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군수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소싸움 유치 홍보 활동 업무추진에 600만원, 군청 방문인사 대회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이것은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등 현장행정업무 추진에 3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에 당초예산에 부족된 금액을 계상하여 3억 88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억 894만원, 재해보상 부담이 548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이 3억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3,93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이 275만원 이것은 신규 바이러스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국민운동지원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00만원, 운영수당이 40만원, 국민운동지원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전체 15동에서 1,200만원으로서 불우세대의 집을 고쳐줄 계획으로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25%씩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향군회관 신축사업 부족분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은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와 국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는 이것 역시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역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67페이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에 3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퇴직수당에 1억 8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에 3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 것입니까? 누락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큰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준경비를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해놓으면 통계상으로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당초예산이 자료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초에 다 확보를 해놓으면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분할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퇴직수당은 보험금이나 연금부담금이 연간 통계나 나와 있을 것인데 차이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군회관 신축사업 부족분은 사업비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물품구매대금입니까?

전체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군비를 지원한 것이 당초에 1억 지원하고 3억하고 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군회관 건물 짓는데 5억원정도 들어가네요.

전체 소요사업비는 7억 3,600만원정도 되는데 이중에 부지매입비가 2억 9,900만원이고, 기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800만원, 화재보험 400만원, 기타 부대경비 등 해서 전체 7억 3,600만원 계획을 하고 군에서 지원은 4억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 기구개편 하고 정원조례를 했는데 실과별 정원은 훈령으로 하죠?

규칙으로 합니다.

관계가 없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기구개편이 되었으면 실과별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과별로 조정을 해서 지난번에 정원이 늘어난데 따라서 규칙에 실과별 정원도 하고

쭉 보니까 기획감사실에는 19명, 종합민원실이 26명, 행정과가 26명, 재무과가 28명, 문화체육과가 16명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군의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실과에 협의를 거쳐서 업무이관이 되어 확정이 나고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것은 다음 조직개편 때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6일 되어 있는데 12월 16일이면 기구개편 하기 전에 한 것 아닙니까?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원래 정원이 늘어나면 정원에 따라서 조직개편과 동시에 정원이 늘어납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개괄적인 조례 내용과 부합되게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할 때도 규칙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문화체육과와 주민복지과가 제일 적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생각하기로는 문화체육과가 의병제전도 있고 해서 일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군회관 신축사업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회관을 지을 때 돈을 맞추어서 지어야지 부족분을 이렇게 넣습니까?

부족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맞는데 지난번에 사업지원을 하고 추가로 도비로서 지원을 받으려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천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과장님,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다른 지역에 숙원사업도 하나 못해서 난리인데 물론 그분들이 고생을 했지만 향군회관 7억 3,600만원 부족분은 계상을 하면 안됩니다. 축소를 시켜서 조금 작게 지으면 되지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열악한 의령의 재정으로 봐서도 맞추어서 지어야 됩니다.

과장님 69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15동인데 개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자재비는 80만원 범위내로 자재를 사고 짓는 인력은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위에 당초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나타낼 정도는 아닙니다.

되면 120 자원봉사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20자원봉사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추진하는 것이 새마을단체가 협조가 안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원봉사협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저희과에서 총 요구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억 6,673만 9,000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이 9억 3,700만원, 보조금이 1억이 늘어서 22억 373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006만 1,000원, 사업예산이 5억 1,257만 5,000원, 예비비등 반납금이 2억 6,949만 4,000원 해서 8억 3,213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가 내역은 먼저 23페이지 주행세가 11억 6,673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징수율이 당초 11.5%에서 17.5%로 늘어나는 바람에 증가 되었는데 주행세는 세입이 되더라도 전부 화물운송업체 같은 곳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특정 목적으로 거두어 들여서 특정 목적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도 실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사용료수입이 7,300만원 감된 것은 하수도사용료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고, 밑에 수수료수입이 3,25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하고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비가 증가된 것 부족된 것 하나는 증가된 부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 3,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1억 700만원은 2003년 특별교부세로 늘어났고, 부담금이 1억 3,200만원 감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38페이지 보조사업에서는 2003년 도 세정평가 우수시군으로 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 받은 것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성립전에 1억이 늘어난 것은 2003년 도 세정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인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을 했는데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 당초 의회 성립전예산으로 보고드릴 때는 컴퓨터를 52대 사고 민원실에 고지서 출력 기를 1대, 재무과에 고속프린터기를 1대 를 품의를 내어서 구입을 해보니까 고속프린터기가 조금 싸고 품질이 좋은 것이 있어서 싼 것으로 사고 컴퓨터를 20대를 더 사서 읍면하고 실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컴퓨터는 읍에 3대, 작은면에 2대, 실과사업소는 한 실과에 2대정도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00만원 증가된 것은 결산검사위원수당이 수당규정이 바뀌어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76페이지 일반수용비 3,13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당직실 침구교체비가 100만원이고, 부림 소방파출소가 얼마전에 준공이 되었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당초에 살 때 부지에 관한 것은 군수, 건축에 관한 것은 도비로 하기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것이 1,536만 1,000원, 그리고 등기소 부지를 매입하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별관을 신축해서 주민복지과 시설하고 사무실이 2층으로 증축이 됩니다. 거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군비로 설치를 하고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 때 그 부담금을 받아서 군 세입으로 잡는 금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은 청사관리 유지수선비 부족분입니다. 본청 지은 지가 20년이 되다보니까 시설 전체적으로 보일러 등이 노후화 되어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차량비 270만원 이것도 차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6페이지 자체사업이 4억 1,257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군청본관 정화조 및 배수?우수관로 재정비 5,000만원 이 관계는 나중에 배부해 드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본관광장 재포장 및 쉼터조성 1억원, 별관 구 등기소 주차장 설치 1억원, 당직실 및 홍보판 설치 3,000만원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별관을 신축하면서 등기소 부지계획에 종합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청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3,900만원, 용덕면 부속건물 개보수 1,000만원, 청사 정비사업 등 시설부대비 157만 5,000원,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노후 차량교체에 3대 3,900만원은 실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읍면 1톤 차가 7대, 부림면 청소차량, 재활용 운반차량이 이번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다 계상이 못되고 우선 급한 3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령군 홍보차량 구입이 2,500만원은 문화체육과에 소속된 우리군 궁도선수단이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계속 출전을 하는데 실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차량에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차량 도색부터 그렇게 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의령을 홍보하는 차량이 있으면 안좋겠나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임차를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층 대회의실에 냉난방기 구입 800만원은 지금 현재는 의회 냉난방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4층 회의실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용량도 부족하고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무더위속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청 및 읍면 노후집기 교체 1,000만원은 수시로 기구가 개편된다든지 할 때 조금씩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인데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6,949만 4,000원인데 그중에 1,000만원이상 되는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 1,491만 2,000원은 지급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해서 감소되는 바람에 반납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활사업비 4,112만 2,000원은 수급자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경로연금도 수요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1,599만 2,000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270만 4,000원은 혜림학원 하고 복지마을이 있는데 입소아동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반납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1,470만원은 기준금액 이상 초과됨으로 인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소규모 편익시설사업은 2002년도 집행잔액 1,301만 4,000원을 반납하고, 83페이지 장묘문화사업 1,440만원은 당초에 15개소에서 4개소가 사업포기가 11개소가 되는 바람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97건에 1억 4,265만원에서 당초 반납액은 1회 추경 때 징수계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관 청사 정비부분을 배부해 드린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20년전에 지어져서 그때는 레미콘도 없을 때 짓다보니까 페인트칠을 해도 2년만 지나면 외벽에 곰팡이가 피어나고 모든 배관이라든지 전기용량이라든지 밑에 보일러 등이 노후화 되어서 손을 봐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읍면청사도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읍면 대부분의 청사를 기존 청사에서 외벽에 비 새는 드라이비트라든지 옥상방수 정도는 대부분 했고, 낙서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빠졌는데 낙서면이 다음 추경에라도 얹어서 보수를 하게 되면 새로 신축할 부분은 별도 계획을 해야 되고 보수할 부분은 일단 할 예정인데 이번에 본청에 직원이 108명가량 늘어나고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실제 있는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이고 사무실의 책상이 컴퓨터를 놓아두는 OA사무실이다 보니까 전에 책상보다 1배반이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원이 근무를 해도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출입하는 시설로서 1층에 위치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층에 민원실을 이용하고 나면 도저히 1층에 늘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왕에 신축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건물신축비 하고 등기소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층은 주민복지과를 쓰고 2층은 청내 사무실을 하나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등기소 부지앞에 민원인 주차장으로 52대의 차량이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주민복지과 시설은 전국에서 장애인시설로서는 시범적인 시설로 화장실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군 장애인협의회에서는 이것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본관에 군청 광장앞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전기, 통신, 오수관, 우수관,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20년전에 신설을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침하가 되고 어떤 부분은 밖으로 물이 새어서 하수구로 오수가 일부 흘러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전부 위에 것을 걷어내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위쪽에 압이 차다보니까 지금 구내식당이 비만 오면 물이 타일밑으로 배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같이 손을 보도록 하고, 군청 본관 청사 의회앞에 위원님들 의회에 관련되는 차만 대고 차는 모두 밑으로 내리고, 군민헌장비와 은행나무 있는 저쪽에 민원인들이 와서 야외에서 차를 잠시 대기하면서 담소할 수 있는 광장이라든지 간단한 파고라시설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경도 동편쪽은 자연석을 가지고 담장을 했는데 그 끝선을 맞추어서 같은 조경을 하고, 지금 당직실이 민원실 안쪽에 있다보니까 들어오는 출입자라든지 차량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안되고 실제 통제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하고 잠시 쉬는 대기하는 사람은 기존 당직실을 활용을 하더라도 근무자는 들어오는 입구쪽에 낮에는 청원경찰이 경비를 선다든지 하고 저녁 당직 시에도 거기에서 당직을 하면서 출입자를 감시할 수 있는 경비실을 하나 설치를 하고, 그리고 게시판도 저런 게시판을 만들어놓은 시군이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게시판을 새로 하나 설치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요구한 1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얹어져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 돈 범위내에서 군 청사가 완벽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성립전예산인데 읍면에 컴퓨터 1대씩 내려왔던데 컴퓨터 1대에 얼마정도 됩니까?

100만원정도 됩니다.

모니터는요?

모니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액정모니터도 나오는데 컴퓨터 넣은 것을 보니까 기존 있는 것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컴퓨터 자체성능은 처리속도가 빠르고 하겠지만 새로 사주면 차라리 예산을 조금더 들여서라도 액정모니터를 사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액정모니터 17인치가 60만원 합니다. 얼마전에 진해 부시장이 초청을 해서 진해시를 가보니까 요즘은 컴퓨터와 모니터가 붙은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한대에 16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교체를 하는 추세인데 저희들은 486컴퓨터까지도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이번 신규 직원들이 컴퓨터 배정을 못받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적어도 컴퓨터는 5년에 한번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체 직원이 500명인 것 같으면 1년에 100대정도는 모니터 하고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2년동안 컴퓨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에 군민들이 거기에 오락이나 한다고 해서 실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허용한다면 손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지향적으로 컴퓨터나 모니터는 좀더 비싼 것을 사주는 것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78페이지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반납분이지만 농가도우미가 의령군에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까? 농가도우미가 그것 아닙니까? 농촌여성들이 애기를 낳았을 때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농림과에 가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노후차량과 의령군 홍보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차량이 몇 년 되었습니까?

5년 넘은 것을 내구연한 경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소형화물차가 7년된 차가 있습니까?

6년된 차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7년정도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노후차량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쓰레기 싣고 다니는 차가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림면 청소차량이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군청 사정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할 여건이 못되지만 다음 추경 때는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차량이 궁도선수들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차량 가액이 2,500만원인데 선수들 1년에 몇 번 출전합니까?

출전은 계속 전국대회 찾아다니기 때문에 의령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선수들이 계속 다녀도 1년 365일은 안다닐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회정도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공식대회는 20회정도 출전을 하고 친선게임을 자기들끼리만 하면 실력향상이 안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한달에 15일정도는 밖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15일정도는 의령에 남아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선수들이 아직까지 자기 차를 타고 안되면 공용차로 안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읍면 쓰레기차부터 문제가 있는데 홍보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제가 기가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계장 계시지만 이런 것은 승인을 하고 읍면 노후차량은 길에 다니며 물이 철철 흘러도 예산계장이나 실장이나 계상을 안해주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현장확인 나가는 데도 봉고 차를 이용하는데 궁도선수들 차량을 2,500만원을 주고 사준다 말입니까? 이것 사주면 그 다음에 차량 관리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자기들 운영비에서 그것은 그러니까 여비는 줄어들고 그 돈가지고 유지를 해줍니다.

2차 추경 때는 부림면의 청소차량을 교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에 경상적경비에 7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준편성에 따른 인구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나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장비유지비는 99페이지에 있는 것은 오타가 나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설 정비인데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에 벽면 인테리어나 출입문 안내문 설치 등에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자원봉사협의회 선진활동지역 견학참여 보상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군비 700만원 도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수리 재료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외계층 노후전기시설 교체를 13개 읍면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가 2,484만원 삭감된 것은 과 조정에 따른 삭감입니다. 재해구호업무 추진여비가 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목변경에 따른 24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부서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문화체육과는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에 과목변경이 현재 도비 9,360만원을 삭감을 하고 108페이지에 4,680만원을 계상하도록 정정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봉사는 과목변경에 따른 것으로 10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을 감 조치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104페이지에 자활근로 지역봉사 148만 9,000원 감되고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증이 됨으로써 과목만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도 도비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장애인보호 경상적경비 임차료 2,900만원은 당초예산 시에 심의하신 장애인 사무실이 2층에 있어서 불편한 것을 이번에 한번 시정해볼까 해서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2,1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1층에 사무실을 이전해볼까 해서 요구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보조기구 구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야간수당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심부름센터 차량지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요원 인부임 정부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정비 인부임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20만원 증액된 것은 읍면 경로당이 노인회기가 퇴색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행자 및 모범노인 시상품 구입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8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위원 활동사업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난방연료비가 2,300만원 됩니다만, 이것은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 경로당에 난방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의령군의 특수사업으로 경로당별로 연 10만원정도 연료비를 대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은 과목조정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삭감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종중납골묘 설치사업비가 102페이지에 있는 도비 보조사업이 삭감이 되고 군자체 사업으로 됨으로써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비 2,400만원은 금번에 일제조사를 하면서 리모델링할 정도가 아니고 일부 도색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경로당 안마기기 구입은 지정 유곡 벽산에 경로당이 물이 잠겼습니다. 그때 물 들기 전에 안마기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물들어서 못쓰게 되었는데 미반영 되어서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부녀복지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에 28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노인업무와 여성업무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업무와 여성업무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주간 행사 지원에서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있습니다만, 300만원을 추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58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미처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매년 7월1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성주간이 다가오면 각종 기념행사 및 표창, 교양, 강좌, 이벤트 행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한국부인회 행사지원에 300만원은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한국부인회 수련회를 실시하는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실시를 합니다. 인근에 창녕, 거창까지 했으니까 평균 300만원, 최고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균치로서 3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운영수당 등에 있는 도비 군비 표시는 잘못되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 강사료가 120만원인데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가정위탁아동 도비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어린이시설 운영비도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으로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지원 난방비는 10만원 증액해준다고 했죠? 연간 10만원 증액하면 평균을 내면?

연간 4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료비이고 운영비는 별도로 84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124만원 나가던 것이 134만원정도 경로당에 지원됩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료비는 동절기에 상하반기 2번 나가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임차료 2,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1층에 사무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1층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이것을 요구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천만원 하면 시설부대비는 안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 등기할 것 밖에 안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시설은

책상, 케비넷은 별도로 있는데 실내장식 하려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우선 집이 안구해졌으니까 집부터 구해야 됩니다.

왜 같이 계상을 안했습니까?

결재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있는데 기존 전세금을 해약하고 사무실을 다시 구하려고 하니까

잘 있는게 어디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안보여서 2층으로 다니기가 힘드는데.

지체장애인쪽에서 찾아와서 일부는 ...... 그래서 1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추경 시에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해서 깨끗이 정비되도록 해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기류 같은 것은 일반자본적 보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615만원 올렸고, 위탁교육비를 57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영양실태 조사요원 인부임 그리고 다음 페이지 쭉 보시면 국비 군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은 국비 50% 군비 50%에서 국비 60% 군비 40%로 변경이되어서 계수만 조정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중에서 가정간호사 위탁교육 기금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교육희망자가 현재 없어서 아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상담 및 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비와 보수교육비는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155페이지 건강체조 경연대회 행사지원비와 군민걷기대회 행사지원비는 아예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156페이지 건강체조 경연대회 우수단체 시상금과 군민걷기대회 우수자 시상금도 삭감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회원 응급진료비 및 약품지원이 3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비만도 측정기를 아예 삭감을 했고 체지방계, 간이혈당계 등 이런 구입비는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건강증진사업용 운동기구 등 구입에 1,279만원 올라왔습니다. 헬스싸이클 250만원, 러닝머신기 350만원 2대해서 700만원, 벨트마사지기35만원, 심폐지구력 측정기 280만원, 고무아령이 14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이비인후과를 보건소에 신설하기 위해서 이비인후과 장비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유니트, 유니트의자, 반사검경기, 후두관찰기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에 48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45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60페이지 이비인후과 신설장비구입이 있는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이번에 보건소에 한분을 배치를 하려고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배치를 받을 것입니다.

넣었습니까?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국비로 다 됩니다. 공중보건의 보수에 의해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문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억 1,90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경상적경비가 2억 6,6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종합광고 CF제작안이 3,000만원, CF제작한 내용을 토대로 송출 방송료가 중앙 MBC, KBS2에 20초단위 1회에 4,400만원, 지방방송 마산MBC 창원KBS 38회에 1,000만원, 동영상광고는 전체 2,008만 1,000원인데 서울지하철 500만원, 부산 서면 전광판 1,000만원, 대구 반월단 전광판 508만 1,000원해서 2,0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의령의 쌀, 수박, 망개떡, 취나물, 미나리, 민들레 이런 등등의 농산물을 판매 홍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연설용 프롬프터 장비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연설을 하게 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인건비 조경 및 잔디관리 인부임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147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군민회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1,903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부족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변경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하고 분류를 하는 바람에 2,075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1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연료비도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주기 때문에 37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1,3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에 넘겨주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자매결연국 중국요성시 문화교류단 초청여비가 당초에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의병제전 및 군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증이 되었고,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간담회 및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18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과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2,000만원 감이 된 것은 국비가 1,000만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 그대로이고 도비가 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보충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제32회 의병제전행사 개최에 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군민문화회관 관리재료비가 550만원 증이 되었고, 관광문화축제 개발용역비 5,000만원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의병제전은 국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축제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한 용역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큰줄땡기기 짚 및 새끼구입이 2,800만원은 이것은 내년에 큰줄땡기기가 있기 때문에 가을전에 주선을 해서 짚을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공연장 옥상 방수공사에 5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바닥타일 교체공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1,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군민문화회관 계단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93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 3억을 확보해서 현재 진흥기금이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경상적경비에 관광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궁도선수 퇴직금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데 642만 8,000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과목변경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11억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역시 41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재료비도 245만원 감이 되었고, 궁류 게이트볼장 사무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3,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유곡 게이트볼장 관리실 신축이 2,000만원.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교체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2,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의령도서관입니다. 1,638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400만원. 청소년육성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에 8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심리검사지 및 각종 검사지 구입에 175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상담프로그램 구입이 과목변경으로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밑에 청소년캠프운영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마당 축전 참가자 실비보상이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60만원. 개략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회관은 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안에 직원은

직원은 청소하는 인부 한사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속이고 학예사 한사람 하고 영화를 상영하고 독서실, 공연장, 내부관리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인력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원이 16명인데 군민회관에 한사람 나가 있고

군민회관에 2명이 있습니다.

좀 부족해서 힘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92페이지 과목변경된 것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된 것이고, 공연장 옥상방수공사 이것은

이것은 안넘어간 이유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옥상방수공사를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수기가 다 되어서 안되니까 이것은 미리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된다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500만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1회에 추가로 500만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도비가 감이 되어서 군비를 보충해주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비가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2,000만원인데 도비 500만원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군비 500만원을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고 이 사항은 사실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국비 50%에 도비 25% 군비 25%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전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들은 도비 50%를 확보내지는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도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부분은 삭감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의를 해서 감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보니까 1억 2,000만원정도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을 많이 요구를 안했겠습니까마는 이 산출자료를 계수조정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설명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산출근거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참고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령을 크게 부르기 해서 의령을 홍보하는 광고 하고 의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광고 하고 크게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령을 홍보하는 광고는 쉽게 얘기해서 의병제전과 군민의 날, 한우산 철쭉제라든지 소싸움이라든지 이런 단위행사나 종합행사가 되겠고, 의령 농산물 하는 것은 실제 생산을 해놓고 판로는 홍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도 방송홍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이런 곳에 동영상 홍보를 연중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철쭉제 행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2004년도에는 어디 소관입니까?

철쭉제, 관광행사, 문화축제행사는 전부 저희 소관 행사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왔습니다.

어제까지도 확실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면 안되고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올해 철쭉제 행사를 할 것입니까?

예산이 잡혀 있으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해야 됩니다.

등을 뽑아서 주십시오.

의병제전을 마치고 나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