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학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4년 4월 2일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4월 7일 제11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4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윤영기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 4월 2일 제출되어 4월 7일 제11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4월 10일 제1차, 4월 12일 제2차, 4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509억 9,202만원, 일반회계 1,385억 5,975만원, 특별회계 124억 3,227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5,500만원, 자치행정 자치행정 관리에서 3천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4,760만원, 주민봉사과에서 1,03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문화 새마을체육진흥관리 새마을체육진흥에서 1억 8,590만 8천원, 사회보장 가정복지에서 1,344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에서 2억 2,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에서 3,5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농특관리에서 2,500만원, 축수산진흥 축산행정에서 1,050만원, 지역개발 지역관리에서 1억 4,850만원, 지역개발에서 1억원을 감액한 삭감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1,385억 5,975만원, 특별회계 124억 3,227만원중 총 1,509억 9,202만원을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고 제2항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일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4월 10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4월 12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을 전출받아 생활체육 여성체육대회참가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이 각각 500만원씩 편성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8억 2,8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5억 4,607만 5천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0.4%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 략을 하고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진흥기금에 1천만원을 삭감하여 총규모 25억 3,607만 5천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청양군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청양군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자치법규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사항을 준용하여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입법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승인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인 승인 등을 완료한 후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후 주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공고시 주요내용, 의견제출 부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 자치법규안 전문을 게재토록 하여 주민의 입법참여를 쉽게 하도록 안 제3호에 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시 유의사항 및 자치법규안 심사에 필요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안 제9조와 1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법규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는 자치법규의 심사규정을 준용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공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주민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법제운영규정 및 법제운영업무규정 시행규칙 그리고 우리군 조례규칙등에공포에관한조례가 참고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청양군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청양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의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법하고 실효성있는 자치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앞서 보고한 기획감사실장의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정당성 및 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이는 지난 20일간 군홈페이지 및 군, 읍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대상 조례를 확대하고자 함은 행정의 편의성은 다소 저하되나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 일보된 조례안이므로 적법성있고 실효성있는 자치입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군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보면 입법예고 대상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대상을 지방세 또는 사용료, 도시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모든 조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예고하지 않은, 지금 나와있는 5개 사항을 제외하고 입법예고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의 불편 및 낭비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4조 3항에 보면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라든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사항 등은 상위법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제한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5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의 조례에 관한 것은 다 입법예고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모든 조례를 다요?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를 챙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 선발에 있어 선발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공납금이 면제되고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규정하여 다수의 이장자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에 있어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으로 정하였습니다. 중학생은 현재 의무교육으로 면제되기 때문에 중학생은 뺀 겁니다. 안 제2조에는 중학생의 자격요건을 종전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이장자녀로 하고 학과성적을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습성취도 미이상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본장학금 지급업무를 목적으로 했던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조항이 현실적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으므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해서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주민의 견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군수 연두순방시에 대치면 상갑이장으로부터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조항을 완화해서 근속연수를 제한하지 말고 이장으로 재직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제안본문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 뒷장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로 했던 것을,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녀를 이장의 자녀로 하고 제1호를 종전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품행이 단정하고 장학생 추천일을 기준으로 이전학기 재학중에 과목별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학업성적을 규정하는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석차를 내지 않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다음 제4조 제1항의 장학생 선발에 있는 군, 교육청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된 부분을 삭제했고, 제2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부분도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의 장학생 정원을 연간 군당 이 장정수의 15%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게 준칙을 보고 군당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서 군당을 삭제하고 연간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27명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장학금지급의 정지에 있어 제1항 제2호의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해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를 삭제했습니다. 제9조의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조항은 삭제하고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장자녀 장학금의 확대 지급을 통한 이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군의 운영규정인 청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청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통령령 제18,003호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입니다. 제안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 사항은 폐지령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이장자녀 장학생을 선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중학생의 의무교육으로 인한 지급대상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앞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완화 및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인한 지급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청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청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 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을 폐지하였으므로 관련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대상이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금 그래요. 지금 현재 이장들이 대개 연령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고등학생들도 거의 없는 것같애요. 대학생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이장자녀 대학생을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애향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면 아직은 대학교까지는 안 해 주거든요. 모든 사회 전체 분위기가,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애향장학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장자녀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 및 신고납부 관련세목에 신고납부의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증가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반드시 4인이상 포함하는 그 안을 8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군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10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등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여 그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등으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1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1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3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이 120/1,000에서 170/1,000으로 인상하여 주행세를 각시ㆍ군에 더 안분하는 안이 제40조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고 입법예고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군정의 세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조례안 2쪽 바항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하고서 그 시행을 2006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을 2006년 1월 1일로 잡은 배경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지방세법이 12월 30일날 법률 제7013으로 개정되면서 명시된 날짜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청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읍으로 육성하고자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청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 주요 내용은 지리적 현안 및 특성을 분석하였고,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청양군 관련계획과 관련여부를 검토하였고, 청양의 발전비젼을 설정하고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 실행계획을 핵심 전략사업과 기존 전략사업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집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간담회시 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쪼록 청양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원안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소도읍을 주변농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양발전계획의 비젼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자 10개년 계획수립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앞서 건설도시과장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3년도 2월 18일 추진기획단을 17명으로 구성하였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3항의 각호의 규정에 충족되기 위하여 청양의 인구지표와 경제지표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대 자본을 선정, 청양의 발전전략이 담겨진 10개년 종합육성계획을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였고, 2004년도 1월 29일 추진기획단의 회의개최와 2004년도 3월 30일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서 이는 청양읍의 산업기반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시개발시설이 확충되는 등 발전적인 청양읍 미래상의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