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31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 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세입 ․ 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2% 증액된 1,111억 2,025만 8천원이며, 회계별 로 일반회계는 8.4% 증액된 1,020억 5,591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19.1% 증액된 90억 6,434만 8 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 모는 당초 예산보다 78억 9,307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0.5%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입내용으로 박수근미술관 도록 판매수입 800만원과 피보험 자 건강검진 수입 1,2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5,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7.3%인 74억 8,400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용으로 지방교부세 보통분 74억 900만원과 특별분으로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사업비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국가의 세입 결함으로 감액 됨에 따라서 군도정비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11억 8,39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7.4% 15억 1,40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사업은 기 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등 29개 사업에 8억 8,932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종 합운동장 보조구장건립 사업을 포함하여 30개 사업에 6억 2,47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사업 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으로 편성되었던 11억 8,396만 8천원이 감액 편 성되었습니다. 국 ․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농업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농촌관광체험 마을조성사업, 전통 곡물튀김자동화사업, 백합종구자급화사업 등을 비롯하여 방산도자기 박물관건립사업, 공공도서관자료 구입 및 청소년수련 시설프로그 램운영 등의 사업으로 도 ․ 군비를 포함하여 24 억 5,2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003년도장애인시책 우수상사업 비와 도솔산전적 문화제 개최지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립, 청소년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장 학사업 및 청소년 지도사 배치 사업과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가공용 감자 종자대 지원 사업, 관광휴양숙박시설지원사 업 등으로 군비를 포함하여 8억 3,74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분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정 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편성되었고, 자체 주 요사업으로는 강원도의 역점시책인 ?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 ? 사업과 제12회 「 강원도민생활체 육대회 」 의 준비를 위한 환경정비사업으로 경관 주택 및 농촌주택개량 건축지원, 빈집정비, 불량 부속사 정비사업 등 ? 아름다운 양구만들기 ? 사 업을 비롯하여 국토정중앙 국제심포지움 개최,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 O/A 사업, 양록 장 학기금 출연, 인공습지 조성사업, 청소년 야영장 사업, 개발촉진 지구 정비 설계용역비 등 군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 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1% 증액된 90억 6,43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지 역개발사업, 저소득주민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5.0%인 4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 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 산에는 예비비를 1억4,439만원을 감액하여 국비 보조 사업에 포함하였으며, 방산면 상수도사업시 설비 등에 6억 2,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3.71%인 7억 2,736만 5천원이 증액되 었으며, 세입예산은 군비부담금 5,264만 7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지원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7 억 8,00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으로 증액된 세입예산 7억 2,736만 5천원 전액을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9%인 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 양여금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3,300 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하수종말 처리사업, 마을하수관거정비사업비 등 1억1,1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5,900만원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억 8,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예산으로는 2004년 도 투자계획사업으로 박수근 테마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촌 조성사업, 양 구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남면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등에 중앙지원 재원과 연내 추가 세입이 예측되는 세외수입 재원을 가 지고 중앙지원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과 군정 주요시책에 효율적이 추진을 위하여 추가 소요 가 불가피한 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위 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설 명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실과소 장님이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 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에 대 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 분에 수수료수입 피보험자 건강진단 수입으로 1,200만원, 사업수입에 기타사업수입으로 박수근 미술관 도록판매수입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 기는 양구읍하종말처리장시설비 100만원, 남면하 수종말처리시설 600만원, 양구읍 하수관거정비사 업비 1,400만원, 남면하수관거정비사업비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분 지방교부세가 74억 900만원이 증액됐고 특별교 부세가 자전거 이용시설정비비로 7,500만원이 계 상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11억 8,396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정부양여금 세입이 결함이 생겨서 전반적 으로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재정보전 액 보전에 5억 923만 8천원, 인건비보전에 1억 8,600만원,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 사업비는 4억 8,500만원이 증액됐고, 군도정비사업은 6억 6,723 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는 6,981만 9천 원이 증액됐고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740만 원이 감액됐으며, 소하천정비 정비사업비로 3억 4,841만 3천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8,932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 다. 자활근로사업외에 27건이 되겠습니다. 사항 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입니 다. 시 ․ 도비보조금은 6척 2,471만 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ATM 통신회선 사용료 등 48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 자체사업비로 회의록작성용 전자구슬기 구입비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비로 의회비에 4,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자치법 규집 대본발간비로 850만원, 행정지도발간비 8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5,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지도사배치 인건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개발에 자체사 업에 인공습지조성사업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총무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 고용, 산재보 험료 등에 3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 역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16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민건강 보험료 부담금으로 9,24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 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무환경개선비 로 시설비에 1,608만원, 자산취득비에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 자산취득비로 3억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양록장학금 출연 금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지방행 정보망 이중화 ATM 통신회선 사용료로 361만 2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경영관리 자체 사업 시설비에 사무환경개선 청사정비비로 5,14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전판 교체에 1,200만원, 약전설비에 1,500만원, 홍보 벽보판 설치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에 북한관 당직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보조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사 업 유지관리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솔산전적문화제 행사비 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예술인촌 조성사업비로 7억 986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감리비에 2,631만 2천원, 시설부대비에 382만 8 천언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술인촌 조성사업비는 과목경정에서 앞에서 설 명 드린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자기발물관건립 사업비에 1억 790만원, 공공도 서관 건립비는 과목경정에서 감액을 시키고 다 시 편성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에 3,670만원, 도자기박물관건립 시설부대 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술관운영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 7,324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음 박수근미술관 기 획전에 4,500만원 과목경정에서 편성을 했고 박 수근과 그 시대 화가들 작품전시회 개최비로 2,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행사위탁비는 박수근미술관 기 획전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험금에 미술 관소장작품 보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박수근묘 이장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청소년관 리 체육진흥 민간이전 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어린이체능교실운영 517만 6천원, 청소년체력교 실운영 517만 6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 276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 555만 6천원, 클럽대항청소년 체육대회 154만원, 다음 25페이지 생활체육협의 회운영비로 6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육성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공공청소 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로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지급으로 보상금액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청소년육성사업 2,5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수비 3,000만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6,800만원, 청소년 야영장 잔디식재 및 시설보강 공사비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보조사업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종합운동장보조구장 건 립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교육에 보조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비 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을 5억을 과목경정에서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일반운영 비에 건겅검진 수검자 기념품 지원비로 티스푼, 간식비 등에 366만원,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42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2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비 80만 원,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비 97만 7천원, 국가암관리사업비에서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 운영비로 9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교육여비 80만원을 감액했고 전염병관리요원 및 이상반응 신고교육비 18만원, 신종전염병전무가 교육비 140만원등 2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 금에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비 75만원을 감 액했습니다. 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과목경정에 서 300만원을 감액했으며,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약품비로 102만 6천원,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79 만 6천원을 감액했으며, B 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처치비로 1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암관 리사업에 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장비구입비 위에서 감액한 1,000만원을 여기에다 과목경정해 서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비 과목 경정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이료 및 구료비로 암표 지자 검사시약비에 360만원, 임상병리 각종 검사 시약 구입비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견관리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이동식화장실 임차비로 3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안면 간이상 수도 울타리 휀스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하수도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양구읍하 수종말처리시설비에 1억 3,996만원 감액됐으며,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비에서 9,494만이 감액됐 습니다. 감리비에 양구읍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로 1억 3,600만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 부대비에 496만 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 부대비로 194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태환경보전에 일반운영비로 생태식물원 개원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에 생태식물원 추가시설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책로변 박제설치대 제작, 숲내 쉼터조성, 이끼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 생태식물원 관리동 물품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로 5 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2003년도 장 애인시책 우수 상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자활근로사업비는 당초보다 9,439만원이 감액됐 습니다. 사업예산에 재료비로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에서 496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결식아동급식 비 지원비로 986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 비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노인복지....... (테이프교체) .......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재가노인반찬배 달사업 반찬통 구입비로 1,075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보육지원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육아동시설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농어촌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억 9,828만 1천원, 농어촌 마을단 위 하수도정비사업 6개소에 3억 4,799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 업비는 1억 4,91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감 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비는 84만원이 감액됐으며, 농어촌 마을단위 하수도정 비사업 추진비로 171만 9천원, 농어촌 마을단위 하수도정비추진비로 20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사업 에 경관주택 건축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 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아름다 운 강원도 가꾸기 빈집정비비로 1,380만원을 증 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사 업 불량부속사정비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주택개량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부 담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역개발사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경상적경비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전거 전용도로 가로등 전기료 5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비로 1억 4,900만원, 시설부 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 운 양구군 만들기 가꾸기사업에 시가지 정비에 12억 1,693만원, 분수대 설치비에 3,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특수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에 농어촌생 활환경정비사업비에서는 1억 2,220만원이 감액됐 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면개발사업 보조사 업에 시설비에서 5,5826천원이 감액됐으며, 시설 부대비에서 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개발 사업예산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소 양댐주변지역정비사업 군비부담금에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발 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5,264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접경지역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했으며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국토정중앙개발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국토정중앙 국제심포지움 개최비 1,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보조사업에 농촌관광체험 마을 조성사업비에 2억, 관광휴양숙박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에 3,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공 ․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통곡물 튀김 자동화시설비로 1억 6,800만원, 고랭지 더 덕가공상품화 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자체사업에 고품질벼 보관창고 설치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보조사업에 대 구획경지정리 사업비 1억 801만 3천원을 계상했 으며, 대구획경지정리 환지비로 120만 9천원, 기 계화경작로 확포장비로 3억 5,187만 2천원, 농막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감리비에 대구획경지정리 감리비로 3,989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기계화경 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비로 2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민간대행사 업비로 1억 1,44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보조사업에 52페이지 마지막 에 재료비로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로 534만 3천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에 1억 8,000만원, 고랭지채소 병충해사업에 490만 원, 농산물 수출농장제 지원 사업비에서는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확충 사업비에서 3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축 ․ 수산진흥 사업예산 54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비에서 1,099만 4천원이 감액됐으며, 강원한 우브랜드사업 예방백신구입비에서도 1,087만 5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축방역 시술비 보상금으로 330 만원이 감액됐으며, 강원한우브랜드사업비는 2,16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앙 지생산기지 조성사업에 1억 4,963만 2천원을 양 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에 370만 1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자체사업에 한방사료를 이용한 토끼사육 지원비 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인력육성 보 조사업에 행사실시보상금에 56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창업후계농업경영인 교육보상비로 60만원, 민간이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로 1,115 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터넷 화상 작목반 지원에 12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자산취득비에 인터넷화상 장비설치비로 12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목개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으로 529만 2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에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개발 수용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현장애로기술 연구개발비에서 429 만 2천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541만 7천원,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지원비 2,0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에 인건비에 뽕잎채취 및 가공인부임으 로 125만원, 보조사업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비 에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보상금으로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식용뽕잎 가공 제품 상품화 건조기 설치비로 150만원, 자산취득 비에 건조기 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관광개발에 경상예산으로 6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관광지통역안내 원 배치 인건비로 4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인건비에 공공근로사업에서는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료에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아름다운 양구 군 만들기 공중화장실 정비비로 4,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경상적경비에서 양구군 군 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을 420만원, 양구군 경관형 성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비 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에 64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하리 ～ 고대간 도로 전 기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인건비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412 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포상금에 꽃길가꾸기 우수읍 ․ 면 시 상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 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장비구입비에는 도 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약제주입기 구입비는 72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 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림사업에 1,3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비 에서는 957만 9천원이 감액됐으며,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에는 전액감액됐습니다. 지효성방제비에서도 216만 7천원이 감액됐으며, 속효성방제 사업비로 4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육림사업은 37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조림사업 에서 117만 3천원을 감액했으며, 솔잎혹파리 방 제사업비는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육림사업에서는 12만 3천원을 과목경정에서 편성했으며, 조림사업에 24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을 과목경정에서 24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동력천공 기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아름다운 양구군 만들기 사업으로 꽃 바구니설치비 1,500만원, 자전거도로 가로등 꽃 바구니설치 528만원, 송청삼거리 칸나공원 조성 비 1,034만원, 꽃탑설치 4개소에 6,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업무용 집기구입비에서 FAX 비에 79만 2천원, 무전기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동 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에 5억 6,5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자동 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개 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설계용역비로 2억 5,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비로 3,000만원, 다음 군도 관리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에서 44억 1,940만원을 감 액해서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군도정 비사업에 35억 8,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월운 ～ 비 아간, 한전 ～ 후곡간, 한전 ～ 덕곡간, 임당 ～ 고대 간, 상리 ～ 두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군도정 비사업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관 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어촌도로정 비사업에 부기 정정해서 21억 5,480만원을 정정 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에 22억,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석현입구 ～ 내심포리간 도로정비, 칠전교 ～ 칠전리 도로정비, 야촌리 밤 골 도로정비, 창리 독수리아파트 ～ 마을종점 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농어촌도 로정비사업 추진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써 74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서는 6억 9,351만 6천원이 감액됐으며, 오염소하 천 정비사업비도 5,4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004년 하천골재채취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부대비 331 만원이 감액됐으며,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3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재난관리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로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정비비로 8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에 자체사업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재정 지원 사업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민방위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 군 방위협의회 지원비로 1,5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 반환금으로 2002년도 재해구호비 잔액 반환금 9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 7,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941억 6,283만 5천원보다 78억 9,307만원이 증가된 1,020억 5,591만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다음 읍 ․ 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남면 청사 전면 군정구호판 정비비에 100만원, 동면 종합복 지회관 근무자 특근매식비에 104만원, 방산면 청 사전면 구정구호판 정비로 100만원, 해안면 청사 전면 군정구호판 정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방산면 민원실 복사기구입비로 400만원, 방산면 주민대여용 상구입비에 3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비에 동면 종합복지회관 세이콤 사용료에 163만 8천원, 동면 종합복지회관 연료비에 1,887만 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 면 종합복지회관 세이콤 설치비에 170만원, 동면 종합복지회관 다목적실 시설보완비로 981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보호휀스 설치, 물받이 배관 설치, 폴리그라스 설치, 차광막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해안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런닝머신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에 방산면 농어촌지방 상수도 확장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에 당직수당 인상분에 1,939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 비로 5억 9,67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남면상수도 전기절전기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1억 4,43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가 되겠 습니다. 세입예산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 변지역 정비사업비 군비부담금 5,264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9,601 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시 ․ 도비보조금은 소양 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6억 8,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양강댐주 변지역 정비사업비를 4억 17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비로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5억 8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양강댐주변지 역 정비사업비는 1억 8,363만 5천원을 감액했으 며,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1억 3,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하수종말처리장 양구읍에 100만원, 남면 하수종 말처리장에 600만원과 7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 사어비로 양구읍 1,400만원, 남면 3,800만원, 5,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비 1억 8,5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 수종말처리시설비 7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 사업 비 5,200만원을 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77 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도비 보조입니까? 이 건.....

예. 도비 보조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군비를 보탭니까? 이 뒤에 어디 부기가 있습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난 못 보겠네....

여기에 생활체육관련 해 갖고.....

그냥 들어갑니까?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갑니까?

예.

너무 보조를 받는 금액이 미약하질 않을까 이 런 보조를 과연 받아서 우리가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가 154만원이라 50% 보조받 고 50% 군비 해 가지고 150만원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면 되는데 세분화하면 은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은 36페이지에 보니까 생태 식물원 추가시설 그래 가지고 박제설치대를 제 작한다고 그랬는데 이 다른 얘깁니다. 여우가 지 금 양구군 덕곡린가요 거기서 발견됐다 그러는 데 그 여우가 훼실 돼가지고 저희 군에서 박제 가 돼서 이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지금까 지 추진상황이 있으시면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 중에는 의원들은 대안을 내 놓거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청사가 꾸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해당 과장님한테는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이 아름다운 청사만들기 사업에서 제가 대안으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라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 청사를 비추는 라이트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는데 답변은 검토해 보시 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보고로 끝나면서 건의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시당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과연 의원 들의 존재가치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 대를 걸고 군정에 반영이 됐다고 하고 예산서를 들쳐보면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꼭 들어달라 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 안 되는지는 사전에 밝혀 주셔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 다. 예산이 숙안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어서 ‘ 아 이건 뭐 전기료가 많이 든 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필요 가 없다 그래서 이번엔 못 세웠다 ’ 건의합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건의한 내용은 최소한 검토내 용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저희들이 과연 그 건의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건의만 드릴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의 내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 볼 권리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 고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 한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구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자체사업 시설비 인공습지조성 10억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인공습지조성 지금 추진과정 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조성사업은 지금 그 허가 과정인데 지 난 1월 26일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유 허가 신청을 내 가지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환 경성 검토사항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첩을 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다시 그것을 환경영향편가원 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서울에 있는데 그 쪽으로 평가 의뢰를 내 가지고 지난 그 3월 중 순경에 양구 현장을 평가원에서 방문해 가지고 어제까지 지금 환경평가원에서 평가결과가 결제 과정에 있는데 그 평가위원 다섯명 중에서 네명 관계는 서로 협의가 됐는데 한 사람이 연가상태 에서 만나지 못해 가지고 아직 한 사람이 안돼 가지고 원주환경청에 지금 통보가 안돼 있습니 다. 지금 평가원에서 얘기는 별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걸로 해 가지고 바로 협의가 되는대로 이 번주라도 원주지방환경청에 회신하는 걸로 원주 환경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별 문제 없는 걸로 해 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 환경성검토 결과 를 통보해 주면은 원주관리청에서도 통보하는 대로 바로 허가 절차로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이달 지금 4월 2입니다만은 다음주 중에는 모든 허가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오면은 바로 실시 설계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 경작을 하는 농 민들이 현재 거길 다시 또 예전과 같이 경작을 할려고 하는 준비를 한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이 빨리 되면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미리 해 야지 그러잖아도 보상을 주냐 안주느냐 주면 얼 마를 주느냐 하는 경작자들의 상당한 계획은 많 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다 시 그 지난번 같은 습지에 대한 관심은 안 가지 고 올해도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 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그 분들 한테도 경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계획을 통보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다 수립이 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그 경 작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지금 세우 고 계신지?

지금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착수는 가을 물이 빠져야 착수를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경작을 하는 걸로 허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내 년부터는 못하는 걸로 주민을 그렇게 설득을 하 고 홍보를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걸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금년까 지는 해도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식으로 라면 보상 문제 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금년에 못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추진을 해야지 아 금년까지는 해도 된다 할 때는 연말에 가서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의 욕구는 충족을 시켜달라 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보다는 할 수 없는 것 같이 말씀을 드려야 차후 추진이 원활하지 않겠냐라 는 말씀을 드렸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무실 환경개선에 1,608만원이 계상 돼 있고 뒤에 사무환경개선에 3억 4,170만원, 이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5,7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3억 4,000만 원 뒤에 집기 구입비는 그 사무실에 있는 책상, 의자 집기 구입비고, 앞에 시설비 1,600만원 있 는 거는 그 설치에 따른 보수정비 해야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 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괄해서 기획 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42쪽에 보시면은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70만원씩 해마다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흙집이나 벽돌집에 벽돌 이나 이런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빈집정비사업 관계 70만원 청소비로 지원되는 건데 철거비를 지원하는데 폐기물 수수료 내는 측면에서는 목재집 같은 거는 뜯어 서 일부 화목으로 쓴다든가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철근 벽돌집이나 시멘트 같은 거는 전부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기는 비용이 70만원이 초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대상 물량이 원 래 소유자가 자기가 안 쓰는 집 같으면 자기 돈 들여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니까 인제 군에서 대행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철거 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는 있 는 사항인데 그 관계는 아마 분석을 해 가지고 다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거를 한번 해당 과하 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 양구읍에서 도 철거비가 70만원이고 방산이나 동면이나 해 안에서도 철거비가 70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은 그 벽돌 그런 거는 이 쓰레기장으로.... 양구 로 나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맞지 않아요 현실 에....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현실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시면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여 기 보면은 농막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 는데 농막시범사업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간이 화 장실도 있어야 되요 경지정리 그 부분에는 항시 화장실이 같이 겸해져 있어야지 그 일하는 사람 들이 제때 일할 수 있고 그거한데 농막도 필요 하지마는 간이 화장실도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보시면은 꽃길가꾸기 우수면 포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믿질 못하겠어요 군에서 하시는 말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논다 고 하시고 예산은 집행 뭐 일등을 해도 집행을 안 하시고 그래 가지고 각 읍 ․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 해면 뭘하냐.... 해 봐야 일등 해 봐 야 또 말만 그렇지 뭐 주지는 않는다고 하시는 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퇴비나 산불예방에 잘한 부 락은 시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상금은 예산 은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가꾸기 시상금은 올해 당초 예산에 320만원 을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해서 32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올해는 증액시킨 사유가 강 원도민생활체육대회개최를 대비해서 올해는 대 대적인 꽃길가꾸기 사업을 전개하면서 올해는 꼭 시상을 할려고 이번에 추경에도 증액을 시켰 는데 올해는 틀림없이 시상을 할겁니다. 그 다음 에 작년에 산불 읍 ․ 면 시상이나 퇴비시상금은 자체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주민하 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라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거짓말 을 하면 안돼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으면 그 예산은 무슨 수를 써서라 도 집행을 해 줘야 되고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그냥 믿고 따라 갈 수 있 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일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다가 우리 실장님께서 좀 답변하시 기 충분치 못한 그런 내용은 좀 과장님한테 양 도를 좀 해서 답변을 하시게끔 그렇게 해도 상 관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경영관리에서 사무실환경개선 청사정비 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가요? 사업실시를 다 한 거 아닌가요?

새로 할겁니다. 지금 1층만 했는데 2층, 3층을 사무실 OA 시스템을 하면은 기존 집기를 전부 들어내고 새로운 집기가 들어가는데 여기 뭐 내 부도색, 지금 오래됐으니까 도색을 새로 해야 하 는 문제, 바닥면에도 전기선이나 통신선로들이 표면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속으로 집어넣어 야 그런 설비비, 그게 주로 사업비로 사용할 거 고 여기에 보면은 분전판이나 이런거는 별도로 설치 교체 내용년수가 초과되고 고장이 자주 나 니까 교체하는 그런 측면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 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전 에 의회에서 교육장이랑 관계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의회 와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설명 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보니 까 과목경정이 돼서 20억에서 12억 5,000만원으 로 나머지 7,500만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자치단 체 등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이 돼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하고 공공도서 관 자료구입으로 해서 5억 4,000만원이 서고 2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시 설명을 들은 계 획대로 이 금액을 가지고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 건가요? 공공도서관 건립추진에 있어서.... 2억 1,000만원 이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지금 안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상은 없 는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답변은 지금 어려운데....

그럼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사업은 작년도에 2003년도에 문화관 광부로 농촌도서관 설치를 사업비를 요청했습니 다. 그 와중에 양구교육청에서도 교육자원부를 통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양구교육청 에 먼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5억원 이상 지원을 해 주면 최우선으로 선정을 해주겠다 해서 작년도에 기 저희가 5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양 구교육청에 해서 양구교육청에 총 19억 5천만원 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 비를 추가로 도서관건립비로 금년에 또 국비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 에 군비지원한 거를 금년도에 국비내려온 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뒷면에 보면은 국비로 5억 원을 별도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양 구군 예산을 반을 받아서 국비로 5억을 줄 계획 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군비가 5억원이 절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좀.....

건설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금년도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각종 기반조성사 업이나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오지면 개발사업비로 그렇고 많이 감 액이 됐는데 건설과에서 연초계획을 세워서 보 고를 드릴 때 하고 현재 감액된 부분하고 향후 사업에 뭐 차질이 없습니까? 계획사업에....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하고 현재 그 추경 에서 사실 사업예산이 다소 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물량이 예 산 감액에 따라서 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 다. 해서 물론 시급성은 농로라든가 농수로 이런 마을내 도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현재 뭐 당장 금년도에 안한다 해 가지고 물론 주민 들의 불편은 다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년도에 계속 년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차후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인 은 없나요?

차후 뭐 하여튼 국 ․ 도비 차후 추경에 지원 계 획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도에서 확인을 해서 추경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 ․ 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큰 만큼 욕구가 큰 만큼 이런 기반조성이나 주민생활불편 해소 사 업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하자 없도록 열심 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을....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경제도시과장 유재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유가보조금 지원은 2002년도부터 우리 주행세에 이게 군셉니다. 그 래서 거기에 우리 화물자동차나 버스나 택시에 대해서는 유가 기름난을 보조하는 식인데 그 안 분을 지금 울산에는 정유회사에 안분비율에서 옵니다 그래서 양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지분이 0.0033정도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금년에 우리 양구군에 주행세로 잡혀 있는게 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4분기 1억 6,200만원이 왔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양구군 에 대중버스라든가 또는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 해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 배분은 비율이 있어요?

배분은 현재 그 차량별로 예를 들어서 차량별 로 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유가 소요량에 몇 ℓ 에 얼마 그리고 뭐 화물차도 몇 cc 에 얼마 얼마 이 렇게 배분기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 다면은 제가 상세하게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한가지 했어야 되는데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상황자동음성 통보시스템정비사업 800만원 예산 요청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좀 부족 해서 정확한 시스템에 정비상황을 파악이 안됨 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정확하게 계 상이 안됐었는데 이 800만원이라는 돈 이 재해 상황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지금 현재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조사가 된 상태인가요?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와 같이 금년 2월에 재해상황음성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 사를 했는데 그 결과 자동음성수신 전화기가 7 대 그 다음에 전화기 컨트롤 수리관계 그 다음 에 컨트롤 구입관계 10대 기타 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본 결과 8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 을 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가지면은 현재 조사한 바에 의 하면은 수리가 정비가 다 된다 100%.... 이런 말 씀이신가요?

예. 현재 조사결과는 그 800만원 예산 가지고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설이 상당히 재해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으 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해 놓고 현재까지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 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효과를 본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이 충분하게 정 확히 조사에 의해서 세워졌다니까.... 언제까지 이 정비가 끝나겠습니까?

저희들이 4월에 금월에 착수를 해서 늦어도 6 월까지는 마무리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부터는 이런 재해방송을 들을 수 있겠 습니까? 재해예방방송을?

물론입니다. 당연히 7월 이전에도 또 예상치 못 한 그러한 뭐 기상 때문에 어떤 그 재난이 발생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늦어도 6월전까지는 정비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소 장님을 좀....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길 바랍 니다.

축 ․ 수산진흥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54페이지입 니다.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재료구입이나 예방백신구 입쪽에서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이 됐거는요 지 역 가축방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인데 정부나 도에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되 는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이라 하면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또 예방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도 예산수립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감액 됨으로 인해서 방역계획이 차질이 생기진 않겠 습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조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부분을 삭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희가 가지고 있는 79만 수 정도에 가축방역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절대로 문제업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초 작년서부터 금년초까지 불어닥친 그런 어떤 그 가축 질병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 분에서 축 ․ 수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 다.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것이 일어나면 안되겠 습니다만은 사전예방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철저 를 기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거 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은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사업으 로 경관주택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군비고 50%가 빈집정비도 2,400만원이 순전히 군비입니 다. 불량부속사 정비도 500만원이 군비이고 농촌 주택개량사업도 1억 1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이 번에 추경에 세운 것이 군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가 4천만원 가지고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것도 역시 군비입니다. 이 아름다운 강원도가꾸 기사업은 도에서 역점사업은 도에서 역점사업으 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에 사실 천만 원밖에 도비 보조를 못 받고 1억 6,900만원 물론 기존사업을 이름만 바꾼 그런 부분이 사실 있다 고 보는데 어쨌든 도 목적사업을 열악한 지방재 정 여건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 지시에 따라서 도비 지원 없이 보조 없이 무조건 부담 해야 된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 리가 군비를 무조건 지금 이야기 하는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사업으로써 이렇게 막대한 돈을 부 담을 해야 될 무슨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사업은 도에 역점시책사 업으로써 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경쟁 사업입니 다. 시상금은 한 20억 정도 지금 걸려 있는데 우 수 시 ․ 군에 대해서.... 자기가 안 하면은 시상권 에서 떨어지는 거고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거 는 도에서 세우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세운게 아 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금년도 아름다운 양 구군가꾸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평가할 때 최우 수 시 ․ 군을 한번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인센티 브를 20억원을 받자 하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세 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도 아름다운가꾸기사업 역점시 책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도비 관계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다시 내려온 계획이 지금 서 있 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내려오 면은 우리군과 중복되는 거는 재원대체라든지 해 가지고 군비를 줄여가면서 도비를 지원 받아 서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 추경에도 시 ․ 군보조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구체적으로 아직 뭐.....

예를 들으면 간판가꾸기 그런 것도 교체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도에서 다듬고 있고 뭐 도로 시가지정비사업비도 일부 한다는 계획이 다루는 데 도에 추경은 5월 하순경에 하기 때문에 아직 관련과에서만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자료를 인 제 예산담당관에서 지금 취합중에 있는 걸로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을 걸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우리한 테 시 ․ 군에다가 너무 부담을 주는게 아니겠느 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웅 위원님께서 여우 박제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환경부에다가 우리 군에서 우 리 여우를 박제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반환관계 돌려주는 관계를 협의했는데 여우관계는 희귀멸 종야생동물이라서 환경부에서 직접 보관 관리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돌려 줄 수 없다 그렇게 답 변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 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보 고서 작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신명철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세입 ․ 세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9.2% 증 액된 1,111억 2,025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020억 5,591만원과 특별회계 90억 6,434만 8천 원을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과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재 원으로 강원도의 역점 시책인 “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 사업과 “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 의 준비를 위한 환경정비사업, “ 국토정중앙 국제 심포지움 개최 ”, “ 인공습지조성사업 ” 등 군정의 주요현안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 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11억 2,025만 8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