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영수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용화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정용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수외2인)

정용화의원 입니다.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2003.7.18일 법률 제6927호 및 2003.12.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 규정에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범위가 인상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경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종토록 규정하였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화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1호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경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간진료서비스시범기간으로 지정된 보건소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정수에 반영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인력 4명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563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을 증원하여 563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정원승인 사항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2005. 3. 31일 까지 한시정원 승인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실시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중 환자 및 저소득층이 일과시간후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는 우리시와 동해시, 양양군이 시범 실시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3개 자치단체가 2005. 3. 31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의 정원이 강원도로부터 승인되므로 야간진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뒤에 계시니깐... 일반 병·의원들 하고 불만스러운 얘기라 든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불만은 없습니다만 장성 태백중앙병원 원장님께 잠깐 들은 얘기인데 단순야간 진료인데 야간에 응급환자를 보는 것 같이 확대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주간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으로 간단한 진료, 응급환자가 왔을 때 응급병원으로 후송하는 정도로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명을 증원하신다고 하셨는데 4명 모두 보건직 입니까?

아닙니다. 의사1명, 보건직 2명, 기능직 1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인원증원은 안하고 현재 보건소의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의사도 더 많습니까?

의사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보건직, 일반직은 충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원 : 그냥 있던 정원을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결국을 고용직으로 변경한다는 것 입니까? 계약직으로?

아닙니다. 그냥 정원만 늘리고 현재보건직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충원은 안하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 정식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명이 증원이 되어 야간지료까지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인력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명 한팀을 이루어서 야간전담 진료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간에 하던 4명이 야간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간에 하는 업무에 대해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하는 것이지 야간에 몇 사람을 위해서 주간에 시민들이 혜택을 못받고 불편을 느끼면 안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야간에 할 수 있는 인력은 별도로 타 부서에 나가있는 보건직을 고용은 안하더라도 그사람을 흡수를 시켜 그 인력을 최대로 활용을 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인력이 확보가 되고 확충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도에다가.....

확실하게 증원을 하겠습니까? 증원을 하지 않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할려는 것 입니까?

증원을 하고 안하고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협조왔을 때 증원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현재 보건소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바꾸어 얘기를 한다면 도에서 임금이나 모든 제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금같은 경우는 지방비니깐 우리 시비로 나갑니다.

시비로 나갑니까?

예.

그러면 의사 1분은 증원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3명은 현재 정원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의사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보건소와 협의를 하고 나머지 일반직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야간진료를 할 3명은 주간에 담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간에?

현재까지는 인력이 확보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팀을 구성할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인력이 확보 될 때 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6월달 부터 저희들이 시작하겠다고 보고는 일단 드렸습니다.

그러니깐 보건소에서는 야간진료를 하겠다 하면 보건소 자체내에서 인력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주간에 3명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 차질이 우려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기존에 주간에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백상태가 될 수 있잖습니까?

그런 공백은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나가있는 인원이 사회복지과에 보건직이 2명이 있는데 그 인력을 다시 저희들 한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보건직이 다시 들어오면 그 자리에 누가 업무를 봅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간호직 2명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간호직이 아니고 보건직입니다.

보건직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에는 지금 보건직 정원이 없는데 저희 정원이 더 많다보니 위생부서가 보건소에 내려오면서 전체인원이 내려오지 못하고 2명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사람들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건직하고 간호직하고 현원이 더 많고 행정직은 일부 모자라는 곳이 있어서 간호직렬 3명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인원을 가지고 한다 하여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야간에 하여도 주간에 어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늘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이 이제까지 여러차례 의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실지로 태백시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어디에 증원이 되어야 되냐고 물었을 때는 기능직 인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정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보건소 야간진료라는 면목으로 구제해주는 입장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잖습니까?

그것하고는....

새로운 인력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현 정원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 인원이 더 많은 것은 2006년도까지 현 정원으로 본다라고 하여 표준정원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깐 그 인원을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2006년도 까지 현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태백시 인원에 대해서는 현 정원으로 본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모든 부분같은 경우는 사실 저소득 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등등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 업무가 부족해서 인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저희가 동이나 시에서 발주하는 것 등등이 아시다시피 토목직에서 설계가 나와야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설계가 안나오고 계속 업무가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정원이라든지 증원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오히려 순간적으로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써달라 우리시가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순조롭게 편리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없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하였는데 이런 문제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례에 관련해서 보고드리는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토목직을 예비로 더 뽑아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발령이 나기전 까지는 저희들이 재료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 해당과에 투입을 시켜서 인력기술도 습득시키고 업무도 보조를 시키면서 나중에 수시로 자리에 났을 때 투입을 하려고 좀더 인원을 좀더 많이 뽑을려고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토목직 한명 신규로 받으신 것 있지요?

예.

이것을 인터넷에다가 공고를 합니까?

예.

특채입니까?

특채입니다.

특채지요? 몇분이나 신청을 하셨습니까?

7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7명인데 아주 특수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특수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 직원이 1급 기사 자격증 3개가 있고, 대기업 현장에서 근무도 하였고 그래서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같은 경우도 혹 어떤 개인의 특정인에 대해서 인사권이 발휘가 되면 좀 곤란하지가 않겠나?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인터넷자료를 검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이 된다면....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정원내에서는 2006년도까지 표준정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 그러면 3명을 더 받으면 더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건직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2005년도 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자치센터도 한시정원인데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인원이 더 많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예산상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우리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니 그건 또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인정은 해주는데 예산상에 교부세나 이런 것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고 월급도 나가고 이중으로 저희들은 예산상에 손해가 나고 간호직이 정식 정원이 되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씀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의 잭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수를 늘리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발송비용 절감과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소액부과분에 대한 우편송달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등 신고납부세목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폐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조정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가능하도록 하고, 송달입증을 위해 고지서 송달부 작성과 우편물접수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와 사업소세인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해서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주행세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함입니다.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일할계산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2006년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부과와 공평과제를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액부과분에 대한 우편송달방법을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상위법령의 개·폐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것을 본 개정조례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납세고지서가 그동안 어떻게 발송을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발송한 건수가 10,500건 인데 실지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3,1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대로 한다면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현 방법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때도 우편발송이 아니였습니까?

했는데 지금현재 보고드린 조례상으로 해서 우편 현재사용한 근거로 정기분만 본다면 9,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현재 이런방법으로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부에서부터 내려 왔다는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라고 내려와서 한 것 입니까?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현행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9,000만원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행대로 보고한 대로 30만원의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하여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해 왔는데 전에는 법적근거가 없고 이번에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주행세 세율을 교통세액을 높힌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

역으로 생각한다면 주행세를 총괄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운수업체에 보조를 해주잖습니까?

예.

보조비율을 높힘으로 인해 지방재원이 오히려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왜냐하면 주행세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세율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운수업계는 혜택을 주고 태백시는 오히려 수입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꼭 이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것은 중앙 상부의 지시로 봐야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아무는 세액입니다. 부과를 해서 되는 세액이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오는 세액인데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운수업체를 보조해주기 위한 것이니깐 중앙부처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000분의 175 전부를 바꾸어 준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바꿀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지로는 1,000분의 175 부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상을 상응되는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175로 하였을 때 상응한다 하더라도 이 계산을 보면 태백시만 보더라도 운수업체 보조한 금액이 175이상을 했단 말 입니다. 앞으로 이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175만 보조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한 많은 숫자가 되지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숫자는 작아질 수가 있지요? 수치는?

작년도 같은 예를 보면 74%가 자동차 본세로 들어오고 25.8%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작년예로 보면 12월에 계산해 보면 25.86% 정도인데 현재 1,2,3월 들어온 것 보면 45%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줘도 어쩔 수 없고 적게 줘도 할 수 없고 자치단체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할 때 취득세를 받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과 동시에 낼 수고 있고, 안낼수도 있잖습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도 등록과 동시에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지방조례로 개정이 가능한지요?

그것은 상위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2004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로 하고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1에 근거에 의거로 변경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철암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협소한 철암소방파출소청사 이전신축부지 매입으로 철암소방파출소가 수해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금번 보상을 받아서 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봉산 풍력발전시험단지조성에 편입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고 황지동 관내 새마을시설물 (구 재향군인회)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시설철거를 하고 황지동 긴급구호물품 보관창고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시유건물(구 황지2동)의 노후에 따른 신축관련해서 편입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고 81년 준공된 공무원 합숙소 건물이 보수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장 주요내용을 보면 매입대상은 건물 2동에 건물 7필지 7,203㎡입니다. 내역을 보면 소방파출소 이전신축 부지가 철암동 335-8번지 557㎡로 하여 토지가 3필지이고 건물이 1필지입니다. 현재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이 되고있고, 건물은 창고하고 축사가 있습니다. 황지동 긴급구호물품창고신축 부지는 부지가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가 재무부 땅인데 땅을 매입하여 창고를 지을계획입니다. 도유지를 풍력발전실용화사업으로 2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구 황지2동 사무소 신축부지는 건물짓는 부분에 부지가 들어가는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선가 접해야 하기 때문에 도유지를 109㎡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각대상 건물은 건물이 512.3㎡이고 토지는 542㎡인데 재산규모나 형성 규모를 보더라도 부적합 재산으로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노화우로 재산가치도 감소가 되지만 보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번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등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2004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1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건물2동, 토지7필지(7,203㎡)을 매입하고 시유재산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 건물 1동(512.3㎡) 토지 1필지(542㎡)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축됨이 없이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급구호 물품보관창고 신축부지매입이라 하셨잖습니까?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꼭 이의를 달아야 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건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이 아니고요 현재 긴급구호물품 창고로 쓰고있는 것인데요 어디냐 하면 황지2동사무소 뒤쪽으로 옛날에는 보안대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황지2동 경로당 있는데.....

황지동 사무소뒤에....

옛날 재향군인회 건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재향군인회?

옛날 철도밑에 옛날 재향건물 황지동사무소뒤에 그거 얘기하시는 것 이시지요?

예.

우선 이치적인 얘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에 도시계획이 나서 도로가 난다가 그러더라도 물품을 싣는 그차가 들락날락하기는 참 곤란하지요 차 돌릴때도 없고....

현재 물품보관창고로 쓰고 있는데 창고가 적고 건물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 붙혀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해결방법을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 하면요 저희가 군부대 부지 매입을 하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매입협의회가 끝나서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현재 가액이 600만원 정도 모자라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부대를 매입을 할 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군부대 막사들이 아직까지도 멀쩡합니다. 물품창고가 창죽에 있다 보니깐 수해피해가 났을 때 구호물품을 못쓴 적이 있었잖습니까? 재작년에? 루사때? 창죽동에 물품수해창고가 있어서 그쪽에 도로가 유실이 되어서 저희가 물품을 쓰지 못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부대 부지를 매입할 때 저희가 어떤 주문을 했었냐 하면 군부대 막사창고가 아직도 멀쩡하니깐 새로 지으면 건축비용등등이 많이 들고 또 한가지 시청광장에 보면 콘테이너들이 많은데 유용하게 쓰여할 것이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써야할 땅을 그래서 군부대 매입안건을 회계과에서 갖고 왔을 때 저희가 물품창고에서 부터 시에 모든 창고내지는 보관소로 군부대 땅을 매입을 하여 열쇠만 바꾸게 되면 신축비용도 안들고 매입비용도 안드는데.......

한진수 : 군부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진수 : 저희들이 당초에 4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명시이월로 넘어온 상태이고 전체건물 18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니 상당히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될 부분이 있어서 18동 중에 관사가 5동이 있는데 4동만 평가를 받고 나머지 건물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670여만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되고 군부대 막사로 쓰고 있던 3층 규모같은 경우는 지하가 다 침수가 되어 있고, 작년 12월에 김정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리모델링 하고 이런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매입을 한후에 군부대 평가도 다 끝나고 나서 원주관재과에다가 매각을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별도활용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당초 매입계획을 세울 때 관사 5동에 대해서만 부분 매각을 조금 거론을 시켰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없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후에 생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긴급구호물품보관창고신축 같은 경우는 그당시에 리사무소하고 재향군인회 사무소하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이용되어 왔었고 지금은 황지1동에 재산관리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이 현재 김억영씨인데 아마 개인적으로 그 당시 아마 너무 많은 세월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시 건물인데 아마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창고로 임대도 해주고 그렇게 쓰는 부분이 있어서 건물도 굉장히 낡았고 아직까지 별도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의정동우회 사무실도 없고 여러 가지 타용도가 아마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품을 이동하고 하는 것은 호텔쪽에서 해서 차량진입에는 아주 큰 차 외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사실 복사(4.5톤 트럭)가 들어가기에도 힘든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도시계획이 된다하더라도 사실 그렇지만 지금 어차피 우리 태백시에서 군부대를...... 분명한 것은 군부대를 매입할 의사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초에 그래서 아마 이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진수 :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4억3,000만원이......

예, 이월이 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관사 부분은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 밑에 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안에 올라가면 본 건물하고 우리 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저희가 활용도 방안을 생각할때는 얼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센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참 어의가 없는데 기존에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 활용방안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런 매입하고 또 이 건물을 헐고 신축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신축공사비는 또 안들어갔단 말입니다. 건물 신축공사비에 대한 것은

한진수 : 예.

매입금액만 들어가고...... 그러면 그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보관창고 내지는 문서보관창고도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안되겠냐하는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도로 물품보관창고를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다 되어야 되겠지만 이 건물자체가 현재 거의 허물어질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무부 땅을 현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건물이 옛날에 지어진 것이니까 재무부 땅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인데 있던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기회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할 수 있는 명목이 되어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이 허물어진 뒤에는 매입할 방안이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개인땅 같으면 보상문제가 금액이 상업지역이니까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재무부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우리시 재산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군부대를 사면 창고가 많은데 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부지매입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 나온 것은 건물 주목적이 우리 구호물품 보관창고로 재무부 땅을 매입을 해서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잠깐 말씀드릴께요. 현재 긴급 구호물품을 우리가 쌓아놓고 있으니까 얘기인데 이 건물을 짓게 된다면 사무실 용도로 쓰일 것이고 여러 다방면으로 쓰일 것인데 현재 상태에 현재 건물을 앞으로 이제 현재 건물 자체가 있으니까 또 재무부 땅이니까 그 건물이 있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매입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무부 땅을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매입·매각할 때 보다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시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긍을 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하지만 우리가 물품창고를 짓기 위해서 그 매입을 한다는 자체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군부대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했을 때는 활용방도에 분명히 구호물품 창고 내지는 등등이 다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매입을 한다는 계획안에는..... 그때도 우리 김교복 회계과장님이 와서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저희가 주문사항이 그것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문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란....

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일단 용도를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무실 건물을 지어서 사회단체라든지 등등이 들어가거나 또 수익률이 있다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수익률이 없는 단체에서 사무실을 쓰더라도 괜찮습니다. 물품보관창고를 짓기 위한 매입이라고 그러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오늘 이런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황지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은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매입을 다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건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번영회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번영회 사무실하고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는 사무실인데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 집이 무너질 상태가 되어서 그것을 보수계획을 세우다가는 도저히 안되어서 이 부분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하면 현재 울타리가 있잖습니까? 담장이 쳐져 있죠?

예.

담장이 쳐져 있는 부분은 우리 땅인데 그 담장 바깥쪽에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예.

그 부분이 도유지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안되잖습니까?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통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한진수 : 다 거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있어요?

한진수 : 자유총연맹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사실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동내 주민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게 건축민원입니다. 즉, 맹지이다 보니까 집단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집을 짓고자 할때 맹지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을 신축내지는 개·보수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예, 못하지요.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이런 사회단체 내지는 이런곳에다가 어떤 혜택을 주기위해서 도로편입까지해서 도시계획을 잡아서 결국은 신축건물을 짓고자 매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태백시가 시민들이 아주 애타게 기다리는 도시계획 내지는 건축행위를 할 때 시가 과연 이런 도로편입까지 도로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주느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안되지요. 이게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지 개인재산을 시에서 매입해준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도로를 딴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요.

즉, 맹지이다보니까 건축법상의 도로에 인접해 있어야 되니까

한진수 : 지금 현재 그 여건이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또 그리고 그 일대가 그러니까 담배인삼공사 그 뒷부분 전체 일대에 유일하게 남은 도유지가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이것이구요. 그 다음 공교롭게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이것만 다 하면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있던 저희들 건물자체가 지금 현재 무허가로 건축물대장 등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부입니다만 동사무소로 썼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다가...... 그러면 우리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거기가 마을회관이었는데 시가 되면서 동사무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황지2동사무소가 거기서 사무실을 차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건축법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사람들이 짓는 것이다 보니까 무허가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워낙 낡아서 보수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그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번에 보수를 해서 몇 년이라도 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되거든요. 그게 안되어서 그러면 보수를 하는 돈이나 조립식건물을 앉혀서 짓는 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신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건축법상의 저촉을 받으니까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인들이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다든지 그러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떤 건축법상의 여건이 안되었을 때에는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해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시 재정여건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서

아니,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황지동 구호물품창고라든지 지금 여기 나오는 황지2동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 재산증식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지로 태백시가 재산증식 목적 및 태백시가 꼭 어떤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편입을 한다고 그러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거기다가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동입니다. 저희동에 반듯한 건물이 들어서면 저도 좋지요. 그리고 도로도 편입되면 좋지만 지금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백시가 활용할 건물이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거기다가 경로당을 지어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지요.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번영회 사무실이라든지 자유총연맹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사무실들을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이지만 '니들 니돈 들여서 해라'라고 사실상 그런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런단체들이 어디가서 머물 수 있는 형편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있어야할 사무실을 우리가 거의 시에서 확보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차이점이거든요. 저희 의회가 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될 것은 해야하고 또 창고든 건물이든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줘야 될 것은 줘야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제까지 주문이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시에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건물 내지는 창고가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게 널려져 있어요. 사실 그렇잖습니까? 우선 전에서부터 재향군인회도 있고 그 다음에 번영회 등등이 널려져 있는데 의회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건물에다가 사회단체를 전부다 넣으라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렸다구요. 그러면 나머지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시에 건물 내지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재산적 가치만 명의만 태백시이고 실지로 재산적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사회단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건물에 집어 넣자면 얼마나 큰 건물을 지어야 합니까? 그 지금 의용소방대들도 다 저희 시건물을 쓰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서부터 시작해서 각 단체들이 많잖습니까? 그 단체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 좋은데요. 그렇게 한군데 다 모으면 좋지요.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단체들을 다 한군데에 모으자면 얼마나 큰 건물을 지어야 되냐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한군데 모으는 자체가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지요. 건물을 지어서 한군데 모아 놓으면 단체들간에도 어떤 경쟁의식이 되다보면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군데 모은다는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힘이 드시더라도 앞으로는 추세가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그렇습니다. 사실 자유총연맹이든 번영회든 등등이 사무실 필요하지요. 그 다음 회의실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회의실 같은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이런 건물 하나 우리 지금 의회 회의실처럼 한 개만 있으면 각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번영회든 자유총연맹이든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한명 내지 두명이예요. 말 그대로 한건물에 칸막이만 치면 된다구요. 그리고 회의실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구요. 그렇잖습니까? 굳이 2층, 3층 건물 필요없습니다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고 또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일 건물에다가 다 들어가면 의원님 말씀대로 회의실도 한 개만 가지고 여러모로 활용해서 쓸 수 있고 좋지요. 좋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체라는게 한두 단체가 아니고 여러개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여러모로 좋지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성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저도 지휘부에 보고를 해야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그게 검토가 되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회의실 하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맞습니다. 공간도 덜 차지하고 효율성도 있고 또 단체간에 뭐 저 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태만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생겨나면 경쟁의식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단체가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한군데 모으려고 하면 어쨌든 그런 건물을 우리가 일단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황지동 재산관리위원회는 우리 긴급구호물품 보관창고 또 그 다음에 의정동우회 등등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를 그쪽으로 옮기시고 재산적 증식을 위해서라면 한건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 반듯한 건물에 회의실이 있는 그런 사무실을 아마 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머지는 정용화 의원님이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심과장님이나 김천수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심과장님은 전체를 어떻게 모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왕에 이렇게 하는 것 좀 모을수 있는 단체, 지금 현재 건물을 사가지고 최대한으로 사회단체를 같이 하고 회의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안을 드려볼께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어요. 민통도 거기 같이 있다면서요? 민통도 거기있지요?

한진수 : 예, 지금 현재 3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단체만 하지말고 거기를 어떻게 건물을 2층을 지어서라도 방금 김천수 의원님 말씀대로 회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기타등등 거기 태백시가 들어올 수 있는단체가 다만 한두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전체를 뭐 어떻게 누구말처럼 의용소방대 뭐 이런 것을 다 말씀하는게 아니고

예.

이왕에 하는 것을 그렇게 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장점검을 며칠있으면 나가는데 용연동굴에 가면 우리 관리사무실을 새로 짓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가봤습니다만 그것을 2억이상 들였는데 정말로 저번 관리사무실하고 변한게 하나도 없는 것이예요. 내가 가보니까........ 가보시면 이게 정말 우리 나름대로 태백시 농특산물을 거기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가보면 아주 작고 장난도 아니예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이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2억을 들여서 참 과연 아니, 그냥 그대로 놔두지 차라리 그 건물을 조금 보수하고 그 약 1억 정도 들여서 요즘 간이식건물로 지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느낄 정도로 내가 한번 얼마전에 가서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창고 같은 것도 정말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제가 절실히 느끼고 왔어요. 한번 우리 의원들 가보시면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구요. 내가 가보니까....... 아주 작아요. 물건을 보면 동네 잡화상 보다 못한것이예요. 양쪽에 건물이 두 개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그런 정도이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런 것을 해서 좀 모을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 건물을 사 가지고 짓는데 다른 사회단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 바꿔 얘기한다면 그것도 다시 활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들여볼께요.

사실 다시금 말씀드리면 황지 옛날 동사무소 앞에 있는 의용소방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까지도 우리시에서 받잖습니까? 황지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건물들이 시에 재산적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부지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한쪽으로 사회단체라든지 등등을 모은다면 시가 효율성을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숙소 건물 폐쇄하거나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저 또한 간곡히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태백시가 아닌 발령이 많은 부분의 공무원들은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을 매각하고 나면......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숙소를 지은게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81년도에 시가 개청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고 와서 엄청난 숫자가 사표를 내고 갔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겨울공사를 급하게 해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사실상 개청을 할 때 지었으니까 현재까지는 재산적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런 사정 때문에 급하게 짓느라고 겨울공사를 막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합숙소가 있다고 하니까 강원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견학도 왔다간 일이 있는데 공무원합숙소라는게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졌던 건물인데 이게 현재 반은 우리시 공무원들이고 반은 다른 공무원들인데 이제까지 시에서 지은 건물이 있으니까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이런 방안으로 되어야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면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보수하는 예산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예.

예, 그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세우면서 일단 예산 세운 것을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돈가지고 보수도 제대로 안되지만 대처방안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밥먹는 식당에 뭐 음식 만드는데 뭐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만 일단 고치고 말았습니다만 이 건물을 우리가 보존을 해서 보수비용이 많이 안들어가고 이러면 그냥 가지고 그런 편의도 제공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저 건물은 겨울공사를 해서 지은 건물이다보니까 위험요소가 엄청나게 산재해있고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몇천만원 가지고 해결방안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매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끝으로 계장님!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지동 건물부지 만큼은 매입은 하되 황지동긴급구호물품창고신축 명칭이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황지2동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민통이라든지 번영회건물로써만 총괄적으로 쓰기위해서 진입도로 부지 매입은 이것도 명칭을 좀 바꿔서 조례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좀 말씀드릴께요. 문제는 말이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건물 상태가 말이지요. 상태가 그냥 둬서는 안될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수하는 비용이 약 7,000~8,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보수를 해서 그 건물을 몇 년이라도 손을 안될 수 있으면 되는데 보수를 하면 무너져 내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황지2동사무소 부지는 일단은 현상태대로 가건물이라도 짓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니, 짓는 것을 매입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에있는 황지동 같은 경우는 사실 물품창고가 아니라 명칭을 좀 바꾸어 달라는 얘기이고....

구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구 2동사무소는 현재있는 상태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자는 얘기예요. 용도를 좀 다르게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구호물품창고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옮겨야 되니깐?

알겠습니다.

무슨얘기인지 아시죠? 이문근 의원님!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물을 신축하되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진수 : 저희가 사업명을 정할 때 저희들이 사업명을 제대로 정하겠습니다.

지금 무슨얘기인지 아시죠?

한진수 : 예.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