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봄 축제인 벚꽃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 구의 쉼터인 안산에도 하얗게 벚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바쁜 일정일수록 봄을 느껴보는 조그만 여유도 삶의 지혜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봄의 따스함과 향기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224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5호인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며 세무1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215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6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 특성에 맞는 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과정의 투명성, 전문성 확보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225호인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홍제2동 145-9외 64 필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 주택건설사업 부지내에 위치한 구유지 8필지를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근거의 신설과 지방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 개선 및 소액재산세 일시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216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권제한 토지,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에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4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새로 탄생되는 겁니까?

예. 제도, 법으로 규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약이나 입찰이나 계약시 시공과정에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배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합시다. 첫째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건요 첫째는 견제의 역할입니다. 주민으로 볼 때, 구민으로 볼 때는 견제의 역할을 둬야 되겠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우리 서대문구를 놓고 볼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1,300여의 공무원이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곧 예를 든 겁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견제장치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위원회에 구성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에 무슨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하면 구의원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자체도 여기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거야,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왜냐 적어도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의 견제를 가지면서 감시 감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식구를 넣어 가지고 헝클어서 나중에 의회에서 유야무야하게 된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는 의원들 넣어서 간섭이나 해 보려고, 오히려 방해가 되면서 의원들이 볼모 잡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따져보고 문제를 삼고 이래야 되는데 의원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서로 곤란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왕왕 발생된 게 지금까지의 지방차치의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흔히 요즘에 도는 얘기, 짜고 치는 고스톱도 될 수 있다 이거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게 잘 된 거라고 난 보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이렇게 가야 하고 또 작은 계약이지만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누구 하나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이런 위원회에서 정말로 주민의 대표 여러 가지가 참석하고 직능에서 참석하고 하는 이런, 아까 얘기한 15인 이내로 한다는, 이런 구성체에서 한다면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가 이것만 효율적으로 한다면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에서는 한 번 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어떠한 서로 연구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 공부 좀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빨리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위원회 구성도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빨리 시행해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각 직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로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여기에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만들자 이런 검토는 해 봤냐 이거야.

해 봤습니다. 여기 계약심의위원 구성 2조에 보면 6항까지 열거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나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이해관계인은 여기 추천위원으로 추천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이문복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상 위원회가 많이 난립을 한다는 건 공무원들을 못 믿는다는 불신풍조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서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위원회가 많이 형성이 되면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국민들에게 규제개혁을 전수 푼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많이 생김으로써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공정하게 했으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다고 난 보지 않습니다. 규제개혁을 한편에서는 푼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규제를 업자들한테 부담감을 주는 거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또 뭐가 하나 모순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이 결재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통과된 건 전수 뭐 하면 가서 3,000만원, 지금 물가금이나 이런 걸로 봐서 3,000만원 공사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된 건 사인하고 결재하고 또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32조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가서 2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여기서 다 돼서 기술자, 위원장이 거기는 국장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된 건 다 결재가 난 거지 뭘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전수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행정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거고 또 위원회가 아까 이문복 위원이 이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건 허준구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위원회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해 놓고서는 무슨 감독을 하겠다 하는 이런 모순된 일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건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회를 조례 하나 만들면 위원회가 다 붙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 해 버리지 공무원들은 뭐하러 결재하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만드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했다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허 위원님은 위원회의 폐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위원의 자격을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장점을 생각한다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그래도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많지 않느냐. 지금까지 단독으로 기관장이 결정하는 것보다 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이런 자문이나 심의를 거치면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 실례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지금 건축담당자나 이런 사람들 현장을 못 나가게 하고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오는 것으로 서류 심사만 해서 준공도 내고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합격이 돼요. 그런데 이 공사 현장이라는 것은 서류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현장 처리를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가 잘 되고 빨리 추진도 되고 이런 경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을 안 내보내고, 부조리 때문에 안 내보내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조리 때문에 안 내보내면 이것이 책상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 말이에요, 현장경험이. 없을 때 바보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조리 하나 때문에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못 시키고 바보를 만드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엉뚱한 얘기하면 현장에서 많이, 학식은 없지만 현장에서 많이 보고 배운, 현장 처리를 잘 하는 인부들한테 사실상 어떤 나쁜 얘기나, 저렇게 모르는 저런 것들이 와서 공사 감독은 한다고 그런다는 이런 소리를 듣는데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만들어 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금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을 느껴요. 만들어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모순된 것을 가지고 다시 되씹어서 고치는 방법, 이것은 전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그냥 1차 통과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법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 만들어 내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에게 확 닿는, 생활에 닿는 법을 만들어 내면 지키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얼토당토않을 때는 전수 국민들을 어느 면으로 봐서는 범법자만 만들어낼 소지도 있고, 또 국민들이 지키지도 않는, 이런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해서 안 지키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한번 이런 위원회도 만들어내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정도 돼서 이 운영이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하다가 근본적인 것인 우리가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정을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는데 저희도

근본적인 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십분 공감이 가는데요 제도라는 것이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의 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단점이 발견돼요, 인간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공무원 생활을 쭉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좋다 해서 많은 것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요. 좋다고. 처음엔. 시행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서는 유야무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그게 어느 정도 가서는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해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도 없고, 안 해도 좋다 이런 것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만들어 내놓은 것 쳐놓고 그거 그만두라고 하는 공문은 여지껏 보지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나간 것만 가지고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져도 여러분들이 전수 직무유기에 걸릴 것으로 보고있어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제도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거 좋은 현상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생각해서 지금 참여, 투명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할수록 공무원들의 책임감은 좀 비켜나가는, 여기서 다 된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질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사인만 하는, 도장만 누르는 바지저고리로 만드느냐 하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는 많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늦게나마 생기는 것을 저는 참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여기 구성위원을 봤을 때 교수진들로만 안을 짜놨는데 물론 전적으로 다 이렇게 가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처음 나와서 통과를 해 달라고 할 때, 이 시점에서, 그래도 대충 어떤 전문 분야의 이러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그래도 60% 70% 갖춘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교수진들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물론 교수진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박식하겠죠. 그러나 이런 면에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도 우리 의회에 조례를 심의 의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진하고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수당 지급이 10만원씩입니다. 이 돈도 상당히 많고 또 위원회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연 횟수가 몇 회 정도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저런 부분들이 너무, 하나 검토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제가 계약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보면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통과되는 부분들이 많고 계약 철만 해놓은 철이 많더라고요. 필요도 없는 것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보면 그런 전문지식도 물론 있는 분들이 구성을 하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구성위원들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고도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못 하는 것인지 지금 모든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진 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철이 전부 미진한 데가 많아요 서류가. 이런 것을 조례를 올릴 때는 그래도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을 막연하게 이렇게 교수진, 부교수, 조교수 이렇게만 올릴 게 아니라 그 전문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고.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까 의회에서 위원회에 꼭 들어가니까 역효과가 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무조건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나 꼭 의회를 배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고 또 이런 저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만 모든 것을 알고 잡을 수 있다는 옛 격언도 있듯이 위원회 활동에 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전부 나쁜 것은 아니고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활동을 해줘야 되겠고,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알면서도 미진하게 못 짚은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공무원들,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알고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구성을 좀더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안이 올라온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구성을 봐야만 되지 이렇게 조교수, 부교수 이런 식으로만 올린다고 봤을 때는 좀 미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조의 계획심의 구성 6개 항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공인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만 그 위원회 품격이나 위상이 서는 것이지 여기 6개 항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이상 더 자세히 한다면,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세히 중구난방 해버리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자세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1년에 공사는 30억 이상, 물품이나 용역은 5억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건수가 많지 않아요. 30억 이상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1건, 2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아현1동 뉴타운 밑그림 그리는 용역 계약하고 홍제천 그 공사 2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느 해는 전혀 없어요. 이 위원회 구성하는 횟수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없는 때도 있을 거예요.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활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정부에서,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 시골 읍·면·동까지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횟수가 연 1건 내지 2건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크게 위원회까지 구성할 그런 소지도 없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간다는 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정말로 잘 됐다 그런 구성,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추정가격 3,000만원에서 5억 이하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3,000만원에서 5억 이하의 공사가 연간 몇 건이나 되죠?

2005년도 저희가 뽑아봤더니 27건 되거든요. 거기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열거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된 12조에 보면 9가지 사항이 열거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10건도 안 됩니다. 1년에요.

10건이면 상시감독입니까?

감독은 처음에 착공할 때 하고요 준공 그 다음에 설계변경할 때 이때가 되고 옛날에 명예감독관을 제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도화, 입법권, 제도화시킨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간 예산은요

예산은 낮습니다. 한 번 이 분이 나와서 감독할 때 2만원씩 주거든요. 3번이면 6만원해서 10건 잡고요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60만원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꼭 그렇게,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딴지가 걸렸을 경우에는 지나친 공사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소공사 아니에요. 큰 하자가 있다든가 하면 현장에 가서 공무원이 설명을 한다든가 해서 이해를 돕고요. 정 이게 이의를 낼 부분이 있어요. 시공대로 시공을 했느냐, 여기 조항에 감독자가 할 감독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구청장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는데 주민이 내 골목 내 집앞 공사는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확실하게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옛날 명예감독관 제도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이 연간 1, 2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능 자체를 보면 구의회 기능과 비슷한데 굳이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야 할 필요성과 연간 1, 2건의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합의도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소위원회까지 넘긴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폐지와 현재 오늘 올린 제정이유에 대해서 강제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항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억 이상 공사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큰 공사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공사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가 있어요. 학술용역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데 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중에 거기에서 위원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은 거기에 전문가가 와서 소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설명하도록 그런 하나의 소위원회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했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맹점의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소위원회에서 주물럭 주물럭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밥짓는 전문가는 밥만 짓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먹는 사람의 자유에 따라서, 전체 계약심의위원회가 15인 가량이 구성이 돼 있는데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가죠. 전문가는 나와서 브리핑만 잘 하시고 이렇다 하면 비전문가라는 것은 15인의 위원회 자체에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권자는 비전문가가 더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연간 1, 2건을 하는 계약심의위원을 꼭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고요. 계약심의위원회 자체를 상부기관에서, 행자부에서 강제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항인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법에는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인데요, 소위원회는 일단 한 번 거르는 거죠. 왜냐면 위원회에서 마냥 시간의 제한을 받는 외부인사들이 와서 시간을 끌 수 없잖아요. 거기서 한 번 걸러 가지고 미리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위원회 운영할 때 설명을 하게 되면 미리, 지금 위원님들 오면 미리 와서 공부를 연구검토 하고 깊이 하는 심도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걸러보자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 심의에 통과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해 가지고 압력단체나 한다는 그런 역할은 아니죠. 지금 우리 건축심의 할 때도요 부구청장실에서 한 번 심의를 해요. 그런 식이죠. 건축심의위원회 올려 가지고 통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 거르는 거죠. 미리 지식을 한 번 거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 절차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계약심의위원회라는 제정사유를 올린 이유가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죠. 강제사항인데 이 역할이 심의기관이고 자문기관이지 의결된 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 100%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심의란 사전심의죠?

예. 그렇습니다.

30억 이상 공사 자체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게 보니까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도록 돼 있네요. 요청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법에 30억 이상을 하니까 당연히 심의를 올리는 거죠.

저희 조례 제7조에 보면 어쨌든 심의요청이 "계약담당자는"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담당자라는 기준이 뭐죠?

여기서 계약담당자는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라고 해석하면 안되고요, 그 계약부서 전체를 총괄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담당자에게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30억 이상이 되면 계약 담당자는 이렇게 올려라 그런 의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올려요, 올리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면 구청이라는 의미인데 제가 본 계약담당자라는 건 구청의 의미가 아니라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계약담당자가. 왜냐하면 처음에 계약을 하기 전에는 계약 담당자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러니까 계약담당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0억 이상이면 어쨌든 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중에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참 갑갑하죠. 제10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갑갑하다는 얘기죠. 사실 심의위원회를 둘 때에는 이것을 거의 100%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두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심의기관이나 자문기관은 절대적으로 100% 반영해야 한다. 그런 기관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심의관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예외조항으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100%는 아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지 다 반영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곧바로 이어서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와서 보니까 홍제2동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나 전문위원 보고를 들어서도 느꼈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들을 때에도. 왜 그러냐 우선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회사는 개인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에 내 땅을 팔아야만이 그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가 땅을 사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에요. 왜냐, 지금 자기네가 매입한 땅은 75%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제가 묻는 게.

수치상으로는 그게 맞지요.

사업수행 단계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땅을 팔아서 나 사업하게 해 달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면 양계 감정가에 붙여서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라고 여기 서술을 달았는데 헤배당 270여 만원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자, 이 큰 사업을 국가는 쉽게 매각을 해 주고 그 사업을 도와줍니다. 그게 주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개인의 영업사업이에요, 이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국가사업으로 보지만 이건 하나의 개인이 땅을 사서 사업해서 돈 벌겠다는 건데 도와준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 지역 발전시키게 다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되고 이런 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지역의 땅값이 헤배당 270만원 밖에 안 가느냐, 감정가를 붙여보니까 그것밖에 안 간다고 하지만 한 번 그 지역 나가서 소문 들어 봤어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제 말귀를 잘 알아들으세요. 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의 땅들을 샀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이걸 더 사겠다는, 국가 땅을 더 사겠다는 건데 그 주변의 땅을 얼마에 샀는지 한 번 파악이나 했습니까? 평당 2,000 3,000 6,000까지 가는 땅들이 많아요. 거기 지금. 이걸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현재의 부동산정책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현 시가에 맞는 세금을 물리고 뭐하고 하면서 강남에서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국가 것을 파는데 이거 아니면 그 사업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박기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근에 버금가는 차한선은 그래도 택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국가땅이라도.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평당 천만원이 최하입니다. 가 보세요. 최하 천만원이 넘는 땅을 이렇게 매각한다는 안을 제출하고 여기에 서술 단 걸 보면 이거 아니면 개인사업을 못 하니 20%를 더 점유하고, 국가가 점유하고 해서 이 땅을 사서 내가 하겠다 하는 신청안이에요. 이걸 어떻게 쉽게 여기서 제출하고 감정붙였습니다 하고, 그 감정사가 어디입니까? 그 사람들 거기 나가서 조사도 안 해 봤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 땅을 더 주고 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자, 이거 아니다, 저야 개인적으로 야 이해관계 없이 우리 동네 발전되고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얼른 봐도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안이 나왔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는 평방미터당 279만원, 280만원 잡은 거예요. 그러면 평당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924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 매매가하고 감정평가해서 나온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요. 한 80% 선까지. 아니 그러니까 실지로 1,000만원에 매매되겠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하지 마시고, 감정평가할 때도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그러면 이를테면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것은

아니지 그건 내가 지금 재무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지만 그 1,000만원이라는 돈도 지금은 근처에 가지도 못 하지만 지금은 3,4천 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그 옛날 그 사람들이 할 때도 최소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왜 지금 와서 이것을, 더군다나 우리 국가위임사무에서 넘겨주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가서 2,3천에도 건드리지도 못 해. 그럴 정도야. 내가 아는 내용이지 내 동네를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이런 거 제출하는 것을 보면, 만의 하나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문복이도 여기에 결탁된 것으로 되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 그 지역의 의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 이거 싸게 파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야. 우리 동네 것인데. 그래서 심도있게 짚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을 심도 있게 하려면 여기에 올릴 때 지금 3,000만원인데 그렇게 올려야 맞는데,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의원님들이 실제 지금 사업을 터 파기 하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지 실제로 하면 이 법대로 규정대로 한 것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터 파기를 해 터 파기를.

집이 다 헐려가지고, 저도 의회에 오면서 봤어요.

재무과장 제가 한 가지만. 지금 현재 감정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할 때 다시 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를 기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할 것인지.

시가로는 못 팔죠. 감정평가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업자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공시지가가 낮았는데 지금 붐이 일어나서 그런데 그 당시의 공시지가가, 거기 언덕바지 아니예요. 낮게 나왔는데 감정가는 왜 배로 나왔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20%로 된 거거든요. 법에도 없어요, 이것도. 그런데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행자부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게 맞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비싸다고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늦은 거예요. 1월에 한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라고 하면 아마 값이 싼 값입니다. 싼데,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국공유지는 점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점유자한테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값을 결정할 때는. 그래가지고 나온 값이거든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팔자면 이보다 좀 더 나왔으면 하면 심정이었는데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그 가격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고요 또 이 땅을 매각하는데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내에 포함이 안 된 일반 매각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입찰하다 보면 좀더 높은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단지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다시 여기서 재감정 하자는 말씀이 나오는데 재감정 하자면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홍제2동이 있는데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다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합원들은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조합은 무슨 조합을 얘기해. 조합도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조합은 표현을 잘못 했는데 일종의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인데, 개인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글쎄 안다니까.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누가 사업 못 한다고 했어요? 하는데 여기에 쓴 걸 보세요, 여기. 이게 그대로 다 됩니다. 재무과장이 여기에 안을 낸 여기에. 이 땅을 꼭 사야만 이 사업이 됩니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야. 아까 내가 물었잖아. 이거 안 들어가면 그 사업 못 해요. 그런데 그 땅이 진짜로 들어가야만 사업하는 땅을 제일 싸게, 남들의 몇 배를 싸게 내주는 우리 구가 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인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 매입 못 하면 죽어도 그 사업 못 해요. 합니까 못 합니까? 아까 내가 그걸 물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쪽의 재개발하는 땅, 2층으로 된 땅, 다단계식의 땅 이것을 먹고 그것을 내놓겠다, 기부채납 하겠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된 것입니다. 국가 땅을. 왜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내놓으라는 게 이게 뭡니까?

도와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감정한 것이 언제예요. 몇 월이에요?

1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감정평가액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자부에 질의했는데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임종간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부지가 전체 몇 평이죠?

5,900㎢요.

아닌데, 321이 20%인데 5,900이 될 수가 없죠.

시유지가 또 있어요. 주택과에서 앞으로 시유지 매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개인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사업 자체가 도시정비법이죠?

네.

도시정비법인데 여기서 지금 %수를 봤을 때 전적으로 %수에 미달되는데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거든요. 그런 논리는 안 맞고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기초적인 것을 모르니까 답변이 안 나와요. 답변이 나와도 어설프고. 그래서 기본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시정비법으로 가는 것인지 재개발법으로 가는 것인지 재건축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기본 맥락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법 해석의 답변을 해야만 되는데 그 자체를 헷갈려서 답변이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사업하는데 아직 20% 미만, 동의율이 80%가 미달됐는데 여기를 국가에서 사업부지다, 필연코 매각을 해야 된다 이 논리 자체도 안 맞고 이런 저런 상황을 봤을 때 자꾸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원리, 기본취지를 모르니까 답변이 헷갈립니다.

그렇게 파헤쳐놓고 멸실신고도 돼 있나 그런 것도 다 파악했어요? 멸실신고도 안 돼 있던 걸 까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니까 그때서, 멸실신고가 돼야 건물을 까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지금 많다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두루뭉실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구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야. 내 얘기는.

제 질문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심의 내용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원리를 알아야만 그 기본틀에서 기본법으로 해서 해석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논리가 정연하게 맞아들어가는데 이런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버려요. 그래서 이런 서류도 올라올 때도 이건 주택촉진법이 이렇게 갑니다. 이건 재건축으로 갑니다. 이건 뭘로 갑니다. 이런 자세한 사업취지, 사업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답변이 나오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개인사업이다, 아니 개인이 해도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매수신청을 하면 응해 줘야 된다 이 답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나 모든 걸 올릴 때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서류자체부터 미비되니까 헷갈리고 안 맞은 겁니다. 이걸 올릴 때 매수할 때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이런 것이 또렷하게 올라온다고 보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이런 착오들도 나오고 아까 답변도 궁색한 답변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것부터, 기본부터 틀을 갖춰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안건에 위원님들이 여러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걸 보류한다고 해서 보류해서 나중에 절차상에 방법이 있다라면 보류해서라도 다음에 심사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대신 데이터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 안건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에 이게 주택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과장과 자료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 후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박운기 위원님이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서 이 안건은 일단 지금 심의하지 말고 두 안건 처리한 다음에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땅을 매각하는데 지금 현재 주변 땅값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개인사업도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기관에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땅을 사고 팔 때 30% 적용해 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을 할 때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더 돈을 받고 매각을 할 건지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대안이 없죠. 이대로 밖에 못 올려요. 1년이 지나야 돼요 다시 하려면.

이문복 위원님

어쨌거나 박운기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자초지종을 재무과장은 잘 모르는데요 그 설명을 내가 하겠어요. 이 부분은 시작이 잘못된 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린다면 어떤 집을 사업을 할 때는 멸실 신고를 해서 집도 부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또 집을 헐 때는 폐기물 이런 것을 정리를 하면 신청을 또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막 가던 거예요. 이름하여 재건축 하던 데를 몽땅 사가지고 민영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영화는 뭐냐, 원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놓고서 민영화를 하려다 보니까 헐고 뭐하다 보니까 다 위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느냐, 야 이거 땅 매입도 모자란다 국가가 깔고 앉아 있는 게 20%가 넘는다 25%나 된다. 20%는 사줘야 이게 균형이 맞는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땅 팔아야 이 사업 시작한다, 그래 알았어. 주택과에서 다리를 놨겠죠, 재무과에. 이거 빨리 팔아줘라 그러면 사업 시작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가. 재무과에서 안 팔겠다 하면 사업 안 돼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결 해줘야지. 해주는데 아까 1월에 해서 감정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월에 감정한 게 이렇게 나왔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재작년이 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요. 감정 가격이. 1월에 이게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1월이면 그 동네 땅이 수천 만원씩 하던 때예요. 그런데 왜 국가 땅만 왜 이렇게 싸게 파느냐 이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총정리를 그렇게 하고 단, 주택과에서 이것이 왜 안 되고 이렇게 사업 시행이 안 되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과에 다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서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 들어와서 까고 보자, 건물 허름한 거 몇 개 까면 시작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자꾸 딴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택과든 재무과든 행정적으로 위법을 한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야. 그래놓고 이제 수습을 하는 단계다 이거야. 원 서류 다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이문복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언질 받은 적 없고 저희들은 법 절차에 의해서 감정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 개인이 점유하는 있는 땅을, 그래서 20% 이상이 넘을 때는 나머지는 매수해야 한다, 사전에. 그런 것에 의해서 절차에 의한 것이지 사전 저희들이 주택과에 어쩌고 인포메이션을 갖고 아까 멸실 신고도 안 했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안 한 것이지 저희들은 단지 이런 매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5억 이상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렸지 그 내막은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오환인 위원님 마지막으로 듣고 여기서 결정하든지 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산을 보호하려고 애쓰시는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래간만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절차상의 문제같은 것은 아마 재무국장도 아까 말씀하셨고 어떤 민이 우리 구유지나 국공유지는 깔고 앉았을 때 매수신청을 할 때 우선 매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옆에 존경하는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 그 해당동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분의 의사를 존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실정을 정확히 알죠. 그러면 누누이 계속 감정평가, 감정평가 하는데 감정평가보다도 금액이 높을 때는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가령 1,000만원이면 시중의 시가가 3,000만원 나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1,000만원 토대로 해서 더 받도록 해야지 그것을 못 받고 1,000만원에 해준다고 하면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쪽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묵계가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재무국에서 그러한 우리 재산을 매각할 때는 현실에 맞는 가격을 산정해서 1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물건값을, 땅값을 더 받는데 무슨 그때까지 감정평가를 기다려요. 감정평가는 이미 나왔으니까 그 이상의 시가에 맞는 금액을 산정해서 땅을 매각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은 재무과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했죠? 그러면 이 안건은 우리 의사일정 제3항, 4항을 처리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복입니다. 항상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에 2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체납자들 공개를 하면 어떤 세수증대나 체납을 많이 삭감할 것인지 어떻게 향후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인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분명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세기본법에 10억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1억원 이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1억원 넘는 게 체납자가 나오는데 구세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면허세는 적은 액수이고 우리 세무1과에서 부과하는 사업소세도 1억원이 넘는 게 없고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에서도 체납이 1건당 1억원이 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를 전체로 해 가지고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재개발조합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열리도록 돼 있는데 규칙을 정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익이 없는데 상징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말씀같은데요.

만약에 1억원이 넘는 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글쎄요, 지금 여객자동차라고 하면 공익사업으로 봐야겠죠?

네, 화물터미널하고 여객터미널입니다.

물론 공익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안 그래도 지방자치도 보면 자립도들이 낮은데 이런 것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살림이 어려워지는데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 아니라도 공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중교통에 주는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가니까 자립도가 약한 우리 서대문구로서는 상당히, 여기 적용되는 대지가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으면 다행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서 재래시장의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된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전체 조례가 연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은 홍연시장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연말 안에 모든 사업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야 세제 감면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 때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 2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전체 이 조례를 다시 신설해서 시한 연장을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 시세까지 또 우리나라 전체이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앞질러 답변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