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16일과 4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심사는 의안별로 한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출한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으로써 녹지공간 확보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수의 수종선정, 크기, 식재지역 등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가로수 조성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가로수의 생육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며 가로수의 갱신,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점검 등 가로수 관리와 관리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가로수관리의 민간시행, 가로수 손궤에 따른 부담, 가로수관리청간의 협의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와 관련되는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수 관리대장의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가로수 관리에 따른 행정업무를 일괄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3월 16일 증평군의회에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일 의원정례간담회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던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도시녹화, 경관조성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수를 계획성 있게 식재하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가로수조성 및 관리위원회 심의와 주민공람 공고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병충해에 강한 향토성 수종선정과 식재위치, 식재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가로수 손궤자 및 타 공사 또는 비용발생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지역에 대표하는 가로수길이 지금 보면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꽃인 백목련 나무라든가 또는 은행나무 우리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은행나무길이라든가 백목련으로 가로수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꽃은 백목련이고 지금 나무는 은행나무를 지금 시가지 이런 데는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그리고 보강천변에 백목련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가로수관리 조례라든가 없다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해져서 지금 현재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여건을 형평성을 맞춰서 이것을 할려면 토질이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어디 한군데라도 멋있게 조성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여기는 은행나무길이다 여기는 백목련길이다 이렇게 조성된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군데라도 멋있게 조성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지금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규칙을 잘 제정을 해서 나중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로수조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증평에 어떤 상징적인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증평군 개청과 함께 편제된 정원의 운영 과정에서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의 현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의 감사와 법무분야에 2명을 증원을 하고 자치행정과의 현안지원팀 신설과 그에 따른 3명 증원 또한 보건소의 건강증진담당 신설 및 그에 따른 4명 지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교관 1명 증원 재무과 전산요원 1명의 증원에 따른 증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증평군이 정원의 총수는 249명에서 금번 11명이 증원된 260명으로 증원하고 기관별 정원의 조정은 본청의 정원 176명을 182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31명을 36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과 10명, 읍·면 3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증평 군수로부터 4월 6일 제출되어 4월 7일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업무량,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1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증원되는 정원을 배치하기 위한 조직진단은 되었는지 증원방법 및 배치 일정계획과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정원에 대한 현원을 보면 10명이 결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원시 인력확보대책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서 조직 진단에 대한 언급과 또 증원시 인력확보 대책이라든지 지금 발언한 내용 중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전문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원 이전에 조직진단이 되어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조직진단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조직진단 내지는 경영진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군에 전반적인 조직과 인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군정의 방향과 맞는 그런 기구와 정원을 진단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 증평군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에는 작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군정을 끌고 나갈까 하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조직 진단보다는 경영진단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진단을 할 계획을 현재 갖고있고 금번 추경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현재 파악하고 있고 추경에 계상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증원시 인력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 249명에서 현원이 239명으로 10명이 정원입니다. 일반직이 5명 기능직이 5명, 현재 결원인데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일반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열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시험요구를 해서 현재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시험공고가 돼서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면은 합격이 되는 대로 인력이 증원이 될 것으로 보고 또 그와 함께 금번에 이번에 증원되는 11명에 대한 것도 우선은 기존에 각 자치단체에 있는 직급 직열에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선 최대한도로 인력확보를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시험요구를 해서 우선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가진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TF팀 같은 계 신설은 앞으로 적극 지양해 주시고 오히려 TF팀 대신에 기획실에 보면 계장 1명에 계원 2명씩 있는 계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계나 홍보계 같은데 기능을 보강해서 현안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감사 업무에 토목직 1명이 배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물관리 사업소나 상수도 사업소가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증평에는 도시화현상에 따라서 상하수도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관리 사업소 같은 직체를 신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에 농업직 인원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1명을 보충을 해서 지원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더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적소적재에 필요한 인력이 보강이 되어서 증평군의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데 정말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이외에 다른 부서에 TF팀 지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런 이외에는 앞으로 적극 지양토록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로 기획실의 증원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계의 본연의 업무이외에 현재까지 특별한 그런 돌발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계에서 많은 업무를 다루어 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안에 현안지원팀이라고 해서 한 부서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지 않고 현안지원팀은 각 부서에서 돌발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업무나 이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쪽 업무를 같이 지원하고 또 어느 때는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감사 분야에 토목직 설치문제는 감사분야에 보면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업무감사도 많지만 앞으로 여러 기구가 많이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고 하면 각종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그런 사업에 심사라든지 아니면 일상감사라고 해서 사업 시행 전에 타당성 적격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감사 부서에도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군 개청할 때에 해놓은 겁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토목직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기능을 담당할 때 토목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물관리 사업소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예정되어있는 경영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설치될 수 있도록 명칭 부분은 물관리 사업소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포함해서 사업소로 하던 그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의 농업직 문제에 대해서는 요 부분도 우선은 도시개발과에 농업직이 배치된 것은 농업 토목분야, 그런 관계에 있는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초에 증평군 개청할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현재 그 인원을 지금 직열하고 맞는 농업분야가 많은 산업경제과에서 현재 임시로다 근무 지시를 정식으로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 교통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조가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후에 도시개발과로 좀 이렇게 옮겼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담당이 현재 저희는 산업경제과에 담당으로다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통해서 도시개발과로다 그렇게 담당을 옮기는 그런 것도 진단할 때 그 의견을 저희 군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이 언제쯤 어떻게 언제까지 실시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금번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경영진단 용역을 시행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경영진단을 조직진단은 뭐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경영진단 또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전국에서 3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가까이에 있는 제천시가 경영진단을 했고, 전라도의 순천시하고 정읍시가 경영진단을 한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천시하고 순천시를 저희가 직접 다녀온 그런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빠르면은 금년도 하반기 중반쯤은, 중반이내 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성과품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조직의 틀을 갖추고 거기에 맞는 인력이 배치돼서 정상적인 이런 군정업무가 수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서 올렸겠지만은 모든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올렸는데 조직진단, 경영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경영진단 이후에 전반적인 기구와 인력을 새로 편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것이 최소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영진단이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4-5개월을 이상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선 필요한 최소한의 각 부서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마는 전부다 줄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이번에 위원님들께 오늘 상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지금 올라온 저기가 필요해서 급하게 저기를 하셨겠지만은 불필요한 부서에 또 인원을 보충을 해서 지금 현안팀 이런 데로 보충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전에 과거에 출장소시절에 여러 가지 근무하는 업무의 여러 가지 종류라고 할까요. 그런 거보다 상당히 군 되면서 그전에 손을 못 댔던 부분에까지 상당한 부분이 지금 많이 새로운 업무를 많이 시행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전부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에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현안지원팀이나 이런데 차출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고 금번에 생활체육 때문에 기능직 1명을 기동 배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저희 군에서 자체수입 갖고서 지금 인건비가 지금 흑자를 봅니까? 적자를 봅니까?

저희 현재 증평군에 군세만 가지고 지방세가 아닌 군세만 가지고는 인건비가 좀 한 10억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니 지방세하고 세외,

지방세로다만 본다면 인건비가 충족이 되고 지방세가 한 100……. 죄송합니다. 현재 증평군에 지방세가 한 72억 정도 된다면 현재 저희가 인건비가 78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충당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세가 59억 1,1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세외수입이 17억 4,5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억 1,600이 지금 적자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참 지금 뭐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원보충 하는 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시단위는 보면 전부 해결이 자체수입 갖고 지금 되고 있지요?

시 단위는 시 단위만 가능하고요. 3개 충북도의 3개 시 단위만 가능하고 여타 군 단위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는 자체수입 갖고 해결이 되고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해결이 되고 청주, 충주 제천이 해결이 되고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군단위도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같은데는 해결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해결이 안되는 군이 지금 보면 괴산하고 증평, 영동, 옥천, 보은 이렇게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그 해결까지는 모르고 지금 저희가 각 시·군에 예산하고 거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그렇게 지금 미해결이 되고있다고요. 거기에도 불행 중 증평군이 포함이 되고있는데 금년도 증평군 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505억8천만원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계 예산에 보면 한 1.6%정도 참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청년실업 때문에 고용창출을 하라는 여러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무원 분들도 똑같은 견해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증평군에 대한 경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적자 본다 증평군도 따라서 적자볼 일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인원 충원하는 문제도 꼭 필요하고 뭐 11명이면 11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고 꼭 해야될 부서 이런 데를 찾아서 이걸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올릴 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타시군 자료 분석도 해 보시고 이래 가지고서 올리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만 증원하는 것으로다가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행정의 조직과 인력을 꼭 경제적인 논리라고 할까요? 그렇게만 판단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그런 윤택한 생활 내지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시행을 하는 그런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기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지 낙도에 학생 한 명이 있는데 교사 한명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올리면서 가장 좀 최소한의 가장 줄이고 줄여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긴 저기 하지만 이번 올린 것에 제외된 부서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이런 비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금번 인력은 하여튼 저희들이 상당기간 그래서 이번 조례에 상정하는 시기도 상당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촉박하게 이렇게 촉박하게 위원님들께 제출된 것도 내내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낙도에 학생이 한명 있어도 교사가 가는 건 저희 군에 공무원분들 하고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낙도 같은데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나가고 이러니까 보낼 수 있는 문제지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지양하시길 바라며 제가 보는 견해는 같은 도내에서 군내에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데도 있는데 증평군이 신생군이 되면서도 꼭 같이 마이너스 적자로다가 따라 갈 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견해를 말씀해 보시라는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건강증진 담당 신설 4명과 농기계순회 수리 요원 보강 1명은 현재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 보강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의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예, 방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