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1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태옥 위원, 간사에 윤상철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보고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장애인복지회관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 3월 31일 한기학 의원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태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고, 일부 지방세 고지서를 현실에 맞게 송달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함안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조정하며,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은 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 송달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고지서 송달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많은 군민이 현행 군민의 날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기상·역사성 등을 고려한 뜻깊은 날을 새 군민의 날로 조정하여 지속적인 전통 향토 문화 예술행사로 정착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군민의 날을 현행 10월 1일에서 4월 15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군민의 여론 수렴과 절차를 거치고 우리 지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군민의 날을 바꾸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농산물의 품질·가격 차별화로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상표사용 대상 품목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5류 19개 품목을 적용하며 상표사용 지정은 신청에 의거 함안군농정심의회(유통관련분과위원회)를 거친후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상표 사용권의 취소 근거와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상표 사용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5조 중 함안군농정심의회(유통관련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본 조례안의 운영과 관련한 근거가 없어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신설과 그 기능·회의·수당 등을 정하고 관계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박태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박태옥 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물 신축에 따른 관리계획안을 수립, 운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작성, 함안군의회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법령으로서는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대상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1,000㎡ 이상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치가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85-1번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건립에 대한 취득부분에 대해서 1층은 278.18㎡ 약 84평, 목적은 자활센터, 2층은 283.58㎡ 약 86평,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매입은 2003년 12월 12일 1061㎡ 약 322평, 3억2731만9천원을 부지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평당 102만원 정도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예산반영, 감정 및 평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부지매입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8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2003년 3월 24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2003년 12월 4일 건립계획변경 보고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도에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10일 사업변경 승인이 되었으며 승인조건은 도비 5억원 중 금년 중에 2억3000만원 부지매입비로 우선 활용후 2004년도 추경시 확보, 건축비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사업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부지매입 등기를 하였으며 12월 17일 복지회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한기학의원외8인)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의원을 대표하여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선진 외국의 사회복지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행정에 반영 함으로서 복지 군정을 실현하고 급변하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한 함안군의회의원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 9명이 2004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6개국 12개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연수 주요 일정으로서는 3월 2일 함안을 출발하여 영국 런던에 도착하였고, 3월 3일은 영국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유적지 및 도시환경을 견학하였습니다. 3월 4일은 파리 장애인 재활 및 작업재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복지제도를 비교 견학하였으며,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는 루브르박물관 등 주요 유적지와 관광도시를 견학하였으며, 3월 9일은 로마시립환경청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하여 운영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는 국가간 이동 및 물의 도시 베네치아 고대 유적지를 견학하여 그들이 가진 영광과 뼈저린 피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월 12일은 독일 하이델베르그 시청을 방문하여 행정 및 의회운영 제도를 비교 시찰후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통하여 귀국함으로서 11박 12일의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방문 도시 현황과 분야별 세부 연수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연수결과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유럽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는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삶의 복지를 보장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우리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높은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군에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설립이 계획되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으며 또한,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인 만큼 소규모의 노인복지시설도 개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유럽의 국민들은 1회용품 사용 자제, 쓰레기 배출량 억제와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 달리 소형차가 도로를 메우는 절약 의식과 검소한 생활습관이 일상화 되어있어서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졌습니다. 파리 도심 한가운데서 가동되고 있는 "종합쓰레기처리장"에서 높은 선진 의식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도 쓰레기 처리에 있어 철저한 환경을 기초로 한 보다 과학적인 처리 방식의 도입과 아울러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충분한 녹지공간,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역사성에 비중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도시환경과 건축문화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치있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회색빛 도시, 도시계획의 잦은 변경, 각종 공사의 신속성과 새 건물을 선호하는 우리들의 환경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관광문화 분야입니다. 유럽은 선진 국민성을 바탕으로 고대 도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수려한 자연경관, 풍부한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인의 발길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의 중세문화는 기독교 문화와 관광유적지가 대부분이고 고대 기독교 문화로 일관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 위에 그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지역의 가장 전통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곧 관광자원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에도 아라가야의 고대 유적, 축제 등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의 개발과 발전을 통하여 독창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분야입니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인구 14만의 교육 도시인 독일 하이델베르그의 경우 우리와의 행정체제, 행정조직 관리 등 그 차이점은 있었으나 시 예산의 조달 방법, 쓰레기의 분리배출·처리 체계라든지 민원편의를 위한 중계민원처리 등 운영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상호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하여 시와 완전 독립기관인 중계민원사무소를 운영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는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면에서는 우리와 달리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대립의 기능보다 자치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함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문관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사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끝으로 제4대 의회 출범후 기대 속에 처음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선진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틀간의 항공 이동을 제외하고 나면 열흘 동안 6개국을 둘러 본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으며 더군다나 충분치 못한 경비 등으로 넓은 대륙을 현지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하루 중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을 차속에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날이 며칠씩 있어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번 연수를 통하여 배우고 느낀점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차별성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한기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심의와 해빙기 재해위험지역 및 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봄철 각종 현안사업추진등 군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안내 및 현장설명에 도움을 주신 집행기관 및 농업기반공사함안지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