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13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군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일정과 같이 해당 실과원소장께 의원별로 일괄 질문하신 뒤에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신뒤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군정질문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 각종 행사와 대민활동을 위해서 군정질문 내용과 답변내용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수 권한대행께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권한대행께서는 기 군정의 일을 보시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요청 드린 바 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관 의원 나오셔서 산업경제과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면 출신 김상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상양 원장님께 의료원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의료원의 남다른 애착심으로 받아 주시고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0년대초 열악한 벽지 농ㆍ어민들의 건강 개선을 위한 의료혜택 지원사업 일환으로 농ㆍ어촌 오지마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던 바, 당시의 행정력과 재정력 미흡으로 그 시설 역시 미비하였음이 사실이었고, 2000년이후 중앙부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보건진료소 현대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건강 증진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신ㆍ개축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여 왔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임실군 보건의료원의 지역의료사업계획서를 보면 20개소 임실군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5년간에 걸쳐 현대화 시설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였고, 2003년 9월 둔덕, 북창, 방수 진료소 신축사업을 위한 3억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승인 요구시 많은 경합지역중에서도 우선 사업예정지로 선정되었는 바, 보건의료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믿어 왔지만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에 사업추진 사항을 확인하여 본 결과 사업비 책정이 이루어진지 8개월이 지났고, 더욱이 1년의 해가 바뀌게 되어 전년도 대비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담당부서의 안일무사한 책임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시혜사업은 낮잠자고 어려움과 고통은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늦어져도 2003년도 사업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임실군에 재정손실과 지역주민의 실망감을 주지 않았을텐데, 이러한 직무소홀과 나태한 행정 책임은 누가 지게 되며, 임실군 재정손실 보상은 누가 해야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도 보건진료소 사업예산이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에서 원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들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보건진료소의 현실 앞에 2004년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3개소에 3억6천만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의료원 인근에 장례식장을 건립 임실군민의 장례 예식문화 개선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장례식장 건립사업비 도비 5억원,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금후 부족재원에 대한 군비 지원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시 50억원 범위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원 신축계획을 설명 들은 바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에 앞서 지역의료사업 계획서를 신중하게 수립하여 임실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함이 적법절차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임실군 재정상황으로 볼 때 낡고 위험하고 비가 새고 정말 보기 끔찍하기 짝이 없는 임실군청 신축도 지금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막대한 50여억원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할지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신축계획이 있다면 현 의료원 인근에 많은 돈을 들여 장례식장을 신규로 건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는 공중보건의 근무요원 배치 계획도 폐지한다는 정부방침이 있고 보면 금후 공중보건의 확충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고, 무분별한 건물 신축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및 유지관리 계획도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고 믿어지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의 본연의 업무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시혜를 위한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의료원 전반 업무는 사업과장이 관장 추진하고, 군 시책사업의 일환인 의료원 신축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립 등의 일반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업예정지 선정 등의 고유업무의 실질사업 추진은 전문사업 부서에 이관하여 시기적절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1여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그사이 물가변동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없는 공직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민원만이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장님들과 집행부 간부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나은 임실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보건의료원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뜻을 가지고 염려를 하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이 더 투입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3년도 예산이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서 조건부 해제가 2003년 9월 6일날 의회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축지역을 선정하게 이르렀는데, 10월 24일날 신축예정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창진료소와 둔덕진료소, 관촌 방수진료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설계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 15일 추경때 설계비를 확보하게 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지확보에 또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야 부지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그지역에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1월달에 부지확보가 되어서 설계용역을 맡겨서 지난날 3월 31일날 실시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계획을 세워서 다음주에 입찰이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철근값이네 무슨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그 본예산에서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보건진료소를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승인을 받지 못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과거에도 가져 주셨지만 깊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호소를 드립니다. 세 번째 장례예식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이것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원래 계획이 네 번째 질문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장례식장을 8억원을 도비하고 보조금으로 해서 확보가 되어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 신축문제가 나와 가지고 계획은 현 의료원인데, 의료원 옆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의료원 신축 예산 국비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의료원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신축이 되던 안되던 의료원 장례식장 계획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신축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특별계획으로 인해서 생긴 1년에 대한민국 예산이 약 300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보건지소 한군데하고, 보건진료소 한군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리게 되었는데, 작년에 날이 추운관계로 해서 의료원에 옛날 건물이 동파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손을 대기 힘든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될 그런입장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알고 이번 기회에 힘드니까 한번 어렵지만 의료원 신축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고, 갑자기 시일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우선 예산을 어떻게든지 따와 봐야겠다 그런 욕심하에서 부랴부랴 3일간에 걸쳐서 그 계획서를 꾸며 가지고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다 하게 된 것도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때 그당시의 상황에서는 가장 거기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용도로 봐서 그래서 우선 장소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장소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이 예산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고, 어떻게든지 의료원이 군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친절한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의료원장님 답변에 대하여 정말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답변이 되어서 상당히 서운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건진료소가 늦어진 경유는 3월 17일날 사업과장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광장에서 만나 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해동을 했는데, 왜 보건진료소 신축 착공을 않하냐는 답변에 설계비도 안주었고 또 철근값이 배로 뛰어 가지고 설계조차 못하고 있고, 일부 소장들에게는 평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런답변을 듣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서 얼굴을 붉힌 바 있고 그런데 17일이후에 설계해서 다음주에 발주하게 된다니까 자료로 그 답변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대한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억원 확보를 하기 이전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2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장님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장례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보건진료소 2004년도 3개소와 장례식장 부지문제 이런문제를 공유재산 허가부터 득한연후에 재검토 하자고 의원님들이 보류했던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답변만 해주셔서 섭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 신축문제도 의료원만 무슨 수도꼭지만 새는 것이 아니라 본관 3층에 비오는 날 올라오면 군청 청사도 대야 3,4개에다 빗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청 청사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금 의료원을 다시 지을려면 얼마정도 소요되냐면 약 50억원 내지 60억원이 든다고 했고, 엄주완 의원님께서 원장님한테 간담회때 물었습니다. 의료원 신축을 하는데 지금 60억원정도 들어 간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하고 엄주완 의원님이 물었습니다. 그 답변에 원장님께서는 99퍼센트는 안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부군수님한테 전해주니까 이 양반은 각면에 다니면서 의료원을 공설운동장에다 짓고 현재 의료원 자리는 치매병원을 만들겠다라고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정질문에는 부군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료원을 옮기고 그 자리에는 치즈과학연구소를 그 자리에다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료원장님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임실군민들은 혼돈되고 있고, 말하자면 개인의 생각으로 의료원을 요양병원 만들고, 과학치즈연구소 만들고 혼자 다 해버리는 것입니까, 이런 작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굉장히 분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답변은 안주셨습니다. 좀 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부군수이자 군수 권한대행께서도 의원님들 군청사 부지문제 질문을 드렸을 때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6월 5일이후에 다시 군수로 당선되시는 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는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의사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사업이 돈으로 얼른 따져봐도 1백억원정도 됩니다. 이 1백억원 가까운 돈을 건축하기 위해서 의료원장님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과장도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이러한 막중한 1백억원의 신축사업이 있다라면 전문부서에다가 넘겨 가지고 계약도 하고, 설계도 하게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건만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명확한 답변을 안주셔서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니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늦어지고 또 예산소요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금년초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언제 맡겼냐면은 2월 26일날 맡겨 가지고 3월 30일날 납품 받아서 현재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과정에서 철근값이 오르고 자재값이 30퍼센트 오르고 그렇게 시중에 소문이 많다 보니까 설계하는 측에서 이것이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얘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받아 보니까 현 예산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해서 차질없이 신축이 되겠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예산을 소위 투입해서 의료원을 짓는다든지 할때 전문부서에다가 넘겨서 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의료원 있지 각 보건지소가 11개소 있고, 보건진료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영선직 이런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건축직이 없으니까 건축직이 있는 분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어쩐가 한때는 예를들서 보건지소 짓는 문제도 입찰을 재무과에다 의뢰해서 신덕에 했었고, 또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다른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국비 집행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모든 실무작업을 전부다 해야 됩니다. 단, 입찰을 하고 이런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 토목직이랄지 건축직이랄지 재무과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많습니다만은 뒤에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요청) 박병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계약직 의사분이시니까 사업에 관한 추진은 어두우시라고 보고 담당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느사업이 책정되었을 때 예산서가 유인되어서 올라올 때에는 사업비 편성 거기에다가 시설부대비 또 설계비가 분명히 편성되어서 올라옵니다. 사업비 자체를 승인해 주는 차원에서 시설부대비나 설계비 삭감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한 부지확보 차원에서 각 해당 지역에 있는 진료소에 의견들을 의회에 전부 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소내지 13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여쭈어 봤을 때 전부 부지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진료소 신축사업이 지연되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자재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축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재값 인상 현황을 보면은 철근이 2십여만원 하다가 7십5만원정도 한 350퍼센트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톤당, 또 레미콘이 10퍼센트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급자재는 해당이 안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공사추진에 대해서 자재값 인상하기 전에 아무 문제없이 추진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다설계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재값 인상해도 올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재값 인상되기 전에는 과다설계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이 들거든요. 그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과장님께 박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의 요지는 전년도에 설계를 했다면 철근이 예컨대 2십5만원씩 가격형성이 되었을 때 설계를 했다면 2십5만원만 투자를 하는데, 금년 3월말에 설계납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월말 현재 톤당 가격이 7십5만원이라고 하면은 300퍼센트이상이 증액된 설계비로 철근값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설계비 또는 건축비가 예산범위내에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그 진료소를 완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설계를 하거나 조기설계를 했다면 2십5만원 철근가격으로 설계를 했다면 예컨대 5천만원짜리를 건물을 3천만원 가지고도 지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금번에 설계비가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이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설계비는 그렇게 되었구요. 신축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진료소에 전부 희망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부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부지가 먼저 준비가 된 곳을 선착순으로 해서 가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8군데를 전부 부지를 지적도하고 그런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현지를 전부 가서 보면은 토지를 신축할려고 볼 때 문제가 있어서 건축은 다른 것 하고 달라서 한번 지어 놓으면 바꾸기도 힘들고 그래서 더 좋은 장소를 자꾸 물색하다 보니까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부지확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늦어졌고, 설계를 건축사에다 맡겼었는데 자재값이 오르니까 설계를 할 수가 없다고 중간에 2월달에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소리냐 해서 했더니 그러다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철모으기까지 할 정도로 철근이 부족하다 했었는데, 그다음에 해소가 되어서 철근값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의장님이 3월 17일날이라고 하는데,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간부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의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사이에 부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부의장님이 진료소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의장님! 그 답변을 주실려면 정식으로 해서 질문을 요청하겠습니다. ○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명자 과장님께서는 박병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자재값이 올라왔는데 1억2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과대예산이 책정이 되었지 않느냐 그말씀이죠 마지막에요?

그렇지요. ○

그랬는데 설계사에서 중간에 자재값이 올라서 설계를 못하겠다고 한다고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소리냐 예산에 맞추어서 짓는 것이고, 옛날에 9천만원에 해가지고 했는데, 그대신에 1억2천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재까지도 넣어서 할려고 하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조정을 하고 다시 계산을 한번 해봐라, 5천만원이 오버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되겠다 걱정을 하고 있던차에 그사이에 부의장님이 여쭈어 봐서 그렇게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들으신 것이 잘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지금 해가지고 3월 31일날 납품 되었습니다.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한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1억2천만원이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진료소 1동당 1억2천만원씩 예산이 편성 되어서 올라오거든요. 3동 신축하면 3억6천만원, 조금전에 설계비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사업비를 승인해 주고 설계비를 어떻게 삭감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 나중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짓는 진료소인데, 표준설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설계도에 준용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면 설계비도 절약이 되고, 설계때마다 말하자면 설계하는 시간도 절약이 될 판인데, 표준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 20개 진료소에다 전부 전용하면 안됩니까? ○

그 지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설계가 늦게 맡겨지는 것도 부지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다가 이런부분을 적용해서 어느정도 부지 확보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위치라든지 이런것에 맞추어 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부지에 따라서 다 집집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도 하고 같이 설계를 맡기기 때문에 일단은 현지를 건축사에서 와서 보고 그다음에 각각 지적도에 맞추어서 앉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안되는 것 같던데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예산을 승인요청 할때 선행조건으로 10억원이상 사업비는 도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10억원미만 사업비중에서 공유재산 1천만원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 또는 매각할 때는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설명하신 보건장례식장이랄지, 보건의료원이랄지 이런것들이 도 투ㆍ융자심사를 거친 상황입니까? ○

장례식장은 도 투ㆍ융자를 거치고요.

보건의료원은? ○

보건의료원은 제가 지난번에 의장님께 말씀을 잠깐 드려었는데, 아직은 계획서를 낸 상태이고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어제도 본회의장에 공설운동장 인근에다가 하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50억원 내지 60억원이 들어가는 보건의료원을 신축할 경우라면 군민의 공청회를 거치고 군민의 여론을 집합시켜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원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의 사전심의를 얻어서 신축에 모델을 가져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원장과 사업과장님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과 보건사업과장에게 질문 및 답변 들으실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원장께서는 행정에 전문가가 아니시고 의료직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치는데에 대해서는 각별히 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이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고 더 질문할 요지가 계신다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수봉 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등의 일부가 당초 책정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확보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소신껏 밀고 나가면 당초 계획하고 책정한대로 사업을 집행 해야지, 동네에 가면 물론 체면이 딱하고 목소리 큰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이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덕치면 신촌마을을 가서 의원님들이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업장을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사업들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가서 보면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마을은 도수로였었는데, 도수로 확장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수로 확장 하는데, 그것이 한 500미터정도 되는데, 500미터를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장이었다면 어디서 먼저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500미터중에서 한 300미터를 하고 약 200미터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밑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목소리 크고 말깨나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처잡고 설계를 어먼데다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밑에서 쏟아질 걸로 예상되는 그 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그옆에 공교롭게도 농산물 보관창고 1개소가 한 30평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물이 쏟아지면은 바로 침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볼때에도 위에는 크게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밑에가 여러 가지 침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해놨던 도수로가 전부 썩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설계를 해서 밑에다 중단을 시키다 보니까 동네에서 심지어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것들을 시정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2003년도에 덕치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삽도 한번 못대보고 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실시설계용역비가 41건에 군 전체적으로 22억원이나 집행되었는데도 금년초까지 설계도 못다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41건중에 한 업체에 8건씩이나 용역을 주어서 제때에 공사를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당초 책정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돈을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덕치면 일중리 마을에 농로확ㆍ포장사업으로 2003년도에 7천만원을 책정했는데, 5천2백만원으로 공사를 줄여서 했다고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어째서 해야 할 곳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남겨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2003년도 덕치면 오지개발사업 집행현황을 알고 계신지 진행상황을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사업장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문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을 좀 늦추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임실군 행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해당 과장님만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시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군정질문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실군의 전반적인 행정을 가지고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해당 과장님만 나오셔서 답변을 적당히 우물우물 하는 이런 맥빠진 군정질문을 과연 계속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라승득입니다. 먼저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문화관광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특히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며, 군정발전 차원에서 질문하신 하수봉 의원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읍ㆍ면에 총 51억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설계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주민들의 위치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읍ㆍ면장, 리장, 부락민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못한데가 있다고 저도 실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시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작년도 오지개발사업 10억원정도는 그중에서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공원조성이 당초 계획에 안들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가 거의 맞추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당초 계획서대로 이 계획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이 올라가지를 못해서 앞으로 그것도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남겨놓은 것은 작년에 발주가 안된 사업이 좀 있고, 또 계약을 해서 잔액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바로 주민과 이장과 읍ㆍ면장, 의원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답변 두가지를 들으면서 임실군의 행정은 항상 시정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참담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시정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시정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필요없을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정보다는 사전에 보완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봉 의원의 건설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하수봉 의원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입찰 잔액 및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도연입니다. 저희 건설사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하수봉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건설사업으로 2003년도에 사업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사업이 9건에 44억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4개사업에 22억원, 방재사업이 7건에 약 24억원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90억원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입찰잔액은 9억3천4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국비나 양여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2,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계속사업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그대로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계속 사업비로 충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 단년도에 끝나는 군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단년도에 끝나는 입찰잔액은 각종 민원사항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수관 관계랄지, 접속도로, 도로를 내면서 마을을 들어가는 접속도로를 넓혀 달라든지, 또 포장을 해달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용지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랄지 이런 민원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낙찰율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87.745퍼센트정도의 낙찰율을 보이고 10억원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00억원이상은 약 83퍼센트정도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신규 발주해서 사업한 입찰잔액은 별도로 각 지구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암-기암간 도로포장공사에서 4억5천9백만원중에 낙찰액이 3억9천7백만원으로서 약 6천1백만원이 낙찰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용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용지보상에 약 3천7백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고, 또 민원해소 방안으로 배수공이랄지 식수공을 하는데 약 2천4백만원이 추가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항도 주로 그런류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연과장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시 50일전까지,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의 예산을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을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분명히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ㆍ관ㆍ항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도연 과장께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90억원중에서 입찰과 낙찰잔액으로 9억3천3백만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단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는 사업은 명시이월 시키고, 또 단년도에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어쩔수 없이 사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기변경 없이 자유자재로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 각종 건설사업장에서 잔액으로 남은 돈이 어떻게 보면 족보없이 집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족보에도 없는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당초 10억원의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9억원으로 낙찰이 되었다 하면은 그에 목적사업은 그것으로 성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예를들어서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억원이라고 할때에 평균입찰이 90퍼센트 선으로 낙찰이 되었다면 40억원이 남게 됩니다. 그 예산을 반납하여 각 읍ㆍ면에 고루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접한 바에 의하면 입찰잔액이나 계약잔액으로 남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투명한 것이 많으며, 규정상 목적대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해도 투명하게 다가설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많은 하자를 범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들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하여 특정한 이해당사자들간에 불화 요인으로 작용되어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님께서 집행잔액에 임의사용 또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의회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낙찰잔액에 대해서는 예산목적외사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성립되면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을 보류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으로 한다랄지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이 본연의 사업과 엉뚱한 방향으로 또 전혀 관계가 없는데에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하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대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추가로 민원발생 또는 현지 여건변화 등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물론 방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로 낙찰차액을 사용할때는 물론 투명하게 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사업을 맡은 감독이 또 감리를 맡은 감리가 실정보고를 해서 사실여부를 또 주민들의 의견이랄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또 윗양반들 결심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측면에서 변경을 해서 이 집행잔액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실무자 개인이 적당히 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큰테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대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사업도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며, 앞으로 건설과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될 수 있는 한 설계변경 없이 낙찰차액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업무를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께 최기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잘사는 농촌건설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신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토양환경 개선사업 확대실시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논 전체면적은 몇 헥타이고, 그중 토양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과년도까지 실시한 토양환경 개선사업 실적은 몇 헥타에 이르고 있으며, 금후계획은 어떠한가? 토양환경 개선사업의 확대실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농산물 생산면적중 쌀을 생산하는 논 면적은 어느 농산물 생산면적보다 가장 많을 것으로 보며, 그에 못지 않게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가수 또한 가장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농사짓기에 불편한 저습지나 수렁답에 대하여 토양환경 개선사업은 적은 예산으로도 농가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04년도 시범사업은 총예산의 0.8퍼센트인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2백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미비하게 세워 실시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실무부서에서는 농가들의 의견수렴 한번 해보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더불어 200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국비ㆍ군비ㆍ자부담을 합하여 1천2백8십1만3천원의 예산으로 홍성천외 5농가에 6.46헥타의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인근대비 103퍼센트의 생산효과를 이룬 것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군정질문, 예산안 설명, 사무감사 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가가 원하는 권장사업이라고 말씀 드리면서 본 사업의 확대 실시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 국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등 총사업비 2백만원의 예산으로 1헥타에 불과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편성이 아니고 또한 예산편성의 미비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은 동사업을 해마다 시범사업으로만 실시하여 생색만 낼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확대 실시해서 효과를 거양해야 함이 시범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벼농사에 관계되는 토양환경개선사업에 염려를 해주신 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항상 논에 찬물이 나거나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농가들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또 도복이 되고 생산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미질이 나빠지는 이런 논을 습답을 개량하고, 또 비료사용도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에 의한 친환경시비를 실천하는 것이 본사업에 목적으로 2000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매년 실시를 해오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개소당 약 1헥타정도로 사업예산을 약 2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이것은 포크레인 임대라든지 PVC융관이라든지 자갈티족, 친환경비로 이런것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중에서 임실군 전체면적에 습답은 약 400헥타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이 아닌 상태의 경우에 이렇고, 기계작업이 불가능하고 농가들이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냉수용식답 이런 것은 한 200헥타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오수, 삼계, 청웅, 지사, 성수 이런데가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현재 29개소에 30헥타를 개선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1년도하고 2004년도는 1개소씩밖에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매년 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농가들이 절실히 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본예산에서 이것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사업비도 군비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모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작업도 가능하고, 다른 작물까지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사업이 우려가 되는 그런지역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큰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앞으로 2005년부터는 개소수를 10개소로 늘리고, 2006년에 20개소, 2007년에 30개소로 늘려서 전체농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확대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여섯개면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읍ㆍ면도 부분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까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몇 개정도씩은 다 전체면으로 시범이 된후에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사진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페이지에 첫그림은 항상 물이 고여있는 습답상태이고, 두 번째는 포크레인 작업, 세 번째가 PVC관을 연결해서 배수를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다음장이 PVC자갈 피복후에 매설장면이고, 맨끝은 설치완료후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 간부님들 다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벼농사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또 이런 습답을 한번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평생동안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굉장한 노동력 절감효과라든지, 토지이용률 증대효과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땅값도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계십니까? (최기락 의원 질문요청) 최기락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개설이 필요한 면적이 400헥타라고 보면은 임실군 논 전체면적의 거의 10퍼센트는 못되고 10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농가들이 매일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토양환경 개선사업은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다수인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금년도 농사철이 마무리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장님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부서가 다르다면 본 사업 실시부서에 촉구하여 토양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보조사업을 권고하여 농민다수가 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바라는 희망사업을 대변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토양환경사업에 대해서 최기락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가운데 2001년부터 29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그런말씀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거의다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그 양이야 적던 크던간에 그 효과, 문제점, 계속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확신을 내놓으셔 가지고 의회도 보고를 하시고 그랬다라면 본예산이 삭감이 되는 일은 없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삭감말씀만 하셨고, 이런 시범사업이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계속 하시면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회에 보고사항 한마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시면서도 그냥 실시해 보고 말아버리고 그럴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 중요성을 농가들 뿐만아니라 저희들은 절실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5개소, 2002년도 16개소, 2003년도 6개소, 2001년도와 금년은 반영을 못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사업효과는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습답을 건답으로 했기 때문에 이모작이 가능하고, 벼농사에만 의존했던 것을 다른 작물을 심음으로 인해서 이모작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하우스도 설치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아까 최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효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분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사업의 계속요구에 대해서는 전체 12개 읍ㆍ면이 공히 시범사업이 폐가 될 때까지는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는 행정에서 대규모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 전반에 걸쳐서 군정질문이 심도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집행기관의 장래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임실군의 장래는 아주 밝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견교환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계획된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그야말로 살기좋은 임실, 미래 희망이 있는 그런임실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 모두와 집행부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