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7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조성기금과 기간 등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의 주요 골자는 기금 조성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출연하고, 기타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중에서 3억, 또 국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귀속금 중에서 매년 5억, 또 기타 수입금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신축기금의 조성안입니다. 청사 건립 규모는 약 7,500~9,000평 정도, 여기에는 시청사와 시의회를 합해서입니다. 부지는 약 2만평 내지 3만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조성방안은 기금조성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에서 10년까지, 목표액은 약 500억 정도로 추진하되, 맨 밑에 부족액은 기존 청사부지 매각대금 100억원과 도비 보조 100억원, 또 지방청사정비기금 차입이 139억원 정도로 해서 부족액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심도있게 기금조성안에 대해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지요. 버스터미널 같은 것도 약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터미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청사를 기금조성하는데 지금 7년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7년 안에 이걸 해가지고 청사가 이전될 수 있는지, 또한 물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 35억, 25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우리 또 어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대한의 연도를 앞당겨가지고 조성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청사를 옮길 때는 심도있고 검토를 잘 해가지고 이러한 버스터미널을 1대부터 해가지고 4대에 들어와 가지고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난 근심이 됩니다. 현재 부지 조성도 안 되어 있고, 기금 조성도 안 되어 있고, 이 7년이라는 기간이 물론 양주시 같은데는 벌써 시가 되기 전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계획대로 움직여서 '93년도에 청사이전을, 양주시가 '94년도부터 청사 신축을 해가지고 2000년도 9월 28일날 공사가 완료됐는데, 지난 번 동료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여태까지 이러한 시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이 참 늦지 않았느냐, 뭔가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니였던가. 포천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4~5년 전부터 시가 된다는 걸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러한 계획을 짰어야지 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터미널을 움직이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짜서 하셔야지 앞으로 7년 안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청사이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대략 예를 들면?

청사이전을 저희 입장에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청사이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절차상으로 받아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또 적정 부지를 검토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나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부지 상태가 이전이냐, 보수냐 하는 것도 사실은 딱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이 대체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현재로써는 제가 언제 옮기겠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이 몇 년도라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7년이라는 게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조성기간은 7년 정도로 잡은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찾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시청사를 옮긴다는 언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어느 지역이 좋다라는 언론조사를 한 적이 있을걸요?

용역을 했습니다.

글쎄요. 조사했지 않습니까, 한번?

예.

그 지역은 내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빨리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처럼 청사 신축에 대해서 기금조성안도 말이야 좀 계획대로 움직여 가지고 뭔가를 한번 의회에 내세워 보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수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영오 위원님께서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김영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오 위원님의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오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항에 기금의 규모·조성방법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의 재정상태에 따라 기금액에 변동이 있는 등 기금출연 규모가 불명확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년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안 제2조2항을 "시장은 매년 제1호의 출연금을 2004년부터 청사신축 조성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25억원 내지 35억원을 세출예산에 적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향후 시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마련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오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23분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및 장애인 그룹홈시설 신축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및 장애인 그룹홈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22-1번지에 설치하는 것이며, 용도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총 104평으로 지상 1층 1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1,000만원으로써 그 중에 도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지난 2003년 11월 20일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운영은 본 조례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중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전에 설명할 때 제가 문제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종용 위원님께서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용 위원님이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포천시에서 제출된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의 연장을 비롯한 수탁자 선정시 시장이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고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장애인지역사회시설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로 신설하는 사항 등으로 세부적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금년 6월 건립되는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기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용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장 홍운기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술단 관련 업무 소관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로 변경되었기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1항, 예술단 구성에서 부감독 "문화공보담당관"을 "반월아트홀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5항,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간사 "문화예술담당주사"를 "관리담당주사"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천반월아트홀을 처음 운영하면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7조제1항제6호의 사용허가 취소에 있어서 본인의 사정에 의한 취소에 대하여는 조례상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2조의 사용료 부과 및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계약금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료 전액을 일시 부과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용료 감면대상 중 각급 학교에 대한 감면 확대를 신설하고, 대관 사용료의 항목 오류된 부분과 비용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사용허가의 취소를 수허가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없으므로 이를 제1항제6호에 신설코자 합니다. 제9조의 사용료 납부방법이 기존에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납부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납부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을 "사용료의 50% 감면"으로 하고 감면 폭을 확대하였고, 50% 감면대상을 "포천시가 후원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 "포천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전시·행사와 관내 학교의 공연·전시"로 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제12조제3호의 사용료의 반환에서 "사용자가 사용 10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기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50%를 반환한다. 다만, 공연 이외의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50%를 반환한다."라고 했는데, 절차 및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제17조제4항의 "관장"을 "소장"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먼저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고, 부대시설 사용료의 오류된 부분과 일부 인상하여야 할 부분이 발생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표2의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중 무대조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스포트라이트 2kW 1회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핀스포트라이트는 주연배우나 사회자만 원형으로 집중 조명하는 장치로써 우리 공연장에는 2kW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내 설치된 조명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무게나 크기도 가장 크며 사람이 반드시 조명기구 1대당 1명이 항상 옆에 붙어있어야 하므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핀스포트라이트 1kW 1회 1만원은 우리 공연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합니다. 9쪽입니다. 우측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PAR64 라이트 1kW 1회 1대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일명 "대파"라고도 하며, 콘서트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시 세트버튼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조명기구로써 우리 공연장에는 5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고 합니다. PAR46 라이트 250W 1회 4,000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일명 소파라고도 하며, 8대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대파와 마찬가지로 콘서트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시 세트버튼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조명기구로써 우리 공연장에는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스트로버 1회 1만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스트로버는 짧은 순간에 조명을 여러 번 ON·OFF하는 조명기구로써 연극이나 뮤지컬에서는 천둥 치는 장면이나 음악콘서트에서는 격렬한 극적 장면 연출 등에 사용되며, 나이트클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조명기구이나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무빙라이트 1회 2만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무빙라이트는 특수조명의 일종으로 다른 조명기구와는 달리 다양한 무늬와 칼라 등을 연출할 수 있고, 조명기구의 각도도 다양하게 컴퓨터 콘솔로 움직임을 신속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조명기구이나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고 합니다. 밀러볼 1회 5,000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밀러볼은 공처럼 생긴 모양에 조그만 반사경이 많이 붙어있어 조명을 비추면 볼이 돌아가면서 반사광이 무대 전체를 비추어 무대 전체가 회전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기구이나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고 합니다. 블랙라이트 1회 5,000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블랙라이트는 무대에서 배우의 의상이나 몸에 형광물질을 칠하여 암전상태에서 형광물질을 입힌 것만 강조함으로써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할 때 사용하는 조명기구이나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중 무대시설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무대 1회 2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스테이지 웨건으로 일컬어지며 우리 공연장에는 3대의 이동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연진이 이동무대를 타고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연출할 수 있는 무대로써 공연의 드라마틱한 면과 극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동무대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요소와 감독의 정확한 판단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너무 낮게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기에 금회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하강무대 1회 2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연장에는 무대 중앙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무대 제작실에서 제작된 세트물 등을 무대 위로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며, 공연 중에 극적 효과를 위하여 무대 바닥에서부터 출연자가 올라오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는 무대이나 감독의 정확한 판단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너무 낮게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기에 금회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 1회 2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연장에는 국내 최초로 이중유압 피스톤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무대로써 오페라나 뮤지컬 등에서 단원들이 피트 안에서 연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를 구동하기 위하여는 많은 위험요소와 감독의 정확한 판단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너무 낮게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기에 금회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댄스플로어 대공연장 1회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댄스플로어는 무용공연시 바닥에 깔아야 공연이 가능한 시설로써 대극장에 많은 면적을 까는데 소요되는 인력에 비하여 사용료가 적게 책정되어 있어 금회 인상코자 합니다. 덧마루 기본 65㎡ 3만원을 기본 33㎡ 3만원으로, 추가 15㎡ 1만원을 추가 3.3㎡ 3,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덧마루는 합창공연, 연극공연 등 무대에 세트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로써 이를 옮기고 설치하기 위하여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중량물이므로 위험하여 일부 사용료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향반사판 대공연장 1회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합창공연이나 오케스트라 등 클래식 공연시 필요한 시설로써 설치 및 철거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시설이나 너무 적게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어 금회에 인상코자 합니다. 음향반사판 소공연장 1회 1만 5,000원은 우리 소공연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중 무대음향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릴테이프 1개 2만원은 우리 공연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삭제코자 합니다. 비디오 빔프로젝트 1회 2만원을 대공연장 1회 5만원으로, 소공연장 1회 2만원으로 구분 신설하고 인상하려고 합니다. 대공연장에는 7,000안시, 소공연장에는 3,000안시의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어 DVD·비디오테이프 등의 영상물에 상영이 가능한 시설로써 일괄로 2만원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여 설치된 시설의 기능 및 규모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간 분장실 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분장실 사용료 1실 1회 3만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연장에는 남·녀 주연 분장실을 비롯하여 4개의 분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분장실 사용료가 누락되어 금회 신설코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 비고란에 "의자, 보면대는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 기타의 하단에 있는 용어해설 내용입니다. 용어해설, "1회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를 "1회라 함은 1회 공연을 말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보통 1회 공연을 하려면 공연 전날부터 세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용료 계산에 있어 1회 사용금액이 전날 오전, 오후, 야간 및 공연당일 오전, 오후, 야간으로 6배의 계산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하여 부대시설의 개별 사용료는 인상하되 계산은 1회 공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종전의 기본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개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해당될 우리 지역의 공연물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영리를 추구하는 대중예술을 대관해서 공연시에나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때 제대로 상응한 대관료를 받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술단 부감독과 운영위원회 간사를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6호 신설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의 규정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이미 허가한 사용허가를 소장이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소장은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한 규정이므로, "수허가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당초 조항과 상반된 조문으로 해석이 되고, 또한 조례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수허가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사용계약 체결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으나, 계약금 부분을 폐지하고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계약의무 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한 조항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2호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비영리 목적으로 포천시가 후원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 이외에 관내 각급 학교의 공연과 전시의 경우에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각급학교의 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반월아트홀의 활용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뒤에 전국 문예예술회관 대관사용료 감면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3호 개정 관련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사용 10일 이전까지 계약의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5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하는 기간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문제는 있으나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예술단 관련 업무 소관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문맥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 하나 발견되는 것 같아서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동의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병덕 위원님의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병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신설되는 제7조1항제6호는 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와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조례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수허가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제7조1항제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포천반월아트홀을 운영하면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최병덕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흥구 의원 등 5인 발의) 11시 01분

김영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니까 용도지역이, 14페이지에요?

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니까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예.

자연녹지지역으로도 되어 있고요?

예.

용도변경을 취득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건립사항을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금 생산녹지지역은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한다고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거냐고요?

저희가 부지선정을 하기 전에 각 부서에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가, 농지법 등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되고, 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에서는 건폐율 20%를 적용해서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법은 제가 모르지만 사전에 법 검토는 다 거친 사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포천시의 읍·면·동에 보면 생산녹지로 다 묶어놔 가지고 일체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건립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생산녹지라든가, 자연녹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사유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포천시에 보면 어느 지역은 생산녹지지역 금 그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공공시설은 지을 수 있다, 일반 농민들은 못하고,

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국토이용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을 검토한 결과 건폐율 20%를 적용해서 공공시설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걸로 관계부서의 협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법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됐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농민이나 포천시 주민들이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해서 못 짓겠다" 변경사항으로 잘못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어도 되고, 일반 주민들이 했을 때 "생산녹지다 안 된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우리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천시에 이런 데가 많습니다. 준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허가를 집어넣으면 "이거 생산녹지입니다. 안 됩니다." 나오잖아요.

김영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요.

끝을 낸다니까요. 시에서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물론 제가 짓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짓는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법에 관계되는 것은 나중에 충분히 관련 부서한테 자료를 받아서 김영대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하고 농업인의 집이 일괄 상정된 거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답사를 했을 때 사실 이걸 정말 집을 지어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농업인의 집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가 설립을 언제 했지요?

거기에 지금 신축한 거요?

예.

그게 '94년도에서 '95년도 12월 27일인가 건립됐습니다.

그럼 '95년도에 건립을 했을 때 그래도 앞으로의 계획이 5층을 올린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설계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센터가 지금 뭐 하는 것마다 부실공사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본청 건물 거기에는 할 수 없고 옆에 농기계 순회수리 있는 데 그 윗층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3층까지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올리지 않고 이쪽에다 한 것은 국비를 줬을 적에 증축은 안 되고 신축이라고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중앙회에서 그렇게 증축은 안 되고 신축을 해야 도비 3억을 주겠다?

아니, 국비요.

국비?

예.

원인이 뭐예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데 신축을 하면 국비를 주고 증축을 하면 안 주고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국비를 저기할 적에는 하나의 뭐를 건물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다 신축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같은 건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럼 국비를 받지 말고 시비로만 짓지요. 3억 안 받으면 어때요.

글쎄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시청을 지을려면 앞으로 500억인가 300억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무슨 뭐 10억씩 뭐씩 하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에다 2~3층 올리면 뒤에 건물이 죽지 않냐. 그리고 또 얼마나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잔디밭이 있고, 잔디를 왜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엔 그래도 뭔가 운동장이라든가 뭐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무리이지 않냐. 물론 농업경영인의 집을 안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영대 위원님께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대 위원님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농업인의 집 건립 건은 국비는 확보가 됐지만 도비가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비 확보의 문제점이 있고, 건립 위치가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인의 집 건립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농업인의 집 건립 건은 국비는 확보가 되었지만 도비가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비 확보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계획안 중 농업인의 집 건립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흥구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최병덕 위원 김종용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회계과장 한태호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건설과장 이용휘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출석전문위원( 1 명) 맹한영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정의진 위원아닌출석의원( 3 명) 홍성훈 이강림 이흥구 【참고자료】 1.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