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경 의원입니다. 제12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지난 임시회시 유보된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 제정시 누락된 칠곡군 군기에 대한 상징성을 명시하여 군기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소액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개선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기본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과 결산검사위원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칠곡군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경북하이테크빌리지내 벤처기업 등 입주업체 유치 및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나 「시설관리 위탁부분인 제18조」는 우선 군직영으로 운영하여 장단점을 파악한 후 추후 재단법인 설립 등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제2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에 군의회 부의장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동치아건강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징수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부터 무료국가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치과진료 진료수가 항목중 치아홈메우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칠곡군고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약목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1986년부터 운영된 약목면 보건지소는 면적이 협소(148.8㎡)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목농업협동조합 소유의 약목면 복성리 1001번지 등 4필지 2,813㎡와 건물 5동 994.95㎡를 매입하여 약목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차공간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