단을 재유치하겠다는 계획발표를 접하면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필요성, 사업추진의 난이점을 사전 예측하지 못한 무능한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렇게 빈번한 계획변경이 35사단 본대는 완주군에다 유치하고, 혐오시설의 하나인 포사격장은 임실군 신덕면에다 유치하겠다는 내부적인 공문서 교환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첫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둘째,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추진하려던 계획이 수정되는 오류를 방지하며, 셋째, 군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의 제고를 위하여 군민의 대표인 의회와 시민단체 대표, 행정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협의체의 채택안은 임실군 조례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여 명실공히 군민이 참여하고 느끼는 자치행정 구현과 열리고 투명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고, 빈번한 계획변경 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설기구 설립이 요망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 권한대행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 의원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 요지가 보건의료원 신축이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인데요. 다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다음 회기때 군수에게 또는 군수권한대행에게 질문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기회를 드렸는데 보충질문이 아니고 다른 질문이 나오셔서 다음 회기때 군정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부채 해결방안에 대한 하수봉 의원의 질문이 계시겠습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1인 2역을 하시면서 우리 임실군과 군민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농업경영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1994년 이후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하는 반면 농가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바 있습니다. 농가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져 농가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값의 하락으로 생기는 소득 문제와 계속 누적되어 가는 부채문제를 풀어줄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민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개방화 시대의 농업 농촌의 현실에 직면한 농민들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주시고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천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가부채를 해결하는데 두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금리인하와 유예기간 연장, 또 하나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전에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5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업과 농촌이 살아나지 못하고 지원정책 또한 효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농업인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농가의 경영상태에 따른 차별적 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심민 군수권한대행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농촌 농업문제를 중앙 정부의 탁상행정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과감하게 실체파악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자체의 판단과 대책을 수립하여 농협과 농민단체들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부채를 유형별로 파악해서 농민들이 직접적인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서 지속적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선 생산과 유통, 마케팅 전략을 농협이나 농민단체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도시민에게 농업 농촌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직접 보고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여 소비자와 도시민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농촌 관광 등의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호에만 그친 돌아오는 임실군을 최소한 떠나지 않는 임실군으로 지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임실군 농민들이 부채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 당장 하시기가 복잡하시면 추후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함) 다음에는 최기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심민 군수권한대행과 그리고 집행부, 오늘 농민단체, 일반인들 나오셔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읍면에 종합복지타운 건립 의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법정리는 131개리가 있고, 행정리는 255개 마을이 있으며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중 60세이상 인구는 10,862명이고, 60세미만 인구는 22,9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분포이며 실제 거주인구는 이와는 상이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되는 인구분포는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보더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지는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노령인구의 자연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며 세계자유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우리 농촌의 전망을 볼 때 농업으로 생계를 위한 인구증가는 요원한 일이라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특단의 인구 유입정책의 큰 이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령인구의 감소와 더 불어 주택감소로 이어져 마을의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 찜질방, 운동기구 등을 겸비한 건강관리실을 신축 또는 기존 경노당을 개·보수하여 건강관리실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실 1동 신축하는데 8천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노인회관을 개·보수하여 건강관리실을 만든다 해도 4천내지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장래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10년내지 20년후에 우리군의 인구나 가구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 250여개 마을에 건강관리실을 신축한다면 그 예상을 하는 예산은 무려 250억원에 달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1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인구감소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은 없고 국민이 낸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각 읍면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여 각 마을에 건강관리실 신축으로 인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져 합니다. 예컨대 읍·면에 1곳을 선정하여 종합복지타운을 신축한다면 1개소당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약 11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지타운에는 노인복지시설, 건강 스포츠시설, 찜질방, 의료시설, 각종편의시설 등 원터치형 복지타운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종합복지타운건립 의지는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 재래시장 운영실태와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실 재래시장 운영실태를 보면 75칸이 전대되어 있어 임대계약자와 현재 장옥 임차인이 상이하여 화재 등 불의의 재난발생에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 공유재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대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옥 사용허가를 갱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또한 조례규칙을 정비하여 2년마다 재계약을 정례화 하겠다고 답하였는데, 규칙을 어떻게 정비하였는지 정비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수차에 걸쳐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추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서 행정의 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복지타운 건립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 제안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은 민의의 뜻을 대변하여 드리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농가주택의 동반감소로 마을의 공동화 등을 고려할 때 10년내지 20년후의 장기안목의 행정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며,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의 선심성 사업 여론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의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관계로 군정질문을 하게된 원인은 그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임실재래시장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나 작금에 이르도록 괄목할 만한 시정 조치가 행정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 질문요지에서 밝힌바와 같이 시장 장옥 임대차 계약자가 상이하고, 수차례의 불법 전대로 당시 장옥 임대료가 수십만원에 불과했으나, 현재 사적 불법 전대로 수천만원에 전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의의 사고에 무방상태로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 임실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8억원, 군비 7억2천만원 총 사업비 15억2천만원으로 추진한다고 하였고, 금번 요구자료에 의하면 특별교부세 8억원, 군비 2억2천만원 등 10억2천만원으로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번 3월 29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도내 12개 재래시장을 환경개선 대상자로 확정하였는데, 이 12개 시장중 임실시장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내용보다 상이하고 중기청에서 발표한 내용 또한 틀리는데, 이에 대하여 확고하고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렇듯 중기청 국고지원이 없더라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 본 의원 질문때 주제외 질문이라고 해서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제외에 답변은 농민단체에서도 다 알고 계시니까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죠.

아직 추가질문 않끝났습니다. 추가질문도 아직 않끝났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않되니까요. ○

좀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주제외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상으로 군수 권한대행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며,

부의장님! 아직 질문이 않끝났습니다.

보충질문도 한번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민단체장님들이 방청한 가운데 이렇게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또 계획하신 사업들은 성실하게 추진이 되어서 우리 임실군민의 복지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