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택만입니다. 먼저, 의안이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원안의결한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자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청송군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은 동년 3월 29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제11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한『청송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은 3월 12일자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청송군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안)』이 제출되어 4월 3일자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청송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촌지역사회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에서 작년부터 10년간 공모제 방식으로 대상읍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토록 함을 제도화하여 추진함에 올해에도 우리군이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청송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여건 및 잠재력 분석을 하고 두 번째, 육성테마선정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청정휴양도시 “청송”으로 만들며, 다음은 청송읍소도읍육성사업계획은 먼저, 청송 약수테라피지구 개발, 건강체험테마의 거리조성, 다음 용전천 백리길 트레킹코스 개발, 산악 자전거․마라톤코스 개발, 패러글라이더 활공장 조성, 수달생태문화공원 조성, 청송재래시장의 건강․보양분야 특성화, 다음 괘천․용전천 친수공간조성등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 투자계획을 하고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를 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소도읍정책심의회에서 선정되어 청송읍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지난 2001년 11월 9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한 청송읍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도 소도읍육성사업에 공모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제안서는 제102회의회 당시 의회의결을 거친 것보다 사업의 테마선정과 비전 및 구체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사업선정과 관련하여 약수한증막타운, 용전천백리길트레킹코스, 수달생태문화공원조성등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적절하게 부각시킨 사업선정으로 심사항목 상의“지역성과 창의성”을 잘 살렸을 뿐 아니라 주5일근무제의 정착과 웰빙열풍으로 인한 여가생활 및 소비수요 패턴의 변화를 잘 반영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다만 몇가지 면에서 지적을 하자면, 우선 사업제안서 심사항목에 해당되는 사전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이나 단체 등의 의견반영도”나 “지역주민과 단체 등의 참여열기와 추진의지”가 대상사업 선정시 소홀하게 취급되었거나 또는 제안서 상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추진의지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추진기획단 등 사업추진체계의 설치여부”에 대한 대응조치도 아직 미비합니다. 무엇보다도 4년간 총 1,43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중 국비지원 100억을 제외한 군비 131억과 민자 1,204억에 대한 투자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거론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안서에는 4개 테마, 8개 중점계획과제를 2007년까지 1단계 완료로 예정하고 있는바 “실행계획을 계획수립 후 4년으로 잡고 이 기간내에 추진가능한 사업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행자부의 주문에 부합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제안서(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작년의 안에 비해서 보다 더 실질적이며 구체적이라 사료되는바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