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저희과에서 총 요구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억 6,673만 9,000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이 9억 3,700만원, 보조금이 1억이 늘어서 22억 373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006만 1,000원, 사업예산이 5억 1,257만 5,000원, 예비비등 반납금이 2억 6,949만 4,000원 해서 8억 3,213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가 내역은 먼저 23페이지 주행세가 11억 6,673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징수율이 당초 11.5%에서 17.5%로 늘어나는 바람에 증가 되었는데 주행세는 세입이 되더라도 전부 화물운송업체 같은 곳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특정 목적으로 거두어 들여서 특정 목적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도 실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사용료수입이 7,300만원 감된 것은 하수도사용료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고, 밑에 수수료수입이 3,25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하고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비가 증가된 것 부족된 것 하나는 증가된 부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 3,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1억 700만원은 2003년 특별교부세로 늘어났고, 부담금이 1억 3,200만원 감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38페이지 보조사업에서는 2003년 도 세정평가 우수시군으로 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 받은 것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성립전에 1억이 늘어난 것은 2003년 도 세정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인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을 했는데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 당초 의회 성립전예산으로 보고드릴 때는 컴퓨터를 52대 사고 민원실에 고지서 출력 기를 1대, 재무과에 고속프린터기를 1대 를 품의를 내어서 구입을 해보니까 고속프린터기가 조금 싸고 품질이 좋은 것이 있어서 싼 것으로 사고 컴퓨터를 20대를 더 사서 읍면하고 실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컴퓨터는 읍에 3대, 작은면에 2대, 실과사업소는 한 실과에 2대정도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00만원 증가된 것은 결산검사위원수당이 수당규정이 바뀌어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76페이지 일반수용비 3,13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당직실 침구교체비가 100만원이고, 부림 소방파출소가 얼마전에 준공이 되었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당초에 살 때 부지에 관한 것은 군수, 건축에 관한 것은 도비로 하기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것이 1,536만 1,000원, 그리고 등기소 부지를 매입하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별관을 신축해서 주민복지과 시설하고 사무실이 2층으로 증축이 됩니다. 거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군비로 설치를 하고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 때 그 부담금을 받아서 군 세입으로 잡는 금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은 청사관리 유지수선비 부족분입니다. 본청 지은 지가 20년이 되다보니까 시설 전체적으로 보일러 등이 노후화 되어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차량비 270만원 이것도 차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6페이지 자체사업이 4억 1,257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군청본관 정화조 및 배수?우수관로 재정비 5,000만원 이 관계는 나중에 배부해 드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본관광장 재포장 및 쉼터조성 1억원, 별관 구 등기소 주차장 설치 1억원, 당직실 및 홍보판 설치 3,000만원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별관을 신축하면서 등기소 부지계획에 종합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청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3,900만원, 용덕면 부속건물 개보수 1,000만원, 청사 정비사업 등 시설부대비 157만 5,000원,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노후 차량교체에 3대 3,900만원은 실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읍면 1톤 차가 7대, 부림면 청소차량, 재활용 운반차량이 이번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다 계상이 못되고 우선 급한 3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령군 홍보차량 구입이 2,500만원은 문화체육과에 소속된 우리군 궁도선수단이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계속 출전을 하는데 실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차량에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차량 도색부터 그렇게 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의령을 홍보하는 차량이 있으면 안좋겠나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임차를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층 대회의실에 냉난방기 구입 800만원은 지금 현재는 의회 냉난방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4층 회의실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용량도 부족하고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무더위속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청 및 읍면 노후집기 교체 1,000만원은 수시로 기구가 개편된다든지 할 때 조금씩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인데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6,949만 4,000원인데 그중에 1,000만원이상 되는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 1,491만 2,000원은 지급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해서 감소되는 바람에 반납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활사업비 4,112만 2,000원은 수급자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경로연금도 수요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1,599만 2,000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270만 4,000원은 혜림학원 하고 복지마을이 있는데 입소아동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반납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1,470만원은 기준금액 이상 초과됨으로 인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소규모 편익시설사업은 2002년도 집행잔액 1,301만 4,000원을 반납하고, 83페이지 장묘문화사업 1,440만원은 당초에 15개소에서 4개소가 사업포기가 11개소가 되는 바람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97건에 1억 4,265만원에서 당초 반납액은 1회 추경 때 징수계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관 청사 정비부분을 배부해 드린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20년전에 지어져서 그때는 레미콘도 없을 때 짓다보니까 페인트칠을 해도 2년만 지나면 외벽에 곰팡이가 피어나고 모든 배관이라든지 전기용량이라든지 밑에 보일러 등이 노후화 되어서 손을 봐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읍면청사도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읍면 대부분의 청사를 기존 청사에서 외벽에 비 새는 드라이비트라든지 옥상방수 정도는 대부분 했고, 낙서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빠졌는데 낙서면이 다음 추경에라도 얹어서 보수를 하게 되면 새로 신축할 부분은 별도 계획을 해야 되고 보수할 부분은 일단 할 예정인데 이번에 본청에 직원이 108명가량 늘어나고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실제 있는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이고 사무실의 책상이 컴퓨터를 놓아두는 OA사무실이다 보니까 전에 책상보다 1배반이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원이 근무를 해도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출입하는 시설로서 1층에 위치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층에 민원실을 이용하고 나면 도저히 1층에 늘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왕에 신축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건물신축비 하고 등기소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층은 주민복지과를 쓰고 2층은 청내 사무실을 하나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등기소 부지앞에 민원인 주차장으로 52대의 차량이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주민복지과 시설은 전국에서 장애인시설로서는 시범적인 시설로 화장실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군 장애인협의회에서는 이것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본관에 군청 광장앞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전기, 통신, 오수관, 우수관,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20년전에 신설을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침하가 되고 어떤 부분은 밖으로 물이 새어서 하수구로 오수가 일부 흘러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전부 위에 것을 걷어내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위쪽에 압이 차다보니까 지금 구내식당이 비만 오면 물이 타일밑으로 배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같이 손을 보도록 하고, 군청 본관 청사 의회앞에 위원님들 의회에 관련되는 차만 대고 차는 모두 밑으로 내리고, 군민헌장비와 은행나무 있는 저쪽에 민원인들이 와서 야외에서 차를 잠시 대기하면서 담소할 수 있는 광장이라든지 간단한 파고라시설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경도 동편쪽은 자연석을 가지고 담장을 했는데 그 끝선을 맞추어서 같은 조경을 하고, 지금 당직실이 민원실 안쪽에 있다보니까 들어오는 출입자라든지 차량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안되고 실제 통제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하고 잠시 쉬는 대기하는 사람은 기존 당직실을 활용을 하더라도 근무자는 들어오는 입구쪽에 낮에는 청원경찰이 경비를 선다든지 하고 저녁 당직 시에도 거기에서 당직을 하면서 출입자를 감시할 수 있는 경비실을 하나 설치를 하고, 그리고 게시판도 저런 게시판을 만들어놓은 시군이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게시판을 새로 하나 설치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요구한 1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얹어져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 돈 범위내에서 군 청사가 완벽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