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숙희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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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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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 심사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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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소관 실․국의 주요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3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29일 조길우 의장님과 임종영 APEC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장님께서는 ‘APEC부산유치 및 성공개최 기원 종교인 대회’에 참석하여 지역 종교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셨으며, 3월 31일 시청 등대광장에서 개최된 ‘APEC부산유치 아마추어 무선홍보단 발대식’에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APEC특위 임종영 위원장님과 백종헌, 현영희위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특히 의장님께서는 무선교신을 통해 APEC 부산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임종영의원님과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님,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 장 제출) TOP (10時 20分)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인원과 신규 행정수요로 인한 담당 신설 및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신설로 인해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던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정원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할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총 31명을 삭감하고 성과예산, 지식정보화, 지역인재 육성과 법 개정으로 인한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해 57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5,996명에서 6,02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시기구의 기한만료와 업무가 중복되는 인력을 삭감하고 신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력운용의 원칙을 유지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사무로 된 내용은 조례에 신설하고 업무처리 혼선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경제진흥국 소관사항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건설주택국 소관사항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권과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업무가 현행 구청장․군수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으나 대지면적 5만㎡ 이상의 사업은 시에서 관장하고 5만㎡ 미만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며, 항만농수산국 소관사항인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 외의 방파제․호안 등 외곽시설, 물양장․선착장․선양장 등 계류시설 등 소관 시유 행정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사무로 된 내용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업무처리 혼선으로 민원 불편이 야기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정희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동의안(시장 제출) TOP 6. 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5分)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5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까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운영해 오던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제도가 2004년부터 폐지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회단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이 타당한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3조 제2호의 내용중 ‘단, 정당지원 단체는 제외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프로경기시의 경기장 사용료를 타 시․도의 수준을 감안하여 인하 조정함으로써 경기장의 경쟁력 확보와 프로구단의 운영개선을 촉진하여 구단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행사, 아마추어경기 등과 프로경기의 경기장 사용료를 차등 징수하던 것을 아마추어경기와 프로경기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프로경기의 사용료를 25%에서 10%로 인하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 시․도의 경기장 사용료 수준과 프로구단 운영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부산전시․컨벤션센터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식회사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시유재산에 대하여 2001년 부산광역시의회 제107회 임시회에서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를 받아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 최대기간인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 동 공사의 준공기한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유 토지 및 건물소유 지분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부산광역시 소유 토지 해운대구 우동 1291번지 외 39필지 11만 4,772㎡와 건물소유지분 2만 4,349㎡를 2004년 4월 26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 기한이 1997년부터 2005년까지임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제83조, 제88조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공인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인력운영의 자율성확보와 학교지원 중심으로 교육행정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총 정원제 방식에서 표준정원제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표준정원산식에 근거하여 3,626명에서 3,784명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案 審査報告書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市有財産無償使用許可 期間延長同意案 審査報告書 ․敎育委員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홍성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홍성률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식회사부산전시․컨벤션센터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동의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사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3分)

송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을 송숙희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시장 제출) TOP 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8分)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합은 지방자치법제149조에 의하여 우리 시와 김해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 2003년 12월 16일 조합규약이 상정 의결되었으나 본 규약의 조문 가운데 조합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 파견할 경우 법령상 저촉되는 미비사항이 있어 관련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김해시와의 업무보조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종전의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관련규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구성은 본문 43개 조문과 부칙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 중 38개 조문은 건설교통부의 조례표준안을 따르고 3개 조문은 현행조례를 적용하였으며 2개 조문은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둘째,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과 공동주택 건설시 임대주택 건설의 의무화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주거환경 개선구역 안의 건축법의 특례를 정하고 넷째,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지분나누기를 규제하는 등 기존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다섯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에 대한 건설규모를 완화하고 여섯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에 대한 최대규모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9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의과정을 거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 제4조 제1호 ‘가’목의 규정 가운데 무허가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0% 이상인 지역 중 20% 이상을 30% 이상으로 수정하여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예방하고자 하였고 조례안 제41조 제2항 규정 가운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내로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다.’에서 ‘20억원 이내’를 ‘40억원 이내’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출금리는 연리 4.5%로 한다.’ 중 ‘연리 4.5%’를 ‘연리 4.2%’로 수정하여 영세조합원의 사업비 지원확대와 금리인하를 시행토록 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金海輕量電鐵組合規約中改正規約案 審査 報告書 ․都市및住居環境整備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이해동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44分)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허가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확대하고, 준공업지역내 기존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증․개축을 허용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검토와 여론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허가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제한거리를 숙박시설의 경우 ‘5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0m 이내로 하되 50m 초과 100m까지는 허가권자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허가권자란 기초자치단체장을 말하며 당해 도시계획위원회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는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강서구 명지동 2748-1번지 일원으로 이는 사하구 장림동에서 강서구 명지주거단지,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는 해안순환도로의 중심축인 대로1류40호선, 별명 명지대교로 2006년 부산신항 1단계 완공 개장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기존 하구둑 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도로이며, 지난 1993년 12월 4일 부고93-350호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나 본 도로가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인공철새도래지에 직선으로 통과함에 따라 철새서식 환경훼손이 초래되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인공철새도래지 상단으로 우회하여 금번에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綠地․公園)變更決定 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상은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지난 2003년 9월 1일 본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준공업지역내 기존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증․개축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에 삽입시켜준 것에 대하여 부산시 관계자를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수정제의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구별로, 지역별로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산시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합당하다,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수정제의한 이 안에 대해서 합당하다 라는 두 가지 양분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장림1․2동, 대대1․2동을 대표하는 지역출신입니다. 2003년 4월경에 주거지역으로부터 69m 떨어진 곳에 일명 러브호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건립되자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대집회시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한다 하여 소송까지 불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승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저께 이 내용에 대해서 부산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이것을 수수방관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제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저희 지역에 대한 실정으로는 이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제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100m로 하되 50m 초과 100m까지는 허가권자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애매할뿐더러 이것으로 인한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규정을 둠으로 해서 허가권자가 이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안 했다고 하면 반드시 이해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것이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소송을 할 것입니다. 결국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애매한 규정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제안한 제안이유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상업지역내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허가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이 취지의 본 뜻을 살려서 도시항만위원회에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4년 3월 29일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이 부산광역시에서 제안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시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각종 자료검토와 여론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숙박시설의 경우 50m 이내를 100m 이내로 하되 50m 초과부터 100m까지는 허가권자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수정사유로는 첫째, 일률적으로 100m를 적용할 경우에는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한 구․군별 상업지 면적이 수영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정구는 10%, 강서구는 12%, 사하구는 14%, 기장군은 20% 이하로 당해 지역에는 숙박시설 건축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기존 숙박시설들은 반사이익이 너무 큰 관계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향후 강서구의 경제자유구역 운영, 신항만 건설, 유통업무단지 조성 등과 기장군의 관광위락단지 조성 등 동․서부산권 개발로 관광객, 외래손님의 방문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숙박시설의 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의 경우에는 50m 이내로 하되 50m 초과 200m까지는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리제한규정을 원칙적으로 100m로 적용토록 하여 오히려 서울시보다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수정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하여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구․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숙박시설 건립시 거리제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거듭거듭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안목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개정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송숙희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과 시 교육현안을 충실히 이끌어 가고 있는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과 설동근 교육감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임종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난 3월 8일 사상공단지역 인근 감전1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유독가스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부산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일 유독가스 질식사고로 인해 치료중인 주민들의 조속한 회복과 빠른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고당시 처리과정을 현장에서 바라본 본의원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환경관련 행정당국의 업무처리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고는 지난 8일 저녁 9시경 사상구 감전동 128번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원인 모를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주민 8세대에 4살짜리의 어린아이부터 68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18명의 주민들이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부전 등으로 백병원과 인근 3개 병원에 긴급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해당 주민들이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악취가 계속 풍겨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사상구청 등을 통해 관련 관청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사고발생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은 사고발생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사고를 당한 주민은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인근 모텔에서 며칠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모두 넉넉치 못한 가정형편으로 전세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부산시 환경오염대책을 총괄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환경국에서 유해가스 질식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신고도 방치하고 또한 사고발생 20여일이 지난 지금 원인도 규명 못하는 것이 부산시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곳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사상구 감전동과 학장동, 엄궁동 일대는 중소 영세공장들이 밀집한 곳이 많아 공장에서 나오는 고무, 암모니아 냄새와 더불어 하수구의 악취, 비린내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데 환경관련 당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사고이후 부산시의 공단 대기오염대책을 들여다보면 사상공업지역 등 공장 밀집지역에 대기오염 이동 측정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겨우 이동단속차량 1대로 서부산권의 대기오염 배출을 측정하고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부산시에서는 사고의 순간만 모면하려는 시늉만 내고, 원시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꼴이니 정말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인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사상경찰서 현장 재연결과 유독가스 질식사고는 피해 다세대주택의 보일러 배출가스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액분석결과 일산화탄소, 황화이온 등이 검출되었으나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환경관련 기관에서 십자매 4마리를 보일러 배출구에 놓아두고 생사여부를 측정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고원인을 밝히려 했던 것은 정신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한심스러운 처사였습니다. 아직 사고의 원인을 못 밝힌 행정당국의 책임도 있지만 그 원인이 인근 공장의 유해가스나 시 당국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로 밝혀진다면 그 동안 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부산시의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부서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사상공업지역의 환경문제에 얼마나 소홀했던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에 중독된 피해주민들에게 사후대책마저 너무나 소홀하여 사상구청에서 250만원, 세대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세대당 30만원 150만원, 합해서 400만원을 긴급구호대책금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의 치료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주민들이 일일찻집을 열어서 1,000여만원을 만들어서 겨우 치료비를 내고 일부 퇴원을 시키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사상공단 인근주민들이 방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 주민들에게 무엇을 더 숨길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방청을 못하도록 회유를 하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하니 정신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감사관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따위 행사를 하도록 놔둡니까 오거돈 시장권한대행은 바빠서 안 되실 거고, 즉시 그 정황을 파악을 해서 원인규명을 받아서 오늘 방청 못하도록 회유한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반드시 처벌하시기 바라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위원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상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부산시의 형식적인 대기환경오염 단속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대화와 유해가스 관련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하고, 두 번째,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과 아울러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여 주시고, 세 번째, 밝히지 못한 사고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사고 원인에 따라 관련자의 엄중 문책과 사고 재발예방책을 별도로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사상공단 감전동 독가스 도깨비가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맞습니까 본인이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밤중 주택가 독가스 날벼락.' 이게 무려 십여 차례 일간지에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이 관련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 대책에 대한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그 사과문 역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거돈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관계 국․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부산시의 행정 편의주의와 개발에만 치중되어 있는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부산시민의 대다수가 제대로 된 공공 행정서비스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부산시는 작년말 의회의 동의없이 직영인 어린이집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뒤에 의회에 조례안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시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심사보류 하였지만 위약금을 물게 된다 하여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문제를 떠올리면 학교 급식문제가 생각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3월 8일부터 학교 위탁급식소 특별단속을 한 결과 1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민간업체들은 수익성을 위해 질 낮은 식품을 사용하고 위생처리 기준도 무시하게 되어서 식중독 사고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전문성 운운하며 민간위탁에 일을 떠넘기다가도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인사에는 퇴직공무원을 줄줄이 앉히고 있으니 퇴직만 하면 없던 전문성도 생기는 것인지요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그만두고 공익성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민간위탁금지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광태 게이트에 연루된 부산시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다가오자 오거돈 부산시장 권한대행께서 3월 24일 부산지검을 방문해서 행정공백을 빌미로 처벌 최소화와 사건의 조기 매듭을 요청했습니다. 요즘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대단한 데도 오거돈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공직사회의 비리에 대해서 자숙하지 않고 나선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부산시민들은 행정공백보다 행정의 부패와 독선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광태 게이트는 철저하게 밝혀지고 처벌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행정참여와 의견수렴 체계가 더 확대되어서 부패의 여지를 없애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반면 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더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며 강행하는 토목공사의 하나인 명지대교가 지난 3월 27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보면 명지대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습지보호행위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 부산시는 이런 여러 승인과정을 행정절차라고 표현하면서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명지대교는 습지보호구역 내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형 건축물인데, 아무런 대안 없이 이런 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부산시의 오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또한 문제 많은 고속철도가 어제 개통되었습니다만 과연 서민들에게도 장미빛 꿈의 실현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시스템의 불안정 현상, 시운전 과정에서의 기술적 결함에 대한 종합적 안전대책은 없고 높은 운임으로 서민대중의 교통수단임을 포기하면서 기존 새마을호와 무궁화 운행을 각각 63편에서 26편으로, 97편에서 22편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일호는 아예 폐지함으로써 고속철 건설부채 미 차량구매 부채를 서민대중에게 높은 운임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더 높은 위험과 환경파괴를 초래할 고속철도 2구간 공사를 촉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고속철의 안전성과 시민 편의성 문제부터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더 이상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부터 챙겨야 합니다. 명지대교와 고속철도 2구간 공사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밀어붙이기만 하지 말고 균형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을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길 당부드립니다. 헌법에서 공무원은?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공무원이 국민에 봉사하고 책임지기에는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가의 정부인력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인구대비 공무원 비중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최대 50% 내지 최소 21% 수준입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사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부문을 확대해야만 하겠지만 지금 처한 악조건에서도 공무원들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과 고위직 간부들께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 찾기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김신락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발산업육성사업의 그 동안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신발산업육성사업은 초기 방향설정이 모호하고 자금수요가 많은 인프라구축에 집착하는 등 방만한 투자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았고 투자우선순위 설정도 잘못되어 한때 부산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던 신발산업이 해외이전 등으로 산업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쇠락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부산 신발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00억원의 재원을 쏟아 부었지만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적 효과는 거의 없고 수치상으로도 호전되는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신발산업 관련하여 1999년의 경우 생산액 1조 1,400억원, 고용 2만여명이었던 것이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02년의 경우에는 생산 7,660억원, 고용 1만 3,000여명에 그치는 등 1단계사업의 파급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신발산업육성 방향과 전략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그 동안의 신발산업육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의 부산시 신발산업육성과 관련한 전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신발산업육성은 비교적 자생적 생존능력이 있는 대규모 업체들에 대한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영세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생력강화 대책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하나 획일적으로 고부가가치화 산업에 몰두하는 동안 영세 중소업체들은 죽어가고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산업공동화와 결국은 산업기반 붕괴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부산시는 사업추진의 효과가 점점 살아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당장 산업기반이 붕괴된 후의 효과는 누구를 위한 효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사업은 주로 센터건립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사업에 전체 예산의 70%이상이 투입됨으로써 실제 신발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마케팅, 인력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에는 소홀함으로써 투입재원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적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발산업육성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 저하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예산낭비만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발산업의 육성은 궁극적으로는 신발업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추진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 끝에 부산시와 업계의 갈등야기는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사업성과를 얻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조직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4,000여억원의 거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과 조차 없고 산업진흥과 산하에 사무관 1명과 주사 4명만이 신발, 섬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2003년까지는 신발산업육성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는 신발산업육성의 첫 단계에 불과하고 2003년 이후가 신발산업의 육성에 있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별다른 투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향후 포스트 신발산업육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1단계 사업의 운영지원에 정책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술, 인력, 마케팅 자금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상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사업과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특히 신발업체를 경영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산시와 추진기관 그리고 신발업체간에 삼위가 함께 하는 사업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발산업의 육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부산시의 신발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시급하고도 적절한 검토와 조치를 촉구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부산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신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의원께서 감전동 유독가스관련 사항과 학교급식 민간위탁, 신발산업육성시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과 교육감은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권한대행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