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의 회기는 4월 10일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4월 10일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학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우리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국가경제는 내수가 극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체감경기는 낮지만 세계경제의 상승에 힘 입어 수출은 근래에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 당초에 기대했던 성장률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전망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예기치 않았던 대규모 폭설피해로 연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조정 등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은 당면 현안인 폭설피해 복구비를 우선 반영하면서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 칠갑산 그린투어 특구관련 사업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를 일부 부담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10억원으로 당초예산 1,354억원보다 156억원이 증가편성됐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1,229억원보다 157억원이 증액된 1,386억원으로 12.7%가 증가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125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12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중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2.8%인 178억원으로 당초 159억원보다는 1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세는 5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억원, 재정보존금에서 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7.2%인 1,208억원으로 당초 1,070억원보다는 12.9%인 13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65억원, 폭설복구비등 국ㆍ도 보조금에서 89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 1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하여 균형재정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3.1%인 321억원으로 당초예산 312억원보다는 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법적 의무적 경비등 필수경비에서 9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5.6%인 1,047억원으로 당초예산 833억원보다는 18.6%인 16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폭설피해 복구비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125억원이 증가하였고, 칠갑산그린특구 관련사업 등 자체사업에서 39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2.3%인 18억원으로 당초예산 34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10종 124억원으로 당초 125억원보다는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감액된 2 억원으로 28.9%가 감소하였고, 기타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중 청양문예회관 건립에 3건의 사업을 국비, 양여금 등 보조금의 변경으로 조정하여 2005년도 이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신규반영 또는 증액된 사업입니다. 총 26건에 205억 500만원으로 이중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11건에 153억 5,300만원입니다. 폭설피해가 122억 6,400만원, 그리고 윤남석가옥보수,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지역특화사업, 사방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청양프라자에서 부흥정미소간 도로,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 12억원, 폭설피해복구 공공근로사업, 칠갑산등산로 정비,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3건에 25억원입니다. 문예회관건립, 내수면 상태체험관 건립 3억원, 정산시장 비가림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2건에 26억 5,200만원으로서 마을표시판 설치, 벽천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토지 매입 및 숙원사업, 간이상수도사업, 기계 육묘용 상토지원 증액분입니다. 칠갑산 그린투어사업, 그리고 운수업체 운영비 지원 역시 증액사업입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용역, 도로정비 굴착기구입, 마을하수도설치, 국토공원화사업 증액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12건에 56억 5,500만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3건에 30억 9,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보 수, 조림사업, 밤재배 작업로시설, 표고재배단지, 석화지구 배수개선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위험도로 개설사업이 국비가 일부 감액됐습니다. 양여금사업에 4건에 26억 5,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하수관거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폭설피해 복구비를 우선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조정 및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일반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제1회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있어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을 전출받 아 생활체육 여성체육대회 참가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운영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본사항도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및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 1,354억원보다 11.5%가 증가된 1,51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229억원보다 12.7%인 157억원이 증가된 1,3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억원보다 0.6%인 1억원이 감소된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에서 4억원, 재정보조금에서 8억원, 세외수입에서 7억원 등 19억원의 증가로 자체재원에서 11.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65억원, 폭설복구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89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지방양여금에서 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대비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 수경비에서 2.9%인 9억원이, 사업예산에서 폭설피해복구비 등 국ㆍ도비 보조에서 125억원이, 칠갑산 그린투어 특구관련 사업비 등 자체사업에서 39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경비에서 16억원이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28.9%가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비 및 양여금으로 청양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석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12억원이 감액되었고, 청양문예회관 건립 등 6억원의 증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규반영 또는 증액된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폭설피해복구 등 11건으로 153억 5,3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청양문예회관 건럽 등 3건에 25억원, 자체사업으로 마을표지판 설치사업 등 12건에 26억 5,200만원으로 총 26건에 20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주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 8건에 30억 9,6600만원이 감액됐고,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4건에 22억 5,900만원의 감액으로 총 12건에 56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5%인 1,56억원이 증가된 1,510억원으로 자체재원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19억 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65억원, 폭설피해복구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89억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 16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ㆍ도비 보조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폭설피해복구비, 윤남석가옥보수, 지역특화사업, 청양프라자에서 부흥정미소간 도로,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과 청양문예회관 건립, 내수면 생태체험관건립, 정산시장 비가림시설 등의 사업비 증액과 자체사업으로 마을표지판 설치사업, 칠갑산 그린투어사업, 운수업계 운영비지원, 토지적성평가용역, 국토공원화사업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항과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조림사업, 밤재배작업로시설, 표고재배단지조성, 석화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비 및 양여금 사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조정하면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계상과 자체세입 및 계속비 사업을 조정하고, 폭설피해 복구사업을 우선 계상하면서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 등 예산의 예산의 생산성 재고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한정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회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규모로는 기정예산보다 0.4%인 1,000천만원이 증가된 7종에 2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을 전입받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변경요인과 향후 운영계획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항별 각목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부터 각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세입ㆍ세 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는 총괄이기 때문에 12쪽에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기 위원님!

주행세는 우리가 부과하지를 않고 하나의 기름 팔리는 것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정부에서 기름 팔리는 것을 가지고 운수업계 이것은 목적세예요. 세출에 운수업계 지원금으로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고지서에 의해서 발부받지 않고 유류팔리는 것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운수업체를 지원을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주면서 정책사업이예요. 우리가 이것은 여기에서 추계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서 고지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대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나가요.

예.

당초에 내시가 있죠.

예.

최화용 양여금제도가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금년도 점점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내년도는 없어지고.......

최화용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술들을 안 잡수셔가지고 주세가 무지하게 줄어서, 주세가 국가에서 줄은 것이 2조가 줄었데요. 그러니까 이게 양여금은 주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주세가 줄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깎였어요.

윤영기 위원님!

전에 뉴스청양에서 촬영까지 해서 청양뉴스를 방영을 해줬어요. 뉴스청양에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잘 촬영도 안 되고 해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우리가 홍보물제작 및 제품구입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홍보물을 우리가 제작도 하고 해서 송출비를 주고 청양뉴스에 송출만 하는 것으로, 밑에 송출비가 900만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마찬가지에요. 제작하려니까 2,200만원, 제작하려고 보니까 금액은 마찬가지로 들어가요.

제품이 우리가 각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것을 많이 와서 찍어 가잖아요. 그것을 찍은 것을 구입하고 해서 같이 한 다구요.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청양지역을 좀 알리기 위해서 방송작가라든가 관광공사 출입하는 기자들, 그리고 각 우리 전국에 있는 여행사중에서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에 있는 여행사,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하루저녁 먹이고 재운 다음에 청양을 알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기사도 쓰고 관광안내사 같으면 국내관광할 때 코스도 넣어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윤영기 위원님!

김용환 건축담당 김용환 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전부 온라인돼서 10월달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 부서에 인원이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도와줬었고, 전에 읍ㆍ면 업무가 오면서 사실 필요한 인원은 3명정도 되는데 1명밖에 배치가 안 돼서 혼자 건축물대장 업무를 하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대사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라도 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직원이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신규로 신청한 겁니다.

김용환 지금 저희가 인원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일용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하면서 그 업무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용직을 통해서 건축물대장 발급이라도 시켜 놓고 정규직원은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용환 저희들은 현재 일용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