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는 최근 소규모정수장의 수질검사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소규모정수장의 운영 및 수질관리실태와 향후 수질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해서 안병목 감사관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 소규모정수장운영및수질관리실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 시간, 그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과정에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부분, 또 ‘오기’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그게 오기가 아니고 바른 표기였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67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날짜가 3월15일이네요.

아무튼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명숙위원.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보고서가 수질연구소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그냥 이렇게 보고서 자체를 허위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홍보자료도 배포하고 또 어떤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고 담당자가……. 이것을 신분상 징계조치사항을 보니까 중징계는 연구소장님 혼자네요?

훈계는 본부장부터 연구사 6명, 연구원 2명. 그런데 지금 수질연구소장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재정상조치에 19개 항목에 564만7,500원을 회수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수치상, 계산상으로…….

연구소장님이 먼저 번에 원수와 정수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소장님이 답변하셨죠? 3월15일 상임위원회 시에…….

늘 답변이 어물어물 넘어간다,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은 사과한다고 해서 넘어가야지, 아니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하고 감사 때만 늘 그래 가지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어떤 중형을 받겠다고 선서할 때는 바른 말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론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펼쳐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수습을 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늘 숨긴다, 19만8,300원이라는 단가가 있죠?

자료를 넘겨준 데는 개별단가는 수수료 얼마 얼마 해 놨는데 전체 앞에 단가 19만8,300원, 49개 항목 19만8,300원 이래 가지고 436만2,600원이라고 2002년도 회계지출서류 제출한 게 있죠?

그러면 이 19개 항목은 우리 위원들은 19개 항목에 560만원이라는 것을 이 자료에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년치입니까?

무슨 항목입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수질검사를 허위보고서를 썼다 해야 되나, 하는 이 김석현 교수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 회수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가 어떤 대처는 하나도 없습니까? 본부장,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했으니까 그것만 내놔라’ 그러면 그 쪽에는 늘 잘하고 넘어가네요. 그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전액 다 회수를 해야 된다, 4년치 전액 다, 항목별이 아니고 이제까지 지급했던 전액 다 환수를 해야 된다, 학자가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수수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부당한 그 항목에 대해서만 회수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전체 지금 보고서에 앞으로 물을 어떻게 정말 잘 관리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겠다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 원론적인 내용, 아까 서진기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육대회하고 11회에서 해외 견학가는 것을 15회로 4회 늘려주는 것, MT하고 그럼으로써 물이 좋아진다면 뭐 하려고 15명만 보냅니까? 반 씩 반 씩 보내죠, 어떤 테크니컬적으로 무슨 보고서가 와가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기술쪽으로는 전혀 없다, 아주 원론적인 것 사람 보충하겠다 팀제를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 사무처리상황보고 자체가 서류가 너무 미비하다, 이 부분도 다음 상임위원회 시간에는 획기적인 기술검토서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시민들의 정서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타 시ㆍ도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수, 정수 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이런 부분을 의뢰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결과를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책임자로서 본부장님이 이 결과를 대시민한테 알려드리고 또 조금 전에 지적했던 어떤 테크닉을 기술적으로 기술검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부장님이 대시민 사과를 한 번 더 촉구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의 일련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상당히 복잡하시고 또 마음이 상당히 상했으리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회에서는 질타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 지적부분을 해야 되지만 그 업무에 대한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허위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향후 늘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아,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서 본부장께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대시민사과문, 기술검토서, 제3의 기관에 의뢰했던 의뢰자료를 가지고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부장께서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사과 또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튼 정말 울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물 문제입니다.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