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세곤입니다. 제12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4월 6일 의원 전체간담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은 열세분으로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경비의 계상, 자체사업비의 검토․조정으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총규모는 1,820억 6,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631억 6,100만원보다 11.6%인 189억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7억 2,600만원이 늘어난 1,398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 7,700만원이 늘어난 422억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억 6,600만원이 늘어난 58억 6,700만원, 세외수입은 9억 3,700만원이 늘어난 111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2억 2,900만원이 늘어난 653억 500만원, 지방양여금은 33억 9,500만원이 줄어든 157억 4,6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7억 8,800만원이 늘어난 40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2억 1,900만원이 늘어난 348억 7,800만원, 사업예산은 111억 3,500만원이 늘어난 951억 6,700만원, 채무상환은 1억 6,5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3억 7,000만원이 늘어난 96억 2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1억 6,600만원이 늘어난 58억 6,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억 3,700만원이 늘어난 111억 9,800만원이며,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부담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1,100만원이 늘어난 6억 200만원, 일반행정비는 28억 6,900만원이 늘어난 335억 4,7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8억 2,200만원이 줄어든 50억 2,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25억 7,900만원이 줄어든 116억 9,000만원, 사회보장비는 21억 3,700만원이 줄어든 10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74억 5,700만원이 늘어난 122억 400만원, 농수산 개발비는 5억 8,400만원이 늘어난 128억 7,700만원, 지역경제 개발비는 7억 700만원이 늘어난 8억 1,2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는 56억 1,900만원이 늘어난 467억 4,100만원, 교통관리비는 11억 7,800만원이 늘어난 31억 5,000만원, 민방위 관리비는 360만원이 늘어난 2억 5,500만원이며, 소방관리는 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1억 6,700만원이 줄어든 25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6억 7,7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국비는 1억 3,600만원, 도비는 16억 5,100만원, 군비는 68억 8,9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33억 9,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양여금이 24억 5,200만원이 줄었고, 군비도 9억 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은 총 34건에 70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읍면주민 숙원사업에 6억 8,000만원, 태풍 그 외의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인건비는 1,300만원이 늘어났으며, 기타경비는 5억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3,000만원이 줄었으며,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2억 6,900만원, 기타 기금전출금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6,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4,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8억 2,600만원으로 총 8억 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상하수도 검침인부임 부족분에 1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200만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7,000만원, 용덕 운곡 및 가례수성지구 급수시설에 7억 5,400만원, 서동 취수장 관리사 신축에 4,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2,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억 8,2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임차료가 1,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 예비비는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페이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5,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50억 4,900만원으로 총 51억 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예비비에 51억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에 4,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에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에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2억 3,000만원이 감되었고, 국고보조금에 2,600만원이 늘었으며, 도비보조금에 9,800만원이 늘어나 총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2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700만원,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설치는 5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댐상류지역 하수시설 확충사업에 1억원이 늘어났으며, 마을하수도 보수공사에 2,900만원이 늘어나 총 5,5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