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2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제2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3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별표에서규정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사항을삭제하여본조례안에포함토록하고,1회용품사용억제대상업종의준수사항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에대한지급근거를마련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는안제2조에서는과태료부과기준을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을신고한자에대한포상금지급기준을세부적으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8조에서는주민신고에따른과태료부과는위반횟수에불구하고1차과태료를부과토록하고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안제9조에서는자판기의1회용컵,소형종이봉투등에대하여는포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토록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신고된위반행위가법령위반이라고입증되더라도신고포상금지급을제외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의제정배경은자원재활용을촉진하여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하고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토록함으로써환경의보전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관련법에서정한업소별준수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업소에대하여법에서정한과태료를부과하고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을신고한자에게일정금액의포상금을지급토록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관련법규검토입니다. 같은법제10조에서는대통령령이정하는음식점,목욕장,백화점,그밖의업종을경영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1회용품의사용을억제하고무상으로제공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또한같은법시행령제8조에서는1회용품사용억제대상업종을,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서는업종별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1회용품및세부준수사항을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행령제8조에의한1회용품사용대상대상업종은상시1회50인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목욕장업,숙박업소,식품,제조,가공업및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소매업인데2004년2월말현재양평군내1회용품사용규제대상업소현황은총3,770개소가되겠습니다. 또한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고있는업소별세부준수사항은식품접객업및집단급식소에서는컵,접시,나무젓가락등의1회용품을사용억제토록하고,목욕장업,숙박업에서는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등1회용품무상제공을금지토록하고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서는1회용합성수지를무상제공금지토록하고,도·소매업에서는1회용봉투,쇼핑백을무상제공금지토록하고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조문별검토입니다. 안제2조,7조,별표인과태료부과기준및포상금지급기준입니다. 과태료부과는법제9조위반시300만원,1회용품을사용또는무상제공하거나재활용품의교환·판매장소를설치·운영토록한법제10조를1차위반시10만원에서100만원까지,2차위반시30만원에서200만원까지,3차위반시50만원에서300만원까지차등부과토록하고,신고포상금은최저3만원에서최상30만원까지지급토록하고있습니다. 안제8조인신고에의해적발된사업장의과태료부과는주민신고에의하여적발된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는위반횟수와관계없이항상1차위반시과태료를부과토록하고,피신고자가위반행위를다투지않고납부기간내에과태료를납부하는경우에는부과하여야할과태료의50%를감액하여부과하도록하고있습습니다. 신고포상금제외대상입니다. 누구든지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에대하여신고할수있으나식품접객업소나집단급식소에서자동판매기를통하여커피를무상으로제공하는경우와매장면적이33㎡인도·소매업소에서1회용봉투,쇼핑백을무상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신고포상금에서제외토록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지급의제외입니다. 신고된위반행위가법령위반행위라고입증되더라도신고포상금제외대상이거나위반행위가타인에게의해먼저신고한자가있는경우,점검공무원등에단속된경우,타인의영업을방해할목적으로부당하게신고한경우와신고자의포상금합계가월평균30만원을초과한경우등에는포상금지급을제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고자의포상금합계가월평균30만원을초과할경우신고포상금지급을제한한것은근간일부몰지각한전문신고꾼들이신고포상금을생계수단으로이용하는등사회적으로문제가대두되고있는가운데자원낭비와환경오염을막기위한건전한1회용품사용신고포상금제도를정착시키기위한방편이라판단됩니다. 총괄검토입니다. 본안건은자원재활용을촉진하여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도록함으로써1회용품사용규제정책의성과와대상사업자준법의식을높이기위하여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에대한지급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서경기도지사로부터과태료부과신고포상금지급조례표준안이시달되는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신고접수처는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가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요?

예.

그럼신고를하게되면은증거가있어야되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제가생각하니까대도시서울이나그런데는사실상관이없는데우리지역같은데서는사실서로가다알고있단말이에요. 서로사업하시는분들이나우리주민이나서로다알고있는데이것은다아는처지에서신고가되겠습니까?우리지역같은데서,증거가있어야되는데.

우선이것은신고보상금을주는제도는1회용제품을사용안하도록하기위한한가지방법입니다. 따라서저희가행정지도를통해서저희가1회용제품을사용치않도록최대한지도·단속을강화하고불가피하게신고가있었을때에는보상금을지급하면서까지1회용품을규제를하겠다이런뜻으로본조례를제정하게된것입니다.

글쎄아까본위원이얘기했는데신고는조금힘들것같고,그러니까홍보를많이해서1회용품을사용하지않는그런쪽으로나가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위원님.

박정철위원입니다. 사실1회용품사용을억제를위해서행정지도·단속을하신다고그랬는데우리행정력,지도·단속할행정력은지금현재얼마나됩니까?

지금저희청소담당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만사실은전담공무원은한사람이있습니다. 따라서이런조례가제정되고일제적으로홍보가필요할때는저희환경과에서별도의지도·단속홍보팀을구성을해서별도의홍보를할계획에있습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별도팀을한다는건1년연중하는건아니잖아요? 어쩌다가1년에한두번하는것이지1명,지금행정요원이1명이라고그랬는데1명이3,770개업소를1년에하루에매일다닌다고그래도사실한번뿐이못다닐것같은데10개업소씩그렇게되잖아요.365일해도공휴일빼고나면은사실1명이란것은사실어려운문제인것이고특별단속반을만든다고그래도그것도어렵고그러니까사실적으로지금1회용품사용억제를하기위한것이지그러니까아까도말씀하신대로항시여러가지언론이나이런걸로해서지도하는쪽으로이렇게계몽하고그런쪽으로해서많이단속을하셔야되는데그래도단속을한다그러면좀사용을억제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드는데하여튼주민들도피해를안입고환경도깨끗하기위해서우리조례로만들어놨으니만큼유명무실한조례가되지않게끔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가별도의안내계도기간도좀설정을하고요,유인물팜플렛도좀만들어서홍보를하고,또우리군과읍·면과협조해서어떠한처분보다는1회용품사용이억제되도록최대한홍보에노력하겠습니다.

예,이인영위원님.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중에서도·소매업자나1회용봉투를사용을전면적으로금지하게하면서우리쓰레기봉투를적극활용하신다그랬는데그럼우리가갖고있는쓰레기봉투를물건을사고소비자가봉투에담아주는그런형태의어떤쓰레기봉투를개량할방법은있는지,거기에대한맞게어떤제작할의도는있는지답변바랍니다.

현재우리가지금가정에서쓰는쓰레기봉투는매점에서판매를하고있는데그봉투와재활용을다시사용을할수있는봉투를두가지로제작을해서현재공급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구분이돼있거든요. 현재그렇게하고있는데그것을확대를시키겠다,정착시키겠다그런뜻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럼우리가재활용쓰레기봉투는비닐봉투는예를들어서바깥그냥아무데나내버려도그것이다썩어없어지는비닐입니까?

동등한재질로만들었습니다.다시재사용이가능하도록동등한재질로...

아니,그것을그냥해서그냥버렸을적에그것이삭아없어지느냐그런얘기지요?

바로삭지는않고요,일정기간이지나면없어지도록그렇게작성된제품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3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3월30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2004년1월20일일부개정됨에따른부분개정과현행조례의잘못표기된부분을바로잡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본문제29조의내용중영부칙제12조를영부칙제13조로,별표4내지별표9내용중별표4를별표3으로,별표19를별표18로바로잡도록하고,안별표16제2호아목에서는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공익사업및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으로인하여당해군지역으로이전하는레미콘또는아스콘공장의설치가가능토록하고있습니다. 안별표19,23제2호아목및카목에서는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안에서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이외의창고설치가가능토록하고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건은대통령령제18240호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시행됨에따라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범위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2004년1월20일개정된부분은현행조례개정된부분이기때문에그조례를바꾼다그러지만잘못표기된부분거기에대해서29조에보면은그것왜잘못표기가됐었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설명에앞서죄송한말씀드리고요,작년에저희들이표준조례안대로다입안을할당시에표준조례안대로따르다보니까그중간에우리군실정에맞도록일부수정한부분에대해서그것을조항을바꿨어야되는데바꾸지않고표준조례안대로가다보니까이러한사항이이번에나타나게되어서이번에바로잡게됐습니다.

그럼그동안에문제된것은없었어요?

예,민원사항에특별한문제는없었습니다. 저희들이허가,인허가과정을보면서도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설명을하고허가처리해서민원발생사항은없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