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송 의원 발언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엄대섭 위원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중 함께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현지안내를 위해 함께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 활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명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2003년도 이월사업 및 금년도 사업장 등 16개소를 임의선정하여 현지조사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 금년도에 발주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아직 설계중이거나 발주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 발견되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사업장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계석 설치 공사시 거푸집 미설치 후 시공하는 사업장, 토사유입에 따른 수로관 매몰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우려되는 사업장, 수로관 이음부 몰탈 시공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우려되는 사업장,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쓰레기, 잡석을 방치하는 등 사업장 주변 정리가 소홀한 사업장, 지장물 및 토지 관계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진척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다소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문제점과 개선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의 추진시에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현장여건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철저하고 세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시공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04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