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제2차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른 의원들 간담회 하고 다 퇴근하셨는데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해 11월5일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하수종말처리장및구미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고 동년 11월12일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사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등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 및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 및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조사특별위원회조사활동협의및조사의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구미시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마지막으로 선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에 따른 낙동강 오염부하량 저감과 낙동강 수질보전 및 환경개선으로 하류지역 식수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사업이 실시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칠곡군 석적면 중리 412번지 구미시환경사업소내에 일/33만톤에 대한 고도처리 및 일/200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개선이며 사업비는 523억9,000만원으로써 시공사는 태영 외에 2개사가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8월23일부터 2005년 4월20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6년도 6월21일에 건설교통부, 구미시, 수자원공사가 4공단추진관련회의에 의해서 사업시행 결정을 하고 환경부로부터 2000년 3월29일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인가를 득해서 2000년도 8월16일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고 2001년 8월11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는 1차 공사가 2001년 8월23일부터 2002년 4월19일까지 완료된 상황이고 2차 공사가 2002년 4월8일부터 2003년 6월3일까지 완공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2003년 4월21일 3차 공사를 계약을 해서 현재 3차 공사진도는 94%이며 4차 공사는 금년도 1월12일날 계약을 해서 2005년 4월2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진도는 13% 이며 총공사진도는 68%로써 2005년 4월20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순조롭게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구미시 원평동 826-1번지 일원에 처리용량은 6만톤 규모로써 사업비는 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도급액은 641억8,500만원으로써 대우건설 외 4개사가 공동도급을 하며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15일부터 2007년 5월28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반부는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작년도 12월5일 총괄 및 1차 공사계약 의뢰한 이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5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작년도 12월11일 조달청에서 총괄 및 1차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총 도급액은 641억8,500만원입니다. 1차 계약은 96억5,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차 공사계약은 금년도 3월3일 241억1,200만원의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1차 공사는 금년도 10월15일 준공예정으로 진도가 45%이고 2차 공사는 2005년 12월2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0.7%입니다. 총 공사공정은 현재 7.1%로써 2007년도 5월28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선산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소장님,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은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갈음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조사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구미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이것 3대 의회에서 승인났지요?

예.

그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1고도처리장은 제가 승인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대충 몇 월달인가 모릅니까?

추후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우리직원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소장님, 준비를 안 하시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03년 3월21일 제78회

아닙니다.

아, 여기 어디 나와 있던데

고도처리장은 2002년 4월6일입니다.

4월6일날 그걸 승인받아서 4월19일날 1차 공사 준공 하셨네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4월19일날 1차 준공검사는 했습니다.

4월6일날 승인받았는데 어떻게 4월19일날 1차 공사 준공을 합니까?

1차 4월6일날은 구미시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 대해서 2002년 4월6일날 저희들이 받고 이 사업, 환경부 인가는 2000년도 3월29일날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토지가 몇 필지 인지 아십니까? 혹시, 총면적 토지필지 말입니다.

지금 총 필지는 제가 자료는, 필지는 별도로 안 가지고 있고 사유지가 3만3,341

거기에 들어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필지수가 몇 필지 입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지 필지수가 나오고 또 토지 필지수가 나오다 보면 보상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을 주고 했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니까.

고도처리장은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제1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시설로 고도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체ㆍ개량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지보상금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4월6일날 시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토지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존 하수처리장에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고는 관련이 없고 기존

보상금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1하수처리장은 '69년도인가 '79년도인가 그때 만들어 가지고 공단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오다가 새로 4공단이 됨으로 해서 시설 자체를 더 처리하기 좋은 시설로 개량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 시작 할 때 그때 토지보상 해 준 것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사유지가 아까 몇 평 이라고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것 볼 수 있습니까? 그때 것 보상한 것

30년 내지 40년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되었어요?

예, 고도처리장은 공단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볼 것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의아해 여기는 것이 제2하수종말처리장의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이게 1차 공사입니까, 터닦기가?

지금 1차하고 2차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원은 2002년도 예산입니까? 어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재원은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100억을 2003년도에 96억5,800만원 1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241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2차 공사는 241억1,200만원 공급계약을 했습니다. 삭감된 것 약 9억 정도는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금년도 59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된 것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재원관계를 잘 모르겠는데 2003년도 본예산할 때 사고이월 시킨 것 까지 다 삭감한 걸로 그렇게 위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2003년도 250억 예산을 수반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보조받은 것 9억 정도를 재원대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241억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241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위원들 기만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작년도예산 저희들이 1차 추경, 2차 추경, 마지막 추경까지 계속하면서 "250억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재원대체 했는 것 9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셨고 241억원은 그냥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룰 부분으로 넘기고요.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의회 의결사항 이거든요. 의결사항이라서 2003년도 3월21일 산업건설에서 1차, 2차 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소장님 그때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을 나중에 비디오로 봤는데 보류를 시키고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놓고는 본회의장에서 "전혀 하자가 없고" 당당하게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의 시정질문 사항은 계약을 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틀림없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무시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도시계획기반시설 의회승인과 결정 그다음에 계약관계는 내용적으로 분리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의회의결을 무시하지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된 100억을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 얘기가 맞다칩시다. 그런데 제가 섭섭한 것은요. 그때 11월5일날 조사특위가 가동되었고 아까 12월5일날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가 가동되면 최소한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만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라고 통보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통보도 안 하고 어느날 보니까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착공을 시작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시계획기반시설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근 10개월 동안을 의회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제가 의회에 협의를 승인을 못 받아서 부득이 계약을 했었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계약하기 전에도 제가 예산설명을 하면서 "11월을 넘기면 명시이월분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누차 설명을 하고 의회에 도시계획기반시설 승인을 해 달라고 저도 많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한테는 전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다른 특위위원님들 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요. 조사특위는 다른 특위위원을 앞서 가는 것 아시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조사특위가.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는 시점하고 특위가 구성된 시점하고 시간이 같습니다. 그전에 이미 안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임위에서 많은 설명을 드리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상임위보다 조사특위가 더 우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 봐서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 놨습니다. 강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발언을 오도시키고 성실한 답변을 안 하면 저희 방향대로 갑니다. 소장님! 그것 명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까?

소장님, 결과적으로 공사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입니까? 예산 9억 삭감된 것 그것입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현재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59억 정도 삭감된 분하고 작년도에 저희들 9억 예비비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0억 정도 이것이 예산이 미수반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은 1차 추경을 말합니까?

예, 1회 추경에 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하수처리장 사업이 지방양여금에서 모든 예산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 사업은 약 77%가 국비, 도비, 수계자금입니다. 자금인데 내년도부터는 중앙재원 자체가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보조금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제때 해야 되는 사유들이 지금 각종 자재가 값이 뛰어 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 하수처리장이 조금 시기적으로 오염총량제하고 결부될 때 조금 늦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양여금제도에서 보조금재원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환경부하고 하던 보조금, 양여금을 따오는 것을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가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올라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또 환경부에도 해야 되는 이원적인 제도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날짜는 평일에는 어느 날짜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현재 여러 가지 상황실하고 사업장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이달말쯤 그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한 20일쯤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의회 특위위원님들 가능하면 그때쯤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20일 정도에 적당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것이지 빗대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5%이상 되면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이 사업기간 중에 5% 인상되면 올려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것에 의해서 오버될 때만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20일쯤 소장님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고요.

예.

더 질의토론 하실

20일쯤 임시회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피해서 감안해서

26일쯤 임시회가 있습니다.

또 나오기 뭣하면 임시회 끝나고 나서 한번 들릴까요? 그게 낫겠죠?

6일 상간에, 제가 자꾸 번거롭게 오시라고 하기에 이상진 위원님한테 좀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하루 가보는데

우리가 수시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더 질의토론 조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전공도 아닌데 기술직도 아니신데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이것을 홀딩시키거나 방해하고 싶은 그런 것은 없고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니까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거리감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람이 자꾸 거리감을 두면 인간적으로 자꾸 섭섭하다 보면 일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좀 성실히 같이 협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조사특위 자료를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제목만, 복사 이것 제가 자료요구한 것 복사 안 해 줬지요? 위원님들한테. 이것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위원장님 잘 하시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 부분에 지금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조금 조사특위를 중단해 줬으면, 해체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위원님 뜻에 따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안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조사특위가 되어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제가 이렇게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경각심을 줘가지고 구미에 먼젓번에 박정희체육관이 부실공사가 엄청 났습니다. 정말 심각한 정도인데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 나름대로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플러스마이너스 따졌을 때 득실을 따졌을 때 아마 득쪽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뜻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하시고 특위가 필요없다 싶으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특위해체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좌우지간 다른 위원님들 다 퇴근했는데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나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사특위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11월5일날 구성해서 6개월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죠?

5월9일까지입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분위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아마 4월15일 이후라야 조금 위원님들 몇몇 분들이 바쁜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아까도 얘기했죠? 제대로 활동을 했으면 싶고요. 그때 까지는 아까 제가 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시고 연구검토 하시고 나름대로 조사특위에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나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및 조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조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의견과 질의토론 결과에 의거 향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미시의회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