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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4-13

윤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최병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예결특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예결특위에서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로 하였으나 이의있으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심사보고서를 채택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어제 제 2차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바 있어 별도 의결없이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그동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단체장 제출예산액 5,500만원 감액 5,500만원 자체평가연구 용역 및 신지식 정보서비스 활용용역, 54페이지 자치행정 자치행정관리 연구개발비 3천만원에서 3천만원 감액 ISO9001 인증 추진, 57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자산취득비 1억 460만원에서 4,760만원 감액 수정후예산액 5,700만원 종합웹서비스장비 구입 및 팩스구입, 58페이지 교육 및 문화 새마을체육진흥 200만원에서 200만원 감 액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발대식, 60페이지 일반운영비 2,220만원에서 2,220만원 감액 범죄없는 마을 노후 현판교체, 60페이지 재료비 2억 2,560만원에서 감액이 1억 4,160만원 수정후 예산액 8,400만원 마을표지판 설치, 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032만 4천원에서 1,010만 8천원 감액 수정후예산액 2,021만 6천원 청양읍게이트볼장조성, 기금전출금 1천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 체육진흥기금 전출, 68페이지 주민봉사 일반보상금 375만원에서 375만원 감액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 68페이지 280만원에서 감액 280만원 마을봉사의 날 운영 보상금, 68페이지 750만원에서 감액 375만원 수정후예산액 375만원 제2회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 참석, 80페이지 가정복지 인건비 1천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 경노당 환경개선사업, 84페이지 여성복지 민간이전 500만원에서 감액이 300만원 수정후예산액 200만원 어린이날 행사, 84페이지 자산취득비 344만원에서 344만원 감액 복지회관 사무실 집기구입, 98페이지 농특관리 연구개발비 2천만원에서 2천만원 감액 지역특산물 구기자 지리적 표시등록제 운영, 100페이지 농수산개발 축산행정 민간자본이전 5,450만원에서 1,050만원 감액 수정후 예산액 4,400만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지원, 111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4,850만원에서 4,850만원 감액 그린투어리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천만원, 감액 1억 수정후예산액 6천만원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 1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원에서 1억원 감액 그린투어리즘 마을육성, 118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인건비 1억원에서 감액 5천만원 수정후예산액 5천만원 국토공원 화사업 인부임, 119페이지 재료비 2,500만원에서 감액 2,5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화목구입, 1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에서 감액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에서 2천만원 도로변 초가집설치, 119페이지 3천만원에서 3천만원감액 구경찰서부지 공원화사업 실시설계용역, 1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억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감액 수정후예산액 2억 9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3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7천만원에서 감액 3,500만원 수정후예산액 3,500만원 차량보관소 설치,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삭감조정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삭감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안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체육진흥금 전출예산이 삭감되어 기금운영계획의 체육진흥기금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의견을 얘기해서 설명을 해서 들어주신 적이 없어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설명을 하면 반영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60쪽에 있는 마을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80만원씩 해서 1개부락당 80만원씩 해서 1억 4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8,400만원 가지고 수정후에 그러니까 사업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금액만 지원해서 해줘라 하는데 이게 과연 부락주민들한테 우리가 80만원씩 주는 것도 부락에서 80만원이면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있는 어제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최하 모형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더 자기네들이 돈을 부담해서 해 줄 것인지 사실은 의심스럽고 해서 그것을 한번 재고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68쪽에 보면 이동목욕자 급식비입니다. 이게 이동목욕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참가자들 밥 정도는 계속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하루 날을 품메고 나와서 일을 해 주는데 하루정도 밥은 식사를 대접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밥값 부족되는 것이 375만원이라서 한번 넣어봤는데 그것을 한번 재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68쪽에 있는 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하는데 이것은 매년 작년이 1회해서 갈 때 이런 돈이 들어가서 요구를 해본건데 우리가 작년에 1등한 겁니다. 작년에 1등해서 시상금도 탄 건데, 판넬도 만들고 하다보면 75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84쪽에 어린이날 행사관계는 작년에도 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당초예산에 없고 이번 예산에 500만원을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해줬으면 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아까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 습니다마는 더 요구하는 사항인데 500만원 정도는 해줘야 그 사람들하고 추진위원회쪽하고 무난히 행사가 치뤄지지 않느냐 봐집니다. 또 다음 장에 111쪽에 있는 그린투어리즘 관계 예산을 용역비 6,000만원 용역비만 놔두고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린투어리즘을 9월달에 책정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민자해서 너무 많다고 하면 다소라도 세워줘야 우리가 그린투어리즘을 한다는 명분이라도 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건설도시과 소관에 시설비건 시설부대비건 자본이전이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한 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비공개회의를 하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삭감할 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정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기획관리 당초예산액이 5,500만원 감액이 5,500만원 자체평가 연구용역비 신지식 정보 서비스 활용용역, 54쪽 연구개발비 당초예산액 3천만원 감액이 3천만원 ISO9001 인증추진, 57쪽 정보통신관리 당초예산이 1억 460만원 감액이 4,760만원 수정후예산액 5,700만원, 종합웹서비스장비 구입 및 팩스구입, 58쪽 새마을 체육진흥 일반보상금 200만원에서 당초가 200만원 감액이 20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봉사대 발대식, 60쪽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액이 2,220만원 감액이 2,220만원 범죄없는 마을 노후현판 교체, 60쪽 재료비 당초 2억 2,560만원 감액 1억 4,160만원 수정후예산액 8,400만원 마을표지판 설치, 61쪽 시설비 및 부대비 3,032만 4천원 감액이 1,010만 8천원 수정후예산액이 2,021만 6천원 청양읍 게이트볼장 조성, 61쪽 기금전출금 1천만원에서 감액이 1천만원 체육진흥기금전출, 68쪽 주민봉사 단체장 제출 예산액이 375만원 감액이 375 만원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 68쪽 280만원 감액 280만원 마을봉사의 날 운영 보상금, 68쪽 일반보상금에 당초예산액이 750만원 감액이 375만원 수정후예산액 375만원, 제2회 충청남도 자원봉사자 박람회참석, 80쪽 가정복지1 천만원에서 감액 1천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84쪽 자산취득비 344만원 감액이 344만원 복지회관 사무실 집기구입, 농수산개발 연구개발비 2천만원에서 감액이 2천만원 지역특산물 구기자 지리적표시 등록제운영, 100페이지 축산행정 당초예산액에 5,450만원, 감액이 1,050만원 수정후예산액 4,400만원 양봉농가 저온저장창고지원, 111쪽 지역경제관리 당초예산액이 4,850만원 감액이 4,850만원 그린투어리즘 4억원, 111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천만원 감액이 1억 수정후예산액 6천만원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 112쪽 민간자본이전 당초예산액이 1억원 감액이 1억원 그린투어리즘 마을육성, 118쪽 지역개발비 당초예산액이 1억원 감액이 5천만원 수정후예산액 5천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 119쪽 재료비 당초예산액이 2,500만원 감액이 2,5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화목구입, 119쪽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액이 5천만원 감액이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9쪽 당초예산액이 2천만원 감액이 2천만원 도로변 초가집설치, 119쪽 당초예산액이 3천만원 감액이 3천만원 구경찰서부지공원화사업 실시설계용역, 120쪽 민간자본이전 3억 4천만원 감액이 5천만원 수정후예산액 2억 9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3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당초예산액이 7천만원 감액이 3,500만원 수정후예산액이 3,500만원 차량보관소 설치, 이상 삭감내역을 말씀드 렸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5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영기

윤영기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윤영기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위원회구성입니다. 2004년 4월 2일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4월 7일 제11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4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최병학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 4월 2일 제출되어 4월 7일 제11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4월 10일 제1차, 4월 12일 제2차, 4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요구액 1,509억 9,202만원, 일반회계 1,385억 5,975만원, 특별회계 114억, 3,227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5,500만원, 자치행정 자치행정관리에서 3천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4,760만원, 주민봉사에서 1,03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새마을체육진흥관리 새마을체육진흥에서 1억 8,590만 8천원, 사회보장 가정복지에서 1,344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에서 2억 2,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에서 3,5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농특관리에서 2천만원, 축수산진흥 축산행정에서 1,050만원,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에서 1억 4,850만원, 지역개발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삼각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1,385억 5,975만원, 특별회계 124억 3,227만원 총 1,509억 9,202만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생략을 하고, 제2항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일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4월 10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4월 12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1천 만원을 전출받아 생활체육 여성체육대회 참가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각각 500만원씩 편성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기금 8억 2,8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5억 4,607만 5천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0.4%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고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진흥기금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규모 25억 3,607만 5천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장

방금 들으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본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작성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도제1회추가경정기 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