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8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1건의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예산편성 지침이 개선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 지원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의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시 발의된 수정안 내용은 지원대상 단체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제6조 1항의 지원규모 다음에 지원대상 단체의 자격기준을 삽입하고 위원회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 대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 농촌인구 노령화 등 농업환경변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회되어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우리지역의 주작목인 사과 등 과수생산, 유통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할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사무대강을 분장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의 과수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리과 기구 신설로 우리시 공무원의 총 수를 942명에서 952명으로 10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수관리과 신설에 따른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을 변경 보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이 2001년 9월 15일 상향조정되어 전세입주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및 일반주민의 심신수련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아지청소년야영장에 신설된 야외공연장의 사용료를 청소년 단체는 3만원, 일반단체는 5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새로 조성된 야외공연장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문화진흥예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방법 및 장식품 감정등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교육문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시립도서관의 운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선비촌, 소수박물관 건립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소수서원, 선비촌, 소수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3쪽의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시 발의된 수정안 내용은 별표1의 관람료를 개인은 어른 3,000원, 청소년, 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하고 단체는 어른 2,500원, 청소년, 군인 1,500원, 어린이 800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호의 내용중 선비촌 다음에 저자거리를 삽입하고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안 제12조를 시장은 충효교육관 및 선비촌 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 시민적 행사나 학술대회 및 우리시의 홍보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30조 제2항을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안및수정안 대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입니다. 영주시체육관건립및공공시설설치를위한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2004년도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영주시투기체육관 및 공공시설설치에관한안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시청 실업팀의 훈련시설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향후 전국 각지 선수단 훈련장소로 활용 가능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민루주변 부지매입을 위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구학공원 개발 계획과 연계한 문화유적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 이번 제82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1건이나 되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또 수정발의하여 통과하는데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영주시투기체육관건립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주시계획안에 따르면은 투기체육관 건립 부지는 가흥토지구획지역지구내에 시유지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내에는 현재 건축허가가 안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주시투기체육관 건립 장소는 영주시 가흥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입니다. 실내체육관 옆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1회 임시회에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문점이 있어서 보류한 사항인데 그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아본 결과 건립하는데 집행부로부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은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할 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새마을과장님이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였고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그러면은 위원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시유지 이야기보다도 그 사업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땅이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충분이 있답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겪었던 일이고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많고 지금현재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내에는 별도의 사업변경이 없이는 일체의 건축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어떤 별도의 사업변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지가 체육관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시재산으로 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지구내에 조합장과 모든 것을 협의한 사항이니까 투지체육관 건립에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지 건립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이러한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개인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토지구획정리조합내에는 10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 택지구획정비조합이 사업자체의 진행이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애초에 승인을 해 줄 때 산림대체 조성비 수억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건축이 안되는 것으로 민원실에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가 집행하는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 같은데 개인의 사유지는 권리행사가 무조권적으로 안되고 있고 시유지 혹은 시의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변경만 하면은 가능하다는 그러한 논리 같은데 이러한 불공평한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시유 재산으로서 환지에 대해서 건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새마을과장으로부터 충분히 들었고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십수년 가까이 수백명의 지주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뒤늦게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싸게 사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 시에 시가 투기체육관을 영주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는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 이러한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불공평한 사례들이 여러번 겪은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날카로운 질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러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순흥역사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주시가 순흥역사문화유적권을 선비촌을 개장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정원승인신청을 해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영주시가 다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흥문화유적권관리조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윤옥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우리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원을 승인을 받아오고 시에서도 그 정원에 의해서 개장을 할려고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영해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정원을 10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승인을 받아서 그 정원은 어디에 쓰느라 그러니까 적지적소에 표준정원제로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난 후에 민간위탁을 하면은 좋지 않으냐 이러한 논의가 심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주시 지금 권영창 시장님이 부르짓는 경영행정, 쉽게 말하자면은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의 증대 이러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원을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공무원에 대한 월급과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여러 가지 운영비 보조를 주는 비용들이 이중으로 지출됨으로서 도리어 예산낭비의 요소만 증대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윤옥식 의원님이 의아심을 가지는 정원승인에서부터 민간위탁에서 예산낭비 초래에 대해서 정말 어제로 우리가 몇 시간을 놓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은 이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서 바로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주자면은 이후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더 다른 절차를 거쳐서 직영도 가능하고 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조치도 없이 그냥 민간위탁을 승인해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의회가 일관성 있는 주민의 책임을 방지하고 또 그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우리가 실추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정원 증원에 관한 승인을 행자부에 받아 와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뚜렷한 이유없이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으로 급선회하는 이러한 시의 무원칙한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명백하게 따지고 견제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유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수서원과 선비촌 그 내에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박물관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박물관에 희사를 한 보물, 화보 모든 그런 민간인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을 했는지 묻고 싶고 본인의 집안에도 지금 안동에 갔다가 줄려고 하는 것을 여기 선비촌 박물관에 맡기면은 더 좋다 하고 지금 어른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개인한테 맡기는 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선비촌, 선비촌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전부 알다시피 영주의 1번의 공약사항이고 추진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공을 해서 조금전에 윤옥식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다시피 공무원들의 정원까지 배정을 받아 놓고 1년도 못하고 바로 민간위탁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 영주시민이나 각 유림이나 이렇게 봤을 적에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그러면은 시가 듣기로는 시가 맡아서 운영을 하면은 적자가 나고 예산이 없다, 개인한테 위탁을 시키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선비촌의 준공을 해서 입장객을 받았을 적에 한 달이면은 한달, 1년이면은 1년의 입장객 수가 얼마나 들어오며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며 1년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이며 이렇게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어 보고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안 2조에 보면은 2조 1항에 보면은 유적권이라고 하면은 소수서원과 선비촌, 저자거리, 소수박물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줄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세부사항은 민간위탁의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동의안 승인절차가 아직 남겨 놓았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심도있게 다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박유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원승인을 받아 놓고 집행부에서 해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과장님의 말씀은 과연 선비촌과 저자거리 이런 것은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상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김재흥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집행부에서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유적은 반드시 시에서 추진을 할 적에는 유림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논하고 과연 민간위탁을 하면은 좋겠나 안하면은 좋겠나 이런 심도있는 토론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만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시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못봐서 그런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림하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화를 논한 사실이,

그 관계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것은 여론이라든가 수집을 해서 운영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방춘 의원입니다. 제8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38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법령에 맞게 조례조문을 정리하고 위원회 임기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에 따른 법률을 일치시키고 임기 2년과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는 위촉위원 선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였던 것을 임기 2년에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할 경우에 위원으로 한번 위촉이 되면은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시 정책을 너무 안일하게 맡겨 놓은 처사가 된다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위촉위원 선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가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어려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