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생활공원 조성, 의령시 장 주차장, 신반시장 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설치를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군민생활공원 조성부지는 재정경제부 소유토지 26필지 8,05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유상양여 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내 일부 사유지 매입과 건교부소관 국유지는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등의 무상양여 신청절차를 거치고, 부지매입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2003년도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 정암진 개발과 연계한 특색있는 다목적 생활체육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의령시장과 신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은 시장상인들과 고객들의 주차편의 제공 및 지역시장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령시장 주차장 조성 매입부지는 지역여건 및 활용도를 살펴볼 때 인접한 의령읍 서동리 509-2번지 토지도 함께 매입하여 주차공간보다는 재래시장이나 문화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차장 설치는 의령읍내 이면도로와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령읍 동동리 1363-2번지 139평방미터는 진입차량 회차공간으로서는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가옥과 부지 추가매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위해 이면도로변의 공가부지는 일부라도 수시 취득하여 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 주차장으로도 우선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타법률과 저촉됨이 없어 취득재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가능한 법규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예산편성 이전에 군의회 승인을 얻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분, 교부세와 과목변경 등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인 경비의 계상과 자체사업비의 추가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예산요구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270억 8,317만 1,000원에서 127억 2,620만 6,000원을 증액한 1,398억 937만 7,000원을 계상?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60억 7,855만 9,000원에서 61억 7,768만 9,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각 장관별 예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335억 4,719만 3,000원에서 8,200만원을 삭감하여 334억 6,519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예산요구액 116억 9,012만원에서 5,099만 2,000원을 삭감하여 116억 3,912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22억 443만 5,000원에서 23억원을 삭감하여 99억 44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입법 및 선거관리, 교육 및 문화비, 사회보장비, 농수산 개발비, 지역경제 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소방관리비 및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