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천안박물관설계현상공모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의 천안박물관설계현상공모에 관한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4월8일 기획정보실장 최영복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 문화예술담당 김수열 문화재관리담당 이중호 지방행정주사보 이제선 학 예 연 구 사 이종택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현상공모지침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현상공모 공고는 2003년6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7일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7월1일부터 7월5일까지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를 받았고요. 7월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9일부터 7월12일까지 질의서 접수 및 응답을 3일동안 실시했고, 9월8일부터 9월9일까지 현상설계공모안을 접수했습니다. 이어서 10월10일 공모작품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를 했고요. 10월13일 현상공모작품 심사결과를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10월27일부터 10월29일 현상공모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회관에다 작품을 전부 당선작 뿐만 아니고 참가했던 업체 것을 다 전시했습니다. 12월30일 우수작품, 가작 당선작품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발주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31일부터 2004년7월27일까지 계약했습니다. 2004년2월7일 도시계획변경설계용역을 추진했고 5월24일 도시계획변경설계용역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7월27일 설계용역결과 납품을 받아서 8월 중에 건축공사 및 전시시설 공사 발주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2004년 9월 공사 착공, 2005년 12월 중 공사완료해서 2006년 3월 중에 개관 계획으로 박물관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왕에 자료 제출해드렸던 현상공모지침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설계공모지침에서 ‘개요’ ‘천안박물관설계경기현상공모’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위치는 천안시 삼용동 253-8번지 일원, 부지면적은 6,167평, 건축연면적이 5,950㎡, 지하1층 지상2층, 주요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강당, 기타 부대시설, 옥외전시실, 주차장 등, 주요시설면적에서 전시실 600평, 수장고 400평, 강당 200평, 기타 부대시설 600평, 그렇게 저희가 하면서 시설을 응모자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플러스 20%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에서는 총사업비가 150억원, 건축이 84억, 전시가 56억, 이것은 저희가 당초 설계응모 할 때의 금액과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기타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부대시설비, 이런 것에 10억을 했고요.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모방식은 제한 공개경기 공모로 실시했고요. 공모요강에서 응모방법은 건축과 전시, 설계업체간 컨소시엄방식으로 응모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한다고 했습니다. 응모자격에서 건축분야는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당해기관에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5호 문화및집회시설중 마번 전시장의 단일건축물로서 1,700㎡ 이상 기본 또는 실시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저희가 제한했고요. 전시분야에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실내건축공사 업체로 했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5호 문화및집회시설중 마호 전시장의 단일 건설 설계실적금액이 5,000만원 이상 또는 제작 설치 실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대표업체는 설계경기 당선시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을 때는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며 계약 후 이행 완료시까지 우리 시와 사전 협의 없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타인에게로 양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격 제한으로서는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응모신청 접수는 7월1일부터 7월5일까지 5일간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시간으로 했고요. 장소는 천안시청 문화체육담당관실로 했습니다. 구비서류는 응모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또는 디자인전문업체 등록증 사본, 신청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실적증명서, 서약서, 대표자 선임계, 대리인 등록시 대리인계, 대리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설명회는 2003년7월8일 오후3시에 했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설명을 할 때 사무실에서 지침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은 전부 질문을 받고 의문사항을 다 푼 다음에 현장에 가서 현장설명을 다 했습니다. 질의 응답은 작년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 서면, 우편물, 인터넷, 모든 것을 다 해서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응모작품 제출 및 접수는 9월8일부터 9월9일까지 2일간 마감시간을 18시로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작품심사 및 결과 발표 ‘심사위원회 구성은 우리 시에서 선임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작품을 심사하여 당선작품을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10월10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실격제한에서는 응모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록할 사항 이외에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 등을 표시한 작품, 그밖에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작품을 실격으로 처리한다고 했고요. 발표는 심사위원회는 심사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모두가 서명한 후 시에 제출하고 심사결과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등재 및 당선자에 개별통지를 하고 심사결과가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에서 우리 시 및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선작의 대우 및 당선 이후의 조건에서 당선작 1점은 건축분야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하고 전시분야는 기본·실시 용역권 부여와 시공권을 부여했습니다. 입선작 2점에서 우수작은 시상금 1,000만원, 가작은 시상금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당선 이후의 조건에서 당선작의 건축설계업체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설계과업지시서를 수용하여 계약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 설계 계약은 우리 시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가 본 용역계약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선작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여야 한다. 위의 사유 발생시 우수작 선정자는 지급된 보상금을 반납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승계한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설계자문, 기타 우리 시의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 보완이 필요할 때는 응해야 하며 당선작의 수정 및 변경권한은 우리 시가 갖는다. 설계용역의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저작권 및 사용권에서는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우리 시가 갖는다. 설계업체의 동의 없이 전시와 출판 및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응모작품의 처리에서는 입상작에 대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상작을 제외한 작품의 회수를 원하는 업체는 당선작 결정 후 7일 이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고 기간 내에 회수하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 분쟁문제에 대해서는 설계경기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생길 때에 심사위원회 개최 중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경기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은 본 계획과 관련 법규 및 학술이론 근거에 따른다. 또한 설계경기지침 중에서 불명확한 것이나 불확실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내용에 따른다. 기타사항에서는 본 지침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또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응모자는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제작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계기본지침에서 전시방향 및 주요테마의 기본방향은 테마 중심의 전문성을 담보한 박물관이라고 제시를 했고,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박물관, 또 주요 테마에서는 우리나라의 길·교통자료를 문화사적 차원에서 통시적, 공시적으로 접근하여 연출하도록 했고, 능소전, 흥타령 등 지역의 구전자료를 토대로 천안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했고, 천안의 고고, 역사,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도록 연출하도록 했고, 고려사항에서 주요테마를 중심으로 구상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접근·연출 및 전시실 구성이 가능하다고 했고, 우리지역의 유적·유물 및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통민속악기를 전시 흐름에 적합하게 연출하도록 했고, 시대 및 영역중심의 연출에서 벗어나 전시 주제 및 전시 아이템에 적합하게 유물들을 서로 조합하고 분리해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전시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연출하도록 했습니다. 전시 기본사항에서 첫번째, 유물중심의 박물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 모형·복제·영상·음향 등을 활용할 경우 첨단 전시 연출기법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의 배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복제시 원형과 외형상 구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전시 시설물의 가변성을 고려한 전시 공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수·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설계는 현실적으로 제작, 설치,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각종자료는 보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공간의 관람 동선은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계성이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야외공간은 야외 전시 및 체험교육 공간으로 연출되어야 한다. 건축 기본사항에서 건축물은 천안의 이미지 및 전시 주제에 어울리는 특색있고 조형성을 최대한 부각하여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를 했고요. 주변 지형이나 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향이나 전시실 배치 및 동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물 및 공원·산림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내부전시와 외부전시가 연계된 자연스러운 계획이 되어야 하고, 박물관의 전시, 교육, 유물보관, 사무, 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했고, 공연시설을 갖춘 300석 정도의 소공연장과 세미나, 박물관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강의시설을 두도록 제시를 했고, 야외공간을 활용한 경관·조경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 향후 기능이 확장될 것에 대비하여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청수택지개발지구 및 삼거리공원과 연계성,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다음, 설계시 고려사항에서는 첫째,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두번째, 현대 박물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장애자 및 노약자의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네번째,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빌딩자동화시스템을 이루는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섯번째, 건물 양식은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의 천안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중 임의 선택한다. 공사용 자재의 규격은 한국표준산업규격인 KS, Q마크, ‘전’, ‘검’, ‘품’ 표시 규격 순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산에 필요한 기준은 가능한 한 국내 기준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 규격의 적용이 불가피할 시는 예외로 한다.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와 합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다음, 설계도서 및 작성 요령에서는 제공해야 할 자료로서 설계경기지침서, 위치도, 지적도, 지정등록문화재 현황, 보유유물현황이고, 설계도서목록은 조감도 1매, 건축 및 전시 설계도판 6매, 설계설명서 20부이며, 접수시 모형 및 모형사진은 불필요하며 심사결과 당선작에 한해 모형작품을 제출한다. 다음 설계도서 작성시 공통사항에서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모든 설계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 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모든 제출도서에 사용되는 서체는 고딕체로 통일한다. 심사번호 표기에서 응모자는 아래에 규정한 규격의 심사번호 표기란을 제출하는 각종 도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란은 공란으로 둔다. 심사번호 표기란은 흑색으로 도판의 우측 하단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표기하되 응모자를 알리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첨가할 수 없다. 심사번호 표기란은 한 변이 2cm인 정사각형 2개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계도서 작성요령에서 첫번째, 조감도에서 수량은 1매, 규격은 A1용지로 했고요. 작성방법에서는 색채사용이 가능하고 압축 스치로폴에 부착 제출하고, 심사번호 표기란은 우측 하단에 표시하도록 했고요. 다음에 건축 및 전시 설계도판은 수량이 1매, 규격이 A1, 작성방법은 도판은 심사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압축스치로폴에 부착하도록 했고, 도판은 색채사용이 불가하며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을 부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지침서 부분만 설명하시죠.

제가 그동안에 설명드린 것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사위원 선정과정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한번 담당과장에게 설명하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몇명 몇명 T.O를 결정한 근거하고 건축이면 건축, 전시면 전시, 조경이면 조경에 대한 전문가 T.O를 3명, 3명, 2명으로 결정한 근거자료를 같이 해서 설명을 주세요.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현상공모의 심사는 박물관과 건립에 관련된 사항을 총론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컨셉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분과 항목을 심사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분야인 건축과 전시, 그리고 건축과 전시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경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건축분야는 건축의 조형성 및 상징성, 공간구성 및 배분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건축계획과 구조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채택했으며, 전시분야는 전시 주제 및 전시프로그램 연출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역사학, 박물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또 박물관 실무자는 현재 박물관 관장급에서 선정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 주요 기준은 심사위원장을 1명으로 했고 심사위원 열두분,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심사위원 분야별 선정 인원 및 방법에서는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했고 심사위원 중에서 추천과 당연직 두가지로 구분해서 추천 중에서 건축이 3명, 전시가 3명, 조경이 2명, 당연직에서 전시·건축 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3명입니까?

예.

T.O를 건축 셋, 전시 셋, 조경 둘로 결정한 근거자료가 뭐냔 얘기예요.

근거자료는 저희가 건축설계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문가를 70% 이상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분야별로….

전문가를 70% 이상 넣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건축 셋, 전시 셋, 조경 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전문가로 70% 이상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배분을 안하면….

70% 이상이니까 70% 이하로만 하지 않고 70% 이상 80%까지도 가능한게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까지 해서 13명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각 전공분야별로 심사위원 예비후보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각 전문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셨죠?

예.

심사위원 결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심사위원 결정한 날짜가….

심사위원 위촉란에 시장님이 직접 싸인한 날짜. 2003년 10월달에 날짜가 안나와 있어서 그래요. 10월로만 나와있지, 공문인데 문서번호도 없고….

10월9일날 했습니다.

공문에 날짜도 없어요. 10월9일날인데, 그럼 시의원 1인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거는 언제입니까? 9월22일 의뢰해서 9월24일날 통보받았죠?

예.

시행일자는 9월22일이고 24일날 통보받으셨죠?

예.

그런데 시에서는 다른 심사위원들은 10월9일날 위촉했죠?

예.

그럼 결국 시의원 1명은 심사위원으로 채택된지 벌써 2주 이상이나 노출이 된게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9월8일에서 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9월24일날 심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9월10일부터 12일까지가 추석연휴였고 또 그때 심사위원으로 통보되신 김진상의원님이 9월22일 한 1주일 동안 해외에 가셨었고, 또 이후에 시장님이 석가장시에 9월25일부터 29일까지 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10월1일부터 3일까지 흥타령축제, 그런 과정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한 18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모지침상에 밝혀진 내용하고도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럼 공모지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변동사항은 제가….

변동사항이 일반적인 현상공모가 아닌 기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현상공모지침과 관련된 사항인데 참가업체가 참여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침서상에 언제 심사를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이 바뀌었다는 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응모한 업체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한 게 아닙니까?

저희가 업체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기보다도 그 내용은 우리가 공모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예정적인 날짜지 그날 딱 한다고 못박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항상 모든 공모지침서상에도 다른 기관에도 그 날짜에 이루어지는게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9월22일날 의회에서 의원 1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았고 24일날 의뢰해서 그때 당시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다시 취소를 하고 재의뢰를 해서 다시 심사위원 위촉을 받았어야 하는게 맞는데 시의회로부터 9월달에 위촉받은 심사위원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시 민간인, 전문가 위촉만 10월달에 가서 해가지고 다시 그냥 심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해외출장 얘기도 들었고, 삼거리문화제 관련되어서 들었고 다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너무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부결재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심사위원 위촉할 때 위촉 인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고쳤죠? 조경 1명에서 2명으로 고쳤죠? 여기 자료 주신거에.

예.

이거 결재 받기 전에 고친 겁니까, 결재 후에 고친 겁니까?

결재 과정에서….

결재 과정에서 고친 겁니까?

예.

결재 과정에서 왜 고치셨습니까? 원래 구성요건에 조경이 2명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재를 올리면서 공문서상에, 그것도 아무런 저기도 없이 찍 긋고 옆에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냥 인원만 고친 상태에서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천안시 행정에서 이만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이거를 내부결재 받으시면서 이렇게 결재를 받으십니까?

결재과정이라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안을 해서 올릴 때 결재권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결재권자의 의향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게 바뀌게 된 것은 당초에는 1명을 계획했었는데 1명을 심사위원으로 넣게 되면 캐스팅 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을 때 1명이 A라는 업체를 100점을 주고 B라는 업체에 하나도 안주면 완전히 A라는 업체에 편견이 갈 수 있는데, 2명을 줬을 때 1명이 A라는 업체에 주고 또 1명이 B라는 업체에 주면 상쇄가 되거든요. 그런 중간 기능, 그러니까 한쪽에 편중이 안되게 저희가 더 공정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 전시에서 5명씩이죠, 구성요건이?

예.

다음에 조경이 2명이죠?

예.

조경이 2명으로 바뀐게 이 과정에서 2명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심사위원 구성요건이 처음부터 2명이었는데 여기에서 잘못 올린 겁니까? 여기에서 2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조경분야에 대한 심사위원 구성요건 중에서 바뀐 때가 이 때 2명으로 바뀐 건지, 아니면 심사위원 구성요건은 2명이었는데 내부결재사항에서 오타로 인해서 1명으로 했다가 다시 2명으로 고친건지 그 부분을 설명하시란 말이에요.

저희 실무자들은 당초에 1명으로 안을 올렸다가 저희가 결재받는 과정에서 1명이면 불합리하다.

누가 불합리하다고 했습니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게 부시장님 결재과정에서 바뀐 겁니까?

예.

그럼 시장님한테 바뀐 대로 결재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럼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저희가 1명에서 2명으로 바뀐 내용을….

아니, 이렇게 찍 긋고 고쳐갖고 결재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이 없으셨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명에서 2명으로 바뀐 것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2명으로 올렸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숫자 고치는 거는 최종결재자가 고치는게 아닙니까?

그럼 중간 보좌기관에서 아무 의견도 제시를 못하죠.

제재를 하는데 대개 보면 결재과정에서 최종결재자가 아니면 숫자 같은 거는, 이거는 최종 지시사항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12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은 최종결재자가 아니면 이거는 결정을 못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부시장님께서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정정한 거를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장님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기 때문에 시장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죠?

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결재를 저도 해보지만 숫자나 최종 지시를 내릴 때는 최종결재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결재자가 수정했을 때는 원안수정을 하는 것이 지금 행정부의 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종결재자의 싸인이 난 걸로 봐서는 이 숫자는 최종결재자가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바뀐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차적으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못하셨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자면 우리 최영복 기획정보실장님이 와계시지만 실장님까지는 어떻게 보면 실무입니다. 그렇죠? 천안박물관과 관련된 실무자예요. 실무자의 의견이 결재 될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부시장 결재선부터 인원이 조정되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결재라는 것은 중간관리자의 의견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경분야에 있어서 2명으로 늘려놓고 2명을 다 전문가로 추천을 받는다. 이렇게 결정한 건 누구입니까? 건축과 전시는 전문가 셋에 민간 위탁해서 둘 해가지고 5명으로 구성된게 아닙니까? 조경분야는 전부 다 전문가로 추천받은건 누구 의견입니까?

누구 의견보다도 2명을 저희가 전문가로 넣는 것으로 결정해서 대상 후보자 심사위원 명단 중에서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거든요. 3명을 넣을 때에는….

심사위원 추천 몇배수 해서 시장님이 그 중에서 싸인하신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조경분야에 대해서 2명 선택하는 것 중에서 그 당시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5명을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상명대 두분, 연암대 두분, 단국대 한분으로 다섯분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이 다섯분이 어쨌든 다 전문가였고 이 안에 민간적인 부분 아니면 박물관 관련된 조경분야, 이런 부문에 있어서는 관련된 부분들이 없이 그냥 대학 교수로만 다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조경분야가. 민간위원 위촉과정이 생략된 전문가로만 위주로 된 데가 조경분야란 말이에요. 다른 분야와는 틀리게. 2명으로 T.O를 늘렸으면 1명은 전문가로 넣고 1명은 민간에서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도 될텐데 굳이 추천도 전부 다 전문가로 하고 결정도 시장님이 전부 다 전문가로 했고, 그 차이는 뭐냔 얘기죠.

당초에 저희가 후보자를 넣을 때는 전문가로 선정해서 넣어서 시장님이 결정하신 건데요. 아까 설계경기지침에 보면 70% 이상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떤 선이 있는게 아닙니다. 꼭 민간인을 넣어야 된다든지 그런 선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전문가로만 해야 된다는 저기도 없어요.

저희가 넣을 때는 이왕이면 거기에 이론이라든지 실무에 박식한 교수층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건축하고 전시도 전부 다 전문가로 위촉을 하지 굳이….

건축하고 전시는 전문가도 있지만 그런 분야는 향토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 지역의 정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넣었고요. 조경분야는 민간인보다도 그런 분들이 더 정확하게 볼 게 아니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넣은 겁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최종적인 부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조경이죠?

예.

건축과 전시분야는 대등한 점수관계를 유지했는데 마지막에 최종단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조경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천안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전시분야에서는 대등한 업체가 결국은 조경 때문에 탈락이 되고 붙고,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천안박물관은 결국은 조경이 중요시된 박물관으로밖에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유추한 겁니다. 억지일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 다음 다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박물관 현상공모와 관련된 작품 심사번호 부여하신 거 있죠? 명칭부여 하신 거.

예.

번호 추첨 언제 하셨습니까? 명칭 추첨. 흑성이니 일봉이니 태조니 하는 명칭 부여를 언제 하셨습니까? 심사 하기 며칠 전입니까? 심사 당일이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심사위원 결정하는 날 같이 결정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위촉하는 날짜와 같이 받으셨습니까?

예.

그럼 10월10일날 심사위원 위촉하시고 심사위원 명칭부여 하시고 그 다음에 10월13일날 심의하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럼 이거 추첨 누가 했습니까? 10월10일날 심사위원 위촉하시고 심사하셨잖아요.

명칭은요, 추첨을 한 게 아니고 제출된 납품자 이름을 쓰면 그것이 심사위원에게 노출이 되니까 암호를 쓴 겁니다. 그거는 어떤 추첨을 한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한테 어떤 작품이 누구거라는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암호를 쓴 겁니다.

누가 부여했느냐는 거예요. 심사번호를. 흑성, 일봉, 태조, 이러한 심사번호를 누가 부여했느냐는 겁니다.

그거를 시장님이 부여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부여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10월9일날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10월10일날 심사했지 않습니까? 하루만에. 그죠?

예.

그럼 민간인, 전문가들 열두분에게 단 하루만에 내일 “심사니까 와주십시오”해서 100% 참석했단 말입니까?

예, 다 했습니다.

10월9일날 결재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연락을 했을 텐데 하루만에 100%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예, 100%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석률이 좋았어요? 미리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이 다 되어서 다행히도 100%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10월9일날 결재를 받고 10월10일날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 위촉해서 전화했더니 못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루만에 확실히 참석하신다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희가 결정한 날 저녁에 전부 연락을 했거든요.

위촉안으로 뽑히신 모든 분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놓고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참여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건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누가 연락하셨어요?

실무자와 같이….

누구하고 연락하셨습니까?

저하고 계장하고 이제선 씨 셋이 같이 했습니다.

세분이 나눠서 연락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했습니다.

나눠서 하셨습니까?

예.

심사위원 위촉안 선정기준이 뭐였습니까? 심사위원 위촉안에 들어 있는 명단 작성 기준안, 다른 박물관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뽑았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에 기왕 현직에 있는 관장 위주로 저희가 했고요, 또 지역별 안배도 했고, 또 인지도도 안배를 해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천안에서 박물관 건립이 처음인데 박물관과 관련된 현상공모 심사위원으로 어떤 분을 위촉해야 될지를 모를텐데, 다른 박물관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 안하셨다는 말이에요?

참고했습니다.

어디 어디 참고하셨습니까?

15개 현장을 저희가 다 가봤습니다. 현지를.

아니 박물관을 가봤느냐는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공모지침을 만들고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15개 정도의 타 기관에 가서 우리가 자문도 받고 전부 수렴을 하고 해서 최종 좋은 안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안에, 쉽게 얘기하면 심사위원으로 열두분을 위촉하기 위해서 서른분 정도의 심사위원 안을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까? 그 30명 정도의 심사위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선택한 기준이 다른 박물관 현상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거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박물관을 참고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해보지를 않고, 저희가 박물관에 현직 있는 분이라든지 또 현직교수, 또 대학교도 한 대학교로 치우치면 편중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도 안배를 했고, 골고루 여러가지 안배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 심사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해야 되죠.

심사위원이 실질적으로 박물관 현상공모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심사를 해요?

저희가 이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하나 전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빼봤습니다.

심사위원 전문위원이 건축, 전시, 조경 해서 합해서 8명입니다. 8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박물관 현상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인데 참석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얘기하면어떻게 하실래요? 그 정도도 검증을 안하고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부분은 어쨌든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박물관 현상공모에 한번도 참석해보지 못한 사람이 처음으로 천안박물관 현상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다면 어쨌든 자격요건에서는 떨어지는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도 심사한 경력이 없었다 하면 그럼 생전 한번도….

쉽게 얘기해서 심사위원 위촉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으실 때, 몇 분만을 예로 들게요. 지금 기술교육대 김기주교수님, 동국대 이명식교수님, 단국대 김영하교수님, 이렇게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약력에 대해서 이거와 별도로 따로 자료를 가져가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갖고 결정하셨습니까?

저희가 약력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 말고 별도의 약력을 가지고 가셨죠?

예.

그 약력 가지고 가신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테니까 다른 위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