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청취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저희 소관을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1995년 시ㆍ군 통합 이후 시상 부문 5개 부문에서 8개 부문으로 확대 시행해 왔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실성이 떨어져 일부 후보자 추천이 극히 부진하거나 시상자가 없는 부문과 타 부서의 시상과 유사한 부문 등을 조정하여 이에 따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시민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에서 본적을 시에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추가로 정함을 신설했고요, 두 번째로 사회진흥부문과 의료봉사부문을 통합하여 사회봉사부문으로 하고 또한 타 부서의 시상부문과 유사한 지역개발 농민개발 부문 및 매년 5월 어버이날 행사계획에 따라 시상하는 전통모범가정 및 효부상과 유사한 가정윤리부문을 삭제하고 출향인사 중 고향발전에 기여를 하였거나 선양하는 자에게 시상근거가 없어 시상하지 못했던 부문에 대한 고향선양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 내용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조정되어야 되는 심사위원을 26인 이내의 위원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에서 그동안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저희가 시상한 사람은 총 97명이 접수해서 28명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놔눠드린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페이지 신ㆍ구문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밑에 보면 제1항, 2항은 생략하고요, 신설에서 저희가 고향선양부문을 적용하고자 하니까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적을 시에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타당자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시상부문에서 저희가 1번이 교육학술부문, 2번이 문화예술부문, 3번이 체육진흥, 사회진흥부문, 의료봉사부문, 지역개발, 농림개발, 가정윤리부문, 이렇게 있었는데요, 8개 항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통・폐합하고 신설해서 5개 부문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교육학술부문과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은 종전과 같이 살리고 4번, 5번은 사회진흥부문과 의료봉사부문은 저희가 통합을 해서 개정, 4번 사회봉사부문으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역개발부문은 기업인의 상, 지역개발부문은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특별하게 접수된 내용이 없고 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업인의 상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려고 하고 지역개발무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개발부문은 농업인의 상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중복성이 있고 상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개발부문은 농업인의상으로 대체하고 저희 천안시민의상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고향선양부문은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 지역출향 인사 중에서 시에 큰 예산 사항을 뒷받침했다든지 또 저희 천안지역을 아주 영광되게 선양했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감탄하지만 저희가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고마움을 뜻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지역 출신이 외지에 가서 우리 천안지역을 선양하고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을 주었으면 해서 고향선양부문을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심사위원은 저희가 8개 부문에서 1개 부문에 5명씩 40명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41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8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줄어듦으로서 3개 부문 줄어든 부문만큼 인원수를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쪽 내용은 제가 방금 신ㆍ구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록입니다. 천안시민의상개정조례안은 시ㆍ군 통합 이후 시상부문을 8개 부문으로 시행해 오던 천안시민의상조례가 당초 취지와 달리 후보자 추천이 극히 저조하고 시상자가 없는 부문이 있어 이를 조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제가 시민문화상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지켜봤습니다. 나름대로 천안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고 했는데 올리면 그것이 많이, 그 상이라는 것은 줘서 좋고 받아서 좋은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상을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올려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앞으로 좀 많이 주기 위해서 또한 부분적으로 더한층 줘서 즐거움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말입니다. 좀 공정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심사위원님들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번 운영을 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에 최대한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정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저울로 달 수도 없는 것이고 잴 수도 없고요, 공적이라고 하면 그만큼 공로가 있고 하면 공적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왕이면 줬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그런데 카트되고 카트되고 하니까요, 이것이 좀 좋지 않게 평이 돌아요. 그래서 어느 때 한번은 아주 없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의 상은 공정성 있고 웬만하면 후보가 한 명 들어오면 상대적인 게 없으니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의상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뽑을 때는 저희가 정말 상 명칭에 맞는, 명예에 맞는 그런 인물을 뽑아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부문별로 다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심사위원들께서 또 이것은 시민의상을 줄만한 공적이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한마디로 이 상은 전부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존엄성에 맞는 시상을 하려고 후보자를 고르다보니까 그런 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본적을 시에 두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주민등록증을 보면 본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본적을 없앴지 않습니까? 본적을 없앴다고요, 김대중대통령께서요. 그런데 본적이라고 했는데 이 시민의 상인데 그래도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어도 본적은 어떻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민등록 보고는 본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민으로서 시민의상을 탈 자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사항은 다 우리 시민들이 타는 것인데 우리 천안시에 사시다가 타지로 가셔서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맙다는 어떤 뜻을 전하고 그것도 인정감을 드리고 또 그 사람이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우리 고향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드릴 만한 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에 본적을 두고 태어나신 분이 타지에 가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여기 외지에서 저희 지역발전에 공헌하신 분을 주고자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본인한테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서도 있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찾으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향에 적을 둔 분을 대상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여러 가지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라든가 체육대회같은 때 타 지역에 가서 사시는 분들을 초대하셔서 행사장도 빛내 주십사 하고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상을, 감사패를 해드린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여기서 살지도 않는데 이런 상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시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살지는 않지만 마음은 우리 천안에 있고 천안에서 다 컸고 또 여기서 살지는 않고 우리 천안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류영근위원님, 이것은 본적을 우리 천안에 가지고 있으면 천안시민의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꼭 천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좋은 말씀이 있을 것이기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근위원님께서도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심사위원의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5인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위원장은 우리 부시장이 되고요, 각 부문별로 5명이 계신데요….

부문별로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거죠?

아니, 총 위원장님은 우리 부시장님이 되시고 부문별로 5명 중에서 1명을 부위원장을 뽑으시는 거죠.

그런데 심사 위원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그런 것도, 아까 류영근위원님도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조금 됩니다. 어느 부문에 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연관이 안된 심사위원님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 양반의 공적을 제대로 검토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회부문이라든지 모든 부문에서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봉사를 해서 충분히 상의 자격이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님들이 당사자들을 잘 모르다보니까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 다 부문에서 심사위원회의 조항 중에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사회부문이면 사회부문, 체육부문이면 체육부문,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 이런 조항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요.

그 내용은 기왕에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심사위원 구성에서 심사위원 구성은 전문가하고 우리 지역 덕망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다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심사를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아주 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1개 부문에 5명씩이 들어가는데 2명 이상은 전문가로 넣고 또 전문가 말고 또 측면에서 보는 측면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5명 중에서 2명 이상은 전문가로 넣고 3명은 저희가 덕망 인사로 넣도록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선양 부문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둬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신지….

덕망있는, 예를 들면 우리 유관순 유, 유관순추진위원장 있죠? 유, 보훈처장 하신 분….

유근창위원장입니다.

예.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났는데 그런 분들은 작년도에 우리 국비를 한 10억을 끌어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보훈청 뛰어 다니면서 이번에 저희한테 문화 거기 하는데도 한 4억5,000, 이번에 또 3억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저희한테 아무 저희가 도움드리는 것도 없는데 혼자 자기 돈 들여 가면서 저희한테 사업 한다고 하면 도와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고맙게만 생각하지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정말 지역사회에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 예를 들면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지역선양부문의 상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모집할 때는 각 해당 분야별이라든지 또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추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현재 기왕에 있는 추천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문이라면 어차피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예산확보 해온 부문을 거의 잘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아는 부문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시민대상에는 오히려 걸맞지가 않지 않느냐….

저희는 지금 유관순, 병천에서는 그 분이 굉장히 고마운….

과장님, 지금 누구를 거명하시면 안되죠. 고향선양부문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분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름을 거명해서 ‘유근창 씨’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 주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아니요. 그 분은 여기에 해당도 안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되도록 이름은 거명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고향선양부문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이 조항에는 잘 안 어울리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큰 대회 때 진짜 시민대표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시민대상할 때는 거의 소극적인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에서 하는 큰 행사 있잖아요? 시민이 다 모여서 볼 때 진짜 천안시를 빛낸 사람 해서 그 많은 종합운동장 단상에서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부문은 좀 시민대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것인데요, 일단 저희가 그 쪽은 맞는 시상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여기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저희가 또 어느 때 어떤 분이 또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럴 때 선양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지역 거주자라고 했는데, 물론 본적을 천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천안을 위해서 객지에 나가서 천안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간에 참으로 좋은 고마운 뜻으로 상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 부문에는 어울리지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이 작년 20회 천안시민의 상 문화예술부문에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느낀 점하고 그 다음에 천안시민의 상의 어떤 가치성, 그 다음 개정 부분과 관련된 8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줄어든 부분,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전년도 20회 시민의 상 심의위원회를 위원장까지 합해서 41명이 참석을 해서 각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두어서 소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해서 거기서 또 선출하고 각 부문별로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가지고 전체 회의한 것을 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이의가 없을 시에는 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민의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항상 시민의 상이 끝나고 나면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던 분야에서 한 분야가 사회진흥부문에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때 같이 참석을 하면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다른 분야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사회진흥부문만 본회의 전체 회의에서 이의가 제기 되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격이 안된다. 이미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람을 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결격사유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반대의견이 있으면 찬성의견도 분명히 개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찬성의견을 개진을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전체 회의에서 투표결과 그대로 소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전체 회의에서 대상자로 선출이 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전체 시민의 상 추천과 관련된 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우리 류영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하여튼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민의상의 어떤 상징성 내지 가치성을 말씀을 드리면 과연 천안시민들이 느끼는 천안시민의상의 가치성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점수를 주겠느냐, 그리고 그 천안시민의상을 받은 수상자들은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민의상의 상징성을 두고 있느냐,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물론 상금이 기백만원에 달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천안시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거나 어떤 시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민의상의 어떤 시상 부문보다는 시민의상의 어떤 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시민의상을 수상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떠한 시민의상 수상 기록을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대대손손 자기가 시민의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냥 1회성으로 1년에 단 한번 치르는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상부문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시상부문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나, 하나부터 여덟 개까지 아니면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 어떤 부문을 나누지 말고 전체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여덟 명이면 여덟 명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냥 시민의 상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교육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 이 부분에서 나중에 또 고향선양부문도 같이 결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학술부문이 사회봉사부문에서 또 겹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학술부문은 굉장히 천안시에서 수상대상자로 올라온 사람부터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란 얘기죠. 교육과 관련된 사람은 천안시에서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어떠한 부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육과 관련되신 분들은 천안시민의상보다는 어떤 교육자 상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주는 그런 사항이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회부터 20회까지 죽 보니까 교육학술과 관련된 분들은 전부 다 학교 교장선생님 내지는 학교 관련자,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돌려가면서 연간 시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추천자를 받아서 전체적인 추천자를 가지고 그 안에서 전체 20명이면 20명의 심사위원이 전체 회의 안에서 대상자 5명이면 5명을 선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각자 부문별로 나눠 놓으면 소위원회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적으로 다 아는 분이에요. 소위원회에 가보면 예술부문이면 예술과 관련된 심사위원들이 다 안 되었으니까 그 대상자도 다 아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 대상자가 3명이라면 누구를 추천해야 될지 모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대상자 3명을 놓고 A는 좀 약해, B는 좀 강해, 이런 식으로 평을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 심사하면서 심사한 얘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다 제외가 된, 어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가진 심사가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어떤 소위원회 형식의 어떤 시상보다는 천안시민의상을 가치를 좀더 높여서 시민의상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부문별 시상이 아닌 천안시민의상으로서 인원을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을 딱 정해서 연간 수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하신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상징성 부분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정말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제가 못해서 그것을 취합을 못했는데 그동안에 시상자님한테는 상을 한번 주고서 사실 한번도 불러보시지 않고 우리 시정에 참여할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 했거든요. 한번 상만 주시고 그 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지 상을 받고 이후에 그 분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봉사해주시는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올해는 이 분들한테 어떤 인정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가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꼭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부문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대로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이 총괄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다시한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무슨 매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닌데 해보고 안되면 다시 한다는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고향선양부문이라는 이 어구 자체도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기에는 맞지 않는 어떤 문구가 아닌가, 고향선양부문 얘기가 꼭 표현하는데 이런 문구밖에 없었는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적당한 표현인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 이 분야가 제일 낫지 않나 판정을 한 것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종배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5개 부문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첫 번째인 고향선양부문에 대해서는 삭제를….

두가지 안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로 해서 인원으로 수상자를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고향선양부문에 대한 문구 수정을 하거나 하는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84호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목적은 토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의 법정동 간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의견청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23일부터 행정구역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읍ㆍ면ㆍ동에 통보를 했고 동년 3월17일에는 1차로 긴급을 요하는 3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3월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이 총 3개소로 주민 및 시공사의 건의에 의한 것이 2개소, 현대6차 및 북부구획정리지구 내의 대우5차 아파트와 인근과 택지개발로 인한 1개소, 여기는 불당택지개발지구 내의 쌍용동 등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시청 직원과 동 직원이 1개조가 되어서 방문조사로서 해당주민이 4개 문항을 직접 작성을 했으며 조사결과는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되시면 4월 중에는 충청남도에 시의회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승인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되면 새로운 지번 부여와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조례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해야 할 관련조례 2건은 천안시 읍ㆍ면및동ㆍ리등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또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로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가결을 해 주신다면 행정구역조정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 58종의 각종 공부를 시에서 직권으로 변경을 해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조사가 필요한 현대6차아파트 인근, 쌍용동의 선경 해누리아파트와 북부구획지구 내의 성성동에 있는 대우5차아파트 및 우성아파트 또 아울러서 인근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조정 대상지를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먼저 현대6차아파트는 1개 단지가 쌍용동과 신방동에 걸쳐서 있습니다. 도면은 별도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쌍용동은 9필지에 79,373.7㎡고 신방동은 9필지에 45,692.4㎡로서 입주민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신방동 토지를 쌍용동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국도21호선 천안～아산간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적인 개발여건, 인구치 등을 감안을 하면 신방동의 편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단은 쌍용동의 선경해누리아파트와 신축 중인 범양아파트 인근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주민의 97%가 신방동 편입을 반대하고 있고 부득이 현대6차아파트 단지 내에는 신방동을 쌍용동으로 조정하고 쌍용2동 관할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부 구획정리지구 내에 대우5차아파트 및 우성아파트 인근지역은 성성동으로서 이것은 총 157필지에서 216,751.3㎡로서 조사에 응한 참여주민이 역시 97.4%가 됩니다. 그래서 두정동으로서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대6차아파트 단지 내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경계와 접해 있는 쌍용동에 우선 주변에 선경 해누리아파트 주민에게 쌍용동을 신방동으로 한번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상 세대수 중에서 938세대 중에 참여 세대수가 769세대로서 불참 세대수가 169세대로서 참여율이 82.0%입니다. 82%로 쌍용동을 신방동으로 편입하는데 찬성하는 주민은 2.9%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세대가 97%가 조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구획정리 지구 내에 성성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와 대우5차아파트 인근 토지에 대해 성성동에서 두정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조사 결과 사항입니다. 역시 대상 세대수가 845세대 중에서 참여 세대가 747세대로서 불참세대가 98세대입니다. 여기는 참여율이 88.4%고, 97.4%가 성성동에서 두정동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차로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구역 조정지역인 3개 지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법정동에 걸쳐 있는 현대아파트 단지 내 포함된 신방동 9필지의 45,692.4㎡를 쌍용동으로 조정하고, 북부구획정리 지구 내에 있는 우성아파트 및 대우5차아파트에 포함된 성성동 157필지입니다. 216,751.3㎡를 두정동으로 조정하고 불당택지 내 개발지역으로 포함된 쌍용동 55필지에 139,010㎡를 불당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괄호 안의 밑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 예정 세대 및 대략적으로 한 세대에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인구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면으로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용동과 신방동 2개 법정동에 걸쳐있는 현대아파트 내의 단지 중에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신방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쌍용동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구획정리 지구 내의 대우5차아파트 및 기존의 우성아파트하고 또 인근지역의 지번이 있는 노란색 토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성성동에서 두정동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주민들, 우성아파트에서 건의도 들어왔던 내용이고, 다음은 17페이지에 불당 택지개발지구 내 지역으로서 노란색 부분이 쌍용동에서 불당동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그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토지개발 등으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의 법정동만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대6차아파트에 지금 115동하고 117, 110동, 그것을 쌍용2동으로 편입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맞은 편 신방동 인허가 나간 것도 있지요? 동일아파트하고 모던건설 부지, 거기는 왜 이번에 빠뜨렸습니까?

앞으로 입주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선 이렇게 조사하고 현재 그 읍ㆍ면ㆍ동 전수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 지금 IT시대에 도로로 위주해서 잘라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이 주관성 없이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일괄적으로 누가 봐도 어느 동이 어떻게 경계가 되고, 또 어떤 것이 올바른가, 이것을 천안을 백년대계를 놓고 봐야지 그냥 임시적으로 현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해서는 행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애당초 저희도 민원에 앞서는 것은 사업승인 당시에 애당초 이것이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노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 사업계획 승인 나갈 때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왕에 또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입주민이 되어서 건의가 온다든가 또 아니면 현대6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이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행정구역을 조정토록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런 3개 지역이 검토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이 자꾸 행정에 원성이 되고 이런 것이 자꾸 늘어 날 것 같아서 우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주민편의주의 아닙니까? 사업자가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그냥 사업주의 요구대로 움직여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나쁜 동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말씀….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쌍용2동이 현재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쌍용2동 인구는 3만5,673명 되네요.

그러면 이것이 편입이 되었을 때는 얼마가 늘어 납니까?

769세대니까 한 3.5명씩 계산해 보면 3,657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한 4만이죠?

예.

그러면 모던건설하고 동일건설 인허가 나간 것이 약 몇세대로 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된 것이….

그것을 봐 줘야죠. 그러니까 인구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쌍용2동을 과연 과장님이, 인구가 몇 만에 분동을 하게끔 되어 있죠?

5만….

만약 인구 5만이 넘었을 때 분동할 계획 갖고 계세요?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태여 저희가 분동을 안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분동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관성 있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편입을 하게 되면 당장 동사무소가 멀다고 행정부에 건의를 할 겁니다. 그 예상 하셨습니까?

동사무소가 멀은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동사무소 가까운 쪽으로 편입시켜 줘야 타당하지 나중에 이 민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원은 전국망 어디서나 뗄 수 있으니까….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요, 분명히 이것이 말입니다. 편입이 되게 되면 동사무소가 길이 잘못되었다. 이거 민원이 분명히 생깁니다. 큰 도로에 교통위험이 많다. 이런 민원이 100% 생기는 것을 알고서 조례를 다루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물론 지금 가격 변동 때문에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100% 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조정은 큰 도로를 원칙으로 해서 자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 아닙니까?

거기가 묘하게 택지개발 지구가 아니고 그 지역을 자세히 아시겠지만 산등성이를 그 당시에 전부 있던 것을 개발해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애당초 거기서 구획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딱딱 잘라서 바운더리 내에서 아파트 같은 것도 신축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행정구역 조정할 때도 좀 편리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천안～아산간 가는 국도 노선을 전부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자꾸 이러한 원성이 되고 또 아니면 어떠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어떤 견해차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도시계획이 기왕에 조정되는 입장에서 반듯하게 큰 대로변으로 위주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도로를 판단해서, 동 경계가 왔다갔다 한다면, 지금 길 하나 사이로 동네가 갈라지고 하는 실정에 지금 이거 그 도로가 엄청 큰 도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예상을 하셔야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천안시 도시계획이 기대하는 바가….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말이에요,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학구가 엄청나게 조정이, 질서가 문란해져요. 과장님 이거 꼭 행정으로만 보시면 안됩니다. 초등학교 행정구역이 쌍용2동으로 되었을 때 과연 쌍용2동에 초등학교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보셔야 되고 초등학교를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 하더라도 중학교 배정을 받을 때는 어디로 받느냐, 집에서 4㎞, 5㎞ 떨어진 데로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코 과장님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미라초등학교를 놓고 보더라도 쌍용2동에서 7단지에서 오는 학생과 우리 광명아파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과 같은 중학교 선거구를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교육청에 원성이 되었던 것도 저희가 압니다만 거의 그래도 거기는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무리수를 비해서 무슨 학교를 배정하고 이러는데는 큰 격차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구조정을 타협을 봤습니까?

그런 학구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분명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구 조정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 졸업하고 나면 그 부모님들로부터 원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현장에도 다 현장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두 번씩이나 했었어요. 가보니까 현대6차아파트 내 주변에는 수곡초등학교가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정도는 자세히 깊이 그 안까지는 내용은 깊이 안 들어 가 보았지만 거기 신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양 쪽 동에 대해서 수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놓고 보면 말이에요. 쌍용1동에 현대2차아파트 있는 학생들이 지금 바로 신용초등학교가 담벼락에 붙어 있어요. 동 경계가 틀리다고 해서 일봉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동경계 조정을 잘 하셔야지.

그런 것은 저희가 같이….

그것을 우선적으로 배제를 해놓고 나서 이 조례를 올렸어야죠.

조례보다도 의견….

의견청취를 하시려면 그런 고충을 다 갖고 오셔서 저희들이 질문할 때 명쾌하게 해 주셔야 우리도 의견청취를 명쾌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런 답도 없이 오셔서 만약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별 이상 없을 겁니다.” 그 답변 아래 우리가 해 주었다고 해 놓았을 때 나중에 안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학구 조정 관계는 거기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곡초등학교가 신축이 되어서 완료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했던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까지는 깊이 학구 조정하는 관계, 교육청이나 이런 관계까지는 저희가 짚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이 불당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불당지구도 이 지역이 불당지구로 편입이 되었을 때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어디에 다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불당지구까지 지적하시는 학구 같은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파악이 안 된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불부합지 조정이 되려면 우선 불부합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첫째적으로는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완을 해 준 다음에 이 안건을 의견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원래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을 하면서 불당 택지로 지정하는 바람에 이것이 잘못된 거죠? 결국은 이것이 당시에 쌍용동 자체 부분도 불당동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쌍용동을 그냥 불당동으로 집어 넣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 면적을 거기까지 지금 그렇게 집어 넣은 거죠.

결국은 지금 그 당시 사업시행이 잘못 되어서 지금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쌍용동을 그대로 두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입주자들이 들어 왔을 경우에 그 분들이 불당택지지구 내에 들어와 있는데 어째 불당동이 아니고 쌍용동이 되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서….

(도면제시) 여기 노란 부분이 쌍용동 지역입니다. 이 노란 지역이 전체 불당지구 택지면적의 1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쌍용동 지역이 보면 어떠냐면 여기 호반 리젠시빌하고 단독주택에서 대원, 여기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대원과 호반아파트트는 다 들어가는데 이 쪽 한성 일부가 여기에 걸려집니다. 또한 여기 공원과 초등학교가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초 저희가 불당지구로 받았고 아까 류평위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큰 도로변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인데 저희로서는 이것이 불당지구 당초에 받고 여기는 저희가 아파트와 저희 이 옆에는 벽산아파트입니다. 벽산아파트와 이 사이는 그냥 평면 지역이 아니고 옹벽으로 1.5 내지 2m 옹벽에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호반 리젠시빌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 경계가 되고 여기는 옹벽으로 경계가 될 수 있어서 공원 옆 큰 도로에 경계선과 이것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드려 보고 또한 현재 저희가 금년 6월에 등기이전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문제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 경계가 빨리 안되면 6월달에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수 없는 막대한 민원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당택지를 그 당시에 그렇게 넣었는데 왜 그 부분만 쏙 빼놓고 남의 사유재산을 다시 인허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이것은 또 들어와야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불당지구로 그 바운더리까지 넣었으면 다 넣어서 한번에 불당택지로 개발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청수지구 만큼은, 청수지구가 삼용동, 다가동, 청당동,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지역은 청당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지정은 청수지구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청수지구 할 때는 청수동과 청당동의 경계를 이 도로나 이 경계로 해서 하고자 하는 계기로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다 보니까 천안아산역 문제가 문득 떠올라서 이런 대응 안 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행정구역 동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쌍용2동, 쌍용3동으로 가잖아요? 여기 불당동이라 쌍용3동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정동은 쌍용2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동은 지금 쌍용3동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이것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의견 청취할 필요도 없이 다 바뀐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바뀐 것인데 그 지역 내에 그 부분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업지구 내니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간 지역이니까.

아니죠. 지금 한성아파트가 있는데 왜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입주가 안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성아파트하고 동아벽산하고 옹벽사이로 동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장내소란)

자, 내가 여기서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여기 보면 동아벽산아파트는 혹시 불당동으로 편입해달라는 얘기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여기에 꼭 보면 지금 현대6차하고 똑같이 잘라져 있어요.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 벽산하고 여기 차이는 옹벽이 2m 차이가 나요. 여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계로서는 사실은 아까 류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는 사실 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고 여기는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옹벽으로 행정구역을 가를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선경아파트에다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6차하고 선경해누리하고 아파트 옹벽을 사이로 가를 수 없다고 해서 현대6차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아파트 옹벽 사이로 갈라 놓으면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불당지구 택지개발 지구로….

그것은 다 알고….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하나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이 쪽 큰 대로변으로 지금 호반 리젠시빌 있는 데는 분양가가 이 쪽 아파트 단지보다 거의 더블 분양했죠? 쌍용동이라 해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노란 부분이 비싸다 보니까 시에서 이익차를 많이 내려고 거기를 수용을 안 한 것이잖아요? 지금에 와서 또 편입시킨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저희는 이 불당지구를….

그러면 왜 불당지구 지정을 받을 때 받았으면 전체적인 그것보다 더 높은 산도 깎으면서 왜 거기는 안 깎았느냐는 거예요.

당초에 택지 그거 할 때 사실 이것이 현재에 이런….

그러면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불게요. 거기가 불당지구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수용해서 택지개발을 다시 할래요? 지금 그 노란부분 수용해서 불당택지로 같이 수용해서 다시 분양할 거냐고. (장내소란)

일단은 문제가 불당택지개발 사업지구 내로 해서 분양이 다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이 왜 불당동으로 했는데 쌍용동이 되어 버리느냐 이렇게 이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등기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요청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당동으로 되어 있다며요? 아까 내가 현재는 쌍용동이고 지금 하니까 다 되었다고 하더니….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행정동이 쌍용3동이잖아요?

예. 다만 아까 이종익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옹벽을 이렇게 쳤잖아요? 용암 벽산하고 대원하고 옹벽을 쳐서 이렇게 넘어 가는데 그리고 앞에 큰도로고, 이 문제가 아파트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원하고 호반하고 한성, 세 아파트가 쌍용동에서 불당동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쌍용동은 이제 용암마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불당동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쌍용3동이 인구가 2만 밖에 안돼요. 그랬을 때. 그리고 나머지 불당하고 백석이 3만5,000이 된다고.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때 쌍용3동의 의견을 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쌍용3동은 클 자리가 없어요. 여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쌍용1동마냥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앞에 두 건은 찬성으로 의견을 개진하신다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거 반대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반대예요?

아니, 아까 여론조사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해서 여론조사 정식적으로 그대로 경계하면 수용한다고 얘기했잖어?

어쨌든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도 시에서는 그 의견서를 달아서 도로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는 그 도로를 그렇게 해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대를 하게 되면 안되지. 그 부분은.

아니, 의견청취는 전부 다 찬성하려고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대의견을 내면 내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대우아파트 이 부분하고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찬성 쪽으로 가고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안위원장님은 찬성이시고 우리는 반대란 말이에요. 의견이. 그러니까 상충되니까 그렇게 달아서만 올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의견청취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했는데 본위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어떤 면을 검토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현대6차는 아직까지 입주도 안 한 아파트고 이 현대6차와 관련된 행정구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현대6차 주민들이 입주도 안 한 상태인데 과연 주민의견이 어떻게 청취가 되었는지 그 사항이 일단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21호 국도선으로 행정구역을 정리한다고 보고 선경 해누리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의견청취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경 해누리아파트는 현재 쌍용2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이해관계 없이 그리고 시의 충분한 행정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쌍용2동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방동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과연 누가 얼만큼 찬성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쌍용2동으로 잘 살고 있으면 그냥 쌍용2동으로 살길 바라지. 현대6차 입주가 된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여론이 쌍용2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쌍용2동으로 가야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대6차가 입주를 5월달에 앞두고 있고 분양 당시에 이미 현대6차에서 쌍용동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신방동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 때문에 지금 쌍용2동으로 가야된다는 지금 당위성을 펼치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행정에서. 그리고 지금 현대6차는 이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건축 중인 범양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분명히 그 때 우리 총무과에서 본위원한테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양아파트도 똑같이 한 동이 신방동에 물려 있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도 올해가 입주입니다. 거기도 또 나중에 선경아파트에 또 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 모두에서도….

선경 해누리아파트 주민 의견청취한 부분은 제외하고 얘기해 주세요.

범양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5월에 입주할 아파트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것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민 의견청취는 어디서 하실 거냐고요? 범양은. 또 여기도 선경같이 또 합니까?

저희가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국도 21호선 천안～아산 기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 사항대로 신방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애당초 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 그 당시에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었다면 이런 민원 사항이 발생을 않습니다. 하지만 규정상에 사업시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을 조정토록 저희가 행정기관에 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 사업 시행자도 무조건 자기가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쌍용동으로 해 주십사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 들이지는 않습니다. 해서 당초 분양할 당시에 현대6차는 쌍용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분양이 되어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시행사에서도 입주자로부터 쌍용동으로 요망을 하기 때문에 입주는 안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선경 해누리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반대적으로 들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6차 입주 예정자들한테 아파트 회사 측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시공사에서 그런 사항을 전부….

그 의견청취를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 증거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주민 의견이라는 것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저도 설득이 가게 어떤 게 과연 주민 의견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경계를 동으로 행정구역상 나누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동아벽산하고 한성아파트 옹벽사이 경계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한 아파트 지금 현대6차는 그와 달리 한 아파트 내에 경계가 불부합이 아니라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고 또 입주는 안 되었지만 시공자에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쌍용동으로 해달라고 하는 원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조사가 된 것이지 그러한 원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나가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선경 해누리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충분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쌍용2동에 현재의 어떤 인구와 향후 인구증가를 따진 증가 예상치, 향후 신용동이 인구 증가의 분동으로 인한 신방동의 분리 통한 동사무소의 위치, 이런 부분까지 모든 부분이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그 부분이 일단은 간과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다 하셨다고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100% 전위원님 의견대로 다 전달은 안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해누리 선경아파트한테도 다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는 선경 해누리에더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을 찬성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은 대로상으로 갈라져야 한다는 그 부분에 찬성을 해서 선경에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만약에 아파트 옹벽으로도 행정구역을 분리할 수 있다면 굳이 선경에서 여론조사해도 된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한 쌍용2동으로의 행정구역 조정을 원한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6차 부분에 있어서 쌍용2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21호 국도선이 아니고 아파트 옹벽으로 행정구역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협의해 주시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옹벽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로 하기 때문에 선경아파트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21호 국도선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의견청취를 하다보니까 선경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1호 도로선이 아닌 아파트로 분리한다고 봤을 때는 현대6차만 가지고 주민의견청취를….

아니, 도로로 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아, 도로로 하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저는 도로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아파트 대 아파트로 행정구역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검토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21호선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고 검토를 했던 것이고 다시 아파트 대 아파트로 행정구역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주하고 나서 여론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아닙니다. 과장님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어떤 규정이 없이 의견조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행사로부터 우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소속 기관에다 조정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정요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공사에서 쌍용동으로 해달라고 해서 다 쌍용동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경 해누리아파트 여론조사를 한 것도 상반되게 지금 말씀대로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그 쪽 주민들 의견조사를 하느냐 해서 그런 말씀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도 아니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선경아파트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했다. 왜 찬성을 했느냐, 행정구역을 21호 국도선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찬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대 아파트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쌍용동과 불당동의 어떤 행정구역을 아파트 옹벽으로 갈라 놓는 그런 천안시에서 굳이 21호 국도선으로 행정구역을 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총무과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여론조사를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얘기해 주셨다면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의견조사는 거기에 도로나 이런 것을 필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견조사 할 때는 어느 갈망하는 지역에 저희가 의견조사가 되는 것이지 사전에 우리 홍보 차원에서 이런 도로망이나 아니면 경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신방동에서 쌍용동으로 가는 거, 또 쌍용동에서 신방동으로 가는 거, 어떤 쪽을 원하는 것인지 의견조사가 되는 사항이지 지금 어떤 도로쪽으로 해서 갈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어떤 옹벽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사전달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행정도로로 가느냐 이런 말씀에 주민 의견조사가 된 것입니다.

선경 해누리아파트에서 민원으로 언제 쌍용2동에서 신방동으로 편입해달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선경은 그냥 가만히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선경에서 뭐하려고 신방동으로 편입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경계를 도로로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도 들었어요. 도로를 경계로 했을 때 선경아파트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로 보지말고 아파트 대 아파트로 보자 이거예요. 선경은 선경대로, 현대6차는 현대6차대로 보고 행정구역을 조정하자 이거예요.

아니, 행정구역을 정할 때 원안은 지금은 도로로 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 시의 나름대로 원안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거지.

원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불당동하고 쌍용동도 옹벽으로 나누었는데.

그것도 주민의견 듣겠다는 거 아녀. 이종익위원이.

주민의견을 듣기는요. 원칙이 그렇다면서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그렇게 합니까?

일단은 주민의견이 우선이니까 주민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거 아녀. 불당택지도 이것도. 주민의견이 도로 가자면 도로 가야지 그럼 당연히.

지금 정회시간입니까?

아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여. 지금 시에서 방침은 큰 도로로 자르려고 했는데 하기 위해서는 선경이 신용동으로 가기 위해서 조사한 거다 이거야.

그런데 조사를 했으면 왜 이렇게 조사를 했냐 이거요. 이것이 조사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찬성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만 조사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이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조사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 사전에 조사할 때 전종배위원님 의견 들으셨습니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조사해 달라고 제가 만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전에 우리가 저기한 것이 아니고 양 쪽 위원님들 말씀 존중하고 다 가서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같이 의견 주고 받았으면….

했습니다. 해서 여론조사 어떻게 하라고 까지 다 했어요. 어떻게 내용을 하라. 그런데 그 내용이 빠진 것이 아닙니까? 알짜는 빠지고 껍데기만 했는데 이런 여론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종배위원, 어떻게, 이것을 투표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투표로 하세요. 안되면 투표로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세 건인데.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