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9일 제13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정금연 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신현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용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최용기)인사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제13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8억6백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간사(최화삼)인사

최화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기획예산실장 정순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3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하였던 군비 미부담분과 신규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SOC확충사업 그리고 문화관광분야 등 시급을 요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계상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한 자체세입의 증가폭이 미미하여 군민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존수입인 보통교부세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 교부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등 의무부담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규모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국‧도비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목별 조서 그리고 특별회계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48억6백여만원이 증액된 1,530억43백여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2억57백여만원이 늘어난 1,479억53백여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48백여만원이 증액된 50억9천여만원이 되겠으며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당초 15.9%에서 15.3%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가징수 시기 미도래로 이번 추경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은 대나무건강나라 대잎차등 5건 로열티 5천만원, 대숯을 이용한 기능성비닐 사용계약 선급금 5천만원, 기능성비닐 특허 로열티 1억원, 2003년도 보조금중 금년도 2월 28일 이후에 입금한 3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9천여만원 등 총 12억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 재정규모의 약43.6%를 차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6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6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본예산 편성후 신규내시된 인건비 보전금 12억원과 재정보전금 24억57백만원, 지역개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1백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외 1건은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고 3건은 보조금이 감액 내시 되어 9억75백여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69건에 27억9천여만원, 도비보조금은 51건에 10억44백여만원 등 총 38억34백여만원이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42억57백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10.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63백여만원을 사업예산은 136억98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목별조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억96백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당초25억6천여만원에서 10억13백여만원을감액 조정하였고 반환금은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9천여만원,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 담양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목별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분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69건에 27억9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신규내시는 35건에 30억32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변경내시는 수원함양 가꾸기사업 92백여만원, 관방제림 토지매입 및 용흥사범종 사업비 각 1억원, 덕성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1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금 1억14백여만원 등 총 2억42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51건에 10억44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내시는 20건 13억84백여만원, 변경내시는 3억4천여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총 7건에 9억24백여만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이는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비 1억23백여만원,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원이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양여금사업비가 감액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양여금의 신규내시 사업비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체사업 목별조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필지별 전수조사 보조원 인건비로 2천만원, 군립공원 묘역관리 인부임 630만원, 가로수 주변 풀베기 및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 인부임에 각 82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112만원, 실증시험포 연구 및 꽃육묘 관리인부임에 5백만원 등 총 6건에 4,88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민사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1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군정 및 현안사업 주민설명회 행사지원비로 읍면예산에 마을당 5만원기준 1,480만원, 고서‧금성‧수북‧용면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42필지 측량수수료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화장실 소독약품구입 72만원과 군청사 환경미화용 화초구입비 5백만원은 당초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군 청사관리 전기재료 구입 1,475천원과 본관 현관 케노피 화단조성용 화분구입 160만원, 청사관리용 제초제 등 구입 40만원은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며 관용차량 32대에 대한 「아름다운 생태도시 담양」 CI도색비로 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지방에 영화, CF, 드라마 등 촬영유치를 위해 2003년도에 설립된 남도영상위원회 가입비로 천만원, 광역시군 관광홍보물 제작 및 입체지도 제작에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향군립묘원 분묘개장을 위한 공고료 7백만원, 우리군 노인을 대상으로 우리 춤 체조 해맞이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수당으로 80만원을, 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보험료 및 비품구입비 220만원과 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담양쌀 판매관리 웹사이트 유지관리비에 240만원을,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25백만원, 베스트간판 심사위원 수당과 전시물 제작에 70만원과 3백만원, 우리군의 농산물, 관광, 문화재, 축제 등에 대한 농어민방송 광고 송신료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비로 24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2백만원을 읍면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서울 인사동에 대나무죽세공예품 전시회 개최를 위한 150만원, 죽세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대나무 비상근 연구위원 수당으로 각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부품창고 부품함 제작비 3백만원은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한 내용이며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5만원, 의정활동비로는 7,9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중 재무과 소관 감액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전기 및 조명재료 구입비로 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치홍보과에 추성경기장 관람석주변 대나무화분 및 꽃 구입에 260만원과 7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장미 모주포 조성에 5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재료구입에 3천만원, 생태도시 조성용 화목류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담양군 대나무테마 국제화 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을 위한 직무분석 용역에 1억2천만원, 지역경제진흥과에 대나무 신산업 연구, 친환경 레저시설사업 타당성분석, 향토산업 발굴용역, 버스 적자노선 운송수입금 조사용역비에 1억13백만원, 담양군 경관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선진지 해외시찰 여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나무 죽세공예품 전시회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전시회 시연자 보상금 40만원, 풍물놀이패 및 대금공연자 보상에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문화회관 조형물 공모비로 3천만원을 목변경하였으며 대덕 운산리의 오지노선 차량운행지원 보상금 3백만원, 베스트간판20 시상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녹원 향교부지내 지장물 보상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식점 종사자 위생복 구입에 따른 군비 30%분 3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활동보상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객토 및 상토공급사업비 5천만원은 시설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시설하우스 대숯 기능성비닐 지원에 1억원, 6.25양민학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에 15백만원, 대나무 신산업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2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대나무축제행사와 전국생활체조대회에 5천만원과 2천만원을 증액 및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광주～영동간 내륙철도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금 2천만원, 명문학교 육성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초‧중등학교 5개교에 대나무 악기 지원을 위해 6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기록물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에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대덕면 청사 옥상 방수 및 광장 아스콘포장에 31백만원, 대전면 청사 담장철거 및 쉼터조성에 3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문화레저관광과 소관으로는 문화회관 조형물 설치비 3천만원은 보상금으로 목변경한 것이며 문화재로써 보존가치가 높은 우송당 건축물 매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삼만리 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기반시설 토지매입 부족분 1억원, 가로수 식재와 넝쿨장미 식재사업비로 천만원과 1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객토 및 상토공급사업비는 보상금으로 목변경한 것이며 지역경제진흥과 소관으로는 버스간이승강장 설치에 3천만원, 읍시가지 차선도색에 8백만원을 증액 및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 소관으로는 금성 외추지구 상습침수지구에 배수문 및 배수로 설치비 4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 창평 삼천리 용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응급복구에 5천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으로 모범간판 시범지역 모델화를 위한 2천만원, 공공도서관에서 임대주택 조성예정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부대비 포함 8억원, 만성교 난간보수 12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과 5천만원, 3억3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금성소재지 상가도로 부지매입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홍보과 소관으로는 백진공원내음수대 설치와 파고라 보수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부품창고 부품함 제작비 3백만원은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북 RPC증설사업에 2억원, 대나무바이오텍 연구장비 지원에 특별교부세3억원, 담양공고에서 대한통운 도로확포장구간 전선지중화에 따른 군비 50%부담분 5억원, 마을회관 건립에 1억5천만원,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립지원 7천만원, 딸기 양액재배 입체식 시범 재배사업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배수로정비에 1억원, 창평‧고서면대 청사 개보수에 6백만원과 1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문화회관 전시작품구입 9백만원, 군노인회 책상등 사무비품구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자체사업분 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의회 기사대기실 TV구입 4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인 담양군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수거비용 10%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추가발생분 19,87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773천원으로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016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36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524천원, 의료대불금 상환수입 54천원, 의료급여 부담이득금 회수 94천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수입 155만원과 38,552천원이 각각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은 24,102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체납액 징수여비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자금 융자에 1,7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는 이자수입 8,699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에서는 2억61백만원과 95,898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51,801천원이 증액되어 세출인 농업진흥기금 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48천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3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은 한영홍보책자 제작비 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7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1월 15일 공포된 담양군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운용조례에 따라 그 동안 환경보전기금에서 추진하였던 수질개선사업을 분리하여 새로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환경보전기금 전입금 1억63,655천원,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지원 국비 2억6,864천원 등 모두 3억70,51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에 995천원, 국내여비에 228만원, 주민지원사업비에 60,392천원, 녹조방지사업 등 시설비에 3억4,149천원, 국고반환금에 2백만원, 예비비에 7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순세계잉여금 2,315원이 감액되어 지출인 적립금에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673천원이 감액되어 전액 적립금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9,376천원이 증액되어 전액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4,83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억4백만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인 남천 녹조방지사업 1억4백만원, 적립금 15,355천원을 감액계상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63,65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수거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추가분 징수교부금 19,872천원을 전액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보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0,806천원이 감액되고 전입금이 2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감액분 10,804천원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은 순세계잉여금 3,876천원을 전액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하였던 군비 미부담분과 신규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SOC확충사업 그리고 문화관광분야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새로이 계상함과 아울러 경상경비는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긴축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1억5천정도 그때 해준 것 같은데 명문학교에 1억하고, 특성교육으로 5천만원으로 1억5천인데 이번에 또 5천만원을 올리시게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때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군 인구유입과도 관계됩니다마는 명문학교를 만들면서 인구유입도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합창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운영비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대전면 한빛고등학교 3천만원 세워준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분규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집행을 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작년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분되었죠.

그 다음에 농정과 소관인데 관리기 50대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36만원씩 약 18백만원을 본예산에 했는데 이번 추경에 27백만원을 올려놓으시고 벼 자동육묘장을 1개소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4천만원을 했는데 또 4천만원을 올리셨고, 당초에 본예산에서 그것으로 집행을 아예 못할 줄 알고 추경에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군 재정형편상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군비를 제대로 부담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맞춰서 부담한 것입니다.

애당초에 그 사업을 그것으로는 해결을 못할줄 알고 예산은 일단 그것 만 확보해놓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네요.

본예산에 재정형편상 다 부담 못하고.

그리고 자동화육묘장 1개소를 농정과에서는 8천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굿모닝쌀 자동육묘장으로 1억2천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1개소에 4천만원 정도 가격차이가 나는데 시설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기준단가를 조정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민간인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에 더 계상된 것은 지역특화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굿모닝쌀 전용 육묘장으로써 시설을 완벽하게 더 갖추기 위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돈이 더 투자되었습니다.

1개소씩 하는데 못자리를 자동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 자부담을 더하게 되죠.

기왕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 작년에 객토사업을 하려고 1억을 그때 세우셨는데 추진을 다 못하고 5천만원이 남아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또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객토사업관계도 저희들이 추진이 미흡했던 점을 정식 사과 말씀드립니다. 양질의 토취장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성면 원천리랄지 대덕면이랄지 고서면이랄지 몇 군데 후보지를 구하고 있어서 금년 가을에는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고 금년봄 일찍 시행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농민들에게 미처 토취장을 마련 못한 죄송스런 말씀에서 상토가 대당 6만원선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상토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대당 3만원정도씩 마을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농가들이 창평농협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될까요?

당초에는 지원이 안되고.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해서 창평 농협에다 신청하면.

개인은 지원이 안되고 마을단위로 흙을 공동 구입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상토문제에 대해서는 객토할 때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평소에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객토시기가 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평소에 자리를 구해놓으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면에 이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 회의석상에 객토할 자리 신청을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할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면사무소에서 이장들한테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추진이 안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객토할 자리를 미리 사전에 잡아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가지만, 문화회관을 다시 개조한지가 3년 되었죠. 전기 및 조명재료 구입으로 2천만원 있는데 그것은 소모품이니까, 3년밖에 안되었는데 조명기구를 다시 교체해야해요?

문화회관을 근래에 들어서 영화상영이다 뭐다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된 조명기구, 더구나 공연에서 필요한 조명등 같은 것이 추가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이번에 7건에 3억83백만원인가 계상되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발굴용역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필요한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해줄 수 있고, 개별적으로 실과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보충설명 들을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각 실과장님들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부여해 드릴테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고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산업 발굴용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나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양군대나무테마국제화도시계획개발 수립용역이라든가 담양군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든가 모두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나무바이오텍 연구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지역경제진흥과 소관이니까 별도로.

그러면 끝날 무렵에 경제과 소관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든지요.

그것은 대나무바이오텍에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대숯 기능성비닐 426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내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죠?

예.

생산업체는 어디입니까?

생산업체에서 판매수익의 7%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상세입을 우선 1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이외에 타지역에도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열티가 2백이 다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로열티에 맞춰서 사업규모를 조정해야죠.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장래성이 밝은 것인데.

다음 또 한 가지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작년에 나갔던 7개 면에 추가로 줄 계획입니다. 작년에 42백만원 나갔는데 승인단계에서 그런 창고식으로밖에 설계가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 내서 천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으로.

건축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착공한 곳이 별로 없죠?

없습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읍면에 작년 말에 내려줬는데 대덕이 설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규모가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되었고 금성은 추진하고 있다가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도 중단되었습니다.

부지가 마련된 곳은 그런데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대상지는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운동장에 시설 못한다고 하여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추가로 더 세워놨다 해도 못할 것 같으면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읍면별로 부지를 자체 마련해야 할 형편입니다.

결국은 땅까지 사줘야 한다는 결론이 생겨요. 학교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사용하려면 땅을 구입해서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학교운동장에 건축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체 게이트볼구장 땅까지 저희들이 매입해준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놨는데 건축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노인들이 땅 구입해서 할 정도의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동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놨고 이번에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예산의 출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뜬 재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획이 없는 것인가 앞으로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할 것인가 간단하게 알고싶습니다.

지난번 1억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담양고와 창평고등학교에 각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씩 보조금 교부를 했고요. 이번 5천만원은 합창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2개교 할 것이냐, 중학교만 할 것이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대나무악기 합창단을 조직해서 저희들이 전문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이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이것을 명백히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생태도시과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이 도비, 군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너무도 오랜만에 사업비라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나 또 앞으로 사업비에 대한 전망은 없는 것인가 알고싶습니다.

생태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은 애초에 본예산 할 때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내시가 안되고 예전수준에 5%내지 7% 인상될 것으로 하고 3월초에 지금 변경된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내시됨에 따른 것입니다. 삭감 정도는 저희군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시된 대로 추경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앞으로 전망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은 기존에 남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균형개발법에 정한 모든 사업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 사업계획은 이미 각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이고 기존에 오지개발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전망은 그 사업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전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기존에 양여금이랄지 보조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자체별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비는 증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 계획서 받은 것은?

그 계획서 받은 것은 다시 그것을 환원시킵니다. 과도기적으로 포함시킵니다. 내년도부터 국토종합균형개발사업으로 환원을 시키고 사업계획은 반영하되 사업 추진과정도 통합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정부 국비지원체계 양여금제도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폐지가 되고 그 재원 일부하고 국토균형개발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개발계정에 4조원, 혁신계정에 1조원을 별도로 정부에서 만들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께요. 에 군립공원 묘역관리 인부임 2명 630만원이 세워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묘역관리 인부임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용되는 그런 인부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군립공원묘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인부임을 쓰니까, 여기에 세입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알고싶어서요.

군립공원관련은 묘지가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관리인부임인데요. 아직까지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세입은 현재까지 안 잡혀 있거든요. 앞으로 들어오면 전부 세입으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 재무과 청사관리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하지 않았습니까! 목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료비도 일반운영비 성격인데 일반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전체예산 지시된 부담액 보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비를 일반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를 넘겨서는 안되죠?

예.

그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했다가 추경에 운영할 수 있도록 목변경한거죠?

예.

다음에 우송당 건축물 매입은 순수한 건축물만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송당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면 해체작업은 언제쯤 됩니까?

해체작업은 금년도 하반기로 보고있습니다. 목재 같은 것은 별도로 창고에 보관했다가 내년예산이 확정되면 부지를 매입하든지 국씨문중땅을 유도해서 그쪽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송당 건축물 2천만원에 매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체작업을 하게되면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송당의 터를 어디에 정해야 좋을 것인가? 이 터를 첫째,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체를 했으면 해체에 따른 각종 목재에 전부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복원할 때 순수한 우송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을 보면 농업진흥기금 기타회계전출금 5억이 있죠. 이 5억이 전출된 사유를 가만히 보니까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4억 잡았다가 1억3천원으로 내려가니까 2억6천여만원 부족분이 결손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억을 전출 안하면 입장이 난감하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5억이 감으로써 융자금 1억51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쓸수 있다 그것이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감된 보충적 성격이고 금년에도 10억원을 전출해서 조성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이라 해서 3억7천만원을 이번에 세웠거든요. 그것은 지난번 통합에 따른 환경보전기금 전입금과 그 다음에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이것을 합해서 수질개선사업이라는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죠?

예.

그래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올해 이것 3억7천만원을 가지고 세출을 짜서 예비비가 아까 7천만원인가.

703천원.

그러면 매년 당해년도에 적립금 없이 이렇게 전입이 되어 다시 예산 재편성하고 그런 것입니까? 이 특별회계는?

영산강...

그때 써버리고 다시 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국비에서 주면 준 것만 가지고 다시 또 편성하고.

예.

그렇다면 환경보전기금 전입금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환경기금이전은 거의 안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없죠. 그러면 앞으로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비지원금 가지고만 세출을 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객토 및 상토공급사업 1,000대분에 5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째서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했어요?

당초에 토취장을 마련해서 설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몇 년째 하고있어요?

1년6개월입니다.

매년 객토사업이 나오죠?

작년부터.

예산을 세우기 전부터라도 객토를, 토취장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와야지! 지금 대당 15톤으로 방출하죠?

예.

그러면 15톤 5만원씩이면 얼마든지 들어와요. 광주에서도 들어와! 왜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어째서 토취장 하나 마련 못하고 민간보조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창평같은 곳은 토취장 할 곳이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검토, 검토하지 말고 사전에 토취장을 마련해서 해야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자치홍보과장님이 대답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홍보과장님, 게이트볼구장 각 7개소에 천만원씩 7천만원이면 53백만원 되죠? 기존에 나간 43백에다가, 그러면 53백만원 가지면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규모나 모델들의 게이트볼구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군에서 생각하는 표준모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백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표준모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모델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모델도 안나오고 규모도 안나왔는데 예산은 이렇게.

기존에 대덕에서 설계해온 것을 보니까 15백만원내지 2천만원 부족하다고 그래서.

토지구입비는 빼고 자체에서 토지는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보조만 되는데 당초에 43백만원 보조된 돈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국비로.

그 돈이 7개소에 배정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3백만원에서 7개소에 지역의 게이트볼회장 통장에 입금시켜주는데 민간보조에 그렇게 넣어줘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43백만원 통장에 넣어줘서 각 게이트볼회장단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업체하고 계약해서 계약금도 금성 같은곳은 천만원 계약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서 다시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은 이미 설계를 해서 모델을 전부 짰습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하면 누가 변제해줘야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에서 잡아 개인통장에 넣어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중에 와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모델을 나름대로 짜서 업자들끼리 선정해서 만들어놓은 모델을 이제 와서 표준모델을 제시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천만원씩 모자란다고 하여 추가로 추경에 올린다 이 자체가 행정의 어불성설 아닙니까!

표준모델을 만드는데....

그러면 표준모델이 나가게 되면 사전에 해서 7개 구단에다가 제시를 해줘서 기본 틀은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것이지, 아무나 개인별로 하라고 줘놓고 이제 와서 천만원이 부족하다. 모델이 안나왔어요! 평수도 얼마 나오지 않고,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은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규격이 있기 때문에 평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추스려서 기존에 각 개인업체하고 계약했던 부분들 계약금 변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며 거기하고 원만하게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것 점검을 하셔서 확실히 일할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돼야지 계속 이래놓고 뭣이 안되네 이래서, 예산도 어림잡아 하는 예산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사업 목별조서를 보면 사업량이 117건이거든요. 이 117건 속에서 기 선 집행하고 후 승인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심의 본질이 왜곡될까봐 그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심의를 맡아서 집행되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그러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서 당초 1개소에서 1억8천 예산을 세우셨죠? 그런데 1회추경 하시면서 총사업비가 아까 농정과에서 5억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도비확보를 1,350만원 했기 때문에 군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그러면 1회추경 하기전 당초 예산 1,350만원을 우리 군비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셨죠?

그것은 당초 도비지원 계획이 없었다가 도비 1,3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군비 45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군비 45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뒤에 도 계획이 변경되어서 45백만원 중에서 도비를 1,350만원 부담을 해주고 군비는 3천얼마로 줄어든 것입니다.

군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기치 않겠습니다마는 5억65백만이라는 현재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비하고 당초 본예산에서 2억25백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차액이 3억4천 아닙니까? 3억4천만원이 자부담인데 이 자부담이 증가된 만큼 현재 농협RPC에서 더 부담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담하게 되면 현재 군에다가 지방비를 더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요구를 했으면 지방비부담을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당초 본예산에 농림부 지침상 1억35백이었는데 1억8천으로 증되고 군비가 45백만원이었는데 3,15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1,350만원을 도비로 부담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보조사업 추경요인이 생긴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더 지원해준 것입니다.

과장님 지침에 의해서 %수대로 환산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그 지침을 보여주시고요. 다른 쪽은 인색하게 하지 않으시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예산이 책정되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조율 변경상 그런 것입니다.

보조율 변경상 그랬더라면 당초에 왜 도비책정은 안되어 있는데 군비를 45백만원 넣어놓고 추경에 군비는 삭감하면서 도비를 거기에 계상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당초 내시에는 도비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부담되니까...

그랬지만 자부담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자부담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양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4개 면을 했는데 간단하게 어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공유지나 구거나 도로 마을 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구거나 도로는 그 마을명이 바뀌어진 대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인가 수북 문종석 위원님이 질의해서 대전면하고 수북면하고 행정구역을.

고서, 금성 4개면.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은 시급히 되어야 되겠다. 덧붙여서 한 말씀 건의드릴 것이 있는데 대전면하고 장성 진원면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을 따라가다 보니까 서옥리 청룡마을하고, 진원 청룡이 있고 대전 청룡이 있어 헛간은 대전면, 몸체는 진원면에 이렇게 양면에 걸친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룡마을이 35가구, 진원면 가구가 7～8가구, 진원면 청룡에 사는 사람들이 대전면에 편입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치단체가 다르지만 장성군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도 과제로 해서 추진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장성에서는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군간 경계조정은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같은 군 관내 마을조정은 저희들이 의회 의결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군간은 그것이 안됩니다.

물론 법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중앙승인까지 얻어야 하니까 난감합니다만 그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가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화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게이트볼구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으로 기획실장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가 3억이 왔어요. 게이트볼구장을 각 면에 짓게 하려면 그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군에서 귀찮아서 그랬는지 군에서 원하지 않은 국비가 와서 그랬는지 귀찮은 식으로 각 면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너희들 알아서 해버려라 하고 줘버렸거든요. 그 이전에 내가 봤을 때는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군에서 표준설계 하나 내서 이 규격으로 해서 표준설계를, 각 면마다 설계를 내면 설계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격이 똑같으니까 하나 내서 이런 시설로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해주면 예산절감도 되고 통제하기도 수월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운영면에 좋을 것인데 마지못해서 주고 건물을 짓겠다고 설계서를 민원실에 넣으니까 보고는 창고다, 게이트볼구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서 취하를 해달라고 해서, 당시에는 창고보다 훤하게 짓기 위해서 15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군비로 보태서 하겠다고 해놓고 천만원씩 7개소 올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군비가 부족하니까 5백만원 각자 면에서 찬조출연으로 강요를 하고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대덕하고 금성은 학교운동장내가 아니라 밖으로 해서 전부 신청서까지 넣어서 지난번에 취하를 했습니다만 다섯 개소는 제가 봤을 때 학교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각 면에서 교육청하고 각자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우리 담양군게이트볼협의회장 그 분하고 우리군의 실무자들이 처리를 해야되겠죠. 개인적으로 면단위를 처리하는 것 보다, 이런 문제점을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행정을 합리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덕 같은 경우는 더구나 게이트볼구장 위치가 면소재지중앙 면사무소 바로 앞으로 되어 설계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 경관이라든가 외부에서온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보기 싫은 건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것을 좀더 보기 좋게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해서 다시 좋게 설계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리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그대로 했으면 일괄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지역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문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님하고 지역경제진흥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제진흥과예산이 추경에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설명 드려야 세출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39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대잎차 등 대나무건강나라 로열티 5천만원, 기능성비닐 사용계약 선급금 5천만원, 기능성비닐 로열티 1억 이렇게 세입이 금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3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정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 발굴용역비로 5천만원, 신산업 연구용역 2천만원, 친환경 레저시설사업 타당성분석 23백만원 해서 용역비로 1억정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우선 로열티 수입은 무엇이냐면 대잎차 특허낸 것을 건강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 판매액에 대한 로열티로 이번에 처음으로 1차로 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몇 %죠?

2.5%입니다. 금년 말까지 5월부터 대대적으로 수매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소한 5천만원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비닐을 그 동안 권영희씨하고 공동 특허출원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상신회사 하고 계약을 다음주에 합니다. 거기에서 선급금조로 1억을 주기로 했는데 5천만원만 저희군 수입으로 하고 5천만원은 공동개발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기능성비닐 로열티 1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비닐을 생산했을 때 판매액의 7%를 우리 군에 주도록 되어 1억만 잡아놨는데 사실상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최소한 1억만 잡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산업 발굴용역은 2001년도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단법인 지적재산관리재단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향토재산 이것은 유형도 좋고 무형도 좋고 예를 들자면 전주 하면 비빔밥, 담양 하면 대나무 아니겠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흔히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고 1억을 요구했는데 안되어서 못했고 작년에도 못했고 금년에 5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적재산 관리재단에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우리 담양 정도면 문화재 향토산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문화재로 관리할 것은 문화재로 하고 특허낼 것은 특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드냐니까 1억2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1억정도 해보자 해서 구두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이미 함평이라든가 그쪽은 이미 다 했어요. 지금은 이것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맡겨봐야 언제 올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되었어요. 이 금액이 1억이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담양같이 문화재가 많고 모든 자원이 풍부한 곳이 없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총서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계약이 어렵습니다. 별도로 계약만 우선 하고 약 5천 정도는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산업 연구용역은 대통주가 상당히 많이 대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주를 찾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이것도 상품화했을 경우 상당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또 대나무 망태버섯 같은 것은 정말 고급술로 팔릴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이것을 연구 안하고, 데이터가 아니면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2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특허출원 하여 이것을 민간업체에 대여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 레저시설사업 타당성 분석은 금성면에 있는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친환경레저시설을 한마디로 관광벨트를 만드는데 거기에다 더 추가할 부분이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분석을 완전히 해놓고 하려고 2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바이오텍 연구장비 지원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행자부 예산이 별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목으로 돈이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각 시군에서 열심히 설명해서 먼저 따온 사람이 임자인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첫해에 4억, 작년에 5억 금년에 3억을 땄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바이오텍이 설립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죽초액을 생산한다던가 하는데 거기도 연구를 해야합니다. 죽초액이 막연히 좋다고만 되어있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장비가 필요하다. 당초에 우리가 5억을 연구했는데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군비를 붙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3억만 덜렁 세워놨는데 우선 3억을 여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얼마 전에 창평시장 6억을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6억가지고 맞출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시장재원이 있어서 최소한 1억정도는 더 해야되겠다 해서 2억을 보고했는데 2억이 다 왔어요. 그래서 2억을 창평에다가 100%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나무바이오텍 장비는 지금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지원해야되죠? 이러한 연구장비를 운영할 인력이 있습니까?

자체인력이 있습니다. 또 외부인력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고문으로 모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연구 데이터를 발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죽력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신빙성이 없어요.

과장님,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죽력이 좋다는 것은 알아요. 죽초액이 좋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디에 좋냐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하라면 우리가 낼 것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되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대숯 기능성비닐도 좋다는 말은 하는데 자료를 제시하라면 그것이 나올게 없다고요.

이것은 설명하려면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기능성비닐은 작년에 20농가에 시험재배해서 실증시험에 성공을 했어요. 입으로 소문이 나서 벌써 이 비닐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개발자가 데이터도 만들고 있거든요. 계속 농가에 체크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대나무 신산업 연구용역이 대나무자원연구소에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6천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대통주하고 망태버섯 두 가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나무자원연구소에 하는 것은 공예품 대상이에요? 일원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사무분장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원연구소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명칭이 연구소지 연구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항상 그 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말들이 많은데 솔직히 연구소 기능이 정말 석‧박사급으로 확보되기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담해서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일은 일대로 전부 자원연구소 거기에서 다 해낼 수 없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대나무산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한군데로 일원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1개 과가 생긴다거나 1개 계가 생겨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해야되는데 사실상 파고 들어가면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나무를 누가 심을 것인가 그 문제부터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제발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신산업화 용역비를 본예산때 의원들 의견이 1억을 요구했었는데 5천만원으로 삭감을 했었어요. 내가 주장을 해서 천만원을 더 계상했었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천만원 목을 무엇으로 이야기 했냐면 대나무 면적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써서 정확한 조사를 해내라 그 뜻으로 이야기 해서자원연구소장에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예산 자체도 자원연구소장이 모르고 있어요. 인계인수가 안된거예요. 제가 다시 상기를 시켰어요. 집행부에다가 넘겼던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다시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자꾸 우리들이 얘기하다시피 대나무자원연구소라는 부서를 만든 것은 참 잘되었다. 그러나 이름에 걸맞는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년 본예산은 기획실장님이 연구를 하시라니까요. 해줘야되요. 하여튼 경제진흥과장님과 협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나오셔서 문종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담양군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고성석입니다. 저희들이 담양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등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과 인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환경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담양이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 개발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이번에 경관관리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하는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나 토지 공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거의 평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대부분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행위를 원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 그 동안 쭉 해왔던 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상에서는 평면계획가지고 입체계획이나 공간계획을 관리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굉장한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으로 갖고, 시책추진에 있어서도 그런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저희 담양 같은 경우에는 야간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요소들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세코이아 거리랄지 관방제림 또는 수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담양호주변, 광주호주변, 금성산성, 문화와 어우러질 수 있는 가사문학관주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야간의 경관을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부천하고 서울시에 한강 교량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지 않는 빛으로 야간을 표현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담양이 야간경제가 굉장히 죽고 있습니다. 살아날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간경관을 포함한 주경과 야경을 포함한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구비되지 않는 건물의 색채나 외관 이런 형태들까지도 죽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시간에 끝날 용역이 아니고 해서 추경에 우선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경관관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곳은 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각 필지마다 세우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간적인 관리는 그냥 평면적으로 용도지역이나 그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더 예를 들자면 바로 군청 옆에 보면 석당간하고 오층석탑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도시계획에 준한 것은 용도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문화재관리법상문화재 반경 500m이내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500m이내에서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계획이 없기 때문에 500m이내에 대해서는 각 주민들이 사이트상 그렇게 심의를 받는 그런 제한된 요인을 갖고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석당간과 오층석탑은 절대 보전해야 되고 조망권이 형성되어야 되고 가시권이 확보되어야 되는 절대구역이 100m면 100m 그렇지 않으면 개발하고 어느 정도 고도제한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몇m 이런 것들이 우리군 자체적인 공간계획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군에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런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여건도 경관관리 기본계획이 문화재청과 협의되면 주민들이 가서 문화재청에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으로써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립된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그런 형상변경 허가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본 것입니다.

대나무를 테마로한 도시개발계획과 경관관리기본계획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두 사업 용역이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틀이 맞아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 하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 물어봤던 거예요.

대나무를 테마로한 도시개발계획을..

예산계에서 세워진 용역이 1억이 있어요.

홍성필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써 담양군 대나무테마 국제화 수립용역은 내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별도로 생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 사업 일부가 없어지고 그런 자원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신청되면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똑같은 사업은 배척이 됩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올리는데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5개년 동안 매년 지역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개발계정에 매년 4조, 지역R&;D분야, 지역혁신분야에 1조씩 매년 5개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우리 군 관련 특색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1억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2억에서 2억5천정도 일부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