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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충식 의원 발언

제114회 제14차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2004-04-13

김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충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면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3차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추진 상황 보고 제3차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대책 제3차 특별위원회로서 제114회 임시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건설과 소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추진상황 보고를 건설과장으로부터 일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도시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끝으로 제3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일은 4월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2개조로 편성 조별로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의사일정 변경시에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6월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4회임시회지적사항처리결과및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임시회지적사항처리결과및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추진상황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114회 임시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건설과 소관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수해복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현장을 지적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예년에 없던 수해복구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고 고달프지만 저희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주민과 열심히 해서 6월말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해복구지적사항처리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충식위원장

건설과장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과장님 건설과 소관 4페이지 말미에 보면

김충식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내용이 임시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매미 수해복구 추진상황 두 가지니까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추진상황 4페이지 말미하고 5페이지 상단에 계성면 광계천하고 전평천이 20%, 10% 밖에 진도가 안나가는데 다른 데는 50% 이상 진도가 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박삼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계교에 당초 사업비 9,700만원을 들여서 옹벽 15m, U형 개거 100m 계획을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하천시설담당에서 하는 사항하고 중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광계교 수해복구공사는 하천시설담당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남는 물량은 달촌, 그다음에 청련사 올라가는 길옆에, 그다음에 옥천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계성못 밑 부분에 노견이 약간씩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구로 설계변경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설계변경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해서 물량이 부분 부분 경미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기내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박삼희위원

광계교 복구는 하천과 농지가 어울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U형 개거가 수로입니다. 수로인데 이것도 하천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삼희위원

수로가 저 위에서 오는 것을 중간에 끊었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것까지도 손을 데야 되는데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삼희위원

그 점을 잘 유념해 주시고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다음에 북암교 이 사항은 전평제 하천공사와 물려 있습니다. 현재 북암교 양쪽으로 옹벽 날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뒷채움을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A형 측구가 15m 정도, 옹벽이 30m 정도로 사업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것이 하천부서에서 옹벽날개를 먼저 해줌으로써 이 사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사업도 경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내는 충분히 마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희위원

적으면서 진도가 왜 늦은지 해서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희위원

됐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청간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어디인지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재갑위원

거기에 보면 청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있는데 소하천을 집중적으로 공사하고 청간 마을 앞에 농로가 떠내려 간 그 자리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잡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논에 물을 잡고 모판 설치 관계로 용수로 관계 제일 먼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마친데가 있고, 한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구는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우선 물을 댈 수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세 분이 나가 가지고 동민들하고 좌담회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거기는 동민들 야단입니다. 면에서 조치를 해주고 어떻게 되었다는 확인을 해주고 설계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설계 빠졌다고 야단이고 면에서 조치를 안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살펴 가지고 주민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장민웅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간상 십이리 도로 수해복구공사 중간에 지적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 업자가 해가지고 중간에 15m에서 20m 공사를 못하고 설계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여기 조치 계획에 보면 예산 확보 후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민웅위원

11페이지 간상 십이리 도로 그것이 도로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양쪽에 공사를 다 해놓고 중간 부분에 공사를 안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후에 한다고 하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내려가지를 못하는데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 검토를 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1차 집행잔액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를 안했습니다. 이 지구 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안있겠습니까만, 저희들이 1차 집행잔액을 사용하고 나면 잔액이 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은 집행잔액이 없고, 신규로 발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돈에 여유가 있을 때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한 구간에 업자가 아래 위에 틀려 가지고 서로 미뤄 가지고 중간에 빠트려 놓았는데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해마다 이루어졌던 수해고, 실제 수해가 있고, 또 하나 분류하면 숙원사업 정도가 있고, 지난해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수해가 엄청난 피해지역도 있었고, 또 경미했지만 이번 기회에 하자 해가지고 했던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설계할 때 보고가 된 지구가 있고 안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일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실제 수해가 안났는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그쪽에는 해주고 우리 쪽에는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대답하기 막막한 것이 많은데 차라리 전체 손을 안댔으면 좋은데 우리가 욕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수해 안났는데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해 주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류 쪽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을 많이 부린 죄로 이런 것도 생긴다고 보고 우리가 10원이라도 남으면 돌려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다시 재사용해서 쓰겠다. 또 나중에 나오면 또 급한 곳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1차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데서 읍면장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못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에 잔액 얼마 가지고 또 급한 것이 어디냐 보고 해결할 것은 하고 10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여기에 물이 넘으면 동네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현지검검 결과보고부터 질의해 달라는 것입니까?(예) 아까 과장님 11페이지 이방마을 진입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그것이 현재 조치 계획에 돌망태 시공이 아닌 게비온 옹벽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 게비온 옹벽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철망태를 갖다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그 게비온 옹벽시공이 현지와 안맞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높더라고, 너무 높아서 게비온공법 시공이 안맞다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 계획에 좀 이상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온정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인데 유인물과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특위 이후에 아마 온정천 현장 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안나오지 싶어서 과장님 계실 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동점 들어가는 교량을 조금 위로 옮겨 가지고 재가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가설하는 새 교량에서 국도로 나오는 농로를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 계획을 하면서 기존 농로를 살려서 양쪽으로 확장을 시키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또 교량과 농로 선형도 어느 정도 딱 직선은 되지 않지만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 않게 직선이 되는데 왜 하필 기존 농로는 농로대로 버려두고 농로 밑으로 새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교량과 농로가 직선도 아닌 곡선으로 많이 휘어지도록 설계를 잡았는지 그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해복구공사 추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5,000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시행위탁이 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그 나머지 5,000만원 이상 군시행 사업은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먼저 이방마을 진입로 게비온 옹벽 관계 옹벽 높이가 높다는 것은 당초는 돌망태 시공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높이 관계를 물으시면 저희들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더 해봐야될 그런 현장이었고,

구자천위원

아마 돌망태하고 게비온을 착각 한 모양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게비온은 보통 두께가 20전이 있고 30전이 있습니다. 돌망태는 높이가 45전입니다. 오히려 돌망태가 높고 게비온이 낮습니다.

구자천위원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 돌망태 갔다 놓은 것을 보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게비온 옹벽은 1m, 1m가 있고, 사면 메트리스 게비온은 20전 30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법이 사면이냐 옹벽 높이냐에 따라서 게비온 두께가 다 달라집니다. 보통 돌망태는 45c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온정천 수해복구공사 동점 교량관계입니다. 실제 여기에 우리 구건회 위원도 계시지만 제일 골치 아픈데가 온정천 교량입니다. 한사람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매일 만나다시피 뛰어 다녔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네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만 나가서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구자천 위원님이 하시는 현재 농로에서 양쪽으로 폭을 잡아서 올라오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양쪽 논 주인이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면 안되겠지만 한사람입니다. 이 양반 하는 이야기가 한쪽 것은 주겠다. 한쪽 것은 손을 못댄다. 죽어도 안된다. 처음에는 두 개다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선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는 어제 아래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한쪽은 죽어도 안된다. 한쪽 것은 일부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형을 바꾸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교량으로 하면 곡선이 집니다. 분명히 집니다. 왜냐 하면 현재 교량 20m 상류 쪽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동점마을 안쪽에 교량 넘어가면 과수원과 세천이 하나 나옵니다. 원래대로 교량을 해서 넓이면 그 세천 폭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상류 20m를 올려 가지고 접합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선형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암 입구 들어가는 도로에서 농로 2차선 확장을 안합니다. 이번에 돈대로 하고 맙니다. 굳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안되면 토지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들도 내 몰라라 하고 있지, 죽어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막혔느냐 하면 아예 손톱이 안들어갑니다. 상당히 골 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필지 승낙받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형이 조금 바뀐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선형결정 도면이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크게 문제가 있으면 그 선형은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차라리 공사 안했으면 안했지, 또 할 수 없거든요.

구자천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나가는 것도 그 문제가 곁들여지지 싶은데 그 현장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골 때리는 그 사람도 나중에 나오지 싶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만나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가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도 5,000만원 이하 수해복구는 읍면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 부분도 읍면에 시공지시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본청에서 어떤 지구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있고, 어떤 지구에는 당초에 100% 빠져 가지고 신규로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에 일부 들어올 것이고 다음주 정도 되면 거의 납품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추가 사업도 6월 우수기 전에 마쳐야 됩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마쳐 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걱정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큰 사업은 없습니다. 만약에 큰 사업이 있으면 입찰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 공사현장은 많고 고생은 많습니다. 지적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우선 임시회 때 현장 확인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페이지에 사업장이 내부곡천이 되겠는데 내부곡 수해복구공사가 우리 위원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되메움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만 설계정산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부실입니다. 이것은, 전체 부실이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면 도로와 연접하는 그곳에 20m정도 거기는 옹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내려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루사」 태풍 때부터 도로가 침수되고 해서 이번에 수해복구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방금 개거 안된 20m 그 부분과 연계되는 그 부분에 숭상을 하지 않고 도로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문제인데 이것은 신구마을에 진입하는 도로와 접하고 있는 세천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석축으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거리가 1,800m 정도 석축이 쌓여져 있고 그 중간 중간마다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는 건널목 박스를 7개 정도 설치했는데 이 박스가 마을 진입로와 높이가 1m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그날 우리 담당공무원이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만,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설계라고 하는 것은 지역여건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날도 주민들이 나와서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하다 하는 지적을 하고, 또 아래 부분에 보면 과거에 다리 건널목 박스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도 예산이 아주 적게 들 수 있고, 주민들 원성을 안 듣는데 지금 기존 박스로는 물론 농기계가 진입하려고 하면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또 노리를 굉장히 멀리해 가지고 굉장히 높여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 진입로가 박스가 놓이는 일곱 곳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선형이 우스운 그런 정도로 공사가 되어야만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다 나가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군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주다 보니 탁상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지역여건은 전혀 안보고, 이것은 뭔가 아주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도 지금 현재 조치결과 내용을 가지고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을 것 같고, 향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진입로를 숭상해서 확포장하면 큰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고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 원망이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회룡세천이 있습니다. 맨 위 부분에 여기 역시도 옹벽이 십여미터 되고 나머지는 석축인데 이 옹벽을 과장님 설계보다 30전 정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석축은 높이겠습니다만, 옹벽은 가보면 기존 도로 국도 24호선부터 내려가는데 약 20m 가량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20m 밑에 보면 과거에 수해복구공사라 해가지고 옹벽을 쳐놓은 것이 있는데 두께도 두껍고 높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얇으면서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가보니까 실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부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조금더 내려가면 민가가 양쪽에 있습니다. 우포늪 생태학습환경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습관에서 내려오는 계곡 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딪치다 보니까 민가 양쪽에 물살에 의해 가지고 기초가 파여 있더라고. 이런 부분도 같이 설계에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해줌으로 해서 민원 해결도 되고 좋지 않느냐 보는데 그때도 건의가 들어와서 아쉬움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이것은 담당 건설과 공무원이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세진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세진제 수해복구공사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 태풍피해 때 누수 부분에 그라우팅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같이 현장을 나가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99년도 루사때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라우팅을 했는데 그 중간에 또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라우팅 사업은 잘만 하면 완벽한데 대부분 공사하는 사람들도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되었든지 어쨌든 간에 물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또 그 구간에 그라우팅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지적을 했는데 실제 이부분 뿐만이 아니고 양배수장 건물 바로 뒷벽 부분하고 또 조금 나와서 제방에 평소 풀이 많아서 제방에 불을 놓다 보니 침하된 것을 발견하고 일부 옹벽을 쌓아 놓았습니다만, 또 윗부분에 침하가 된 사항이고 항시 비만 오면 세진 제방에 누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그 날 봤지만 모곡제방이나 가항제방은 숭상 내지는 폭을 넓히면서 제방을 돋우고 있는데 이 세진제방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라우팅 정도만 하게 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또 주민대표분들이 군수실에까지 왔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에 수해복구사업을 가항제와 세진제를 분명하게 국도관리청에 70억이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30억이 삭감이 되고 약 40억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항제와 세진제쪽에 40억 돈을 가지고 나눠서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세진쪽에 있는 주민들은 가항제, 모곡제는 높이고 앞으로 세진제만 터져서 침수 다 되라는 말인가라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고부동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먼저 12페이지에 있는 내부곡 수해복구공사는 면에서도 도로 침수 부분은 60미터 건의가, 며칠전에 들어온 것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아래쪽에 다같이 중간에 빠져 있으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꼭 해달라 이런 건의가 면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관계도 당초에 누락이 된 구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들었다가 빠져서 나가면 수해 피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이 든 사진도 없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읍면장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무슨 돈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큰 물량도 아니고 전체 구간 60미터, 폭 4∼5미터밖에 안되니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군수님한테 보고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신구 소하천 이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도로에 맞추면 위에 슬라브 두께가 40㎝, 50㎝ 되니까 하천의 통수 단면을 그만큼 줄인다 이렇게 됩니다. 통수단면을 100% 하려고 하면 현재 도로 면보다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물 하다가 수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박스 교량 구간입니다. 경관장이 짧으면 사태가 져서 나무가 떠내려와서 걸리고 범람이 되고 전부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통수단면은 필히 확보해야 된다 저희들이 하고 거꾸로 해주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성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 사항은 도로를 숭상해주어야 될 그런 지구입니다. 일시적으로 박스 7개 놨지만 돈을 다 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는 경운기가 진출입할 수 있는 구배를 완화해주고 차기에는 같이 보수나 보강할 때는 오히려 도로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로에 맞추고 나면 단면부족으로 범람우려가 있고 또 나중에 도로를 하천 계획고에 맞추다보면 교량이 낮아집니다. 이 7개소를 높이를 새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도로를 드는 것이 안 맞느냐 저희 기술자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공했습니다. 그다음에 회룡 소하천, 회룡 세천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적 내용에는 개거 높이가 낮다. 이래서 조치내용은 개거는 실제 설계 30㎝ 높다 조치계획에 넣었는데 조금전에 옹벽도 옛날보다 낮다 하는 지적사항에 들어 있는데 검토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 답사를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민가쪽 설계누락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이런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지구가 소류지, 저수지 밑에 소하천이 시작되는 방수로 역할도 하고 소하천 역할하는 이 지구가 수년동안에 세굴이 되어서 기초가 완전히 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디에 가보면 대합에도 율곡에 가면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이런 지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지구가 몽땅 다 빠졌습니다. 회룡뿐만 아니고 상당히 하천가에 기초가 세굴이 되어서 뒤집어져 있는데 보강을 안해주면 전체적으로 물러앉을 수가 있고 붕괴될 지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시에 예산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다 못해준다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돈이 되는대로, 급한데는 급한대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고, 세진제 마지막에 제일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창녕군 전체를 보면 지방2급하천들은 전부다 올해, 내년 되면 우리 군이나 경상남도나 국토관리청에 보완이 거의 다 됩니다. 유독 빠진 것이 이것이 남았습니다. 온정제나 국가하천에 있는 유어제 이것도 올해 착수 들어가는데 송곡 일부 남은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온정제, 노리제도 보강이 되는 것으로 8개소가 국토관리청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2급하천 이게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 도를 통해서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 요구한대로 돈을 다 주었으면 전부 문제없이 해결되었는데 약 30억이 삭감되는 관계로 다 못해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위험한 제방이앞으로 남은 것은 이 제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 요구 등 검토해서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추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대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저는 수시로 한번씩 갑니다만 최근에 호안블록 이 관계 때문에 3개 부락 대대, 관동, 효정부락 주민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봤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현재 호안 쪽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여론이 있다보니까 공사가 중지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올 여름 우수기에 태풍이 왔을 적에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아마 행정이나 주민들은 걱정차원에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또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저런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주기재 교수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인식 공동의장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전화 통화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고 좀 도와달라고 어차피 수해난 것이고 수해복구사업은 해야 되고 공기는 6월말까지니까 공사를 지연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또 향후 우포늪은 세계적인 환경생태계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대어서 완벽하게 식생 호안쪽으로 해야만 보기도 좋고 결국 자연석으로 돌로 했을 적에 바위처럼 허옇게 보였을 적에 자연석이 좋으냐라고 이야기 하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간이 크다. 자기네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끝까지 이것은 싸워서 원상 복구토록 하겠다 하는데 물론 그것은 자기네들 주장이고 그래서 이런 우포늪은 우리 군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환경운동연합하고 자문을 하기 보다 우리 우포늪 생태계 관련된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이인식이나 주기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쪽에 이 사람이 학자, 공동의장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권위, 파워가 있는데 사전에 이런 사람들하고 조율하고 협의했더라면 뭔가 일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말썽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 혼자 가져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이 공기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지금 환경단체나 유역환경청에서 쟁점으로 하는 지구가 대대제 1, 2공구 중에서 2공구입니다. 하류쪽이 되겠죠. 하류쪽에 전체 연장이 1,650미터입니다. 이 중에 호소가 걸리는 쪽까지 자기들 주장에 7∼800미터, 저희들 도상에서 대충 하니까 800미터, 전체적인 것은 한 50% 구간이 호소가 걸리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식생호안을 하지말고 다른 것을 하라 쟁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1차 대대리 마을 대표하고 경남환경연합공동의장하는 이인식씨하고 대화 과정에서 하류부 300미터, 전번에 의회 간담회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을 하고, 위로는 현재 있는대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나서 3일 후에 환경청에서 행위조건 허가하는 공문이 왔는데 그것도 안된다 왔습니다. 전체를 다른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지난주에 대대리 주민들이 8∼90명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출장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 공법했던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그게 안되면 차선책으로 이것이나 해보자. 저것이나 해보자 몇 가지를 의논하고 주민들 발의로 해서 유역환경청장한테 가자, 내일 환경청장하고 주민대표 3명하고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 연명으로 건의서를 가지고 우리가 사진 찍은 것 준 것 가지고 어떤 것 하겠다 하는 것을 협의하러 주민들 자체에서 가도록 청장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것도 안되었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대한 수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맞겠느냐, 돈은 지금 둘째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저 공법을 바꿔서 무슨 공법으로 바꾸고 나면 돈은 약 1.8배가 더 들어갑니다. 약 두 배 정도. 아까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집행잔액으로 설계 발주하는 것도 그게 해결이 안되면 그것도 보류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먼저 투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골머리가 실제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일 좋겠느냐 차선책이냐, 돈을 작게 들면서 자연친화적인 공법이 뭐냐,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보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가셔서 두서너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겠다고 통과가 되더라도 돈은 더 들어갑니다. 또 그것도 안되면 차선책으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 동안에는 그 600∼700미터 구간 공사는 못하고 있지만 그 위로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중지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위에 할 동안에 밑에 것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공기에는 차질이 없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회의가 보고하고 질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서 오늘 4시에 부곡에 주민분들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안 맞출 수 없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논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지적사항 보고 받고 질의할 시간 45분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오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나머지 추진사항 이것은 진도를 봐가면서 다음에 한번 받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점검 해보도록 다른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진사항 이것은 생략하고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끝내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구자천위원

후자가 더 좋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점검해보고 잘못이 있을 것 같으면 건의를 하든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 추진사항 질의를 30∼40분 하도록 하고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태풍 매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문화공보과 소관은 수해복구공사가 총 15건에 총 사업비가 1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15건 사업장중에 기 완공이 된 것이 5건, 착공 추진중이 7건, 현재 계약중인 것이 한 건, 설계보완 중인 것이 2건으로 종합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기 완공이 된 사업장은 도천 우강에 소재한 충무공 망우 곽재우 유허비, 그다음에 대합 대동에 있는 금호재, 영산 교리에 있는 영산석빙고, 유어에 광산서당, 계성 사리에 문암정 비각 신초의영정 5건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착공 추진중인 7건은 교동고분군 정비와 창녕조씨 득성설화지, 영산고분군, 관룡사대웅전 진입도로 정비, 영산향교, 영산신씨고가, 그다음에 영산법화암다층석탑 주변정비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중인 한 건은 화왕산 수해복구공사고 설계보완중인 2건은 관룡사 용선대 석가여래좌상 진입로보수와 그다음에 석불사 석불입상주변정비 수해복구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룡사 용선대 석가여래좌상 진입로 개보수공사 추진은 당초 사업내용인 산사태로 인해서 진입로 우회 및 개보수를 진입로 개보수로 사업지침을 변경하는 지침변경 승인을 문화재청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승인 후에 기존 진입로 유실 급경사 부분은 자연석 계단을 설치함과 동시에 강우에 대비해서 2개 내지 3개소 정도 배수로 신설로 계단 유실을 방지하고 또한 산사태로 유실된 진입도로 부분은 도시산림과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야계사방공사 완료 후에 진입로를 자연석 박석으로 시공해서 8월초순경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석불사 석불입상 수해복구공사 사업내용은 요사채 복원입니다. 사업비가 1억9천만원으로서 현재 경내 여건상 기존 요사채가 유실된 부분을 먼저 토목공사로 콘크리트 옹벽을 2단 설치하고 옹벽앞에 자연석 쌓기로 마감을 해서 부지 성토 및 정리를 실시한 후에 기존 하천에 암거가 있습니다. 암거 부분을 철거하고 폭우시 장애물이 하천범람이 되지 않도록 축대를 정비한 후에 요사채 건물을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주지스님과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요사채 건립 장소 선정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애로가 있으나 설계보완을 조속히 해서 야계사방 공사가 6월27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준공 후에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재 관련 수해복구공사는 사업진척이 다소 늦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5건이고 지방문화재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는 현재 설계를 하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경남도 분야별로 문화재 위원들의 현지답사와 문화재 현상에 적합한 설계여부를 검토하는 등 현지조사가 있는 관계로 최소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 수해복구공사 사업장보다도 다소 늦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왕산성과 창녕조씨득성설화지, 관룡사 대웅전 진입도로, 용선대 진입로, 석불사 석불입상을 제외하고는 6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8월말까지는 석불사 석불입상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는 준공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관련사업 업체는 주식회사 GMC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은 물론 문화재관련 사업입니다만 진입로 확포장이나 주변정비, 저 밑에 영산석빙고 같은데 석축 보수 이런 사업은 다른 업체도 가능하지 싶은데 문화공보과에서는 굳이 한 업체만 선정한 다른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입찰을 하다보면 저희들 관내 전체 입찰업체가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도내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공사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문화재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녹산 한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수해복구공사는 녹산에 가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10억 하면 억짜리가 하도 많아서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구자천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군 관내 녹산만 고집하다보니까 전체 공기 기간내 하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시키고 있는데 법화사 다층석탑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3개월 정도 더 늦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공기안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법화사 관계도 8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현재 착공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착공했습니까?(예) 착공한 것이 어떤 것을 보고 착공했다고 합니까?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지금 가설건축물 설치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보니까 창녕군에 문화재사업은 전부 GMC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그분들 혼자 우리 아니면 업체가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그런 식인데 한번 입찰을 보시든지 이번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다음 어떤 공사가 있을 적에는 그 분을 주어놓고 계속 늦어지니까 문제다 이것입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화왕산성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지금 입찰에 들어갑니다.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체가 GMC가 꼭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일은 급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업체가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에 법화사 산사태 난 것도 상당히 늦어서 신도들한테 많은 공무원들 불신을 받아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겨우 마무리를 해왔는데 지금 4월 아닙니까? 3월3일날 부처님 모시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문화재 시공업체가 군에 하나밖에 없어서 한 업체에 전량 다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른 건설과 소관 시공도 원칙은 이게 본위원이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다른 과에 소관은 외지업체도 주고 했는데 들어온 것을 바로 바로. 여기에도 차라리 어느 업체를 문화재 허가 가진 업체를 불러서 주든지 안하고, 저는 이것을 잘 했다고 봅니다만 관내 업체 준 것은, 그러나 지금 수해복구공사 진도가 평균 40%라 했습니까?(예) 이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현재 공사 자체가 늦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승인을 받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착공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공사 자체가 지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승인을 받는데 문화재청에 승인 받는 것은 최소한 3개월, 4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설계를 완료를 해서 승인 신청을 한 것이 지금까지 안내려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공사자체가 늦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수해복구공사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가면 그게 빨리 안되고 지연을 시키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행정 공무원 같으면 독려를 하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조치해주는데 이것은 문화재위원들이 전부다 결정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시급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 짜증을 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독려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가서 사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문화공보과도 그렇지만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상하수도사업소도 예를 들자면 국도를 절개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창녕군하고 감정이 있는지 안 해준다 문화재 역시도 문화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전부 상부기관에 우리 창녕군이 얼마나 잘 못 보였는지 이런데도 로비를 잘해서 뭔가 공사는 조기에 착착 되어져야 되지. 수해복구공사를 이렇게 지연을 시켜서는 안되거든요.
흥영

임흥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게 잘 보이고 잘 못 보이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예를 많이 접하고 있고 타 시군에 설계승인 관계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입장입니다.

성이경위원

근본적인 저의 질의는 문화공보과는 관내업체에 주었는데 건설과는 외부업체에 많이 주었습니다. 이게 질의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개소에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읍면에 모두 시행위탁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창고 유실로 해서 신축한 것이 2건, 게이트볼장 1건, 그다음에 공동묘지가 일부 유실이 되어 복구하는 사업 1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말에 마무리되는 것, 5월달에 마무리되는 진척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문제없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길곡 외동에 새마을창고건립이 자료에 보시면 10%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부지가 협소함으로 해서 다른 부지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부진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고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차질없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28개소 70억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25개소 61억9,700만원,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3개소 8억6,800만원 지금 보고서에는 25개소 61억9,700만원 군에서 집행하는 것만 보고되었습니다. 총 군에서 집행하는 것과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집행하는 28개소 전부 착공이 되어서 금일 현재로 50% 진도를 보이고 있고, 6월말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잠시 마지막 부위에 지적이 된 사항을 새로 설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다른 지역은 안 들겠습니다. 부곡 수다리 산사태 난 지역 해놓은 공법을 보니까 저희들 특위에서 가서 볼 때 정말 일하시는 분들 봐도 그렇고 하고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봐도 영 안맞다 엄두가 안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산이 무너져 내려오는데 거기에다가 구간구간 잘라서 풀씨가 든 마대쌓기 이런 것이 정말 안 맞습디다. 건설과 마지막 후미에 지적은 되었고 개수 복안, 답은 받았습니다만 도시산림과장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대략 그런 사업 아닙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사업장은 저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장소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그 지역이 산사태가 물이 땅속에서 베어져 나와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설계 맡은 쪽도 조금 약합니다. 바빠서 늦게 설계가 들어온 데다가 시공회사도 능력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고 더군다나 현장 대리인이 아파서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물량이 많으면 되는데 물량이 너무 적어서 그쪽 관심도 소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의원님들 보신 것이 아주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석축 시공은 저가 보고 석축하면 안된다 옹벽을 바로 쳐라.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뭔가 견고해야 될 때는 견고히 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시멘트 옹벽을 2미터 내지 5미터로 해서 마대 깔아놓은 그쪽으로 밑에 아래쪽에 치고 자연 구배를 두도록 시공을 하고 아래쪽도 보니까 야면석 쌓아놓은 것이 모양도 아니고 해서 새로 전반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성산 방리 1지구 수해복구 사방사업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조치사항대로 확실히 하는 것이지요?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성산 방리 거기에는 오늘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일부러 사진을 뜯어낸 것하고 전부 찍도록 해서 다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저희들도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순서입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병가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리담당주사가 보고를 대신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진영출관리담당주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주사 진영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신상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태풍 매미피해복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도단위 정수장 약품투입실 등 7건에 사업비 11억2,200만원으로 하단에 남지 및 창녕하수처리장 수해복구공사등 2건은 1월초에 완료되었으며, 노단이정수장 약품 투입실등 5건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91%로 모든 사업은 공사기간내 완료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상월정수장 수해복구사업은 배수관 밑에 방습폭포는 완료되었으며 보조댐 준설은 건설과에 상월 소하천 복구공사 관계 때문에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사업 지연되었으나 다음주내 보조댐 준설작업을 착공하여 5월30일 공사기간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창녕하수도수해복구공사는 CCTV촬영 및 철강 준설은 완료되었으며 차집관로 지선 보수는 마무리 작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질의는 마치고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금일 제3차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조별로 본래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잠시전 정회시에 의논된 대로 4월16일은 선거 다음날로 현장활동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4월20일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난 다음에 온정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6월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