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7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조성기금과 기간 등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의 주요 골자는 기금 조성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출연하고, 기타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중에서 3억, 또 국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귀속금 중에서 매년 5억, 또 기타 수입금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신축기금의 조성안입니다. 청사 건립 규모는 약 7,500~9,000평 정도, 여기에는 시청사와 시의회를 합해서입니다. 부지는 약 2만평 내지 3만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조성방안은 기금조성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에서 10년까지, 목표액은 약 500억 정도로 추진하되, 맨 밑에 부족액은 기존 청사부지 매각대금 100억원과 도비 보조 100억원, 또 지방청사정비기금 차입이 139억원 정도로 해서 부족액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수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영오 위원님께서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김영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오 위원님의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오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항에 기금의 규모·조성방법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의 재정상태에 따라 기금액에 변동이 있는 등 기금출연 규모가 불명확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년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안 제2조2항을 "시장은 매년 제1호의 출연금을 2004년부터 청사신축 조성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25억원 내지 35억원을 세출예산에 적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향후 시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마련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오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23분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및 장애인 그룹홈시설 신축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및 장애인 그룹홈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22-1번지에 설치하는 것이며, 용도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총 104평으로 지상 1층 1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1,000만원으로써 그 중에 도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지난 2003년 11월 20일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운영은 본 조례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중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전에 설명할 때 제가 문제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종용 위원님께서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용 위원님이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포천시에서 제출된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의 연장을 비롯한 수탁자 선정시 시장이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고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장애인지역사회시설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로 신설하는 사항 등으로 세부적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금년 6월 건립되는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기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용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장 홍운기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술단 관련 업무 소관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로 변경되었기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1항, 예술단 구성에서 부감독 "문화공보담당관"을 "반월아트홀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5항,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간사 "문화예술담당주사"를 "관리담당주사"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천반월아트홀을 처음 운영하면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7조제1항제6호의 사용허가 취소에 있어서 본인의 사정에 의한 취소에 대하여는 조례상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2조의 사용료 부과 및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계약금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료 전액을 일시 부과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용료 감면대상 중 각급 학교에 대한 감면 확대를 신설하고, 대관 사용료의 항목 오류된 부분과 비용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사용허가의 취소를 수허가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없으므로 이를 제1항제6호에 신설코자 합니다. 제9조의 사용료 납부방법이 기존에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납부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납부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을 "사용료의 50% 감면"으로 하고 감면 폭을 확대하였고, 50% 감면대상을 "포천시가 후원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 "포천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전시·행사와 관내 학교의 공연·전시"로 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제12조제3호의 사용료의 반환에서 "사용자가 사용 10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기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50%를 반환한다. 다만, 공연 이외의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50%를 반환한다."라고 했는데, 절차 및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제17조제4항의 "관장"을 "소장"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먼저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고, 부대시설 사용료의 오류된 부분과 일부 인상하여야 할 부분이 발생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표2의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중 무대조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스포트라이트 2kW 1회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핀스포트라이트는 주연배우나 사회자만 원형으로 집중 조명하는 장치로써 우리 공연장에는 2kW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내 설치된 조명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무게나 크기도 가장 크며 사람이 반드시 조명기구 1대당 1명이 항상 옆에 붙어있어야 하므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핀스포트라이트 1kW 1회 1만원은 우리 공연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합니다. 9쪽입니다. 우측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PAR64 라이트 1kW 1회 1대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일명 "대파"라고도 하며, 콘서트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시 세트버튼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조명기구로써 우리 공연장에는 5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고 합니다. PAR46 라이트 250W 1회 4,000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일명 소파라고도 하며, 8대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대파와 마찬가지로 콘서트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시 세트버튼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조명기구로써 우리 공연장에는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스트로버 1회 1만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스트로버는 짧은 순간에 조명을 여러 번 ON·OFF하는 조명기구로써 연극이나 뮤지컬에서는 천둥 치는 장면이나 음악콘서트에서는 격렬한 극적 장면 연출 등에 사용되며, 나이트클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조명기구이나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무빙라이트 1회 2만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무빙라이트는 특수조명의 일종으로 다른 조명기구와는 달리 다양한 무늬와 칼라 등을 연출할 수 있고, 조명기구의 각도도 다양하게 컴퓨터 콘솔로 움직임을 신속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조명기구이나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고 합니다. 밀러볼 1회 5,000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밀러볼은 공처럼 생긴 모양에 조그만 반사경이 많이 붙어있어 조명을 비추면 볼이 돌아가면서 반사광이 무대 전체를 비추어 무대 전체가 회전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기구이나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고 합니다. 블랙라이트 1회 5,000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블랙라이트는 무대에서 배우의 의상이나 몸에 형광물질을 칠하여 암전상태에서 형광물질을 입힌 것만 강조함으로써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할 때 사용하는 조명기구이나 조례상 누락되어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중 무대시설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무대 1회 2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스테이지 웨건으로 일컬어지며 우리 공연장에는 3대의 이동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연진이 이동무대를 타고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연출할 수 있는 무대로써 공연의 드라마틱한 면과 극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동무대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요소와 감독의 정확한 판단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너무 낮게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기에 금회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하강무대 1회 2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연장에는 무대 중앙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무대 제작실에서 제작된 세트물 등을 무대 위로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며, 공연 중에 극적 효과를 위하여 무대 바닥에서부터 출연자가 올라오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는 무대이나 감독의 정확한 판단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너무 낮게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기에 금회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 1회 2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연장에는 국내 최초로 이중유압 피스톤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무대로써 오페라나 뮤지컬 등에서 단원들이 피트 안에서 연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를 구동하기 위하여는 많은 위험요소와 감독의 정확한 판단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너무 낮게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기에 금회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댄스플로어 대공연장 1회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댄스플로어는 무용공연시 바닥에 깔아야 공연이 가능한 시설로써 대극장에 많은 면적을 까는데 소요되는 인력에 비하여 사용료가 적게 책정되어 있어 금회 인상코자 합니다. 덧마루 기본 65㎡ 3만원을 기본 33㎡ 3만원으로, 추가 15㎡ 1만원을 추가 3.3㎡ 3,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덧마루는 합창공연, 연극공연 등 무대에 세트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로써 이를 옮기고 설치하기 위하여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중량물이므로 위험하여 일부 사용료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향반사판 대공연장 1회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합창공연이나 오케스트라 등 클래식 공연시 필요한 시설로써 설치 및 철거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시설이나 너무 적게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어 금회에 인상코자 합니다. 음향반사판 소공연장 1회 1만 5,000원은 우리 소공연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중 무대음향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릴테이프 1개 2만원은 우리 공연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삭제코자 합니다. 비디오 빔프로젝트 1회 2만원을 대공연장 1회 5만원으로, 소공연장 1회 2만원으로 구분 신설하고 인상하려고 합니다. 대공연장에는 7,000안시, 소공연장에는 3,000안시의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어 DVD·비디오테이프 등의 영상물에 상영이 가능한 시설로써 일괄로 2만원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여 설치된 시설의 기능 및 규모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간 분장실 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분장실 사용료 1실 1회 3만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연장에는 남·녀 주연 분장실을 비롯하여 4개의 분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분장실 사용료가 누락되어 금회 신설코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개정안 비고란에 "의자, 보면대는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 기타의 하단에 있는 용어해설 내용입니다. 용어해설, "1회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를 "1회라 함은 1회 공연을 말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보통 1회 공연을 하려면 공연 전날부터 세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용료 계산에 있어 1회 사용금액이 전날 오전, 오후, 야간 및 공연당일 오전, 오후, 야간으로 6배의 계산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하여 부대시설의 개별 사용료는 인상하되 계산은 1회 공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종전의 기본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개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해당될 우리 지역의 공연물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영리를 추구하는 대중예술을 대관해서 공연시에나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때 제대로 상응한 대관료를 받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술단 부감독과 운영위원회 간사를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6호 신설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의 규정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이미 허가한 사용허가를 소장이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소장은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한 규정이므로, "수허가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당초 조항과 상반된 조문으로 해석이 되고, 또한 조례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수허가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사용계약 체결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으나, 계약금 부분을 폐지하고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계약의무 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한 조항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2호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비영리 목적으로 포천시가 후원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 이외에 관내 각급 학교의 공연과 전시의 경우에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각급학교의 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반월아트홀의 활용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뒤에 전국 문예예술회관 대관사용료 감면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3호 개정 관련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사용 10일 이전까지 계약의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5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하는 기간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문제는 있으나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예술단 관련 업무 소관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아트홀을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나 보죠, 소장님?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먼저 조례하고는 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플랜카드 게시문제가 가장 먼저 불법적으로 거리에 나부끼는 게 상당량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 우리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당초부터 게시대에 게시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거리의 길을 가로질러서 두 번 게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아트홀에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해서 우리가 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럼 게시대에 게시를 하자 하여 게시대에 지난 번부터 게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위 시민들의 호응이, 잘 못 보는, 모르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앞으로 계속 게시대에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 그러시다면 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공익을 위한 것, 시민 전체에 대한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거리에 게시하는 방향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조례가 없으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반월아트홀 개관이 언제 했지요?

작년도 10월 18일에 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개정조례안이 지금 심각하게 여러 건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듯이 여기에 7조에 6항을 새로 신설하는 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12조에 사용료의 반환이라고 3항에 있는데, 이것을 굳이 7조에다 6항을 신설할 이유가 본 위원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12조3항의 하단에 보면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7조의 사용허가 취소부분에 5가지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다 열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언급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소장님, 여기 12조에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서 대관료를 납부하고,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는 50%을 반환해 준다"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특히나 7조에는 허가자측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5가지 열거한 사항이고, 수허가자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2조3항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 업무보고 때 밝히신 아트홀 공연계획은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감면에 관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벤치마킹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부분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빠졌지요.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중앙의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는 외국사례도 보지만 지방에서는 조례 만들 때 다른 시·군에, 먼저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많이 참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용어 자체도 이해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군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제대로 되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좋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여건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소장님이 충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없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한 부분이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 시에, 조례 개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1년은 경과한 후에 연말에 성과를 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걸 한 5개월 정도 해보시고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 올리는 것보다는 연말이나 연초에 전반적인 1년의 성과와 아울러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앞으로 많은 참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문맥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 하나 발견되는 것 같아서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동의하셨습니다. 최병덕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병덕 위원님의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병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신설되는 제7조1항제6호는 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와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조례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수허가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제7조1항제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포천반월아트홀을 운영하면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최병덕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흥구 의원 등 5인 발의) 11시 01분

이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5분이 발의한 포천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진출 분야가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적 가정적 역할이 다양해짐으로 인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타의 귀감이 되는 여성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은 물론 여성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일부 부적절한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1항 중 ‘훌륭한 어머니·효행·박애·봉사·예능의 5개 부문’을 ‘훌륭한 어머니·신지식인·봉사의 3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시상 시기를 매년 여성주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상 후보자의 자격을 "5년 이상 포천시에서 거주한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포천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여성"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포천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1996년도부터 여성상을 시상하고 있으나, 부문별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이 중복되거나 애매모호하고, 특히 예능부문은 매년 수상대상자가 없는 실정으로 있음에 따라 시상부문을 일부 축소 조정하고 수상후보자의 자격 중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우리 시 거주기한도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포천시 여성상 시상부문을 조정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분야의 모범여성을 시상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흥구 의원님 등 5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7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의 신축부지의 변경 및 건축물 건립과 농업인의 집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의 토지매입은 당초에 관인면 초과리 산 7-1번지 등 6필지의 9,941㎡였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것을 변경해서 초과리 124번지 등 6필지에 1만 789㎡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은 1동에 1,569㎡입니다. 예산은 약 2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내용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관인면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발전이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써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체육복지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승인된 부지는 실시설계용역 검토결과 부지조성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부지로 장소를 옮겨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집 건립입니다. 건립위치는 신북면 기지리 647-1번지, 현 농촌지도소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1동에 595㎡, 약 7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취득사유는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환과 학습활동의 공간을 마련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업인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를 보시면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예정지에 위치도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예정지와 변경예정지로 되어 있고, 밑에는 현재 변경되는 부지의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뒤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의 집 예정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농촌지도소 건물의 앞부분에 시유지에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 변경 및 건립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접경지역인 관인면 주민의 문화복지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보조받아 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된 부지는 부지조성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변경은 당초 관인면 초과리 산 7-1번지에서 관인면 초과리 124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재원은 약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거 국·도비를 보조받아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5월 제96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부지가 임야로 되어 있어서 부지조성 공사비가 10억여원에 달하는 등 과다하게 소요되어 건립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건립예정지 위치도와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인의 집 건립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환과 학습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와 농촌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추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가 되겠으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59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업인의 집은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환과 학습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 중추세력 양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총 사업비 6억원의 예산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시비 3억원이 삭감된 사업으로 국비 3억원은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현재 내시된 상태이나 계획되어 있는 도비 보조금 3억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기도 내 5개 시·군에 농업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은 건물을 신설하거나 신설을 추진하는 중에 있고, 고양시와 안성시는 건물을 센터 부지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님 국비, 도비는 확보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마련이 되어 있고, 도비는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시비는 저번 예산에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언제 확보가 됐어요?

그 자세한 사항은 뒤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있어서,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용소장님께서 답변 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국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국비 5억에 시비 5억 해갖고 10억을 해서 지을려고 했는데 1개 시·군에 5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3억만 국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에 시비 7억을 저기했더니 시장님께서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7억은 안 된다. 그러니까 도비를 3억이나 2억이나 확보를 해라" 그래가지고 확보를 한 것은 본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원을 통해서 원장님이랑 통화했더니 구두적으로는 1차 추경에 해준다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예산 심의에서 "도비가 안 됐으니까 시비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만 3억이 확보된 사항이고, 도비는 1차 추경에 해주는 걸로 구두 약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국비·도비·시비가 있을 적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러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이나 다른 사업이라도 올라오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도에 1회 추경에, 우리 시에는 1회 추경이 5월에 보통 있잖아요? 도에는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같은 것, 또 어떤 우리 시단위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확보된 연후에 변경해 올라오는 게 저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차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반드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법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지도소에서는 사업의 시행시기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지금 받아놓지 않으면 시기상으로 예산 받을 때 공유재산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사업을 못하고 이런 게 시기를 맞추느라고 그런 걸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예산확보 사항을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변경 또 해주고, 국비 따고, 시비는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그럼 도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변경계획을 어떻게 해주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세운다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건립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건물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세우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해놓고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러면 도에서 도비 3억이 확보가 안 됐을 적에는,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네?

승인을 받았어도 사업은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도비 3억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시비 3억 세우고 국비 3억하면 6억 아닙니까? 그럼 6억 가지고 조그맣게 축소해서 지으실 건가요, 도비가 만약에 확보 안 된다면?

축소를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 집행을 못하는 거지요.

글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어떤 각서라도 있든지, 구두약속 했다는 것은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얘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업인의 집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신데 지난 번에 보고 한 번 하셨나요, 우리 농업인의 집의 건립계획, 운영계획안을?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경기도에 5개 시·군에서 지금 농업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우리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 좀 다녀보셨나요? 참작 좀 하셨나요?

두 군데는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확인한 것을 제가 4월 중에 위원님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건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흥구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