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면 출신 박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심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현장방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동안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주요추진사업 및 이월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한편 주요사업장별 방문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산지자원화사업장중 임야에 실시한 사업장은 잡초, 칡넝쿨제거, 시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식회사 태화환경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부터 새로운 장비가 가동되었다고는 하나 기존 산적된 폐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새로운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관리가 요망되는 가운데 향후 정상가동 되어 조속히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잔여폐기물 처리를 행정에 의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삼계면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준공후 운영방안과 필요한 재원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임실도축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세수증대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관리가 요망되며, 고사리 시범재배 사업장은 재배에 따른 문제점 및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골프장 공사현장은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여 7건의 공사중지가 된 상태인데 다가오는 영농철에 공사중지로 인한 마무리 공사 불이행으로 거주민에게 물부족으로 인한 영농차질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망되며, 혹연 집중호우시 다량의 토사유출과 급류로 인한 수방대책이 전무하여 공사중단으로 인한 예견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가능이 매우 크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강력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행정에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져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보되는 방문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실시하여야 할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5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말에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예산에 맞추기 식으로 형식적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는 매년 전년도 3～4월에 계획을 수립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식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와 지역경제 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을 건전재정으로 운영함은 물론 지방재정에 사전 예측으로 행정서비스 강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적 연계성 확보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내용 및 수립 체계와 10페이지 계획수립 기본방향, 11페이지 제도 운영의 실태, 15페이지 지역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후여건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임실군은 전주시와 인접되어 있어 전주시민의 거주 선호지역으로 판된되며, 향후발전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또한 풍부한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잘활용한다면 지역발전에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은 농업산업분야를 비롯한 4개분야에 걸쳐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농업산업분야입니다. 치즈산업 전통발효식품 분야 육성발전을 위한 치즈과학 연구소 및 치즈피아 조성과 농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산지 유통센타를 건립하고, 미맥 위주의 영농에서 탈피하여 고부가 작목의 재배로 농가수입 보장을 위하여 생약가공공장 등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실읍에 4만5천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1,848개 노선에 398억원을 투자하여 경작로를 확포장하고, 쌀 경작 위주의 농업이 작목전환으로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복분자 등 8개작목에 대하여 산지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영상체육분야입니다. 사선대를 종합관광지로 조성하고, 오수에 총 224억원을 투자하여 65,000평 규모의 애견동물원, 개훈련소, 애견스포츠장 등 특색있는 의견지구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서 주민소득과 연개된 관광지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오수애견동물원과 의견문화를 연계한 영상산업단지 기지화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성미산성을 복원하여 사선대와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군민 생활체육증진을 위하여 임실읍에 127억원을 투자하여 23,000평규모의 공설운동장 건립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복지환경분야입니다. 현대식 최신건물이 보건의료원과 임실장례식장을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간이 급수시설에 의존했던 서부권 3개면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지역 4개면 지역에는 동화댐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임실오염하천정화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공중위생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치매환자 증가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치매요양병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하여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SOC도시정주분야입니다. 2005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12개노선에 102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하고, 정주생활권개발, 오지개발 사업을 통해 농촌 정주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촌과 신평면에 17,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임실군 관리계획 수립으로 선계획 후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도시개발 및 관리기능 체제로 국토이용계획을 일원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여건 및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정전망 추계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신축건물 증가와 공시지가 인상, 자동차세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4.4퍼센트로 전망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1퍼센트, 3.4퍼센트 증가추세로 전망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장율과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 폐지로 일반재정보존 도로정비 등 양여금 재원 60퍼센트 지방교부세로 개편됨에 따라 2005년에는 21.5퍼센트가 증가될 전망이며, 2005년부터 연평균 11.1퍼센트가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5년부터 폐지되어 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가균형특화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개편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각종 사업의 증가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양여금 재원의 40퍼센트가 국고보조금으로 개편되어 2005년도에 28.7퍼센트가 증가될 전망이며, 2005년도 부터는 연평균 13.1퍼센트가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도비보조는 연평균 1.2퍼센트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동결차원원칙에 따라 최대한 억제하여 인건비는 향후 인상율을 3.4퍼센트를 적용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3.9퍼센트 평균신장율을 적용 필수적경비만 최소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퍼센트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족자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계획기간중 110억원의 부족자원이 발생하였으나 2003년도에 문화마을 조성과 농공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부족재원으로 66억원, 2004년도에 오수 의견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족재원으로 30억원의 지방채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 14억원을 발행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매년 재정상태, 투자여건 계획수립 수정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2페이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입추계는 5개년동안 총 8,926억원으로 연간 4.4퍼센트가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부내용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경상지출은 총 2,715억6천5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137억원, 채무상환이 49억3천2백만원 예비비 등이 529억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지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매년 계획수립시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실군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계속발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적이고 탄력적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서류로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긴축하고,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적 투자계획을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고시의결안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고시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5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임실군 총면적이 1,775만8천제곱미터입니다. 금번 고시로 오수면 금암리 일원 9만8천제곱미터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 근거는 지방세법 제238조 및 임실군세조례 제83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후 2004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에 재산세분 도시계획세, 10월에 종합토지세분 도시계획세를 병행 부과하며, 참고로 부과된 도시계획내 재산세분 도시계획세 1십3만원, 종합토지세분 도시계획세 4십3만2천원이 추가로 부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간담회에서 재무과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고,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제안설명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임실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므로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현황은 관촌면 덕천리 481번지외 17필지 42,617평방미터, 토지매각으로 매각 예정가액은 48억5천2백만원이며, 매각내력으로 관촌사선대 관광지조성 확장부지 분양건으로 사업투자자에게 매각할 군유토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임실군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유리한 관광여건을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 5일근무제 확대시행 및 관광레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선대 관광지조성 확장부지에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이 마무리 되는 금년부터 민자유치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각종 편의시설 및 유희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사선대 확장부지를 분양하여 도시근교의 체류형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실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임실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주완 의원입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표결결과만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중 일비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별표6호에 의거 지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임실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유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주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쌀재협상과관련한건의문채택의건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본안이 어제저녁에 본 의원에게 고지되었기 때문에 미처 내용물을 유인해서 배부해 드리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 현재 도내 폐교된 초등학교는 297개이며, 이중 168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이미 매각을 마쳤으며, 45개 학교는 지역민에게 임대하였고 19개 학교는 교육청 자체 활용되고 있으며, 65개 학교는 매각대상인 실정입니다. 그 예로 진안 서초등학교는 진안군에서 무상임대하여 예술인 창작교실로 활용되고 있고, 고창 학천초등학교는 고창군수가 무상임대하여 농악전수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실 상월초등학교는 이미 개인임대를 하여가지고 도의 문화원으로 탈바꿈되어 발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줄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라고 봅니다. 위에서 열거한 65개 매각대상 폐교중에 일부학교는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학교도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실군 신덕면에 위치한 오궁초등학교는 이미 오래전에 폐교되어 오궁리 미술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작가 8명이 관내 초등학교에 무상 미술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고, 22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소찬섭, 김경희, 이길명 작가는 금년 상반기에 전주와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며, 미술촌 공간에 2003년도에 지방상수도도 개설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오궁리 미술촌에 지금 지방 폐교매각 회오리에 휘말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자연이 좋고 맑은 물에서, 공기속에서의 창작활동에 전념하려고 멀리 타지에서 우리고장을 찾아 10년 가까이를 살아온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데, 부디 이 소중한 이웃들이 폐교의 회오리에서, 매각 회오리에서 벗어나서 창작할동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행정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참고하시어 가지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실군 인구유입정책에도 상당히 반영되는 그런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힘이 되신다면 창작활동, 예술활동이 계속적으로 임실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5분발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동료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심민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 및 군정질문을 통해서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군정질문 시 요구하신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원활한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