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향토박물관운영조례안·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4월 1일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월면 건지 보건진료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향토박물관조례안은 박물관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위법의 규정에 따른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 집행부 개정안은 위촉권자와 해촉권자 모두를 시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하는 안이었으나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회원과 임기가 동일한 회장이 회원을 위촉하는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원의 위촉은 운영위원회 추천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 업무 추진과 법의 일반 원리를 적용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개선과 자동차를 양도 양수시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수시 부과토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충동사무소 옆에 공영노외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 변경안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