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인규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부속자료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로서 저희 세입은 24억 834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2억 2,740만원이 줄고, 특별회계가 8억 1,90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상수도사업에 8억 7,438만원이 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5,532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총 17만 8,459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6억 365만 8,000원이 줄었고, 환경관리에서 50만원, 환경정비사업에서 8,5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환경시설사업에 5,793만원이 줄고, 상수도사업에 6억 4,000만원이 늘고, 하수도사업에 32억 7,132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 1,90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에 8억 7,438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5,532만원이 줄었는데 상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하수도 사용료가 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이중 계상으로 차감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7,000만원이 늘어났고,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수수료가 3,75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억 3,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이중 계상으로 차감되었고, 잡수입으로 법인사고 처리비가 300만원 늘었는데 2003년 대의매립장 안전사고에 따른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8억 6,990만원은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삭감되었고,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8,100만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이체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에 24억 2,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총 6개소가 신청하였으나 가례 개승과 낙서 신기만 지원하게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에 1억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낙서 정곡과 가례 우곡에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공중화장실 설치에 9,8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 보조금으로 의병광장 공중화장실을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사업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우심지구 도비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은 매연측정기 전원공급장치 개조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360만원은 다이옥신 측정비이며, 급량비 150만원은 쓰레기위생처리장 관리인력 급량비이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1,000만원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의 80%를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2,000만원은 고철모으기 등 주민의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위생처리 및 소각시설 등 재료비 500만원은 폐형광등의 매립장 반입불가에 따른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000만원은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복토비로서 법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소각시설 백필터 여과포 교체공사 3,000만원은 여과집진기의 여과포는 1˜2년 주기로 교체하여야 오염이 저감하여 법적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5,793만원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보조사업에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사업에 3억 9,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서암저수지 복구비 2억 5,000만원으로 태풍피해로 인한 퇴적물 준설공사를 하여 우곡상수원 보조수원지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사업에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1억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체되었습니다. 농촌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에 33억 8,286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총 6개소를 신청하였으나 가례 개승과 낙서 신기만 지원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 개선에 1억 9,856만원은 가례 우곡과 낙서 정곡 마을하수도 보수에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 시설부대비가 770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마을하수도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144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부대비 18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동식 화장실 구입설치에 150만원인데 이것은 유원지 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280만원은 각읍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교부되는 것이며, 봉수 사현 하수관 설치공사 5,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7,305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791만 5,000원은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이 증가해서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8억 2,646만 5,000원은 2003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인건비에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인부임이 3,499만 2,000원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데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의령, 부림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7,000만원은 의령, 부림 상수도 누수율이 50%이상 발생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용역과 누수탐사를 위하여 안정적인 물공급 대책을 강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덕 운곡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6억 5,000만원은 용덕 운곡지구에 기존 상수도시설 이용으로 수질악화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례 수성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1억원은 가례 수성지구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고 수질악화로 인한 근분적인 대책마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취수장 관리사 신축에 4,500만원은 건물이 노후되고 우수기 강우로 인한 관리사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용덕 운곡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부대비에 409만 5,000원, 가례 수성지구 급수구역 확장 시설부대비 72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지장물을 보상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에 5,076만 8,000원은 2003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3,098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800만원 삭감, 하수종말 기채이자 2억 5,800만원 삭감,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비에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조정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상환에 2,000만원 증,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억 8,300만원이 증 되었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100만원이 증 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9,000만원이 삭감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억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8,1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이체되었고, 하수고도처리시설 기채이자 1,790만원은 군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은 환경시설사업 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2,200만원과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 9,000만원은 국비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반환금, 3,478만원은 2003년도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보조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과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은 국비조정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5,747만원은 국비조정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이며, 의령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 9,05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보수공사 2,900만원은 국비추가 지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원금 상환은 국비 추가지원으로 재원이 조정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 상환은 국비조정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에 의병광장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의병광장의 화장실이 언제 지었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병광장 공중화장실은 3년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만에 건물을 재 신축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할 것인데 예산을 요구했는지 묻고 싶고, 또한가지 11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을하수도 보수공사에 2,9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마을 하수도는 어떤 하수도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충익사 화장실은 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겨울에는 물이 얼고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 도의원들이 현지확인을 나와서 이것은 새로 지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다른 곳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화장실을 지으라고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는 가례우곡과 지정성당을 하는데 하수처리가 잘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가례 우곡은 하수도 시설개선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에하고 안맞습니다.

특별회계 2,900만원은 마을하수도 보수비로 하수도시설을 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5개소에 한다고 하는데 꼭 이동식 화장실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부지가 없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의령군 전체적으로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유명무실합니다. 해마다 보면 이동식 화장실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것은 돈은 얼마되지 않는데 의병제전시나 여름철에 이럴때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150만원으로도 몇개 안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사업소장님하고 설명을 했는데 서암저수지 준설 복구비가 소장님은 5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10대를 가지고 10일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5억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인데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물이차서 진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월 29일날 비가 와서 물이 들어와서 공사를 못했는데 당초 5억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23일부터 29일까지 비가 많이 와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 5억원을 요구했다가 2억 5,000만원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그 당시에 29일날 밤에 22mm가 왔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진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물이 차올라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산도 환경수도과에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이것은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수질 보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위에 축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부터 이주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그대로 방치를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에 있는 마을을 이주시키고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암저수지 사업비나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중산골은 마을하수 처리 시설을 합니다. 만약에 꼭 안되면 중산골은 물을 받아서 하고 밑에 관을 500mm로 해서 묻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를 묻을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예방차원에서 하나 더 묻으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환경수도과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과장님은 그 물을 식수원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수처리관로를 묻어서 처리를 하고 마을을 이주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해 보겠는데 저 사업이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기반공사 사업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 만큼은 기반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하든 정확하게 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100억대의 사업을 하면서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서암저수지에 하수처리시설을 2개를 수립을 했는데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사업입니다.

교부세는 내려오면 자체사업으로 됩니다.

당초에 5억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은 없고 설계서밖에 없습니다. 기반공사 설계서에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곡상수원 정수장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 차원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위 축사에 시설이 엉망입니다. 관로를 몇m 묻고 한다는데 관로를 어떻게 묻을 것입니까?

이설도로에는 500mm 관로를 묻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설공사를 하면서 실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상수도 수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걱정했는데 수원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안해도 수원유지를 위해서는 새로 보수를 하거나 하수처리 관로를 해서 저희들이 서암저수지 물을 보전하면 관계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을 하수도나 의령읍의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농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 총액은 2억 5,757만 5,000원이 증가한 119억 2,271만 1,000원이며, 농정기획예산은 2억 5,167만원이 증가한 74억 6,089만 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여성농업인 대회 도대회에 2,00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국비가 5,900만원이 감됨에 따라 군비가 5,900만원 증액되었고, 지역특화사업비는 양상치 단지에 지원하는데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농산관리 예산은 1억 7,365만 9,000원이 늘어난 38억 9,527만 8,000원 사업비중에서 보조사업에 쌀생산 조정제 추진여비는 과목변경으로 195만원이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전산관리에 78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비 지원에 2,125만 5,000원이 감되었고, 목재파쇄기 지원에 5,000만원이 감 되었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1억 3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4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에 1,235만 4,000원이 감 되었고, 토양개량제 공급에 도비 1,445만 9,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과목변경하여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모육묘상자용 상토, 매트지원에 1억 1,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분야입니다. 양정관리 예산액은 101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8,488만 3,00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RPC경영평가 용역에 10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입니다. 예산액은 590만 5,000원이 증가한 44억 6,181만 2,000원입니다. 보조사업에 밤나무 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1,954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경제수 조림에 830만 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수원함양림 가꾸기에 348만 8,000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큰나무 공익조림에 1,462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밤나무 식재사업에 286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2,79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분양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예산은 5,343만원이 늘어난 10억 1,0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5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에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64만 2,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1,47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에 1,236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 산림해충 예찰조사 인부임에 1,44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전대책에 94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보호수 외과수술에 400만원 증액되었고, 보호수 주변정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시설부대비 10만원 삭감되었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시설부대비에 8만 7,000원, 무선국 시설 설치에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헬기임차료에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에 모육묘상자용 상토, 매트지원이 있는데 무상지원입니까?

5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50%를 지원해준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매가 가능한 품종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수매를 받는 것은 일미, 주청, 주남만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연세많으신 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조금 수월하게 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남벼는 지원해 주고 타품종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벼 식부면적이 어느정도 되면 기준이 있는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농가가 없어서 예산확보한 것보다는 작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매트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기술센터와 우리 행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상토를 하든, 매트를 하든 억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정면 몇군데는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농사라는 것이 한번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도 없는 것이고, 자기 농사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농민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가 안되어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니까 불안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3개를 지원하지 말고 전체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장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의회에 보고를 올렸는데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2억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된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어려운데 홍보가 덜되니까 못준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못준다는 게 아니고 원래 2억원인데 1억 3,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원해주면 홍보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진행이 된 것이고

과장님 매트사업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매트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 장위원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추경예산에다 매트사업 1억 1,200만원을 지원을 해 놓고 실제로 들어갔습니까?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유곡에 매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7,2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면에 양상치 단지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부림에는 양상치 재배단지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곡면에서 양상치를 재배하고 있는 데도 지금 특정지역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지역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출단지나 특화지역은 도에서부터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하면서 혜택을 보니까 그 외의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외에 유곡같은 경우에는 양파는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위원은 양상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반에 특화사업으로 사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지원을 하는데 타 지역에도 양상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목을 재배한다고 해서 모든 작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특화사업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농단이나 그런 분에게 지원을 하는데 예를들어 유곡에 양상치 재배 농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림의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도비보조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비료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쪽은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아니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실상은 못하겠다고 되어서 군수님께도 안한다고 보고가 되었다가 갑작스럽게 한다고 해서 자료도 없고 해서 재작년에 1,650만원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조금 감안해서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군에서 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추경에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3,433만 2,000원을 감하고 도비를 1,01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420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경상적 경비 운영수당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교부세로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시설부대비는 1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부림 공설운동장 조경공사에 2,000만원이 감 되었고, 부림 공설운동장 조경공사 실시설계비에 482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유곡마장교량 가설공사에 1억 324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유곡 마장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비는 38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림 공설운동장 조경공사 시설부대비는 17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유곡 마장교량 가설공사 시설부대비는 6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부족분은 교부세로 9억 9,37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낙서 정곡안길 정비에 5,000만원, 궁류 일붕사에서 예동 연결도로 개설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태풍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 6,772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에 5,230만 5,000원이 감 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24만 3,000원, 가례 운암복지회관 신축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에 인건비로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인부임이 39만 9,000원, 보조사업에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 250만원, 자체사업으로 의령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령시장 진입도로 개설 시설부대비는 441만원입니다. 교통관리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197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11억 6,67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1억 8,24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임차료에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54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출로서 예비비는 51억 49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4,618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에 4,61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체사업 의령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7억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털보식당 앞에서 진마트 앞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국비 교부세입니다. 지난 2월달에 저하고 담당계장이 행자부를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당초 저희들이 8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7억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 도로도 도시계획도로인데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교부세 7억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 더 136페이지 정암 다목적 회관 신축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146가구에 429명이 살고 있는데 운암지구에도 신축회관을 지으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과거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관의 형평성 문제가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례 운암은 상촌, 운암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04가구에 442명이 살고 있습니다.

각 부락에 마을단위는 아니고 면 회관이 있죠?

마을회관이 일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이야기는 각 부락에 마을회관이 없는 곳도 많은데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지을려면 다 지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회관도 제대로 못짓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이런식으로 요구하면 안됩니다. 정암 다목적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암에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지금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례 운암 복지회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가례 운암 복지회관은 당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시설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복지회관은 시설비로서는 안되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정암 다목적 회관은 지금 실제 정암에 146가구에 429명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전춘원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례 운암지역과 요도부락 등 3개소인데 중간에 운암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논리에 안맞는 것입니다. 의령군 전역을 보면 마을회관도 제대로 못지은 곳도 있는데 특정지역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전춘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례 운암지역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군비사업으로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비에 당초 시설비로 확보를 했는데 도에다가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로서는 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으니까 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오지개발사업비에 도비 얼마 옛날에 양여금으로 도비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군비 얼마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군비 얼마, 도비 얼마 포함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 오지개발사업비에 군비 얼마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대부분이 일정 기준 부담률이 있습니다. 군비에 양여금이 얼마이고, 도비 부담금이 얼마이고, 그런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암 복지회관이 1억 5,000만원을 부담률에 따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뒤에 면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다 보고를 하는데 가례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보고를 한 것인데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가례면에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도에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하는 말이 시설비로서 지을 수 없으니까 과목을 바꾸라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바꾸라고 해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많은데 면에서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나 중앙에서 이야기가 복지회관이나 마을 회관을 지으면 시설 관리가 안되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명시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명시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정암회관은 찜질방도 있고 한데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보건소도 서로 사업을 하는데 경제개발과에서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을 신축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아까 부의장 말씀과 같이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마을회관 없는 회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면단위 232개 마을중에서 몇 개 마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개 정도 외에는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정도는 없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은 형평성이 유지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자체예산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1억 9,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령읍에서 가례면 일원 5.6Km를 1억 9,300만원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구간하고 제1안, 2안, 3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의령읍에서 가례까지는 4차선 도로가 확장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 1억 9,300만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1억 9,300만원은 군비가 아니고 교부세

교부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부돈 아닙니까? 교부세를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은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으로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부세가 내려와도 과목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과목변경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1억 9,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라가서 확보를 해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유곡에 8억원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줄 알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유곡 마장교량 가설공사에 1억 324만 8,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명시이월 시킨 그 사업비로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장교 가설에 약 3억원이 되는데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몇평, 몇농가, 몇필지나 효과를 봅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을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몇평, 몇필지가 혜택을 보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