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번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6일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회기를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부진 의원과 손동익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군수제출)
14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24호로 의안 상정된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가동 중에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4년 3월 4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국가기간산업시설로 인한 특별한 희생만을 강요당하면서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주민상호간 불신 풍조를 일소하고, 원자력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방향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5개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으로 구성하고 원자력발전소 내에 건설·운영관련 민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 원전방사능 방재 및 원자력시설 방호, 지역발전 방안 등을 협의 결정하며, 정기회는 년 2회, 필요시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의원·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창립 첫 해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500만원씩 부담 운영합니다.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를 공동대처 하고자 하는 규약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의안 상정한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4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725호로 상정된 임랑해수욕장 공공편익시설설치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임랑해수욕장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주차장, 행정봉사실 등 해수욕장 배후 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현황은 장안읍 임랑리 1-5번지로 임랑해수욕장 중앙부근에 위치한 토지인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재산입니다. 면적은 2,316평방미터, 701평이며, 공시지가는 7,828만 1,000원으로 평당 11만 1,700원에 해당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수립하는 재정경제부소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국유재산 매각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수 신청하고자 하오니 임랑해수욕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 개정 및 현행조례상 용어통일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미비점, 불합리한 조문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는 읍·면에 위임되었던 군세의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세무공무원이 수납 가능한 소액 지방세의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만원 이하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5항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방세신고납부 연장신청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각각 분리 운영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정기분 고지서 1매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1인과 4인 이내에서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경미한 사안 심사 시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협의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가격은 일종의 공공요금으로 동일생활권인 시역 내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군의 봉투가격이 현저히 낮아 타구, 특히 인접 구청 주민의 불만이 팽배했고, 또한 배출자부담원칙을 통한 폐기물감량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봉투가격의 현실화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99년 11월 6일 이후 한번도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봉투판매수입으로는 쓰레기수집운반비용의 27%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가격에서 평균 30%정도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현재 최소 규격봉투인 3리터 봉투가 용량이 너무 커서 소량의 쓰레기배출 시 봉투가 꽉 차지 않아도 악취 등으로 배출해야 할 경우 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2리터 이하 소형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1조 제4항의 별표2의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표 중 1리터와 2리터 난을 신설하는 등 총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 공급하고, 쓰레기봉투 용량별 공급 판매가격을 평균 30% 인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허가과장 윤정식입니다. 허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28호로 상정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서는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의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소도읍육성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안읍이 2001년 11월 9일자 행정자치부 고시 2001-24호로 지방소도읍육성 즉 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장안읍에 대하여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방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종합육성계획안의 제안서가 공모에 선정될 경우 국비 100억원을 4년 간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며, 지방비는 100억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시·군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침 중 육성계획수립의 원칙 및 공모제 시행 절차에 따라서 종합육성계획 제안서의 실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과 동의를 득하게 되어 있으며, 행자부 2004년 소도읍육성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04년 4월 20일까지 소도읍육성계획 제안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코자 합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제안서 내용, 사업비,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한 장안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 책자 및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계획안이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 28분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될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2, 그리고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의원협의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책임 검사위원은 김원덕 의원, 일반 검사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권호근, 박영철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상 추천한 3인을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김원덕 의원과 공인회계사 권호근, 박영철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 29분
의사일정 제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5건의 심의를 위해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30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5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4월 17일 내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