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안건은 2004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의 건과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4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계획으로서는 총 토지 42필지에 16,795㎡, 가액은 8억 9,466만 2,000원입니다. 건물은 6동에 764㎡, 1억 565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민생활 공원조성으로 토지 26필지에 8,058㎡에 가액이 4,17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의령?신반시장 주차장에 토지 6필지에 5,824㎡, 가액은 4억 7,924만 6,000원, 건물은 1동에 35.4㎡, 가액은 64만 1,000원, 다음 소규모 주차장에 토지 10필지 2,913㎡, 가액이 3억 7,368만 3,000원, 건물 5동에 728.6㎡, 가액이 1억 5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입 예정액은 공시지가 및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감정가는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사유는 국토관리청 시행 정암외제 개수사업에 의거 발생한 분지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민생활 공원을 조성하는 대형사업으로 우리군 부지가 아니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에 애로가 있고 또한 토지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행정재산 82필지 46,380㎡ 처리의 기초가 되므로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더라도 현재 시가가 엄청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 재산형성 차원에서도 이런 토지는 매입하는 것이 우리군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안하는 바람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두 번이나 방문을 해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시장·신반시장 주변의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 제공으로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의령읍내 이면도로 주변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필지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에 의해서 도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필지와 2번 필지는 의령읍 서동리에 우리 공영주차장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시장주차장과 약령시장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3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개인 이만오씨 필지와 경상남도 의령초등학교 학교실습답이고, 다음 국 농수산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 5번 6번은 부림면 신반리 면사무소에서 조금 벗어나서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건너편에 있는 현재 지목상은 논이고 한 필지는 들어가는 진입부분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필지로서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다음에 7번은 의령읍 옛날 군수관사 앞에 있는 옛날 농지개량조합장 허용태씨 집인데 당초에 본인이 자기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가격대로 군에 팔기로 논의도 했고, 지역주민들이 그 부지가 제일 중앙에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이 앞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지난 4월 7일날 본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내어서 4월 9일자로 건축허가가 된 땅입니다. 이것은 좀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은 동동 안쪽에 옛날 천주교 뒤에 노정권씨 집하고 두필지가 되는데 이것도 동네 주차장으로서 가야부락이 차선하나에 차를 대고 나면 차가 주행이 안될 정도이고 청소차나 소방차가 다니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는 주차난 우심지구입니다. 8번 9번 필지는 한 필지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10번 필지는 하차순씨 필지인데 군청옆에 골목에 그동안에 분뇨수거차나 다른 기름차가 겨우 드나들정도 되는데 차를 돌려올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서 차를뒤로 후진해서 돌아온다든지 중간에 돌려서 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앞번 의견에도 팔려고 내놓은 빈집으로 그 옆에 주위에 터를 더 사버리고 나면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주차를 시켜버리면 지장이 있다고 해서 현재 삼각지 빈집으로 남아있는 이 필지를 일단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11번은 읍사무소 건너편에 정성도씨 부지인데 읍사무소 안에 보면 읍에 청소차하고 리어카하고 청소도구가 주차장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사무소에서는 저 땅을 사서 청소에 관련되는 리어카나 청소도구를 건너편으로 보내고 읍 광장을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령읍의 요청에 의해서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번은 의령농협 함석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은 지적공사 내려가는 차고지에 있는 모퉁이 부지입니다. 다음 14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암 외제공사하고 남은 땅인데 실제 재정경제부 소관은 3분의 1이고 주가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의 장기계획에 의한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암진 개발에 필수적으로 정암진 복원을 하더라해도 그 주위에 이정도 되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는 제방이 안쪽으로 쌓이도록 계획을 했다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건설교통부에서 부지보상도 했고 집도 이주를 시키고 밑에 정암 운동장하고 포함된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군의 공영개발사업에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확보가 되고 나면 따라서 재정경제부 소관과 건설교통부 소관이 같이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1번 2번 의령 약령시장과 시장주차장 부지로서 예정지를 올린 것은 위원님들도 평소에 잘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1번 2번만 계획을 해서 국비가 이미 영달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다목적 용도로 쓰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 뒤에 있는 필지도 하나더 보태서 앞으로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지 주차장, 장날만 되면 온 시가지에 노점상이 늘어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는 노점상, 앞으로 수매물량이 줄어들면 곡물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다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1번 2번 필지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서광아파트 뒤에 있는 한필지까지 넣어서 전체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충익사 광장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40억인가 들여서 아래 위를 복개를 해서 하는 대체시설로서 활용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군에서 검토를 했는데 중간에 한전에서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자기 부지로서 매입을 하는 바람에 군의 매입이 무산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도 그런 불가피성이나 문제점을 알고는 부지를 취소를 했는데 취소하자마자 의령농협에서 마트 부지로서 매입을 하고 그 이튿날 잔금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군에서 계획된 주차장 부지로서 하는데는 1번 2번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전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저것을 농협에서 제안하기를 조금만 쓰고 군에 주차장으로 같이 쓰면 안되나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농협부지가 되고 나면 나중에 차고도 지을 수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쓸때 잘못하면 군에서 농협 주차장 닦아주는 역할밖에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비 6억과 군비 6억을 가지고신반시장 의령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단계의 포괄적인 승인이고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맞나 다시한번더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한데 지금 농협이 부지매입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승인이 안되면 또 다음에 저것이 되었을 때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농협하고 협상하는데도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도 안된 상황에서는 협상이 어려운 부분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읍내로 보면 저 정도 위치에 저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고 싶어도 그만한 위치가 없는데 처음에 의령 초등학교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애를 태우다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의령 초등학교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동창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건으로 학교에서도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단계에 또 농협마트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농협조합원이 6,000명이나 되고 농협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해놓은 것을 군의 계획때문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전부 다 농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약령시장이나 곡물시장이나 모두 농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협의만 되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조건이 좋은 것은 농협하고 축협이 다시 마트 짓는 것을 합작해서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군의 의견을 전달해서 한번더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라도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신다면 나중에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차장 문제도 실제 의령읍내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순수한 군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을 늘려나가다 보니까 실제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골목이 많고 주차난이 한 골목에 좁은 6m도 안되는 골목에 차를 양 차선으로 대다보니까 소방차가 진출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읍이나 부림면 시가지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만이 주차질서나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군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군민생활공원 조성부지, 의령?부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그리고 의령읍내 소규모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42필지와 건물 6동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과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용과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정암진 개발과 연계하여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주민생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반조성과 수목식재, 휴식편의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임진왜란 당시 의병전승지를 보존하고 쾌적한 녹지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대상부지인 재경부 소유 토지 26필지 8,058㎡를 매입 취득하여 유상양여 재산으로 관리하고 건교부 소관 국유지는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등의 무상양여 신청 절차를 취하도록 함은 물론 구역내 일부 사유지는 별도 매입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부지매입비는 양여금사업으로 2003년도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 정암진개발과 연계한 조화롭고 특색있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의령시장과 신반시장 주변의 주차장확충으로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비는 2003년도에 이미 12억원이 확보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나 의령시장 주차장 용도로 매입코자 하는 의령읍 서동리 509-3외 2필지 3,195㎡는 위치나 지역여건, 활용도로 보아 주차공간보다는 재래시장이나 다목적광장으로서의 활용검토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하다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인접한 서동리 509-2번지 토지를 포함하여 매입함이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나 기대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령읍내 이면도로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해소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확보 계획이나 대상부지중 의령읍 동동리 1363-2번지 139㎡는 진입차량 회차 공간으로서는 너무 협소하여 이후 인접부지 추가 취득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해 이면도로변의 공가부지는 일부라도 수시 취득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소규모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사전 선행절차인 군의회 사전보고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타 법률과의 저촉됨이 없어 취득재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법규와 조례에 근거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사전에 군의회 승인을 얻어 소요예산을 편성 시행하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앞으로 면단위도 그렇고 시골마을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나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전에 1번 2번 3번 필지는 당초 군수님 공약사업에 의병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의병광장 계획이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들이 부결을 안시켰습니까. 광장이 대체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겠나 그 당시 의견 교환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중간에 농협이 마트부지를 사다보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아닌 책임도 상당히 전가를 시키고 싶은 생각인데 왜 그 당시에 이런 대체계획을 세우든지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들고 지금 축협과 농협이 같이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계획을 보류를 시키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농협 땅을 인수를 했을 때 계획을 같이 세우면 안됩니까? 아까 과장님이 우선 관리계획 승인만 해놓고 다음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하자고 했는데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떤지 한번 물어봅니다. 군민생활공원 조성을 보니까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도면을 보면 바깥에 토지 이것은 안사넣어도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빨간 선 이것만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제방밖은 빨간선은 하천구역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제방이 개수된 안쪽에 하천구역도 아니고 이것은 폐천부지입니다.

먼저 질의했던 부분 유보를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병광장으로 했더라면 저희들도 시기적으로도 놓치지를 않았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했을텐데 도비 50% 보조받고 군비 50% 보태어서 시장주차장하고 약령시장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3필지 1,000여평 되는 것만 해도 본 목적에 부합이 되고 그옆에 의령에서 닦은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에서는 그것을 맞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의병광장 계획이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친화적이 못되지만 그것은 절대 ...... 기회가 생긴다해서 의회에서 권유도 해서 처음에 설계비만 올랐다가 그 계획이 취소가 되고 이제 의병광장으로 활용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주인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문화체육과도 없었고 문화가 기획실에 일부 있었고, 주차장이나 약령시장 관계는 경제개발과에 있다보니까 서로가 미루어서 보다는 의견결집이 안된 것이 제일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저것을 사고 나서는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처음에 했는데 그다음에 한전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서 뒤로 머뭇거렸는데 그 중간에 농협에서는 이미 마트부지로서 1부지 2부지 3부지로 정해서 한전에서 물림과 동시에 그 사람과 만나서 계약을 해서 다음날 잔금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군에서 소관 부서가 정해지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도 만들어지기 전에 뒤통수를 맞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해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지금 농협쪽에서 너무 많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차원이나 다른 농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령군내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는 마트가 5군데 6군데 되는데 농협에서 그 거액을 들여서 미곡처리장은 돈 안된다고 안하려고 하더니만 왜 거기에 조합원의 귀중한 돈을 투자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론도 일고 있는 여론을 저희들도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결정한 사항이지만 축협하고 다시 의논을 하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은 한번더 짚고, 약령시장, 곡물전, 채소전, 노점상이 전부 우리 농민이 생산한 물건을 갖다 팔 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의병광장은 하루나 이틀정도 쓰는 것이고. 이것을 우선 승인을 해주셔야만이 이 명분을 가지고 어떤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봅니다. 농협하고 협상을 할때 저희들이 말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할 당시에 의병광장이 안되면 이것을 매입을 보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승인을 하고 농협이사회를 만나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 차원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6월달인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못하면 충익사앞에 대형광장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님을 뵙고 재산관리계장님하고 극비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자꾸 꼬일려고 했는지 몰라도 매미가 와서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농협조합장님과 군수님이 만났을 때 한달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달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제가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실제 이것을 놓쳐버리면 거금을 주어도 이런 터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잘 될 것으로 보았는데 사실 지금 일이 꼬였습니다. 어차피 축협하고 농협이 마트를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저도 조합원이기 이전에 군민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필지는 조건부승인을 해서 만약에 농협의 터가 매입이 안될 때에는 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경제개발과에서 당초 국비를 받아올 때는 시장 주차장하고 약령시장 목적만 왔기 때문에 도비를 대체재산을 확보하든지 그 부분도 나중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시면 우선 농협하고 축협하고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결론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쪽에 유리하게 되었으면 다목적 공간으로서 매입이 되는 것이고, 도저히 농협에서 양보가 안되고 그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약령시장이나 시장 주차장 부분을 의회에서 한번더 짚어주어야 됩니다. 시장 주차장하고 약령시장 부지도 이 위치만한 곳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두필지만 가지고는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쓰기도 불편합니다.

다목적 공간으로 쓰기는 부족해서 안되고 약령시장과 시장 주차장 부지로서는 아쉬운 대로 쓰면 됩니다.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런 공간만 확보가 되면 다목적으로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인라인 스케이트 탈 장소가 없어서 길에서 타는데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약령시장, 미곡시장, 다른 행사장으로 또 선거철이 되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욕심을 내고 공간이 넓으면 일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자체가 문화쪽에 가까운 공간으로 되니까 경제개발과 쪽에 보조금 남아온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협만 아니었으면 저희들 뜻대로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행정에는 공유재산 승인이나 예산 승인이나 관련절차가 복잡하고 농협에는 있는 돈 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고 이튿날 잔금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공유재산 승인까지는 해주셔야만이 다음에 농협하고도 이야기가 되는데 농협하고 이야기 할 때는 농민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목적공간이라든지 의병광장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 버리면 다른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령시장, 곡물시장, 채소전, 시장주차장 이런 위주로 해서 농협하고 협상을 해볼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시간을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농협쪽에서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4월중이나 5월중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안해주면 다른 곳에 구해도 구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승인을 해주고 절충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행정에서 하는 쪽으로 해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농협에서 마트를 짓고 나면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농협 마트 하는데 의령군에서 주차장 마련해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 제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어디를 구해도 구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다른 곳으로 옮길 것 같으면 여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못받았을 뿐이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 시장주차장 하고 약령시장 하고는 여기가 제일 적지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절차를 추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병광장으로 땅이 넓어지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위치에 땅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6억이나 7억을 가지고 다른 쪽에 약령시장이나 시장주차장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고 어떻게든지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비 6억을 확보할 당시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서 의령시장 신반시장에 마땅히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니까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의령은 주차장을 조성하는겸 약령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군수님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이어서 거기에 쓰겠다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50%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12억을 계상해서 의령에 8억, 부림에 4억을 예산계상 했었는데 그당시 사실상 절차를 결원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 부지외에 마땅한 부지가 사실상 시장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시장하고 떨어져버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목적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 부지는 나름대로 약령시장을 조성하게 되면 국도변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국도변에서 들어와서 구입해서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농협하고 절충을 몇차례 해서 물론 농협에서도 이 사회 승인을 받아서 상당히 절충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래도 군민의 일이고 조합원도 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보를 해주십사 임시총회를 한번 절충을 해보십시오. 그렇게라도 해보고 안되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어려울 줄은 압니다. 그렇게 하면 길이 안보이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본유치팀이 조례 승인되면서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무슨 예산으로서 썼습니까?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안에 있습니다.

3개월동안에 업무적으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업무를 별도로 특별하게 결과는 없고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몇 개월만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 업무가 수월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하고 주민복지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실제로 문화체육과는 많이 바쁩니다. 그런 업무를 조율을 하고 잘 되어가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작년만 해도 1차에 15억 왔는데 이번에는 왜 3억이 적게 된 것입니까?

1회 추경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6억이 왔지 않습니까?

예산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당장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하고 다음에 2회추경 3회 추경에 부족할 때

2차 추경 때도 새로 올라옵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액대로 하는데 이번에는 3월에 12억이 되었고 다음에 한도내에 사업이 많으면 추가로 올라옵니다.

기획감사실에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680만원은 자본유치팀에 일반수용비이고 기획감사실의 일반수용비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쉬운 말로 군수포괄사업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은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 쓴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럼 불필요하게 왜 3억을 증액합니까? 예산을 다 쓰고 하지.

추경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 거든요. 다음에 부족하다고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얼마나 썼느냐는 것입니까?

지금 1억 5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장학기금조례를 작년에 했죠? 처음 2억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연간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장학기금조례가 50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기준이나 지침에 보면 5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내 50억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신에 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허용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첫 해에 예산을 많이 모아야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될 것인데 2억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언제 되겠습니까?

사실은 50억 되어 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서 금년에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읍면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기정예산이 4억 2,579만 4,000원에서 8,173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52만 6,000원입니다. 지적민원관리가 2억 8,065만 4,000원에서 3,01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078만 6,00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지적도면 전산요원 인부임 부족분이 기정 559만 4,000원에서 88만 2,000원이 증액된 647만 6,000원입니다.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부족분이 기정 689만 1,000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989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운영수당이 기정 300만원에서 425만원으로 1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토지이동지 결의서 광화일 용역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 건축주택민원관리입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이 기정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1,250만원에서 55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 군비가 1,250만원에서 50만원이 감이 된 1,20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유통민원관리가 기정 1,242만원에서 5,902만원으로 4,6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우수업소 시상금이 660만원으로 내역은 최우수 100만원 3개소 해서 300만원, 우수업소 70만원 3개소 해서 210만원, 장려가 50만원 3개소 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비가 200만원 20개소 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안을 많이 내어서 좋기는 좋은데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상이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말썽이 날 수도 있고 엄청 심사과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최우수를 3개소 우수를 3개소 장려를 3개소씩이나 하는데 상이라는 것은 만약에 한번 시행을 했더라면 쭉 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잘못하면 반짝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민대상도 말썽이 많아서 3년에 한번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시상하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3개소를 할 필요가 있겠는지 처음 시도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예를 들어 장려는 3개소, 우수는 2개소, 최우수는 1개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리하게 시행을 했다가 소리가 나면 말고 하는 모양새는 안좋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상은 장사 잘되는 집이 타게 됩니다. 장사 잘되는 정비를 할 수가 있고, 장사 안되는 집은 만년 빚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음식업지부도 이야기를 한 것도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공감을 얻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소가 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이나 이발관, 미장원 이런 곳은 조금 구분이 나기 때문에 3개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 잘되고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할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채점표를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결과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개인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까?

방침은 그렇습니다. 사실 2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보수를 한다는 것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도한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자극제가 되어서 안에 본인부담이 많이 되어서 시설개선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부담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