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훈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종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개의된 제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04년도 주요 사업장의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 17개 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포천시민 편의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촉박한 시간 내에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설명과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29일 이흥구 의원 등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일 개의된 제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6년부터 여성상을 시상하고 있으나 부분별 수상자 선정기준이 중복되거나 애매모호하여 시상부문을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수상 후보자 자격증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30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 시의 상징물인 시의 꽃, 나무, 새를 각각 "개나리, 잣나무, 까치"에서 "포천구절초, 소나무, 원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30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 조정과 소액의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청사신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3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30일과 4월 2일 개의된 제1차 및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 추세에 따라 확대되는 기구조직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을 2004년부터 매년 25억원에서 35억원씩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포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3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30일과 4월 2일 개의된 제1차 및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4년도 6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과 공동생활 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포천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일 개의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예술단 관련 업무 소관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로 변경되었기에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시반월아트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4월 2일 개의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포천반월아트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공연과 전시의 경우에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3월 2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일 개의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의 변경 및 건립 건은 단순히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농업인의 집 건립은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업인의 집을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변경안 중 농업인의 집 건립 건은 국비는 확보되었지만 도비가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비 확보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농업인의 집 건립 건은 추후 도비 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동 변경안 중에서 농업인의 집 건립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