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초여름을 맞이한 가운데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일에는 위원여러분께서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미군기지평택이전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성과있는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활동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침해받지 않도록 대처해서 추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시의회와 함께 애쓰시고,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미군기지평택이전에 대한 시의 대책과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울러 시의회의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평택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국제평화신도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 끝나서 개 표결 과를 위원님들이 보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국민의 뜻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매스컴에서도 접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과 황인호 간사 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택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국제평화도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대상면적은 평택시 전 행정구역 면적 454.06㎢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는 2020년으로, 목표인구 100만으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재정비 및 관리계획을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측량은 169㎢를 추진하고, 본 사업기간은 2005년12월31일까지 국토이용관리계획 부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12월말까지는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완료해야 되는 법적 시한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7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항공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토지적성평가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조사를 두 차례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7월경에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 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9월까지 승인신청을 해서 결정을 내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관리계획도 연내에 공람공고를 추진해서 내년 3월달에는 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해서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내년 6월까지 하고, 내년 연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시장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고시, 지형도면고시를 연말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도 대두된 사항이지만, 미군기지 재배치문제, 국제평화도시, 평택권 경제자유구역 세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다 담아져야 할 내용들인데, 이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윤곽이 나타나지 않아서 도시기본계획이 제가 보고드린 내용보다 다소 늦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국제평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발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에 발표했는데, 그때 면적이 500만평이고, 인구는 21만명, 주택이 7,000호에 ㏊당 인구비율 130인으로 하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와 토지개발공사가 작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우리 도시계획 예정지로 신문에 발표됐던 지역과 검토해 본 결과 우리시 도시기본계획과 용도가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저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역이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뉘어 있는 도시인데 한 군데만 편중해서 개발하면 주민들 정서라든지, 기형적인 개발로 해서 주민갈등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제시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신장동 부근하고 팽성 부근이 낙후되면 안 된다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하고 경기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국제평화도시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주민정서를 반영해 달라는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기존 시가지의 낙후를 막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평택시 중장기발전방향 기초조사를 토지개발공사와 서울대 공학연구소 및 평택대학교가 참여하는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작년 11월에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어서 현재는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과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국제평화도시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평택시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들도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 마무리되었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서 다소 이것이 추진이 지연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특별법을 우리시에서도 마련했고, 경기도에서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평화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명문화를 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법에 평화도시를 명문화 하도록 요구도 했습니다. 다음에 평택시 지역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균형발전과, 지금 고속철도역이 유치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의 얘기에 의하면 고속철도역은 평택에 꼭 유치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시점이 언제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추해서 판단해 보건데, 지금 미군기지 이전, 평화신도시, 자유무역지대 경제구역이 확정되어야 고속철도역도 발표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보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평화신도시 개발방향과 위치, 규모의 확정을 하는데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에 보면, 택지개발업무 지침을 보면, 훈령을 보면 택지개발은 지정될 때까지 보안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타 시군에서도 택지개발 한다고 발표하고 나면 그 후에 민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상 토개공이라든지, 지구지정 할 때 보면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경기공사에서 지제역을 할 때에도 그것이 사전에 유출돼서 건교부에서 문책하라는 지시공문이 경기지방공사에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설명드린 사항들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결정이 안 되므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차질이, 7월달에 기본계획 공청회 를 해야만 내년 연말까지 지적고시까지, 관리계획까지 완전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평택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국제평화신도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건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건교부에서 580만평 도시계획 승인한 것 있죠?

네. 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그때 평택항 배후지하고 행정타운이 연계돼서, 지제역.... 그 정도로 기본계획이 변경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평화도시 500만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글쎄요. 지금 먼저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00만평 속에는 행정타운 예정지가 포함되어 있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본래 행정타운 부지는 회사소유로 건너가 버렸는데, 우리 평택시가 ‘95년 통합이후에 계속 계획하고, 설계했던 일들이 국제평화도시하고 같이 병행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은 근거가 잘못 된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먼저 했던 계획은 계획대로 밀어붙여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작년에 말이 나온 국제평화신도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없이 나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500만평 이후에 312만평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죠?

500만평은 그냥 500만평입니다.

아니, 이것 외에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서 312만평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800여만평이 우리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땅을 내줘야 되는 입장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평화도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타당성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는지 제가 장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니, 다 좋은데, 평택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우리 평택시의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국장님 이하 모두 평택시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전직 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한 게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95년5월10일 통합 이후에 우리 평택시가 타운을 만들겠다고 말로만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500만평 국제평화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같이 연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이고, 우리계획은 우리계획대로 독자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312만평을 더 달라는 것은 미2사단이 옮겨 올 것을 감안해서 땅을 달라는 건데, 지금까지 집행부나 정치권에서는 미8군이나 연합사는 괜찮지만, 미2사단은 절대 반대라고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 국방부 책임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미2사단까지 포함된 거라고 결정돼서 나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지, 지금 도만 믿고, 정부만 믿고 있다가 평택시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글쎄, 그것은 한미회의에서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용산기지는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2만평까지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시의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은 먼저번에 시장님 계실 때에도 용산기지 이전은 조건부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대외적으로도 공포 됐던 것이고, 미2사단은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는데, 우리 평택시가 자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군기지 이전 같은 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견 같은 것도 국방부라든지, 익히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6월5일날 시장님 선거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지를 담아서.... 그런데 아직까지 전임 시장님은 그렇게 발표했던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부터 평택시에서 독자적으로 행정타운 문제라든지, 향후 평택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다루고, 연구해 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평택시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나가는데, 다른 것에 침해받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대응해 나갔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까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평택시는 평택시가 계획했던 것을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바꿨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행정타운 얘기를 전임시장님이 많이 공약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50만이 넘어 70만 정도 되어야 구가 되거든요. 그때 시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거기에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제역하고 병행해야 되거든요. 먼저 지제역세권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공사에서 포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국장님은 행정타운 부지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위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만약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만약이라는 얘기는 빼고, 정확한 선을 해야 되요.

하게 되면 협의과정에서 행정타운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택지개발하면 어디든지 공공기관 유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크게 꼭 안 된다, 그렇다고 꼭 된다는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안 될 것도 없다고 봐 집니다. 행정타운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국장님이 책임 질 수 있는 거예요?

책임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택지개발하면서 행정타운 관계 같은 것을 거론했을 때 수용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평택시 집행부 공무원이나 전임시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이 있어도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생태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한 가지도 못 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계획이 있으면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지, 지금 말로만 하는 게 10년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그것이 기본계획에 시청사 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적인 도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됐다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평택에 지가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구가 50만이 됐든, 100만이 됐든 간에 언제든지 계획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때 가서 해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글쎄,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마련되어야 개발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제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제일 위의 분들이 결정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의지를 담아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같이 고심하고,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 분이 국장님이지, 다른데 미룰 사항은 못 되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돈입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계속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담당과나 국장님도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이게 작년도 6월17일날 경기도에서 국제평화도시 건설한다고 발표해놓고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가 작년도 11월까지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그때 검토한 결과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불일치하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아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들이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한 개발계획하고, 주민정서를 반영한 생활권역 및 평택항하고 연계한 충분한 검토, 또 한 가지는 미군기지 인근에 낙후된 기존 시가지에 대한 개발,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토지공사에 의뢰해서 토지공사에서 서울대 공학연구소하고 같이 이 용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 지역을 가장 알고 있는 평택대도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나중에 평택대도 참여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택대학교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주민들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했는데요. 지금 그 선까지, 그러한 검토까지 된 상태에서 현재 각종 자료가 된 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검토되면 다시 토지공사하고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한 자료를 갖고 도하고 협의하고, 저희하고도 협의하기로 했는데, 현재 의견 같은 게, 자기네가 검토한 사항이 전부 정해져서 안 같은 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경기도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 솔직히 토지공사를 저나 국장님이나 한달에 몇 번씩 불러서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고, 도에도 하고 있는데, 그쪽 답변이 경기도나 토지공사에서 더 이상 어떤 것을 갖고 협의할만한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황인호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을 관철시키도록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저희도 힘으로 안 될 때는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도움도 받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우리시에서 검토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진이나 주인의식을 갖고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우리시가 평택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 2020년 100만명을 내다보면서 15년 후에 평택시의 모습을 만드는 도시계획인데, 3억 8,000만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본계획은 1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승인을 받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그리고 2005년도에는 결정고시까지 끝내겠다?

네.

이런 하에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주한미군 재배치, 국제평화신도시, 평택권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네. 지금 기본계획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담으려 해도 기본계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돌출은 되어 있지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미군재배치나 국제평화도시나, 아니면 평택항 주변의 경제자유구역 같은 것이 돌발사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애당초 평택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 미래를 내다보고 쭉 지정을 해 놨더라면 지금 미군기지가 왜 평택으로 내려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물망이 시원치 않으니까 미군부대가 자꾸 평택을 뚫고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택시의 기본도시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도 돌발사태가 나오니까 추진도 못하고,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나 건교부에서 승인까지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아는데, 이게 다 제약사항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들여서 계속 추진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꾸 딜레이 돼서 수정하고, 그러면 2005년도12월까지 끝을 내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평택시가 조금 전에도 황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9년 전에 행정타운 만든다고 해 놓고 지금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결정고시, 이런 거라도 받아 놨어야 지금 도나 건교부에서도 흔들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을 변형한다면 평택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텐데, 지금은 오히려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위에서 조정하면 그것을 시에서는 수용하는 상태로 평택시의 도시기본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 늦긴 늦었지만, 평택도 자족도시로 개발하려면 뭔가 도시계획이 확고부동하게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제평화도시 관계, 주한미군 재배치 관계하고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폭을 넓히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평택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얼마만큼 관철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아직 불투명하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평택이 능동적으로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요.

상당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다 안 돼서 저런 것이 오지 않느냐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을 갖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개발하는 사업에는 도시계획법보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다손 치더라도 그런 법이 적용되면 도시계획법이 배제되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됐다손 치더라도 국가에서 개발의지를 갖고 평택으로 이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서는 아니고, 사실 이게 국책사업인데, 평화신도시는 도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책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다른 국책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건데, 미군기지, 반미감정이 상당히 센데, 제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를 가 보니까 걔네들은 주민의식이 미군하고 감정이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주민정서가.... 우리는 상당히 반미감정이 많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상 많이 교육문제라든지, 범죄라든지 등을 들어서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돌발사항이 나타난 것은 도나 중앙정부가 이것은 안 된다, 국책사업이니까 이것 먼저 올려놓고 평택시에 도시계획을 깔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2005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요. 정 안 되면 시기를 변경해서 기본계획이 안 담아지면, 건설부나 경기도에 가면 통과를 안 시켜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평화신도시를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경기도에서 안 담아진 계획을 승인해 줄, 도지사 입장에서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 의해서 밀리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간내 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 평택시에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그것을 올려놓으니까 도에서 왜 까부냐, 우리가 지금 평화도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중앙정부에서는 이번에 미군기지가 확장이 되니까 312만평을 또 그려야 된다.... 우리가 계획을 해 놨어도 거기에다 또 덧붙여서 진한 싸인펜으로 그렸을 적에 우리는 알았습니다라고 물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평택에서는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국제평화도시 건설로 인한 미 이용기지지역 기존 시가지 낙후 가중이라고 문제점에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도시계획 용도불일치, 일부지역에 편중된 기형적인 개발, 지역갈등 초래... 이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평화도시 건설로 인한 미군기지, 안정리라든가, K-55라든가,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그림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타운이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미군을 위한 신도시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신도시개발이냐, 분당, 일산 같은 것도 신도시로 했지 않습니까? 평촌 같은 것을 했는데, 그런 개발계획의 의지가 담아질 것이냐, 아니면 미군을 수용하는 개발계획이 담아질 것이냐에 의해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된다라고 그림이 그려졌을 때 가능한 얘기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기존 도시 낙후관계 거론을 왜 하냐면,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미군을 수용하기 위한 신도시개발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아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고, 평화신도시가 미군을 위한 도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발계획에 그런 게 담아지면..... 순수한 평화신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지금 평화도시가 기존도시에 피해를 주는 입장이라 선정이 된다면 지금 이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해 놓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 사전에 계획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계획을 할 때 저희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때 할 수 있지,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기는 우리가 시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세운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신장1, 2동에 먼저 서정동 개발을 하면서 사실상으로는 그때 낙후된 곳은 10%이고, 얼마고, 이쪽에 같이 개발비를 포함해 줘서 낙후된 부분을 같이 개발을 했더라면 지금 도로상으로 있는 사유지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사실상으로 낙후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낙후된 것은 두고 새로운 개발만 하니까 낙후된 부분은 점점 낙후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문제점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왕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걱정한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책을 해야, 예를 들어서 평화도시가 고속철도 주변을 미군이 원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범위로 하게 되면 사실상으로는 현재의 안정리나 K-55 지역은 많은 발전의 조건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유익하고, 여기는 제지 받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지금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온 걱정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전명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도시가 낙후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에 구시가지도 개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얼마 안 됐습니다만, 10억을 행자부에서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용역수행비도 행자부에서 10억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할지, 우리시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일단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을 돌출해 내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에 꼭 낙후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 110억씩 들여가면서 용역도 하고, 항공촬영도 하는데, 사실상 신장1, 2동에 몇 십 억의 도로도 사유지로 인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정동 재개 발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같이 연결된 시 도로를 만들었다면 시내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먼저 도시가 발전됐어도 버스 한 대 못 다니고, 새로 개발된 곳은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이것이 먼저 시켜본 사항으로 봐서 같이 개발을 시켰으면 시내버스가 서정동에서 신장동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평화도시가 된다면 팽성이나 K-55 주변에 시내버스가 같이 갈 수 있고, 또 낙후된 것을 새 도시 개발비를 기존 도시에 후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그 사항입니다. 어느 택지개발을 하면 여기에 투자된 비용 일부를 저쪽에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발전이 됐고, 저쪽에는 자꾸 낙후되어 있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도시 500만평 하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시가지 개발을 명문화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용돼서 용역비까지 10억 배정이 된다고 보면, 일부 수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개발되도록 낙후된 문제점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2003년11월에 타당성용역 추진해서 결과가 올 8월에 나오는 겁니까?

네.

지금 용역결과가 거의 결론에 가 닿았겠네요? 선거 때문에 미뤄졌지만....

네. 선거 때문에 정치 이슈화 될까봐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타당성, 이게 정말 타당하냐, 안 하냐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로.....

아니, 이게 타당성을 하면 지역을 몇 군데를 주고, 타당성 조사를 보통의 경우에는 주고요. 또 한 지역을 줘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계속 말씀하시면서 타당성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제점이라고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도시기본계획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별 갈등도 초래할 수 있고, 또 전명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낙후....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데, 타당성이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그렇다면 국제평화신도시가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도 도가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데 도가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국제평화신도시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 평택시 향후 계획에 맞지 않는다, 또 규모가 500만평이나 되며,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미군 재배치도 312만평이 있어야 되고, 평택항 배후부지로서 600만평, 500만평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결국은 뭐든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추진하려다 문제점이 있고, 돌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굳이 하면서 우리 기본계획도 꺾으면서 까지도 되어야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아까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첨부한다면, 의회하고 시하고, 시민단체, 우리 주민들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그냥 경기도가 주관하거나, 그 보다 윗 단계인 국책사업으로 돌리거나, 그럼 우리는 이 쪽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국제평화신도시가 우리 타당성에 안 맞습니다, 반대합니다, 미군재배치도 반대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가안보상 들어와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도시가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채널이나, 그런 것이 이 용역조사에 담겨져 있는지.... 용역조사를 보니까 서울대 공학연구소와 평택대가 참여하는데, 평택대가 우리들의 이런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지,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특위 위원님도 그렇고 참 궁금한 게 많고, 위치와 규모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위치, 규모를 얘기하기 이전에 굳이 이게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신도시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한지 필요성, 필요하다면 위치는 어느 부분으로 하고, 또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하고, 시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시기도 어느 시기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냐, 얼마 후에 필요한 것이냐도 검토되어야 되고, 또 도시기능 같은 것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군들을 위한 도시가 되는 것이냐,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검토대상의 도시냐, 이런 기능 같은 것도 검토가 되고, 사업방법도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할 거냐, 국책사업으로 할 거냐, 평택시가 참여해서 같이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계속 도나 토지공사에 요구를 해 왔고,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도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런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평택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든, 어떻든 평택시의 일이니까 최대한 평택시의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 지금 구두상으로 협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우리 의견을 담아주려는지, 그게 저희도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도 힘을 요구하고, 안 되면 밖의 시민단체의 힘도 빌릴 수 있다면 빌려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도시과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의 의견이 수렴된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신도시를 추진하는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라고 들렸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굳이 이 신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먼저 짚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기라는 것을 보니까 국회 비준이 들어가요. 국회비준 들어가면 건교부나 시에서 신도시 얘기도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평택시는 언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사이도 없이 우리 입장만 고수하고, 우리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 내에서 평화신도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반겨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 전체 의견이 만약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신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작년에 발표되고 나서 위원님들간이나, 아니면 시에서나 신도시가 과연 필요한가.... 그것만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평택시 기본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선으로 가 줄 수 있다면 저희도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틀리다면 반대입장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무조건 안 된다, 먼저번에 500만평의 위치 지정한 것은 분명히 반대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기본계획 조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나오고, 평택시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또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신도시는 추진되는 쪽으로 가는 거네요?

네. 저희도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아직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시에서는 어느 정도 신도시에 대한 것을 반대다, 찬성이다..... 지금까지는 재배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신도시에 관한 것도 작년에 발표됐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입장을 많이 받아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지역이 나눠져 있는 것을 감안해 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기지가 두 곳에 있습니다. 팽성과 송탄에 있고, 이게 애매모호할 거라고 저는 봐요. 고속철도 유치하고도 관련 있고, 평택항 배후기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의 합리성하고 잘 맞아떨어질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한 것과 토지공사나 도에서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선 긋고 도시기본계획은 차후에 되는 것인지.... 제 말씀은 기본계획을 많이, 그 사람들한테 딸려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평택시가 주권행사를 많이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조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독자적인 행사를 왜 못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지역도 결정이 안 된 것이니까 당초에 발표됐던 것에 의하면 기본계획이 불일치한다, 그럼 기본계획은 현재 그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맞춰달라는 얘기는 지금 주거지역 있는데를 먼저 개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엎어서 얘기하면.... 그리고 한군데로 뭉치면 기형적인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 시가지가 미군, 순수한 신도시로 하면 기존 시가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로 개발돼서 쇼핑타운 같은 것이 들어가면 기존 시가지가 문제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상권이....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그런 문제, 당초에 신문에 났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던져놓고 이렇게 가야 된다, 주민정서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갖고만 계시면 정말 도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피력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바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안이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500만평씩이나 되는 건데, 500만평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말이 500만평이지, 상당히 큰 도시가 하나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현재 상황이 말입니다. 미래한미동맹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고 하니, 2006년도까지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부대를 한 군데에 모았다가 2007년도에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사단은 절대 반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양국 정부간에 그런 협의가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평택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한 거예요. 2사단은 절대 올 수 없다.... 물론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평택시민의 속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절대 반대라고 해서 반대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게 강구되어야지,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312만평을 요구한 이 속에는 미2사단까지 이전하는 계획이 다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요. 그래서 평택시민 누가 와서 궁금하다고 하면 정확히 말해서 알권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확실히 발표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온다, 안 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사적으로는 혹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분을 밝혀 드릴께요. 지금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국방부 국제협력차장 강대영준장이에요. 책임자예요. 실무자인데, 실무자가 시의원들하고 간담회장에서 근거없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이것도 전진규 위원장님이 질문 을 던진 속에서 나온 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요. 글쎄요가 아닙니다. 글쎄요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2016년 평택도시기본구상도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그것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도시계획담당 천병석, “2016년 평택도시기본구상도” 들어보임) 기본계획을 보면, 3단계 돌입인가요? 2단계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2단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화양지구 80만평, 서재지구, 또 청북신도시 60만평... 미추진된 것하고 지금 추진중인 것하고 하면, 약 500만평 이상 되거든요? 우리 택지개발할 곳이? 그러면 그곳 500만평, 재배치 312만평, 따로 500만평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미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되도록 우리 기본계획 안에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쪽으로 해서 개발이 돼야 맞는 것이지.. 예로, 안중 현화지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2년 반 사이에 5천명은 늘었습니다. 분양은 다 됐어도 입주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80만평 개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화양지구만 하더라도.. 그곳에는 누가 들어와서 살며 또 신도시 60만평하며, 그리고 평화신도시에 입주할 인구가, 아까 20만명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평택시에서 토지개발해서 할 곳 약 4-500만평하고, 신도시 추진하는 500만평.. 이것을 겹쳐서 들어가지 않으면, 무산될 수도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진중인 것만 약 20만평 내지..

현재 추진 중인 것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거론을 한다면, 용지이구, 서재지구, 배미지구, 그리고 유통단지까지 된다고 보고, 진위산단이 추진중에 있고요, 오성산단 40만평..

안중 화양지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송담지구하고 안중지구 구획정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지구 80만평은 지금 기본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500만평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기본 타당성조사에 전부 다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평화신도시 타당성 용역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500만평을.. 지정도 되고 위치하고 규모까지 내려온다면, 그 규모가 꼭 500만평이 아니고 300만평이라할지라도..

축소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500만평은 힘들고, 축소될 것이라 보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면, 나머지 계획중이거나 추진중인 택지지역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구획정리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다 주는 거거든요. 환지 정도만, 시에서 공사비 들어가는 채비지 정도만 회수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택지개발하고 있는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지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택지개발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하고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화양지구 80만평밖에 없단 말씀이지요?

글쎄 그것은..

시에서 그런 제안 은 해 보셨어요?

(유인물에 있는)문제점에 두 번째 사안이 그 사안입니다. ‘편중개발하지 말아달라’하는 얘기가...

분산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요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요구는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질는지 안 받아들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국장님이 보실 때, 여러 분산돼서 일어날 구획정리 사업, 환지방식이든 택지개발방식이든, 그런 것이 되어가고, 또 이렇게 신도시가 된다면.. 평택시에서 볼 때, 장점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진행이 다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다 따져보니까 1천여만평이 되더라고요. 이거 500만평 따로 따지고, 미추진중인 것까지 450만평 더해보니까 한 1천여만평 되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면, 그게 장점인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분산이 된다할지라도, 그런 것을 수용을 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그게 안 되고, 도에서 그냥 찍어눌러서, ‘어느 지역에 300만평 대규모로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토지공사한테 용역해서, 검토결과가 ‘어느 한 군데 찍어서 300만평’, 또 ‘어디 한 군데 찍어서 500만평’ 이렇게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거라..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용이지구나 서재지구 같은 데로 가고 있는 것은 가고, 그 외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여기서부터 내려갔던 갈평지구, 행정타운 부지, 지제역 부지, 이화·이곡부지 해서, 우리 관내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신도시 하는 것이 같이 검토가 당연히 돼야하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우리 개발계획을 다 배제시킨 상태에서 어디 한 군데에 500만평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개발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보면 되요, 아니면 그냥 무산이라고...그러지는 않겠지만..

무산이야 추후 검토하겠지만, 일단은 늦어지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신도시가 먼저 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겁니까?

신도시가 먼저 된다면, 그 지역이 전부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현재 우리 인구가 38만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인구가 100만입니다. 인구가 2016년도에 80만인데, 80만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라면 상당히 넓어야 하거든요. 기존 시가지만한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려는지.. 우리 늘어나는 인구 추이를 보면요, 도저히 2016년에 80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으로 목표를 100만으로 해서 용역 과업을 줬는데, 사회적인 요건, 그러니까 평택항, 아까 얘기한 미군기지 이전으로 오는 유입인구, 그리고 경제자유무역지구 이런 사회적 물리적인 요건을 감안하지 않으면, 현재 도시계획인구추이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여건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100만으로 잡는 것이고, 100만명을 잡아서 만약에 수용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택지로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아파트용지 같은 것은 없어서 쩔쩔매고, 정말 아파트업자들이 아파트 용지를 구하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전체 지가 상승이라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플러스, 새로 올 신도시 부분 플러스하면, 평택시 전역이 들끓어야 되는..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평택시만이 아니고요, 토지가 경기남북 지역에, 당진, 천안, 행정 수도권해서, 실질적으로 벨트로 해서,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지, 전국적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평택 개발 잠재력이 많이 있다라고 봐지는 거지요.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틀림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인구 80만, 100만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택지하고, 또 이게 내려와도 벅찰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좀 축소해서, 전에 김선기 시장님도 80만 얘기했다, 70만 얘기했다, 50만 얘기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요건을 보면요? 그러면 지금 개발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택지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더 하면, 오히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무산될 것 같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늘기 시작하면.. 인근의 용인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우리 평택시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택지공급이 가능한 곳이 화성하고 평택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속철이 없어서 인구가 자꾸 아산으로 빠진다, 사실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역이 꼭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남선 출발지가...

국장님, 지금 그것까지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서정희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국책사업으로 찍어서, 300만평이 됐든 500만평이 됐든, 그렇게 내려온다하더라도 우리 반대 입장은 분명한데, 되도록이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하는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 않고 그냥 찍어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되도록 우리는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대규모로 내려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해요. 만일에 그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국장님 명심해 주세요.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평화도시와 관련해서, 평택시에서는 특별법에 의존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각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미군기지 확장 관계로, 이번에 8차 미래동맹회의에서 결말을 지어서 나온 것을 가지고 5월 초에 공표를 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10만평.. LPP 계획에 의해서 74만평이 작년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310만평에서 빼게 되면, 추가 공여되는 면적이 240만평, 또 용산기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용산을, 쉬운 면적 계산으로 100만평하면 나머지 140만평이 되는데, 그러면 어디 부대가 오느냐? 어느 보도에 기장을 안 해도 대략 유추해석을 하면, ‘아, 한수이북에 있는 기지가 내려오는구나’라고 자체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국방부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8차 회의가 끝나서 5월초에 발표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을 6월 국회에 상정 해서 받아내겠다, 그러면 그것은 벌써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도시 관계는 도에서 걸고 넘어왔기 때문에, 도의 얘기는 ‘평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또 국무총리실에 기구가 설치된 관련 책임자도 ‘평택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하겠다’ 구두적인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평화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용역 준 것이 8월경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로 법을 만들었던 것은, 평택에 이전되는 법을, 제가 알기로는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경기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미군기지가 평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보더라도 국방부에서도 평택만을 위한 입법이 되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봐질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받아야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평화신도시 관련해서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기존 도시에 크게 문제를 안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된다면 과감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공사하고 도시계획관련해서 유럽시찰 다녀오셨다고 했지요?

일본의 오키나와, 제가 갔던 것은 미군기지 이전해서..

어디어디를 가셨는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묻겠습니다.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갔었습니다. 미군기지 관련해서..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반환하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했나’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찰 목적은 미군, 즉 평화도시 내지는 미군기지 관련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가신거지요?

그러니까 평화신도시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미군기지가 자꾸 나가면서, 내준 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여행목적이, 우리는 미군기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반환되고 나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녀온 것은, 전혀 취지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을, 오키나와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담당자하고 미팅할 때 그런 사안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지를 내 주고서, 국제평화도시를 어디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쪽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토지공사는 뭔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국장님을 여기 부른 목적은, 국제평화도시 건설과 관련한 지역, 앞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기지를 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울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거꾸로 갔다오신 거예요. 우리는 내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를 참고인 으로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오겠다고해서 안불렀습니다만, 우리 특위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것은요, 두 팀이 있습니다. 평화도시는 평화도시팀이 있고, 미군기지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평화도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가 있고, 기존의 기지촌 주변 상권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문제가 부작용으로 대두가 되는데, 주로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시찰을 하고 와야 하는데, 거꾸로 반환된 미군기지를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목적으로 시찰을 갔다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해외시찰 다녀온 것은, 물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일차적인 목적과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국제평화신도시를 건설하면 인구를 어느 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발표는 21만으로 되어있습니다.

21만 국제평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목적이, 미군기지를 이전해 옴으로서, 기지촌을 열악한 시설이 아닌... 독일이나... 일본은, 가 보니까 우리가 본받을 게 없더라고요. 양 질의 기지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호적권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머무는 동안 잘 있다 가게 끔하는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의 발표 취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둔미군이.. 현재 평택 안정리하고 송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안정리하고 송탄 다 합해서 2만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1만 4천명인가요? 그리고 이사단 병력이 한 1만 4천명..

용산은 5천명 정도되고 이사단은 1만 2천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현재 평택 안정리하고 송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1만명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

자리에서 “민간인까지 합해서 1만 2천명”이라고 함) 그러면 용산까지 다 와도 2만명이 안되고, 설사 이사단이 다 와도 3만 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그렇게 500만평씩 만들어서 인구 21만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국제평화도시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신도시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구 21만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역내에 거주하는 사병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근무기간이 지금까지는 2년이었는데 6개월로 단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영외 거주...

앞으로 영외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부대 단위로 왔다갑니다. 경기도 손학규 지사께서 작년에 이것을 불쑥 발표했는데.. 평택에 도시기본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자기들이 다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기본계획할 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건교부에까지 가서 승인 받아온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당국자들이, 자기들은 알 것 아닙니까? 평택의 인구정책이라든가 개발정책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기도에 도시과가 있지요? 도시전담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심의해서 해 놓고서 거기에 정면배치되는 국제평화도시를 발표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토론회에서도 제가 양인권 건설국장한테 물었어요. 거기 누가 와서 사느냐고? 발표한 교수한테도 ‘누가 와서 사냐’고 했더니, 선뜻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6개월씩 와서 기지안에서 살다가는 사람들이, 누가 와서 삽니까? 이 국제평화신도시를 건설해 놔도, 살 사람이, 사실 우리 내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개념으로 보셔야 할 겁니다.

신도시개념으로 보면, 아예 국제평화신도시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얘기한 것은, 용산 미 이사단기지 오는 것을 전제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용산이나 이사단이 와도, 우리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서, 양 질의 기지촌을 서비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기지 주변에, 10만평이나 20만평, 미군이 전용해서 살 수 있는 전용기지촌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미군주택단지...

주택이요

그런 개념으로 했으면 이게 이해가 가고... 미군 전용주택 주거지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굳이 경기도에서 간섭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차라리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우리 평택시와 협의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시에서 애초부터.. 모든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려면, 그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별도로 하게 되면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항만배후도시가 588만평, 기본계획에 서 있지 않습니까? 시가화예정용지로... 그래서 216만평은 시가지, 나머지는 녹지..

보존지역으로 해서요.

이 엄청난 계획이.. 우리 평택의 가장 역점사업이 평택항이고 배후도시 건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도 지금 제대로 추진 안하고 있는데, 불쑥 국제평화신도시라고 하면, 항만배후도시건설은 또 밀려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국제평화신도시 문제는 전면적으로 백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평택시의 기본계획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적으로 백지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공학연구소나 여러 군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평택의 기본도시계획에 연계시켜서,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공학연구소 연구팀하고 우리 특위하고 미팅을 시켜줄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제가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 10억 예산을 들여서 또 무슨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 과제를 줄 때, 우리 특위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줄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또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시에서 한다면, 과업지시서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하기는 상당히...

아니지요. 우리 평택의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인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주선은 해 볼 수가 있겠지만...

주선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평택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 주민대표기관의 얘기도 안 들어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제평화도시가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놓고서, 승인해 주고서, 엉뚱하게 발표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지이전이라고 하는 엉뚱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평택의 기본발전방향의 컨셉인 평택항, 우리는 항만도시거든요. 국제물류, 공업, 무역, 항만도시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기지이전 문제가 돌출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택의 명운을 정하고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항만도시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기지이전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으므로... 미군기지가 와서 도시발전이 저해되고, 기타 교육이다 환경이다 문화다 이런 것이 왜곡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본개념, 평택항만도시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은 어디에 줬습니까?

동명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동명연구팀들하고도 미팅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평택시의 입장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서만 과제를 주고 했는데.. 과제물 준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과업지시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 발주한 것은 줄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우리 특위에 제출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대 공학연구소하고 동명기술공단하고 연계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까?

컨소시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연구소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동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토지공사하고 서울대...

아니, 도시기본계획은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동명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 관련된 3억 7천 몇 백만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대한국토학회에서 해서,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뭡니까?

평화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 위치, 면적, 시기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제평화신도시 관련된 것은 서울대 공학연구소가 하지요?

연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요, 자료에는 용역기간이 8월까지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이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있는 곳이랑 미팅을 시키든가 해야 하는데, 만일에 여기서 조사해서 ‘필요없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8월달까지... 필요없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동명기술공단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조사 다 끝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나 토지공사 쪽에, 우리 일정을 전부 설명을 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결정이 나기 전에 계획 같은 것이라도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평택시에서.. 우리가 줬던 어디가 줬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니까,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공동주관으로, 양쪽 연구팀을 불러모아서 같이 고민할 것은 고민하게 하고, 논의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했습니까? 저쪽은 저쪽대로 연구하게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연구하게 하고...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 것이, 발주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었다면요.. 우리시와 협의도 없이 발주를 하니까..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없었다할지라도,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양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해서 ‘당신들 한번 와 봐라. 오늘 평택에서 한번 만나자’ 내 쪽으로 세미나를 해서, 서로 조율하게 해 줘야지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재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은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용역에서부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니까, 서로 겉돌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막연하게 하실 게 아니라 확실하게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계획이 다 따로 따로 나와서 또 수정할 것도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10억 준 것은 아마.. 저쪽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과업지시서, 아까 같이 미팅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사안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국제평화도시 관련해서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정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여러 군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평화도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연되고 정체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택항 배후도시 문제... 개발단계가 몇 단계가 있습니까?

기본계획만 되어있어서.. 집행계획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아니 기본계획이 몇 단계로 되어있습니까?

원래 장기계획이 20년씩인데, 4단계입니다.

아니 평택항 배후 588만평, 그중에 216만평 시가화용지개발 계획은 몇 단계로 되어있습니까? (

평택항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단계에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우리의 젖줄인 평택항과 관련된 배후도시계획은 단계를 앞당겨야 합니다. 그것을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니까.. 가능합니다.

사실은 미군기지.. 국제평화도시가 급한 것이 아니라, 평택항 배후도시가 더 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에는 2007년도 이후에나 할 수 있게끔 3단계로 밀어놓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 계획을 1순위로 앞당겨놔야 하고, 국제평화도시는 나중 문제이고, 사실 지금 거론할 단계도 아닙니다. 정히 국제평화도시를 하겠다고 하면, 한 20만평 정도 소규모로 송탄기지나 안정리기지 주변에, 미군들이 와서 살다갈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주거시설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국제평화신도시 추진사항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설명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 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본 위원회의 의견과 대안 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고장 평택시가 거듭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황인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주시고 또 큰 관심과 배려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회기 중에 지난 4월 10일 발족한 국제교류사업단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과장 김용래 과장입니다. (인사) 이전대책과장 박창구 과장입니다. (인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팽성지역 K-6에 166만평, 또 송탄지역인 K-55지역에 291만평 그래서 총 457만평이 현재 미군기지로 공여되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6.2%를 저희 시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경기도 총 면적에는 7.1%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추가 공여지역은 65만평이 되겠습니다. 추가 공여지역 65만 평에 대한 국방부에서 현재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팽성지역의 경우 372필지에 25만평, K-55의 경우 398필지에 40만평이 되겠습니다. 40만평 내에는 국군 공군기지에 3만 8,000평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주현황을 보면 팽성이 122명, 송탄이 368명이 되겠습니다. 팽성의 경우는 관외가 36명, 송탄의 경우 관외가 142명의 지주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상협의 결과는 4월 7일 현재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팽성지역의 경우는 15명이 29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그 중에 관외가 14분이고, 관내 지주가 1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탄지역의 경우는 추가 공여지역 면적은 없고 국군 공군부대 3만 8,000평 내에 1필지, 1명이 보상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과시화된 것은 작년 4월 13일 미용산기지 이전 추진 계획이 공개가 되고, 6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곳 송탄지역과 팽성지역에서 기지 이전 환영행사가 개최가 됐고, 또 6월 17일 미군기지이전확장반대대책위에서 성명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고려돼서 우리시 지역에서 찬·반 양론이 대두가 되면서 우리시 현안문제로 대두가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작년도 6월 25일 선출직인 시장, 국회의원 두 분, 또 시 의원님 두 의원 등 열 여섯 분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95년 3개 시·군 통합 이후에 우리시의 최대 현안이다 라는 것을 공동인식을 하시고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서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 7월 10일 처음으로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공동대표로 시장, 시의회 의장님이 이 일을 맡아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의회에서도 시의회 의장님, 부의장 , 특위 위원장님, 이정우 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8월 18일 대책협의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11월 5일에는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님이 함께 국방장관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1월 6일 미군기지 관련 건의서를 만들어서 청와대 등 관계 부서에 우리시 입장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월 우리시에서도 이런 건의서를 토대로 해서 주한미군대책단이 중앙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후 금년 들어서 2월에 특별법 초안을 시에서 작성을 해서 기획단에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강구상황과 시 발전이 전제될 수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법제화 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 자체로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기지 이전이 될 경우의 부정적 요소는 뭐냐? 또 예방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토론회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4월 초에 중앙기획단에 우리시에서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관련 지역동향은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에 기지이전 반대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팽성·서탄 대책위에서 토지수용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부 단체들의 평택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저희 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편입 예상지역에 대한 보호대책과 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첫째로 미군기지평택이전지원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편입지역에 대한 피해 당사자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영농상실에 대한 생계대책에 대한 것을 법제화 해 달라, 두번째는 기지확장으로 인한 우리시 미래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우리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획이 전제될 수 있도록 이 사항들을 법제화 해 달라는 것이 특별법 내용의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지역 특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편입지역과 소음피해지역 또 기존도시 재개 발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특별대책을 해 달라는 사항이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과 규제를 풀어 달라는 사항인데 아시는 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완화는 저희 시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신도시 개발을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신도시 개발을 할 경우에 우리시 의견은 물론이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게 저희 시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해 달라,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부고속철도 평택역을 조속히 결정을 해 달라! 또 평택항 I.C를 조기에 설치를 해 달라, 평택항 투자를 확대해서 우리 평택항의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공여지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항, 재래시장 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우리시 농촌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안들이 우리시의 주요 요구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요구한 특별법은 국방부에서 전면 수정을 해서보완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12일자로 부처별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국방부에서 이번에 새로 성안된 법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고견을 주시면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우리시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법안내용을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시면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법률, 1장 총칙 목적란 하단에 보시면 평택지역 등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시를 한정하는 특별법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여 예정구역의 취득 등 제 2장인데 5조에 안전지역, 6조에 완충지역 이러한 규정들은, 저희가 이 문건을 14일, 어제 받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이런 조항이 우리시와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5페이지 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이 시행되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그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쭉 나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시의 장기 발전계획을 법제화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저희 의견을 일부 수용을 해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은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은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시 만을 위한 발전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발주 단계에 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7장에 주변지역의 지원 등인데 피해당사자, 편입지역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조에 이주대책, 26조에 소음피해 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27조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등 행위의 허가, 이 사항이 저희 시는 아시는 대로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완화가 되면 여러 가지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라든지 4년제 대학 유치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규제가 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발전 계획에 특별법 내용 중에서도 핵심요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27조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3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항으로 되어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하기 전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별도로 규제를 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우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조세부담금의 감면사항이라든지 마지막 부분 35조에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용산기지 이전이 되면 피해당사자 지역에 대한 고용대책을 위해서 그런 조항이 삽입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국방부 측에서 토지보상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일부분 참여를 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 요구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여하에 따라서 우리시의 민심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시의 대책은 입안 중인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시의 안이 많이 반영이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편입지역에 대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연구개발해 나가겠다는 게 우리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추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기지업무 대책을 위해서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공통인식으로 나와서 저희가 지역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협의회 구성의 인적구성은 경기도, 국방부, 토지공사, 경찰서, 농협이 중앙정부측에서 참여를 하고 민간측에서는 NGO, 양쪽의 반대 대책위,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우리시 의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정부측하고 같이 참여를 하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사업단 발족에 따라서 저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시의 발전에도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취하신 미군기지평택이전에 대한 시의 대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미군기지평택이전지원특별조치법의 두 가지 큰 골자가 편입대상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및 생계보장, 또 하나는 평택시 장래 도시개발계획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또는 시 발전을 앞당기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두가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평택시 도시개발 계획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푸는 것, 신도시개발 관련된 것, 도시 인프라 구축, 쭉 나와 있는데... 전에 국제교류사업단이라는 기구가 설정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을 위한 고충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하려면, 적어도 이 분들과 대화 창구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지난번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의회에서 저희 기구를 승인해 주셔서 2개 과에 6개 팀이 있습니다. 6개 팀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팀을 별도로, 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법에는 넣지 않더라도 저희 자체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법제화가 돼 줘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서로 간에 대화도 안 됐지만, 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아까도 지역협의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그 분들이 오셔서 적어도 목소리를 낼 때 법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그 분들이 마음을 터 넣고 얘기를 하지, 그 안에는 아까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지방자치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를 촉진하는... 이런 말 자체들이 그 분들한테 상처가 되고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앙일보에 난 것을 보면 한강 이남으로 온다는 게 다 나와 있고,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입대상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각별하게 세부적인 안을 자신 있게 열어 놓으라는 겁니다. 평택시와 국제교류사업단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 만큼을 하고 있고 특별법에도 이만큼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 있게 합의를 하면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팀 내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으로 짜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상가격이, 대책을 만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 비슷한 데의 가격을 사전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현재 이전을 해야 될 텐데 이전을 하는데 등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내와 가까운 부분 또 좀 먼 부분... 그런데 이전할 수 있는 위치를 세밀히 확인을 해서 여기서 보상할 때 좀 더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 이것이면 내가 이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주대책 하는 사람한테 편익을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사업단이 본격적으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세밀히 해 주시는 입장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사업단이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택시 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2사단까지 포함해서 평택으로 다 오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송기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상문제라든가 향후 평택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군사적 문제라든가 토지수용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시는 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상황 외에, 또 아까 보고 드린 65만 평 편입지역 이외 또 예를 들어서 시설배치 계획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은 받은 것이 없고요, 아마 앞으로는 사업단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국방부나 중앙기획단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지침은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312만평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국방부에 가셨을 때 우리시에 대한 공식적인 것은 그때 처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정부차원에서는 평택시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척하면서도 시민을 속이고 있는 행동을 지금까지 많이 해 온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단장님이 평택 시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가 돼서 뭔가 실질적으로 평택시가 얻어내야 될 것은 뭔가? 또 평택시민 편에서 무엇을 증가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장님도 출발선상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것 저것 요구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평택시의회에서 미군기지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보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특위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전담기구도 없었고 해서 우리가 같이 상의하고 논의할 기회가 지금이 처음인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가 생기면 특별위원회와도 언제든지 상담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그때마다 특위에 보고도 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의 엄청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이왕 국가간의 약속으로 평택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들과의 마찰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조금은 다행스러운 면도 있지만 가장 큰 현안문제가 해당지역의 보상가 문제, 현 시세의 반도 안 되는 가격 책정을 가지고는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뭔가 피해 주민들이 의식을 같이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선이 나와야지 정상이지 동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에서도 심형섭 대령의 얘기가 법에 의한 것은 최고 8만원선이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면 보통 15만원대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이 그런 문제부터 심사숙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추가 공여되는 면적 312만평이라는 것을, 특위에서 국방부에 갔다 온 후로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3년도 11월 5일 시 :장님과 의장님이 국방부 장관과 국방위원장 면담을 요구를 했지요?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업단이 발족된 지 아직 1주일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구상은 제가 대략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별도로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단에서 주요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업무내용이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내용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저희 관내에서 미군기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피해지역 당사자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갈 것이냐 라는 게 첫 번째 임무라 생각되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군기지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시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된다는 것은 시민이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런 불리한 조건을 만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사업단의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특위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을 보면 8차 미래동맹에서 최종적인 양국간의 합의사항을 끌어내서 그 결과를 5월에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상정 해서 국회에 동의 ·승인을 받아서 실지 기지 확정면적이 얼마 또 이전 시간, 기타 이런 것까지 거론해서 국회의 동의 를 6월에 받는다 이런 사항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 만들어서 다 심을 것을 다 심고 찾을 것을 다 찾고 특별법 만들었다고 하면, 특별법이라는 존재가치가 평택시민이나 의회에서 바라는 식으로 뭔가를 사전에 찾고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라 걸러둘 것을 다 내주고 나머지 후속되는 문제 관리적인 측면이나 정비적인 측면, 잔여에 대한 관리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특별법의 의미도 다 물 건너간 후에 만들어 주면 제대로 써 먹지도 못하는 법이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법 제정과 관련된 전문가들과도 많은 미팅을 가져서 중요한 것은 넣고, 중앙단위에서 주관이 섞인 아니면 하향식적인 내용의 특별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손질을 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관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군 부총리실에 이와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평화신도시에 관한 것도 사업단에서 하나요?

건설도시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기지 재배치에 관련된 것만 하고 신도시에 관한 것은 전혀?

네, 그렇습니다.

평화도시 들어오는 것도 걸림돌이고 재배치돼서 들어오는 기지도 걸림돌이예요. 잘 됐네요. 국제교류사업단에서는 기지재배치에 대한 걸림돌을 막아주시고, 건설도시국은 평화신도시 때문에 도시계획 근간이 흔들리는 걸림돌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부서가 협조만 잘 되면 모든 걸림돌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부서가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군기지평택이전에 대한 대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설명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 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본 위원회의 의견과 대안 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고장 평택시가 거듭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