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제14호 태풍『매미』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강춘태입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 4월 1일로 임시회가 끝나고 지금은 회기도 아니지만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모습은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제14호 태풍『매미』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과 경위는 우리 군은 지난해 제14호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많은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는 물론 군내 전지역에 걸쳐 엄청난 재해를 당하여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우수기전 완공목표로 복구에 임하고 있으나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어 자재 품귀현상은 물론 장비를 비롯한 인력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3. 24∼3. 31까지 4개조로 편성된 현지 확인반이 일부 수해복구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많은 부문에서 부실시공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사장을 포함한 관내 모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비롯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11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제14호 태풍『매미』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현황과 의사일정 그리고 현장확인반 편성 및 지역별 점검일정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은 2004. 4. 1∼6. 30까지 3개월간으로 주요활동대상은 제14호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장과 타 부처 시행부분을 포함한 우리군 관내에서 발주되는 일반건설분야의 전 사업장 그리고 주요하천의 위험 제방, 상습침수 농경지, 마을 세천 및 산사태 위험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주변여건과 시기성을 감안한 사업의 진행과정 및 적정성 검토, 설계용역 납품에 대한 검수 소홀과 사업비 과다책정 여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기준미달 자재사용 여부, 계약 및 하도급 처리상황 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검토, 시공과정의 부실시공 확인 및 완공 사업장 관리상태, 지역 주민의 애로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고충사항 처리실태,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대책 확행 여부, 만성적 수해피해지역의 항구적 복구방안에 대한 대안 모색, 주요하천의 유수 지장목 제거상황 확인, 신공법 도입, 예산절감, 민원해결 등 수범사례 발굴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방법으로는 관련 부서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관련 사업장 수시 방문 공정 진행과정 확인, 관계공무원 및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사관계자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요구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점검의 경우 1주에 1개 읍면을 배정해 놓았는데 화요일과 금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별 사정에 따라 적이 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일정에 관계없이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호 태풍『매미』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 특별위원회 횔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