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진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사업장 현장확인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지적하신 부분중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66억 6,631만 5,000원보다 56억 1,369만 7,000원이 증가한 422억 8,001만 2,000원으로 도로건설사업에서 115억 1,055만 9,000원,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10억 2,473만 8,000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관리 사업에서 3억 5,000만원, 재난예방사업에 29억 8,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56억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9억 6,598만 3,000원보다 5억 4,457만 6,000원이 증가한 115억 1,055만 9,000원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나 양여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에 의한 것으로 군도정비사업은 43만 3,000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5개소에 3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에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월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정예산 23억 275만 8,000원에서 10억 6,473만 8,000원이 늘어난 33억 6,7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은 2억 5,518만 2,000원이 줄었고,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44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3억 2,02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9억 7,263만 2,000원, 군비가 3억 4,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6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47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183억 5,402만 3,000원보다 6억 7,000만원이 늘어난 190억 2,4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 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부족분은 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도비와 군비 과목경정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의령 척곡 농로확포장에 7,000만원, 가례 대천용수로 설치에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화정 상정농로 포장공사 및 주변정리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난관리사업은 기정49억 2,591만 1,000원보다 33억 3,438만 3,000원이 늘어난 82억 6,0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이 감 되었고,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반천 개수사업에 9,000만원, 수위관측 장비 보수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재난예방사업은 기정예산 37억 9,622만 3,000원보다 29억 8,438만 3,000원이 늘어난 67억 8,0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피해 지방2급하천 복구사업 부족분은 교부세로 21억원, 태풍 “매미”피해 소하천 복구사업 부족분은 교부세로 8억 7,254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9월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피해 지방2급 및 소하천 복구사업 시설부대비에 1,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월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뭔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 편입부지는 보상하고 보상보다 우선 양여금 사업 하기전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를 보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원계획이 되는데

아마 2004년 이후까지 되어 있고 양여금 사업이 내려오다가 2004년 이후에는 조금 모자랄수도 있기 때문에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장종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에 13억 2,021만 7,000원인데 세부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중인데 농업기반공사 경남지사에서 용역을 할 계획이고, 현재는 위치선정중에 있으며 예정지가 칠곡 외조, 양촌, 내조 3개 지역을 해 놓고 기반공사에서 현지 조사는 했습니다. 말그대로 문화마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군과 전남 두군데에서 하는데 서로 협의하면서 지원을 할려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한다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10만원 이하로 부지를 살수만 있다면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좋은데 실시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성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주민의 생활편리와 인근 도시민들의 여가시설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13억 2,000만원으로 되어집니까?

기반조성만하고 지금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문화마을 조성기반 본 사업비는 뒤에 할 것입니다. 분양이 되면 군비가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왕한수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육성과는 육성과장이, 농업기술과는 기술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이 54억 1,6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3,3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이 200만 3,000원, 관리업무수당이 19만 7,000원, 기술업무수당 부족분이 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신기술 및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간담회 및 업무추진에 100만원, 다음 페이지 농업육성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 실증시범 및 학습단체 육성 업무추진에 1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침관수 상습지 벼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 재료구입에 370만원이 감 되었고, 침관수 상습지 벼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사업 기술교육 참석보상에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목재파쇄기 구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농림과에 편성이 되었다가 농업육성과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목재파쇄기는 농림과에서 지도소로 이관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희망농가나 희망단지에 파쇄기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할 것입니다.

보관관리는 지도소 자체적으로 하실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이나 추경이든 간에 예산설명이나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이 있고, 신경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에 있어 167페이지 총 예산액 6억 6,33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6억 1,778만 6,000원보다 4,5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경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새기술시범 및 농산물 품질향상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보급 재료비에 500만원은 이번 의병제전에 꽃탑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제5회 의령수박축제 개최에 1,00만원은 지난번 예산설명 올리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매년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농협에 서 인계를 하면서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니까 여론에서도 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농협에도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충선에서 3,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굴산 청정 밭미나리 소비촉진 및 판매방법 개선시범에 1,425만원은 저희가 밭미나리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직접 사먹고 사가게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1,4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약초 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포장재 사업에 750만원은 지금 현재 45농가에 들어가는데 올해부터는 농가에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오가피가 생산되면 군단위 자체에서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시범사업에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사업은 2억 3,058만 3,000원이 늘어난 17억 9,6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4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싸움소 입상축 장려금은 2,000만원인데 이것은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싸움소 정액제공 축주보상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싸움소가 나이가 들면 좋은 정액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축산시책 유공 축산단체 및 농가시상에 200만원, 보조사업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사업 시술비 지원에 600만원인데 작년도에 378두를 했는데 올해는 700두를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1,053 만 3,000원인데 도비가 282만 1,000원, 군비가 7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 한우개량사업에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국 투우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2월이나 3월이 되면 상설투우장 문제가 결정날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안되었는데 올해만큼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추경에 3,000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설 소싸움장 조성 조감도 제작설치에 400만원인데 조감도가 없어서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싸움소 관리비 육성사업에 3,300만원은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소 입상축 장려금은 과목변경으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상조류 수출농가 수출장려금 사업도 사업명 변경으로 500만원이 감액되고, 관상조류 수출농가 고품질 생산사업 지원도 사업명 변경으로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굴산 낙농법인 섬유질사료 생산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칡거세 흑염소 브랜드 규모화 사업에 8,750만원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는 아무데서나 살 수 있지만, 염소고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판매를 하면 성공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싸움소 냉동정액 보관용 액체질소통 구입에 500만원은 통이 부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칡거세 흑염소 브랜드 규모화 사업에 8,7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염소를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지고

먹이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을 할 계획인데 현재 작목반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담없이 우리가 지원할 것입니까?

시설 입식하는데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방목을 하는데 사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육장 설치하는데 50% 보조할 것입니다.

흑염소를 키우는데 현재 유명무실한데 현재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호인데 방목을 하면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을 지어서 경영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68페이지 약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포장재 사업으로 오가피를 하는데 오가피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정곡하고 부림이 있습니다. 가공공장으로 허가를 취득한 곳은 부림입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여광씨는 부림 막곡에 있는데 권두식씨는 전체 진행을 하는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윤여광씨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설 소싸움장이 진주하고 의령하고 공동개최냐, 단독개최냐 말이 많은데 의령은 어떻습니까?

당초 3월 5일 도단위 심의회가 있을 때 단독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공동개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3월 5일 심의회에서 심의 위원들이 잘못되면 자기들이 매장당할 수도 있겠다 해서 도에다 중재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싸움장이 제대로 안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무자로서 소싸움장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그다음 소싸움장이 진주하고 의령이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식으로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 될 것이라고 봤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칡거세 흑염소 브랜드 사업에 거세가 뭡니까? 거세사업이면 그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입식자금이다, 생산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중에 흑염소 1,700마리를 키우는 사람도 호루라기 하나면 흑염소들이 다 모이고 합니다. 이것은 거세 사업이면 거세사업에 돈이 지원되어야지 소비자들이 방목한 흑염소를 더 좋아합니다.

맞는데 방목을 하면 관리가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칡거세 흑염소 브랜드를 위한 시설자금인데

요구를 하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한우 거세사업 시술비 지원인데 수소를 거세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 도비로 두당 2만원입니다. 30만원 이상되는 농가에 1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기로는 현금으로 하지 않고 사료로 나간다고 하는데 선호하는 사료가 있는데

거세하는 농가에 30만원이상 거세하는 농가에 10만원 사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료가 있는데 현금으로 주지

현금으로 주면 사료를 안 먹이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참 고로 해서 농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료중에서 먹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리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지관이 한번 공사가 이루어지면 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조경 및 잔디관리 인부임 147만 1,000원으로 2003년 12월 20일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2,300만원이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과목변경된 것이며, 연료비는 3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민회관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500만원으로 군민회관 의령공설운동장 청소년 수련관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도 과목변경으로 11억 5,000만원이 당초 주민복지과에 있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비4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에 1억 4,000만원, 국민 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414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시설부대비는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 관리 재료비 245만원은 당초 주민복지과 사업예산이었는데 과목이 변경된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문화재 발굴용역에 3,000만원, 군민문화회관 바닥타일 교체에 1,500만원은 과복변경된 것이며, 군민문화회관 계단 보수공사에 2,000만원도 주민복지과 예산에서 과목변경된 것이고,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교체에 2,500만원도 주민복지과 예산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당초 본예산에 40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림 청소년 수련관도 지어놓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목적회관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부결시켰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서 40억원을 해줬는데 그리고 군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초 작년예산에 10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과목 변경하여 23억원, 33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총 공사금액이 212억원으로 나왔는데 그중에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용역결과 24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군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확보된 재원은 87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155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155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은 국비부분은 53억원이 모자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도비 모자라는 25억원은 전체 부지를 공원화하기 때문에 산림녹지에 40억원 중에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20억원을 받으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 모자라는 74억 6,700만원은 40억원 중에 현재 보상이 나간 것이 32억원 정도 됩니다. 군비 모자라는 74억 6,700만원은 지금 34억 5,000만원은 기본시설 성토하는데 그중에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수해복구 5억원을 투입하고, 사실은 수해복구 5억원은 건설과로 왔는데 우리가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였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3억원은 군수님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있으면 나중에 과목 변경하는데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30억원을 더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3억원 정도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 40억원만 해 주면 전혀 돈주라는 소리를 안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의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군비가 얼마나 들지 소장님도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74억 6,700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중에 20억원은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과장님, 40억원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군비를 요구하니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면단위 소규모 사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74억원이 모자라는데 전체적으로 군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150억원은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교부세라고 꼭 복지회관에만 쓰라는 것은 없는데 예산을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유치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세부내역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