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미국 롬폭시와의 자매결연 취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매결연 체결 이래 7년동안 우리시에서 3회에 걸쳐서 방문에도 불구하고 파트너 도시의 내방 및 교류 의지 표명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에 대한 입장이 있어서 우리측과 현저한 인식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매결연 관계를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류 실적은 우선 결연 주선은 1997년 당시 재미동포 이형준씨 소개로 우리가 결연을 추진했고 교류 내역은 우리시가 롬폭시에 96년도에 10일간 현지 여건 탐사 및 실무 추진을 부시장외 1명이 갔고 97년도는 4월달에 6일동안 이정규 시장외 11명이 자매결연 체결을 4월 8일 했습니다. 그 뒤 99년 12월달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에 현 시장하고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롬폭시는 초청을 해도 한번도 온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0항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해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로 되어 있고 행자부장관 승인제도 있었습니다만 2004년 1월 6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시보에 게재해서 자매결연 관계를 실효를 공지하겠고 추후 대책으로서는 향후대책은 새로운 자매결연 파트너 도시를 선정하는데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결연 희망하는 도시가 스위스 인터라켄시가 우리와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리산이 있다면 거기는 융플라워산이 있고 또 춘향제가 있듯이 문화 축제가 있고 인터라켄 다니엘 시의원이 4번이나 우리 방한을 한적이 있습니다. 또 결연 위원회등 추진 구심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협의를 해서 실무 차원의 정지 작업을 추진하고 남원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쪽하고 한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미국 롬폭시와의 자매결연 취소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자매결연 경위 및 교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종전 행자부 훈령 제47호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한 행자부장관 승인제가 2004년 1월 6일 폐지됨에 따라 지방 분권시대에 부응하여 국제 교류협력 업무추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임의 해지등에 따른 국가 이미지 훼손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국 롬폭시와의 자매결연 취소의 건은 1997년 4월 8일 자매결연 체결 후 우리시 측에서만 준비 단계부터 3회 방문하고 롬폭시는 우리시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현 상황으로 보면 롬폭시 측의 적극성 미흡과 문화면등 제반 사항의 문제로 교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국가 이미지 훼손등 종합적인 실익을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국가적인 협약을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가 싶은데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승인 제도가 1월 6일 폐지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도 전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 안에 1월 6일에서 그 사이 지금까지 사이에 혹시 상대 도시에 어떠한 협의 문서 같은 것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해도 국가적인 관계에서는 ......

행자부 승인제가 폐지되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거년도부터 자매결연 취소를 해야겠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고 지난번에도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초청을 해도 오지않고 거기는 예산 자체를 못세운답니다.

롬폭시에서요?

예. 교류하는데 우리시장님이 거기를 가더라도 숙식이랄지 이런 예산 자체를 세우지 못해서 교류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우리시장님이 가더라도 어떤 교류단체로 알아주지도 않고 ......

자매 도시로서의 ......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로서의 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제가 그때 시장님하고 갔을때는 몇 년도이지요?

이정규 시장님 가실때가 97년도입니다.

제가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롬폭시하고 자매결연식을 했을때인데 그때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습니다. 예산 관계는 잘모르겠지만 실지 거기에서는 우리 일행들이 갔을때 보면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런 것도 보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는 손님들 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단 그때 롬폭시에 갔을때 행사 1개만 주관해주고 그 이후에 지역의 관광안내도 일부만 해주고 전체는 다 안해주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7-8년 되었는데 초청은 분명히 거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갔을때에도 다음에 우리 남원시 방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초청을 해도 안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 한가지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은 제가 봤을때는 국제적인 결연된 사항을 가장 중요시 했는데 그것만 없도록 해준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달리 여쭈어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의 지자체가 교류할때는 말하자면 농산물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등 이득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조금전 국장님 설명중에 스위스하고 문화교류,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추진계획을 말씀하셔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원시는 어떻든지간에 중국 염성시하고 그나마도 조금 된 것은 문화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고 그런 성과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문화교류가 되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서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기 위한 나라와 지역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야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이 한국에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지역은 일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데 하고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을때 오히려 스위스 그쪽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보다 우리 남원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을 얘기했을 뿐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랄지 또 다른 나라랄지 이런 것을 봐서 협의를 거친 뒤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남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내용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과 새마을 소득금고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를 남원시 주민 소득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고 자금지원 및 회수와 채권 확보등 운영 관리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융자·회수 및 사후관리를 저희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5조에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민소득 사업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안 제6조에는 융자 대상 사업의 종류를 정했으며 또 융자 한도액은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5,000만원, 세대는 2,000만원까지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이내로 하며 대부이율은 연 3%로 하도록 안 제7조에 정해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융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장을 경우하여 시장에게 하도록 했으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상환 기간전 융자금 반환 사유를 제12조에 정해놓고 남원시 주민소득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자금, 이자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융자금, 위탁수수료, 일반운영비등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자금은 총 기금이 25억7,000만원이며 지금 융자를 해주어서 미도래액이 15억2,000만원, 체납액이 4억2,000만원, 현금이 6억3,000만원이 있고 향후 5-6년 사이에 25억원을 더해서 50억원을 가지고 목표로 삼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 농촌 기본법 제정과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내용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새마을 소득 금고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3년 8월 25일 제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운영 관리를 현행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개정안에서는 주민소득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 관리하며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민소득 사업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 정의내지 제6조 융자대상 사업은 현행 주로 농어촌 소득사업을 위하여 마을 및 주민에게 생산소득 사업, 기반사업, 특별지원 사업에 융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농업인, 법인, 생산자 조직, 주민등에게 생산소득 사업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며 제7조 융자 조건은 융자 한도액을 금고 사업에서는 가구당 1,000만원이내, 마을당 5,000만원이내,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가구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에서 세대당은 2,000만원까지, 법인 및 생산 조직에게는 5,000만원까지로 하고 대부이율은 금고 사업은 3%,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에서 연 3%로 하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설치 및 운용은 현행 기금 관리에 있어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로 자체 관리하였던 것을 주민소득 사업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협약을 체결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안점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를 자체 관리에서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한다는 것으로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지난 제87회 임시회시 본건 심사시에도 논의된 바 있는 수탁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에 의거 지정된 이후 위탁관리 이전 융자분과 고질 체납액 회수 관리는 행정에서 계속 자체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탁 관리의 성과 여부와 수탁 금융기관에서 회수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협약서 작성시 지정을 기피할시의 문제, 새마을 소득사업 기금 전체가 융자되어 관리할시 수탁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수수료 부담 문제등의 검토와 제14조 감면 조치에 의하면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자 또는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 기존 융자분에 대하여도 금후 사유가 발생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지등을 검토한 후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장 사유나 반환 사유 이런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도 포함이 된 내용들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자 감면 이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종전의 규정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종전 규정에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핵심 골자는 융자 대상 사업 금액의 확대 그리고 수탁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이 부분들이 핵심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이조례안은 지금까지 소득사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시에서 농가들에게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소득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더 늘리고 그리고 더 많은 지원으로 해서 지금 금융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했던 것은 자금을 더 형성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도 더 높이고 하면서 그것을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안으로 본 위원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까지는 어려웠던 농가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시에서 직접 해주었을때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어려운 농가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인데 막상 금융기관으로 이관이 되었을때 금융기관에서 규제가 많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A라는 사람이 사업이 필요해서 했을때 모든 제약이나 규제가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금융기관에서 규제를 받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없을까요?

기본적인 농가가 융자금을 받는 이런 절차나 기본적인 과정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금번에 농가들이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애로를 갖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심보를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는 첨가해서 기존 내용보다도 농가들이 좀더 자금을 지원받는데 원활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탁관리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자금의 문제가 저희들이 현금을 취급하는 행정에서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 그리고 회수 관리 과정에서의 행정과 주민들간의 그런 여러가지 불편한 관계의 발생 또 지금 시·군별 추세가 저희도 같은 경우를 파악한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11개 시·군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5개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완료한 시·군이 3개 시·군 그리고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우리시를 포함해서 3개 시·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긍정적인 쪽보다는 조금더 어려운 쪽을 다시한번 짚어봐야 하거든요. 사실상 사업을 계획하고 또 사업을 시행할때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부푼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다 보면 본의 아니게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상 어떤 경우가 되어서 실패를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금융권에 갔을때에는 농가들에게 부담이 더 갈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되었을때 남원시에서 직접 관할했을때 그때는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가들에 대한 사업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 규정을 주도적으로 시에서 가지고 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금융기관에 그것을 반영 시행을 하도록 하는 절차적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부채 경감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금고 지원 농가들이 상당히 경영 부실이나 또는 여러가지 그런 어려움으로 있는 농가들이 상당수 발생한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 부채 경감 대책 규정을 저희들이 여건에 맞게 준용을 해서 이자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금융기관에 맡겨가지고 금융기관의 어떤 절차나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 사용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 업무가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때에는 상당히 그렇다고 하지만 실지 금융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면 금융기관에서 회수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저희시는 농업인이나 일반인이나 특히 농업인들도 어떤 사업 자금이 시민들의 하나의 혈세이고 또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상환 의무는 도덕적으로 그대로 준수를 하고 가져야 하는 것만은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수는 철저하게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런 농가들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기본적인 것은 전액 제대로 회수가 원칙이고 그래야 농가들도 하나의 도덕성 ......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지만 일반 농가들이 대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들은 은행권을 활용하는데는 별로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은행 거래하는 것하고 그리고 시 행정하고 거래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친밀감이 다르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을때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사실상 행정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으로나 회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행정 편의적으로 봤을때 이것을 좀더 은행권으로 갔을때 행정의 불편한 사항을 떠넘기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김재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25억7,000만원 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50억원이라는 돈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 재원은 확보가 안되었는데 ......

그러니까 25억7,000만원을 사람이 한 두명 아니고 수백명인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같이 농가가 실질적으로 잘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천재지변을 만나는 이런 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자금도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쪽 측면으로 봐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현재는 약 26억원정도 되는 돈인데 ...... ...... 각종 모든 기금이나 모든 것을 다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자금도 될 수 있으면 은행에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현재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서로 협약할때랄지 또 운영할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취급할때도 은행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보증인도 받고 똑같애요. 사실 똑같습니다.

아니요. 똑같애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생각해보세요. 어떤 농가가 원금도 전혀 못갚아요. 그런데 보증인이 있어서 압류 처분까지는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압류해서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25억7,000만원이 전부다 채무로 되어서 하나도 못받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못받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농가를 가서 직접 행정에서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업무 불평이 아니라 자금 관리를 못합니다. 이것을 은행에서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왜그래요. 25억원도 다 시민 혈세인데요.

그것말고 아까 같이 천재지변이나 정 어려운 사항은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그 농가는 살려주는 것이고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데는 보증을 섰으면 그 사람은 돈을 내놓아야지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아니요. 융자해서 그 사람이 사업에 보탬이 되고 상환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상환 목적이 아니고 그런 운영상 행정상 하다 보니까 받아야 할 사람에게 받지를 못해서 전부 25억7,000만원이 채무로 되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왜 상환이 목적입니까. 소득금고 운영이 상환 목적은 아니지요. 그러나 다 이렇게 받지를 못할 형편이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14조 감면 조치 사항은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장이나 이런데에서 전혀 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인정이 되면 의회 의결을 얻어서 이자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회에 상정할때도 지적해주셨고 저도 농가 출신인데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어렵고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지요.

위원장님!

입니다. 이 안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함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 생각도 조금전에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용면에 보면 한도액을 그동안에는 가구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인데 세대당 2,000만원으로 한도를 조정했고 또 법인에 있어서 5,0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법인이란 성격은 어떤 성격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등록된 ......

법인도 예를 들어서 생산자 교육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농업 분야인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 그런 것도 소득자로서 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축되어 있어요?

영농법인 ......

우선 그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행정 편의 위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때에 따라서는 회수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협에 맡기다 보면 제가 농협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알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했을때는 ......

농협에 맡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되었든 금융기관이 되었든 ......

은행이라고 해야지 ......

은행에 맡기다 보면 은행의 생리가 그래요. 어떤 채무자에 대한 물론 강력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 보증인에게 어떻게든지 회수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득금고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담은 1,000-2,000만원이라도 주어가지고 소득을 올려서 살 수 있는 길을, 회생의 길을 터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은행에 수탁을 하다 보면 ......

상환하지 말라는 얘기 ......

. 상환 안하는 것 아니예요. 오히려 은행보다는 일선 읍·면·동에 있는 면 직원들이 그 사항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회수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보증을 왜 세웁니까. 보증인 없이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에게 지급이 되고 보증없이 대출해주어버리지요. 보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생존의 어려움은 있지만 ......

진위원님! 보증을 세웠어도 행정에서 거기가 차압을 해서 돈을 빼오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읍·면장도 있고 우리시가 농가를 도와야 할 입장인데 저희도 똑같잖아요.

. 그러니까 당초에 대출했을때 ......

도저히 매각이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대출 당시에 어떤 약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라는데 왜 못해요?

그러면 은행하고 똑같지요. 못해요.

행정이 어렵다고 그 부분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소득금고 자금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해서 소득이 올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주십시요? 위원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은 안드리는데 은행에 우리가 맡기다 보면 진짜 그것을 활용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것을 깊이 한번 제고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8월 25일 제87회 임시회때 저희 의회에 내놓았던 안과 이번에 다시 제출한 안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번 제87회 회기때 저희들이 상정했던 안과 내용이 차이는 없습니다.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기금이 빈약하고 기금 증액 확보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또 위탁관리에 대해서 아직 적은 금액으로 위탁관리의 실효성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환 부분만 지금 촛점이 되어가지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탁관리의 필요성은 어떤 검토를 하더라도 이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지난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나 이 내용과 다른 별개의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가지 부분의 그때 사업들을 통합해가지고 일관성있게 지원 사업 대상이나 이런 것들 또는 지원 비율이나 이런 것을 일관성있게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했고 농가들에 대한 지원 금액도 실질적으로 확대했고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당초에 마을당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마을당 지원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당으로 해놓으니까 지원해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영농법인이나 생산자단체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그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 지난번 제87회때 저희 의회에서 부결 처리했던 내용에 대한 보완은 지금 전혀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저희들이 기금 조성은 3억원이상씩 매년 일반회계의 지방비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25억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3억원씩 더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아서 기금을 50억원까지는 조성하시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3억원씩 해서 앞으로 약 25억원정도 더 기금을 만들려면 약 8년내지 9년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면 당해년도에 5억원이나 10억원 이렇게 확보를 해나갈 수도 있고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렇게 조기에 조성이 완료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

재정 형편으로 봐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실무 부서나 시장님, 시 집행부에서는 의지에 달린 것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문제는 그쯤 하고 다음 여기에 현재 기 대출된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는가요?

19억원입니다.

19억원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 남아있는 것이 약 6억원입니까?

예.

지금 연체 되어가지고 회수가 안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4억1,000만원인데 작년 연말 대비해서 1억1,000만원이 증가된 그런 경우이거든요.

19억원 대출되어 있는 중에서 약 4억원정도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회수의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미납 사유별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내용이 사업 부도가 4건, 고질 체납이 13건, 경영 악화가 52건 그 다음 단순 체납이 25건, 기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도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 악화나 고질 체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 4억원중에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은 예를 들어서 70%정도 돼요? 80%정도 돼요? 그 정도만 말씀을 해주십시요? 4억원이 다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50%는 받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50%는 도저히 못받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저희들 행정의 능력으로 이것을 회수를 강행한다면 약 50-60%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을 하는 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자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현상이고 채무 부채 경감 대책 차원도 마찬가지이고 원금을 회수한다면 부채 탕감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상당히 채권 회수를 하는데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원 사업비를 융자해줄때 그 당시에는 주민소득 사업 융자 심의위원회를 이번에는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심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서류만 접수 받아가지고 사업의 타당성만 검토해서 융자 대상이 되면 해주었습니까?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심의를 해봤습니까?

당초에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조례가 중앙 조례안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자금을 융자해주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현지에서 읍·면을 통해서 사업이 충분히 심사가 ......

현지 사업 계획서 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 같이 일정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공론화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이것을 위탁했을때 지난번 말씀이 금융기관에 줄 수 있는 수수료가 약 1.5%정도 된다고 했지요?

예. 지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위탁을 했을때는 1.5%정도의 수수료를 주어야겠지요?

지금 그 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솔직히 받아줄때가 없습니다. 이런 이율 가지고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떤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원하는데는 없거든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금융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위탁을 한다고 했을때에도 과연 1.5%의 수수료를 받고 이것을 또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닌 적은 금액을 관리해줄 금융기관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만 남아 있어요. 그 다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14조의 감면 조치에 의해서 다소 융통성이 있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되기 이전에 대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실 것입니까? 같이 적용을 시키실 것입니까?

같은 그런 여러가지 감면 규정이나 제반 규정은 과거 조례 내용이나 대부분 동일합니다. 내용들이 동일하고 단지 고질 체납이나 경영 악화로 해서 장기 체납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이겠습니다만 위탁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실상 인계를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일단은 과거에 오래된 고질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안고 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여러가지를 질의하는 이유는 돈의 관리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금 관리가 물론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나름대로 모든 규정을 따라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실 채권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IMF 환란때 모든 대출들이 부실 채권들이 많아가지고 형편없이 손실 처리하는 것을 많이 보셔왔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행정에서도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징구하는 서류는 금융기관과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를 제공하란다든지 아니면 연대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할때에도 금융기관에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대로 연대보증인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것도 대신 그것도 갈음한다고 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담보 보증인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원하는 실 자금은 수요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도 다 똑같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농어가 부채 탕감에 관한 부분도 일부에서 성실하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상환했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떼를 쓰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못갚는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분리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설사 이것이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는 다소의 융통성과 인정이 가면서 융자가 가능하는데 금융기관에 위탁했을때는 너무나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것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려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잘 보완하고 설득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앞장서서 이 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판단을 했는데 사실상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또 담당 직원들이 계속 이 업무만 한 사람이 본다면 전문성이 또 따르겠지만 직원이 바뀌어 버림으로써 그러한 부분이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잘 이해시키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위원장님께서나 또 김재덕 위원님과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존에 융자 신청 받고 그 서류 갖추어서 저희들에게 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런 부분 그 부분만 추가되었지 당초와 절차나 신청 서류나 이런 것들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부분 부분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예견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대책 방안을 검토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체납 농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사전에 의회의 충분한 협의 의결을 거친 후에 어떤 감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강구가 되도록 장치를 하고 그 후에 수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문 개정으로 근거조항등을 이에 적정하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7조의 중간에 도 조례 제21조 제1항 규정의 도 조례가 삭제되었고 제21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22조 제1항으로 조항만 바뀌었습니다. 도 조례가 바뀌어서 항만 바꾸어준 것이고 제8조 현수막 및 지정 게시대의 위탁등은 도 조례 제11조 제3항을 도가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모법에 있는데 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해놓아서 그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도 조례 제11조 제3항을 모법인데 법 제11조의 2라고 고친 건이 되겠습니다. 조항만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7조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 절차등의 조항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1조 표시 방법의 완화를 제22조 제1항 안전도 검사로 맞게 개정하고 제8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등의 내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등을 현수막등 지정 게시대의 위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하고 도 조례 제11조 제3항은 관련없는 조항이므로 연관이 있는 법 제11조의 2로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시급하게 개정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