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병학
최병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각목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치행정과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5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53페이지에 교육여비가 2,8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교육여비가 모자란다고 판단돼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거죠? 무조건 올려놓은 건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교육여 비가 저희들 장기교육자가 생기고 해서 당초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6급이 2명, 5급도 교육을 보낸 관계로.......
석호
강석호위원
이번에 두사람 간 것 하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상되지 않았던 것이........
석호
강석호위원
두사람간 것하고, 김기룡과장 간 것하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해외연수비가 1,600만원이 늘었거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해외연수비가 8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거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기 다 가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것이 또 김기룡면장하고 두사람,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 계획이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세사람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세사람의 연수계획이 있어서 부득이 올리지 않고는 안 되겠어서........ 교육중에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학술용역비 ISO9001 이게 뭐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ISO9001은 행정에 국제인증을 받자는 건데 지난 해는 환경분야가 했었는데 이번 것은 일반행정분야에 저희들이 ISO9001 국제인증을 받아보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하는 자체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변화시켜 보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라가면서 합니다. 영국에 회사입니다. 영국계 국내회사죠. ISO 인증기관은 영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영국에 있는 한국회사한테 주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해외에 있는 한국회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ISO 인증기관이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에 한국의 지사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주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59쪽 말이죠.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몇쪽이죠?
철우
이철우위원
59쪽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은 저희들 앞으로 여기 토지구입을 해가면서 앞에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도 내용적으로는 금년도에 저희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침까지 바꿨어요. 문화관광부에 작년에 안 됐던 것을 작년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더니 올해 바꿔가면서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거든요. 10억원이 국비가 또 내려올 겁니다. 도에서 5억원을 주고, 올해 또 5억원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운동장을 늘리고, 우레탄도 깔고 해서 먼저 하려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먼저 우레탄 올린 것 9억하고 플러스해서 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전액 다 확보하려고 합니다. 32억원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토지구입이 허락이 떨어질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위라리 김종갑씨하고 2인 명의로 되어 있는건데, 산이 위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 가꾸어져 있어요. 묘자리가, 계속 저희들이 세 번 정도를 만나봤는데 안 팔려고 그래요. 다만 운동장이 수용대상은 됩니다. 수용대상은 되는데 남의 사유재산을 무조건 수용부터 들어가기는 어렵고 해서 계속 설득중에 있고, 일부 반은 사촌간에 두사람이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땅 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절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불가능할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사업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토지구입이, 토지만 사면 사업은 반은 된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저희들 공설운동장에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줘요. 5억원을 주고 5억원을 주고 또 줍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준다고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에 맞춰서 5억 9,622만원을 맞춰서 또 군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목면 게이트볼장이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것도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 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폭설피해 복구작업을 도에 가서 했거든요. 거기서 게이트볼장 복구비로 6천만원을 결정을 해줬어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기왕에 짓는 것, 그전처럼 저기하지 말고 저기로 지으려고 합니다. 정산면처럼 강관으로 지어야 되겠어요. H형관으로 짓고.........
윤명희위원
어디는 강관 교체해서 안 무너지는데 거기만 무너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H형관으로 짓고......
병준
윤병준의장
워낙 약하게 지었더라고요. 가 보니까........
윤명희위원
어디 업체에서 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업체는 결정이 안 됐죠. 예산이.......
윤명희위원
아니, 먼저 지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수해복구때 이거 한 사람들 아니에요? 간판때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냥 주민들이 지은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거는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천만원 가지고 지었는데........
윤명희위원
아니,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을 업자를 입찰을 줘서 지은 것이 아니라 부락에 지원을 해줬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민간자본으로 마을에서 지은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지은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H형관으로 짓고요.
병준
윤병준의장
무모하게 설계를 했어요. 가보니까....... H빔으로 지어요. 강관으로 해서........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8쪽인데요. 마을회관에 지금 새마을기가 나와있는데 무슨 기가 제작됩니까? 마을회관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에 쳐다보면 새마을기가 다 한쪽 낡고........
춘호
이춘호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마을회관에 태극기도 게양하고 군기도 게양돼죠. 그런데 어째 기를 교체해서 다시 만들때는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를 같이 해서 깨끗하게 달아야지, 새마을기만 교체를 하고 태극기는 낡은 것을 그냥 달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태극기 관계는요. 물론 같이 해야 됩니다. 군기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체할 때는 같이 해야 한다니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산범위내에서 잘 적정히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마을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춘호
이춘호위원
새마을기만 깨끗한 것으로 달아놓고 태극기를 헌 것 걸어 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같이 해야 죠.
병학
최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61페이지, 청양게이트볼장 조성은 먼저 예산세운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먼저 예산에 없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없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에.......
석호
강석호위원
먼저 섰다가 작년에 깎았죠. 작년에 본예산에 섰다가 깎았죠.
재순
윤재순위원
깎았던가, 그 대신 올린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을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다리밑에다 하려고 합니다. 다리밑에다 하는데 대개 어려웠어요. 저쪽 은천동쪽 들어가는 쪽에 다리밑에를 거기를 가보니까 적지가 있어서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거기로 길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그러면 그 한칸만 길을 내지 말고 바로 앞에칸 하천쪽으로 내라 했더니, 그럼 하천을 복개해야 하는데 돈이 4천만원내지 5천만원이 들어간다. 그 돈이 자기들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해서 절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건설도시과에 이용남 토목주사가 마침 그쪽에 인맥이 닿아서 실무자끼리 잘 협의가 돼서 지난 주에 공문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주는 공문으로 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해 주시면 3천만원이내 범위로, 지붕은 안 하니까요.
재순
윤재순위원
지붕은 안 하고, 그러면 그 주변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변만 하면 조금 남을 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안 주고 직접 시공해볼까 그렇게 생각중인데요. 세워주시면 적절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5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발대식이 있는데 봉사단이 몇 명이나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뒤에 보면 48가구를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줘서 48가구를 고쳐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발단식은 새마을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 지도자들을 그냥 하기는 조금 뭐하고 해서 한번 모여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 좀 하고.......
상진
박상진위원
점심 주려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점심보다도 그렇게 해야 만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상진
박상진위원
봉사단이라면 그냥 모여서 봉사단체 모임을 그냥 가져서 행사를 하면 될텐데요. 60쪽.......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번 해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요.
상진
박상진위원
60쪽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노후현판 교체를 해놨는데 범죄없는 마을 책정됐을적에 돈 몇천만원씩 가져가고 간판 하나 리스같은 것을 칠하지 못하고, 간판까지 교체해줘야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범죄없는 마을도 현판교체는 이게 주민들한테 건의된 것이 아니고, 직원들 하위직들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범죄없는 마을 현 판이 10년, 20년된 것은 썩어서 떨어지고, 다 허물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 마을이 오히려 흉물로 남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니까........
상진
박상진위원
범죄없는 마을 책정할 때는 그 힘을 다 들여서 하고서 그 현판까지 교체를 해 준다면 그 뭐 마을에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버릴 수는 없고요. 현재 있는 것을 잘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주민들은 마을에서는 않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현판까지 해 준 다는 것은, 마을에서 현판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걸든지 해야 지, 왜 구태여.......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처음에 현판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53페이지 지역특산물 홍보하고, 55페이지 군정홍보 기념품제작하고 유사한 것 아니에요? 틀리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지역특산물 홍보는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꼭 좀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각종 래방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특산물홍보라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기획감사실에 안 서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없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주민봉사과에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민봉사과는 자기들이 유통판매 홍보비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엔가는 있어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워놓으면서 역시 의회도 마찬가지겠다고 해서 의회에도 조금 세워놓고 양쪽에다 조금씩 세워놓고, 뒤에 있는 기념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카우스버튼 만들었던 것 있었죠.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 카우스버튼, 그것을 만들었던 것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타군에서 오면 그냥 보내기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카우스보당을 줬었는데 그것이 떨어져서 그것은 기념품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방문객에게......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본예산에 얼마 들어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 들어갔죠.
영기
윤영기위원
56페이지, 그 밑에 기념품제작 밑에 군정홍보용 우표제작은 어떻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표는 우리가 그러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인쇄물 대가 들어가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주문해서 그러니까 칠갑산을 한다든가, 우리 농산품을한다든가 해서 주문해서 우표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있어요. 주문생산.......
영기
윤영기위원
우표를 우리가 구입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표를 구입할 적에 인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다오 하 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도안을 해서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도안료 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도안료.......
영기
윤영기위원
아! 우표 도안료......
석호
강석호위원
우표제작이라고 하니까 우표제작 도안료라고 해야 하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양우체국에 얘기하면 구기자를 도안해서 만든 우표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안은 안 나왔는데 구기자를 하든, 고추를 하든, 칠갑산을 하든, 도안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은 우표대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도안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주지를 않거든요. 그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오피스2003 프로그램구입 200대, 이것을 해야 하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엑셀프로그램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쓰는 것이 이런 문서를 작성할 적에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것이 아래:글 다음에 오피스2003이라고 해서 엑 셀프로그램 2개를 씁니다. 그런데 그전 같으면 하나를 사서 계속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옮겨가면서 쓰면 되는데 관공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감사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컴퓨터에 한 개의 프로그램이 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있어야 된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컴퓨터 그런 것을 개발하는 업체를 정부에서 살려야 나라의 IT산업에 발전한다고 해서, 컴퓨터 200대분에 엑셀 2003을 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전같으면 한 컴퓨터에 갖고 있는 것을 복사해서 옆에다 옮겨주고 다 했는데 지금은 감사에 걸리면 관계공무원은 징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컴퓨터에 한 컴퓨터에 하나씩 깔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에 5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 고쳐주기는 사회복지과에 집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을 이중으로 해야 하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도에 새마을과에서 나왔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별도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과에서 사업으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2개과에서 하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저쪽하고 이쪽하고 약간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데, 사회복지과쪽에서는 도배 이런 것 쪽인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70만원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 새마을지도과에서 나오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맡은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게 사회복지과하고 단가가 틀려서 문제예요. 한동을 지원해 주는데 사회복지과는 1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는 50만원이면 누구는 50만원 주고 누구는 100만원 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일을 해 주는 것이니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발대식한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직접 봉사해서 고쳐주게끔 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60페이지, 마을표지판하고 문패달아주기 좀 설명해줘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마을표지판은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표지판을 왜하느냐면 이것도 그린투어 얘기가 나오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공무원들 의견이 나오고 하는데 뭐냐하면 앞으로 농촌관광시대인데 마을표지판이 없어서 그 마을을 안내가 안 되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진짜 조사를 한번 해보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무슨 마을표지판이 있겠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설치된 것이 156개소예요. 전부 관내에 조사된 것이, 저도 처음에는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중에서 124개는 아주 좋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32소개는 불량해서 고쳐야 될 것이 3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177개소가 꼭 해 주십시오 하는 곳에 각마을에서 조사된 것이, 면에서 집계된 것이 32개 포함해서 177개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77개가 나왔는데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마을표지판에 한 것을 모형도를 보니까 그 모형이 10개도 넘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간 것은 500만원까지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마을표지판이 화강석으로 잘 된거는요. 조그맣게 들어간 것은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먼저 읍ㆍ면장들하고 회의할 때 마을표지판 관계를 거론했더니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 농촌관광시대를 맞이 해서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안 해 준데는 동네가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못한다, 또 소소한 마을안길 자연부락 단위까지 해줘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해 주되, 우리가 어떤 마을은 200만원 주고 어떤 마을은 50만원을 주고 할 수 없어서 70, 80만원 선에서 주면 면장들이 알아서 동네에 돈이 있는 데는 조금 보태고 해서 200만원짜리 표지판을 세우든, 120만원 짜리를 세우든 다양성있게 각자의 특색있게 마을표지판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먼저 읍ㆍ면장들 회의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180만원 정도로 계상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177개소를 해보니까 1억 4,100만원, 약간 과다하게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농촌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안내판이 있어야할 것 같애요. 없는 마을은 소외감도 같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표지판도 없나, 생각이 되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시책이 해서 기획감사실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요? 뭘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마을별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마을별로 읍ㆍ면장들한테 줘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읍ㆍ면장 회의를 한번 거쳐봐서 우리가 모형을 줘서 어떤 것이 좋겠냐 하니까 읍ㆍ면장들 의사가 우리가 돌 같은 것으로 크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한 80만원 정도 주면 그 마을에서 보태서 더 낫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80만원짜리 모형은 철로 세우고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돈 없는 부락은 80만원 범위내 에서 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부락주민들하고 협조하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통일되지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떤 부락은 기 오석으로 잘해놓은 부락이 있고, 안 한 부락이 있고 한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한 부락이 오석으로 해서 제대로 잘해놓은 부락도 있고 나무로 해서 해놓은 부락도 있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오석으로 한 것을 드린 것을 보면 5안을 한 것을 보면 백천리것 백산부락 오석으로 된 것이 보이고, 여러 가지 다양성있게 조사가 됐고요. 뒤에 보면 어떤 것은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한때는 도로변이나 간판이나 표지판이 너무 많이 설치돼서 정비해서 제거하도록 지시가 됐었는데 지금 이것을 해도 괜찮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5일근무제해서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를 찾아가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렇게 다 아니까 다녀서 그냥 죽죽들어가서 몰랐 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필요한 모양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는 처음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77개소가 면장들한테 조사가 돼서, 지금 나눠드린 표에 제일 뒷장에 보면 거기에 대상지 조사된 것이 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기 잘해 놓은 동네는 나중가서 이것을 말이에요. 타부락은 군수가 해줬는데 우리도 뭔가 해 주쇼 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줘야될 이런 문제가 생긴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한 마을은 부자마을이거든요. 마을에 기금도 있고 한 마을이니까 그 정도까지야 뭐.......
석호
강석호위원
대개 마을표지판은 말이에요. 출향인사들이 출향에 나가는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 주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해줬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장승2리도 보니까 나가있는 사람이 돈을 대줘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잘해놨는데 자연석으로 잘해놨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데는 않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자연하게 돼요.
석호
강석호위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자연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부락에 했으니까 따라서 한다구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각 동리 이장이라든지 해서 동네자금으로 하든간에 이것을 한번 더 하게끔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럴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80만원씩 주고 전체를 해보게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영기
윤영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문패.......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문패는 처음에 관내에 일단 문패가 없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돌아다녀 보면 없는 집도 많이 있고, 문패가 주로 가장인 호주이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양성평등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하고 얘기나오는 데서도 제의가 나왔어요. 문패를 부부문패를 달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또 양성평등문제, 또 여자들 이름찾기 운동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진도군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도군에서 하고 있어서 진도군처럼 하면 좋지 않겠나, 강원도도 합니다. 강원도에는 목재로 하고 있는데 1만 2천원 정도 소요되고 해서 부부문패로 달아주자 해서 먼저 이것도 읍ㆍ면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거친 겁니다. 회의를 했더니 거기서 대두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어요. 우선 먼저 과부 어머니하고 홀어머니하고, 독신 농촌총각이나 독신으로 사는 아들만 사는 집은 어떻게 달아줄 것이냐, 그 문제가 대두됐고요. 또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는데 어떻게 문패를 달아줄 것이냐 그 얘기, 또 두분중에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문패의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얘기가 토론이 됐었는데, 그것은 일단 또 있는 집은 이것을 달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부부 문패다는 것을, 남자가 완고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러면 달아주는 것은 희망하는 사람한테 달아주자, 부부문패를 희망하는 사람한테 달아주자,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달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며느리가 살 때 달아주는 방식을 희망하지는 대개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또 굳이 해달라면 해줘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또 부부간에 두 분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것을 갖다가 버리지는 않더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마을을 직접 돌아다 녀 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문패를 떼서 갖다가 버리는 사람이 없던데요. 보니까, 그냥 달아놔요. 돌아가신 문패가 그냥 있는 수가 많이 있고, 전화번호도 안 바꿔놓고 그냥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두분이 다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고령사회인데 두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오히려 갖다가 묘지에다 묻어드리면 대개 합장묘를 많이 하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도군에서는 진도군 마크 넣어서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진도군에서 만든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한 7천원정도 들어갔대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군정마크 집어넣어서 만들면 괜찮을 것 같고, 주소가 진도군은 들어갔는데 우리는 주소를 안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읍ㆍ면장들하고 얘기가, 왜그러냐면 이사갔을 때는 주소가 바뀌면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청양군 로고나 집어넣어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저렇게 하면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인지 모르겠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경자가 부인이네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그것은 남좌여우로 계산을 해야 죠.
영기
윤영기위원
남좌여우로 한다든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짧게 하시고,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한분이 계신데는 어떻게 한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분 계신 데도 본인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것 같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것을 면에서 조사는 저희가 일단 다 받아봤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희망 조사를 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안 들어왔습니다. 희망자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누구 명의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에서 뽑지 말고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뽑으라고 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본인들한테 다 받았어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면 폭설피해로 인한 게이트볼장하고 청양에는 3천만원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청양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은 뒤에 뚜껑을 안 해요. 다리밑에 라서......
병학
최병학위원장
그 차이가 3천만원이나 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붕을 안 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지붕을 안 해도 3천만원 차이가 나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붕을 안 하니까요. 옆에 세우는........
병학
최병학위원장
지붕은 안 해도 그위 벽체나 그 위까지 다 막아질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 안 막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면 게트볼장은 철거하면서 H빔 세우는 돈이고, 철거＋H빔 세우는 돈이고, 청양것은 없고 노면만 만드는 돈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양에 3천만원은 노면만 만드는 것이 3천만원이면 청양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노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에 바람막이를 해 줘야 돼요. 바람막이 정도만 해 주면 돼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어쨌든 4계절을 게이트볼장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붕만 않고 이것을 하는 것이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차이입니다. 6천만원 남으면 국가에다 반납해야죠. 반납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문제는 목면에 6천만원 들었으니까 다른 데도 또 6천만원 신청할까봐 그것이 걱정이지, 이거야 어차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목면것은 중앙산정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목면것은 폭설피해로 나온 것이니까 더 이상........
병학
최병학위원장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9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인데 이게 도비만 있는데 그전에 문공위원장하시던 배기선씨가 국비 준다고 했는데 안 줬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것을 교부세니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이 같이 검토가 된 것이지 똑 떨어지게 온 것은 없어요. 이것은 교부세로 온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헷갈리는데 이것은 순전히 도비만 온 것이고, 먼저 교부세 온 것은 이건데 아마 가능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이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하고 기금에서 3억원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 봐야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3억원 정도 국비는 내려올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5억원이 오느니 어쩌니 한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 들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국 비가 우리가 완전히 한다고 할 때 준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될 수 있으면 반복해서 질문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6쪽에 주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민봉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67쪽에 제2의 충청남도 박람회 참석에 3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 뒷장에 보면 68쪽에 거기에 참석자해서 750만원이 또 서있거든요. 그럼 300에 대한 2만 5천원씩 품값을 주는 건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행사에 따른 준비물이 3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무슨 나가면 보상금 주고 다 데리고 갑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밥대 들어가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단체로 나가기 때문에 복장이 갖춰줘야 되고 또 식대가 들어가야 되고 또 버스임차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차량임차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앞에 것은 진열하는데 사진판 세워놓는 것이고......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앞에 것은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식사대하고 차량임차료하고 이제 다만 티셔츠라도 해서 복장을 통일시켜 주는 것 그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68쪽 가로등 신설이 앞으로는 않는다고 하더니 세웠네요? 20개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기
윤영기위원
있는 것을 이설해서 쓰지, 뭘 자꾸 신설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안 했는데 사실상 민원인들이 와서 가보면 다섯 여섯이 집이 집단화된 데도 설치가 안 돼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려운 부분, 최소한의 양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70쪽인데요. 공주 공무원교육원에 농산물전시 모조 제작홍보 설치하는 모양인데 축산물은 안 들어가고 농산물만, 농특산물인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농특산물입니다. 타시ㆍ군에서는 농특산물을 갖다놓으면 쉽게 변하기 때문에 타시ㆍ군 전부가 모조품을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만 저기하다 보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세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해놓은 것을 봤는데 시설 규모를 타시ㆍ군하고 어떤 규격을 같이 해서 하려면 초라하지 않게 해놔야 합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70쪽에 고향쌀 팔아주기가 택배료인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택배비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소관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위원님들 재무과, 사회복지과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병학
최병학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재무과소관 73쪽에 관사 배관교체가 있고, 관사 도색이 있는데 이 관사가 어떤 관사예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관사 배관교체는 군수님 관사입니다. 노후돼서 그대로 두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수관사를 지금 설계 합동사무실로 써요. 그래서 계속 쓰는데 관사 배관이 전부 낡아서 군수가 사용을 않는다고 해도 계속 합동설계하는데 쓰는데, 배관을 고쳐놔야될 것 같길래 하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도색은 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도색은 부군수 관사하고 저쪽에 지금 퇴색됐기 때문에 그것을 도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부군수 관사요? 그리고 또요? 부군수 관사만이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예.
석호
강석호위원
부군수 관사만 도색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나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군수님 관사도 일부 도색을 해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군수님 관사도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고요. 80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소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료비 1천만원 이 당초예산에 서있는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자원봉사로 쓰려고 했던건데 그게 안 돼서 일시사역인부 1천만원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노인양반들 도배하는 것은, 노인양반들도 할 수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무료로 해보려고 했더니 무료로 안 돼서.......
윤명희위원
자원봉사자 700명이.......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86쪽에 참전용사비가 3천만원 얘기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인데 그게 우리가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쪽 보훈처에서 2천만원을 지원을 받고, 보훈처에서는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자체경비를 넣어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장소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 참전용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의한 것이 1안은 칠갑산 올라가는데 지금 충혼탑 서있는 데를 생각을 하고, 그 래서 충혼탑 안에는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밑에 칠갑산 노래비있는데 거기다 세우는 안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밑에 주차장도 공중화장실 그쪽 위로 보면 주차장에 공중화장실 뒤쪽으로 더 올라가서 주차장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 상당히 조금 넓은 데가 있는데 넓게 잔디 심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하는 것으로 지금 두 개 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산이 서면 자체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까지.........
윤명희위원
총예산을 그러면 보훈청 2천만원, 군비 3천만원, 5천만원이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리고 자체경비 2천만원 들어가서 7천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84쪽에 어린이날 행사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린이날 행사는 이게 매년 사업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각종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조도 들어가고, 농민회도 들어가고, 청양학부형회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매년하는 행사인데 행사비가 한 2천만원이상 들어가는데 우리가 500만원 준다니까 적다고 해서 문제는 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500만원을 줬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날 때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개 단체가 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위원님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병학
최병학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88페이지, 폭설관련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억 1,7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받은 농가 있잖아요. 모든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이라든가 농업자재라든가 모든 쓰레기가 다 포함이 돼서요. 이것이 저희들이 산정된 물량이 있거든요. 약 한 5,5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에 이것이 다 계상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이 누구한테 나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위탁해서 전부다 처리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행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쓰레기를 위탁처리해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다 해줘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탁처리는 어디로 시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줘야죠.
재순
윤재순위원
미리 다 해 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뇨. 남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3억 얼마인데 위탁처리할 것이 이렇게 많냐는 얘기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라든가 면에서 얘기가 돌아서 다 보관을 하도록 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폭설피해의 쓰레기가 대개 보면 하우스는 철재거든요. 철재는 고물상들이 가져가면 돈 되니까 가져갈테고, 쓰레기 남는다는 것은 일부 비닐이라는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비닐, 부직포 등등........
석호
강석호위원
비닐, 부직포 또는 축사가 무너졌으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보온덮개.......
석호
강석호위원
이 많은 돈이 들어가냐 이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물량을 산정해서 나중에 집행한 다음에 남으면 나중에 저기해야 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함부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워낙 많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적에는 과연 이 돈이 필요하냐 이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합당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91페이지 마을하수도관리 민간위탁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마을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택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50톤이상은 마을하수처리시설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도시설을 환경부서에서 전부다 이전을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다면 비봉 녹평리 200톤짜리하고, 인양리에 60톤 그리고 왕진리에 60톤, 대평지구에 69톤, 장재지구가 50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군데를 관리전환을 받아서 지금 현재 위생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줘야되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환경관리부서에서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87페이지, 형광등 폐기함을 어떻게 만드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폐형광등은 저희들도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전차만별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한 100군데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기
윤영기위원
30개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면별로 하고요. 특히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함은 어떻게 제조를 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형광등 종류가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함을 제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300만원 가지면 한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전부 수거를 한 다음에 청양군에서 된 것은 일률적으로 모아서 위탁처리해서 지금 경기지구에 하나가 있고, 전북지구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싣고 가서 저희들이 위탁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폐형광등에서 형광물질이 사실상은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폐형광등을 조치하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8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하고 소득사업하고 두가지 설명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전해서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벽천리 쓰레기매립장이 지금까지 사용한 지가 근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 을 거기에 신설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동안에 지원사업을 별로 받지를 못했다, 특히 정좌리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면서 한 3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30년간 쓰레기장을 주면서도 여태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매립장이 완성되면서 청양군내의 10개 읍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여기 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 좀 해달라고, 지난 번에 군수님이 일본에 가셨을 때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내서 사실상은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류해서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때문에 그 동네가 벽천리 2구하고 적누리 1구 소죽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토지가 아직까지 매입이 안 돼서 사실상은 이것이 소유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만약에 편입토지로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가고 해서 근풍실업 옆으로 해서 새로 도로를 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측면으로 그쪽으로.......
영기
윤영기위원
근풍실업 남쪽으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옆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남쪽이예요? 북쪽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금 공사하던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우선 기공승낙서만 받고서.......
영기
윤영기위원
공사 하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기공승낙서만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 공사하는 것은 누진로 배수관로로 해서, 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수도 길로 하수관이 지나갔어요. 관이 지나가는 것을 매설하는 사업이예요. 작년도 예산에 서있는 사업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소각장하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침출수 이송관로를 지금 현재 매설중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소득사업은 뭐한다는 거예요? 작목선정을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하면 그 부락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부락에서 무리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쓰레기매립장 말이죠. 말하자면 인센티브나 매일반 아니예요.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해 줍니까? 뭐가 안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예산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표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입식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해라, 저것해라, 또는 뭐 해 준다 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우선 그 정도를.......
병학
최병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짧게 해 주시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농림과 소관입니다. 9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위원님들 농림과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손을 들고 지명을 받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98쪽에 학술용역비 지역특산물 구기자 지리적 표시등록제 입력이 뭡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이 요즘에 특산물을 그 지역에 특산물로 표시하는 건데요. 그 용역인데, 국제적으로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군은 구기자가 청양군의 특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양지역을 표시한 특산물 지리등록제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꼬냑하면 아주 꼬냑지역에 양주로 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듯이 그것이 지역특산물별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는 구기자가 선택돼서 올해 용역을 줘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용역은 어디로 주는 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용역회사가 있죠.
석호
강석호위원
용역회사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있어요.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라는 것이 있고 향토지적재산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런 데서 용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고시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면 톱밥제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표고 배지사업을 하는데 그 톱밥제조기 하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배지사업이요? 이게 어디예요?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톱밥제조기 구입이 1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 희망농가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다시 업자를 많이 사업자를 물색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톱밥제조기를 하는데 이 톱밥을 제조해서 어디다 쓸거죠?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돼지사육장 인분 거기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다 붙었는데, 옛날에 톱밥제조기를 갖다가 전부다 실패한 거거든요.
재순
윤재순위원
배지사업인가 그전에 정의용 그 사람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아직 거기로는 갈 계획이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은 별개예요?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예, 별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98페이지, 지역특산물 구기자 용역관계를 얘기했는데, 지금 구기자를 많이 생산하고 재배하는 데가 운곡인데 운곡에도 구기자시험장이 있어요. 쉽게 따지면 연구소, 거기서 구기자에 대한 지리적 표시뿐만이 아니라 각종 아까 얘기된 술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특허낸 것이 8가지 있거든요. 특허, 여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기자연구소 즉 구기자시험장이나 연구소나 연구하는 데이니까, 구기자박사도 여럿이 있 고 한데, 그런데 거기서 연구를 하게 되면 쉬운 것을, 지역특산물 구기자등록 이런 것을 뭐하러 여기에 용역을 또 주려고 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거기하고는 틀려요. 거기서는 할 수 없는.......
윤명희위원
내내 구기자 관계되는 데인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 하고........
윤명희위원
그 사람들은 술 만드는 것 특허까지 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시험재배한다든지 구기자의 자체적인 연구하는 사업만 하고, 저희들은 군 지방자치차원에서 지역특산물을 지리적표시 등록을 해서 우리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업범위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윤명희위원
내내 구기자인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구기자시험장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사업범위가 구분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고는 않죠. 예산도 그쪽에다는 주지 않고........
윤명희위원
구기자술같은 것도 다 연구해서 특허내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연구 실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구기자 시험장에서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구기자 특산물로서의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특산물인 구기자의 효능이 어떻다든지, 이것은 지골피 술을 한다든지, 열매로 한다든지, 잎으로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고 1년에 아마 거기에 수십억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구기자 연구에, 그리고 그 아래 농산물 공동 저온창고는 어디다 짓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치면 광대리에 고구마, 거기가 많이 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고구마 저온창고를 짓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우리관내에 저온창고가 텅텅 비어있어요. 사용을 않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95페이지, 지역특화사업 3억원에 대한 내 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보조 받아서 지역에 시ㆍ군별로 특화물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고추, 구기자, 메론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역특화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별도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직 용도는 결정이 안 됐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기는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할 적에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국비가 왔을 때는 벌써 어떻게 하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구기자, 고추, 메론으로 해서 우리지역 특산품을 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대상지는 아직 어디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예산이 확보돼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화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역특화사업에 몇 년전에는 엘크인가 녹각나오는데, 지금은 그것이 지역특화사업이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해마다 집중적으로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작목을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고추, 구기자, 메론을 보고했습니다.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축산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매년 이게 바뀌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특화작목 집중 육성할 작목이 뭐냐 해서 이 세가지를 예산을 받아서 세가지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할 것이 있으면 하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역특화사업은 앞으로는 우리 청양군에 밤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밤나무도 지역특화작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하면........
석호
강석호위원
엄청난 양의 밤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또 100페이지 양봉농가 저온저장고는 어디다 짓는 겁니까? 다섯평짜리, 100페이지, 양봉농가는 1개 농가를 이렇게 되면 특혜주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는 저희 청양군에 양봉농가에서 저온저장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산면 용두리에 이기수씨가 양봉농가 대표로 그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저온저장고가 없으니까 일단 소초방에 꿀이 차면 그대로 채밀을 해서 병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 앞으로 저온저장고가 생기면 그것이 시설이 된다고 하면 도회지 학생들이 와서 양봉의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겸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소초까지 그냥 보관한다!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게 개인농가에게 특혜주는 건데요. 알았습니다. 102페이지 헬기임대를 임대를 안 하면 불나면 와서 안 꺼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불이 자주 나니까 도단위에서 각시ㆍ도단위에서 헬기임차를 해요. 충청남도는 헬기임차를 2대를 했는데 이것을 어느 시ㆍ군이 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ㆍ군에 공동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도에도 헬기가 있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는 소방헬기가 있는데 산불전용 헬기는 아니죠. 그래서 엊그제 저도 한번 타보고, 우리 부의장님도 타봤는데, 임대헬기라고 해서 조그만 것 정찰하고 미리 사전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헬기인데.......
영기
윤영기위원
산불진화용은 아니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기는 하는데요. 조그만한 것이고, 계도하고 정찰하는 그런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큰 거는 대개 비싸요.
영기
윤영기위원
효과가 없다! 8,400만원, 산불감시요원들이 감시만 철저히 하면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래도 금년도에 그것이 먼저 발견돼서 도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다고 그래요. 사전 정찰기가......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됐어요. 양봉 저장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9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위원님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110쪽에 보면 내수면 생태체험관 건립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내수면 생태 체험관이 뭐냐하면 지천에 우리가 참게양식을 하고 있는데 충청수산에서, 거기에 참게를 중심으로 한 내수면 전시관을 건립해서 그린투어리즘까지 관광객을 유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체험관을 건립 하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이고, 일단은 전시관만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 사업으로요.
상진
박상진위원
교부세가 많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교부세가 10억원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에 1억원이 되어 있고, 또 112페이지에 보면 그린투어리즘 마을육성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반조성은 어디다 하며 또 그린투어육성 마을은 어디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린투어 기반조성에 1억, 그린투어 마을육성에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특화발전 특구법에 의한 그린투어 특구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10월중에 지정신청의 계획이 있는데 특구가 지정되면 그린투어 기반조성은 앞에 어느 특구로 지정된 마을이나 부락이나 지역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린투어 마을육성이라는 것은 특구지정 마을에 대해서 그 마을에다 자금을 줘서 그 마을에 그린투어리즘을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린투어 특구가 지정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그린투어 특구가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군에 상당한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예산을 다소라도 세워놔야 청양군에서 과연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구지정받는데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그린특구 지정이 되면 지금 지붕개량같은 것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다 나래같은 것을 엮어서 짚도 올려서 농촌스럽게 하고 앞에 있는 시설비는 안에 돌보를 막는다든가 포장도 덜된 데는 더 한다든가 해서 뭔가 마을이 과연 시골스러운 마을로 육성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특구가 지정된 후에 나와야 할 사항이고 현재는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라도 다소 넣어놔야 특구지정받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특구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돈이 써지지는 않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구지정되기 전에는 사용이 별로 안 되겠죠.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만약에 금년도에 특구지정이 안 된다고 볼 경우에는 이 돈이 안 써지냐 이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때가서는 만약에 공감이 간다.......
석호
강석호위원
군비로 서있기 때문에 특구지정이 안 돼도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쓸 수는 있죠.
석호
강석호위원
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물론........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정이 안 됐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농촌스럽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수 있도록 해도 좋겠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7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소관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위원님들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119쪽, 도로변 초가집 설치가 20개소라고 했는데 100만원씩 따져도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군에 조금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36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함석이나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초가지붕을 그 위에 해놔서 농촌풍경을 나게 해보려고 한 100만원 정도를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봐서 한 20개정도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
철우
이철우위원
올릴 데가 있어요. 지금 초가집으로 올릴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러개 있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번 조사는 해봤는데 36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거기 김영춘씨네 것도 우선 올려야겠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인이 다 한건데요. 뭘.......
윤명희위원
국도변에 초가집 아니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초가집 했던데요.
윤명희위원
올려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약품처리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 다음에 위에다 그런 조치를........
철우
이철우위원
그 약품처리를 하면 한 5, 6년은 간다고 하던데........
윤명희위원
똑같애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구경찰서부지 공원화사업 무엇을 설계용역한다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입니다. 119페이지인데요. 3천만원 용역비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청양에 도시민이 여가를 활용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을 그냥 제대로 한번 조성해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실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제대로 한번 해봐서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그게 몇 평 된다고 토목직도 많고, 건축직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용역까지 줘서 용역비를 내버려가면서 뭐를 거기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평수나 많고 대공원지역이나 같으면 몰라도, 몇평 되지도 않잖아요? 주차하는데 빼고 나면.......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좁은 면적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느냐, 그런 것을 저희 전문인력 아니고는 도저히 안이 나올 수가 없고, 또 저희 보는........
윤명희위원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주차공간 일부 빼고, 몇 평 된다고 용역비를 3천만원씩 줘가면서 하느냐 얘기지요. 군청에 있는 훌륭한 분들도 많잖아요. 토목기사분들 20년, 30년씩 딱 보면 알잖아요. 토목공사는, 이런 것에 용역비를 3천만원씩 들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 토목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경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을 위원 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운곡가는 길 아닙니까? 거기가 교회가는 길로 많이 다니고 하는데, 언뜻 생각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구기자타운 공사를 흙을 까내니까 안이 훤하게 보이듯 말이에요. 도로변에, 옛날에 경찰서 운영할 적에 옹벽친 것을 헐어야 돼요. 계단식으로 만들더라도.......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로변에 바로 직각으로 되어 있는 옹벽은........
윤명희위원
거기 산책하는 읍내 사람들까지도 답답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것 좀 한번 보는 눈은 똑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25쪽에 토지적성 평가용역이 2억 5천만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깎인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깎인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난 번에 간담회때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도로 127쪽에 도로정비용 굴삭기구입이 1억 1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굴삭기가 군에 2대가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2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적어서 또 사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적은 것이 아니 고 그것은 내구연한이 넘어서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방제계 백호우는 구입한지가 얼마 안 돼서 정상가동되는데 토목계에서 운영하는 도로로 관리하는 백호우는 적은 거요. 그것은 계속 고장나서 저희가 원만한 도로정비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지금 7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0.4루베인데 지금 그런 형식이 없어요. 단종된 품종이라 한번 고장나면 부속을 구하기도 어렵고........
석호
강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9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으로서 보건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의료원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위원님들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134쪽에 보면 보건지소 국기게양대설치인데 보건지소 어디예요?
국기게양대가 하나도 없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있는데 교체하려고 그러죠.
윤명희위원
이것 보건지소 설치한다고 국기 안 달아요. 국기도 안 달 게양대를 뭐하러 해요?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132쪽에 출산용품 구입이 있는데 목욕타올외 2종 200만원인데 출산용품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구만요.
출산 산부한테 주는 거죠?
병학
최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3개를 전부 한번에 다 하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환경사업소까
병학
최병학위원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모덕사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위원님들 지도소, 모덕사,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39쪽에 보면 수출용 규격닭 생산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환경시설관계는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환경개선 사업이네요?
환경개선을 해서 닭을 잘 키워서 수출닭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상진
박상진위원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얘기죠?
그러면 수출닭을 여기서 생산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수출하는 거죠?
수출닭 키우려면 2.5㎏내지 3㎏가 나와야 하는데 청양에서 이게 잘 될까요?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40페이지, 농촌전용 테마마을 육성 1억원 이것은 어디 뭐 설명해 주세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테마마을 육성은 작년에 설치한 상갑리부락에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억원씩 2년, 작년에도 진흥청에서 1억 예산을 했었고 올해도 또 1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내용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환경조성이라든지 그쪽 테마마을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2년차라 상갑리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금 1억 가지고 뭐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지금 들어간 것은 장승 좀 세웠고요. 그리고 저수지에 물고개에 다리를 놨고, 또 환경조성으로서 도로변 가꾸기라든지 또 화장실 설치, 이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 안 주면 안 되나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주셔야 국가에서 육성하는 저희 진흥청 관계에서 육성하는 테마마을이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기 상갑리에 전통음식 짓는 것 있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전수관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전수관 짓는 것, 그것도 1억원이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진흥청에서 상갑리에다 넣는 것이 총 3억원이 들어가네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전수관은 순 도비이고, 진흥청에서는 작년에 1억원하고 금년도 1억원하고 2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석호
강석호위원
기술센터에서 넣는 것은 총 3억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3억원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 뒤에 141페이지 저온저장고시범 이것은 어디에 뭐를 짓는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기 양봉산물 저온저장고인데요. 이것은 꿀을 생산한다든지 이것을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우리 청양군에 양봉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분들것을 수집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고가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농림과에도 시범사업으로 거기도 서있던데, 여기 각각 세워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봉 저온저장고를요.
석호
강석호위원
농림과에 양봉농가 저온저장시설에 1,050만원이 들어있다구요. 용두리 이기수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들어간 것이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이게 작년에 양봉해서 시상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상금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국비가 붙은 거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각 양봉농가에서 꿀을 여기에 종합해서 보관해야겠네요? 갖다가, 그렇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생산한 것을......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하면 저기서 설명을 잘못했는데, 여기서는 꿀을 갖다 보관하는 것이 국비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양봉우수시범단지가 표창을 받아서 거기에 시상해서 국비는 시상금이고, 이것은 꿀을 생산한 것을 보관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마 위치가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농림과것은 시범사업이고, 꿀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꿀을 따기 전에 그것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따가지고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은 생산된 꿀을 보관하는 것이고, 농림과것은 벌 채집 안 한 것을 보관하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벌통채 갖다 놓는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위원님들 읍ㆍ면분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173쪽에 보면 인양리 벚꽃나무 표찰제작이라고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인양리 벚꽃나무가요. 부락에서 죽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러면서 출향인사들하고 같이 해서 심은 거예요. 출향인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명찰을 해서.......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 가보면 관리인 아무개, 이것은 여기까지는 아무개, 아주 지정을 해줬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서울사람들이 표찰해서 지정을 해줘서 내 나무가 잘 큰다는 것을 보여 주면 그 사람들이 자주올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심어놓은 것을 표찰만 우리가 해 준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만 해 주나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본인들이 심어서......
재순
윤재순위원
나무를 향우회들이 벚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출향인사들이 외지사람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러 와라 해서 우리는 명찰이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어요.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50쪽에 보면 미화원 대기소 지붕보수 170만원이 있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0쪽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읍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장안에 있는 대기소 지붕 좀 보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시장안에 현재 위치가 시장 들어가는 길목에다 놨어요. 길목에다 놨는데 콘테이너 박스를 놨는데 콘테이너박스가 비가 샌다고 해서 기붕개량만 해 주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미화원들은 엄청난 욕을 보고있 그런데 미화원들이 17명인데 17명이 들어가서 휴식할 공간이 못되요. 실질적으로는, 17명이 들어가서 휴식할 공간이 못된다구요. 조그만 콘테이너박스를 갔다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차피 미화원 대기소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콘테이너라도 큰 것을 해서 17명이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드러누울 수도 있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람들 얘기가 실제적으로 닦아야 하는데 닦을 데도 없어요. 거기에 가보면 미화원들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에 왜 청사 1층 창고있는데 그전에 안마기있던데 거기다 내가 시설을 하면.......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미화원들 얘기가 시장내에 있어야 좋다 이거예요. 청소는 주로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근방이 제일 좋겠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목욕시설도 거기에 해줬으면........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미화원 대기소를 한번 별도로 생각 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155페이지 청사1층 덴조가 뭐예요? 덴조.......
상진
박상진위원
천장이예요. 천장.......
영기
윤영기위원
덴조가 맞는 말이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본말로 써서 죄송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덴조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천장보수공사인데.......
영기
윤영기위원
고쳐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인쇄할 때 바꿔서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9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위원님들 특별회계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3차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14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항설명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희가 5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예, 위원님들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병학
최병학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2천만원이 적어서 500만원 더 주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회계심의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반회계 생활육협의회 운영비에 500만원은 이쪽으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인부임이 사람을 하나 쓰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그런지, 조금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해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3차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3차 예결특위에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3차 예결특위는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3차 예결특위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