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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오흥구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4-04-03

오흥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흥구

오흥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3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손종웅 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사산안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손종웅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 초예산보다 93억 4,444만원이 증액된 1,111억 2,02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8.4%인 78억 9,307만 5천원이 증액된 1,020억 5,59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9.1%인 14억 5,136만 5 천원이 증액된 90억 6,43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12월 16일 제111 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한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변경된 세입 ․ 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4년도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원안 처리될 수 있 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손종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 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웅 위원장님으로 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통하여 작성된 결과 보고로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11억 2,025만 8천원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은 일반회계 1,020억 5,591만원과 특별회계 90억 6,434만 8천원으로써 총 1,111억 2,025만 8 천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문화체육회관관리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저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 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구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구군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과 보조 경기장 신설에 따른 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현행사용자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재 원을 확보하고, 시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조례 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경기장의 용어정의 일부변경입 니다. 당초경기장의 용어정의에 축구장, 배구장, 육상트랙, 씨름장, 그네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종 합운동장내 우레탄설치 등 시설정비로 배구장, 씨름장, 그네장이 철거되었기에 배구장, 씨름장, 그네장을 삭제하고 종합운동장내 잔디구장, 육상 트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부대시설의 용어정의 일부 변경입니다. 작년 보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 신축으로 부 대시설의 용어정의에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 이 삭제되고 보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이 삽입 되었습니다. 셋째로 종합운동장내 잔디구장, 보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과 육상트랙의 사용료 신설 및 변 경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조성 및 우레 탄설치 등 많은 시설개선을 하였으나 현재 종합 운동장 사용료는 1992년 2월 29일 조례개정이후 전일 사용 평일 2만원, 휴일 3만원으로 현실적인 부적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시간의 범위도 전일 사용으로만 되어 있어 운동장의 사용의 효 율성이 떨어지며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이 없기에 이번 조례에 사용료 신설 및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용료는 강원도내 타 시 ․ 군 11개 잔디구 장의 사용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사용 료를 측정하였으며, 사용 시간의 범위도 일일 사 용과 한게임 기준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 ․ 구조 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양구군문화체육회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 양구군 문화체육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구군 조직개편에 따른 양구군문화 체육회관의 사용허가권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허가권자를 문화관광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고 조 례내용중 관리조상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입 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 ․ 구조문대비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철호

임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종합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께서 제안설 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구군종합운동장의 시설의 개 서노가 보조경기장의 신설에 따른 시설의 용어 규정 및 사용료 현실화 등의 관련규정을 정비하 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경기장의 용어정의에 축구장, 배구장, 육상트랙, 씨름장, 그네장을 종합운동장내 잔디구장, 육상트랙으로 변경하고, 부대시설의 용어정의에 보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을 삽입하고, 게이트볼장, 동제체육 시설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사용료 1항의 종 합운동장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종합운동장내 잔디구장, 보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의 시설별 사용료를 신설 또는 조정함에 있어서 사용료의 요율 적용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인근 지방자치단체 운동장시설의 사용료도 고려하는 등 사용료 조정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양 구군종합운동장의 용어규정 및 수익자부담 원칙 에 의한 사용료 현실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 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구군문화체육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구군 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서 양구군문화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 소관부 서가 변경됨으로 사용권자를 이에 맞게 정비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1항의 사용허가권자를 문 화관광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3항 이하의 소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 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양 구군문화체육회관관리및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 는 사용허가권자를 새로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 비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 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단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문화체육회관관리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문화체육회관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4.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에서 제출한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은 총무과장님이 오늘 관외출장중임으로 기 획감사실장님에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택

조돈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에서 2000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생태물원조성사업이 지난해 9월에 1차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전담공 무원을 배치하여 생태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구군지방공무원정 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태식물원 인력 충원을 직급별로 보면 행정 ․ 환경6급 1명, 임업 7명 1명, 행정8급 1명, 기계9급 1명 등 모두 4명을 증원하여 생태 식물원 프로그램 개발, 자연생태조사, 생태교육 및 안내, 시설물 관리 등 생태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이 같이 증원 인원을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390명에서 39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 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 ․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 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철호

임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 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식물원이 완공됨에 따라 생태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할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양구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에 의 한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 승인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의 총수를 390명에서 39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내역으로는 행정 ․ 환경6급 1명, 임업7급 1명, 행정8급 1명, 기계9급 1명을 순증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 생태 식물원 관리 ․ 운영의 지속적이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조례의 합리적 정비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 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에서 들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5. 펀치볼지구안보관광지시설사용료징 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펀치볼지구안보관광지시설사용 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펀치볼지구안보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지구 안보관광 지 제4땅굴, 을지전망대,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징수하던 패키지화하여 일괄 징수하므로써 효율 적인 안보관광지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보관광시설 이용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 징수는 개인은 대인 2,500원, 소인 1,300 원이 되겠으며, 단체 30명이상은 대인 1,800원, 소인 900원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지역주민은 대인 1,300원, 소인 700원이 되겠으며, 다만 천재 지변 및 군부대 작전 등으로 안보관광지 일부를 관람할 수 없는 경우 각 시설별로 사용료 징수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철호

임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펀치볼지구안보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지구 안보관 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그동안 양구 군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및 양구군전쟁기념 관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징수하던 사용료를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시설 사용료 징 수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 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사용자의 용어를 정 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안보관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료 및 주차료의 기준 을 마련하여 이용구분에 따라 사용료 징수규정 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사용료 감면 규 정을 두었고, 특별히 천재지변 및 시설관리 ․ 군 부대 작전 등으로 안보관광시설의 일부 관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2의 규정을 두어 관람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안 제5조에 입장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제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펀치볼지 구안보관광지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안보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조례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흥구

오흥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 사 용료 징수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펀치볼지구안보관광지시설사 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양구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님 임남수입니다. 양구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구체적인 지침없이 도로법에 의해 가로수가 관리되고 있으나, 2001년 5월 24 일 산림기본법이 제정 ․ 공포됨에 따라 도시지역 의 녹지중 하나인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제1조 내지 제3조의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했으며, 두 번째, 제4조에는 가로수의 양 ․ 질, 지역별, 노 선별, 식재수종 지정, 연차별 가로수 조성 등 가 로수 기본 계획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세 번째, 제5조 내지 제10조에는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위치, 식재기준, 교통시설 물 등의 설치, 식재시기 및 도로점용 등 가로수 조성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넷째, 제11조 내지 제23조에 가로수의 갱신 및 보식, 가로수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가로수 외 과수술, 지형 및 토양보전, 가로수 관리시설물, 가로수 점검,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가로수 관 리의 민간위탁, 훼손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부 담의 강제징수, 관리의 협의 및 재정 등 가로수 의 전반적인 관리를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24조에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 를 위한 가로수대장과 이를 전산화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은 도로법에 의거하여 식재 및 관리하던 가로수에 대하여 조 례에 의거 식재 및 관리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따로 붙였 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제정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철호

임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산림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의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8조 및 도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관련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 제5조에 서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로수기본 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수 종을 선정토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도로시설물의 하나인 가로수를 어느 위치에 식 재하느냐에 따라 가로수관리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인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 는 위치와 도로의 여건 등에 따라 식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 제12조 ․ 제13조에서는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발제 등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 규정을 두어 환경친화적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임업적 방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화학적 방 재의 경우에도 저독성 약재를 최소량을 사용하 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목의 생육에 있어서는 식재 대상지의 토양상태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 므로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존하 되, 불량 토양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 한 토양으로 개량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20조 및 제22조에서 가로수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또한 부담 금을 체납하는 경우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명 문화한 것은 공공시설물로서의 가로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산림기본 법이 제정 ․ 공포됨에 따라 도시의 아름다운 경 관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며 녹지와 녹 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과 관련한 법 적합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 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유재붕입니다. 양구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양구군도시계획조례의 사항인 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 정되어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에 의거 양구군도시계획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의 건폐율 등의 완화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을 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 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 우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 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공장설치 완화 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 ․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의 1 만 ㎡ 미만 기존공장 부지안에서 증축이나 개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1만 ㎡ 미만의 기존공장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 되겠습 니다. 부지안에서의 증축이나 개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단 관리지역안에서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얻었거나 공장설립승인을 신청 한 경우는 1만 ㎡ 미만의 부지에서도 공장설치 허 용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리지역안에서의 창고설치 추가 허용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종 전에는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신 ․ 구조문대비표 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철호

임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04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 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 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받는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건폐율 ․ 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제16 w 의 1에 시설하였으며, 별표16 제11 호에는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 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 ․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의 경우 자연녹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공장설치 완화규정을 두었습 니다. 별표19 및 별표23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부지안에서 1만 ㎡ 미만의 기존공 장의 증 ․ 개축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2002년 12 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 신청한 경우 1만 ㎡ 미만의 부지에서도 공장설치가 가능 하도록 허용하였고, 도시계획 관리지역안에서 농 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그동안 금지하던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 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규정 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법령 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 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윤완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완식입니다. 양구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이 개정되어 시 ․ 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 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인상되고, 보조활동비 가 신설됨에 따라 양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과 국내 ․ 외 여비지급 범위중 숙박비 인상금액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에 양구군의회의원에 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55만원 을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의원의 국내 ․ 외 여비 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 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 ․ 구조대비표는 첨 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철호

임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병예직 규정이 삭제 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또한 국내 ․ 외 여비 현 실화를 위해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 ․ 개정하였 는바, 이에 따른 숙박비 인상금액을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2조 제1 항 규정중 55만원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를 의정 자료수집 ․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 으로 조정하는 것과 별표1 국내여비정액표중 숙 박비를 의장 ․ 부의장은 41,000원에서 46,000원으 로, 의원은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고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중 숙박비 1야당을 의장 ․ 부의장은 가 등급 166불, 나 등급 120불, 다 등 급 92불, 라 등급 79불, 의원은 가 등급 145불, 나 등급 95불, 다 등급 70불, 라 등급 62불로 인 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 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 로서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편성에 소요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 분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유호영세정경영과장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2건과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지역주민의 삶의질 및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건물이 협소 및 노 후 되어 이전 신축 계획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 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면 팔랑리 보건진료소 부 지 2필지 600 ㎡ 1,374 만 5천원, 방산면 금악리 보건진료소 부지 1필지 671 ㎡ 422 만 7천원 상당 의 토지입니다. 다음 교환 1건은 군유지와 접한 사유토지와 개 인의 건물이 점유한 군유 토지에 대하여 교환함 으로써 앞으로 파로호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의 고충사항을 해 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환 대상 군유지는 양 구읍 월명리 692-1번지 500 ㎡ 1,175 만원, 사유지 는 양구읍 월명리 698번지 811 ㎡ 932 만 6천원 상당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흥구

오흥구의장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 회 변동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13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군정의 주요현안 사 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 및 해빙과 함께 재 착공된 관내 주 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하여 현황 청취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기 위하여 많 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처리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예방 활동 등 군정의 바쁘신 가운데 도 제113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항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