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김원덕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송낙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낙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낙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간사에는 최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영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7일 오늘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과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월요일 4월 19일은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민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허가과에서 제출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본 규약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규약안이 지금 관련된 자치단체 전체 똑 같은 안이죠?

예. 똑같은데 표준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경이 된다면 다른 데와 미리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조문을 하나 고친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거기서 바뀌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에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일단 이 안대로 해서 다음 미비점은 다음 행정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안을 도출해 낸 다음 다시 의회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 미비사항은 다시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의결된 것을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향으로 그런 절차를 삽입해 줘야 됩니다.

처음 만드는 안인데 우리 안이 조금 문구가 바뀌고 또 영광군에서 문구가 바뀌고 이러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규약은 각 5개 자치단체 똑 같은 안 일거거든요. 일단은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 구성되는 간사나 실무진들이 다시 의견을 가지고 고치자고 하면 승인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장군의 어떤 특색에 맞게끔 이 조문을 수정한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굳이 이 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표준안을 내 놓고 의회를 요식절차상으로 거쳐간다고 보면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거치도록 그런 조문이 제142조에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앞으로 협의회를 하게 되면 그때 새로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기는 있겠지만 처음 제정할 때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은 기장군 특색에 맞게끔 고치자고 하면 그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어디 통과되었습니까?

영광군.

행정협의회 규약안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조례도 아니고 규약이기 때문에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기장군에서 만들거나 하면 기장군에 맞게 특색 있게 만들어야 되지만 원전이라는 이것 바람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던 것을 5개 자치단체에서 모여서 힘을 발휘해 보자 똑같은 목소리를 내자 이런 취지거든요. 포괄적이어야 되고 개별적으로는 또 다 틀립니다. 원전이 있다고 해서 똑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안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5개 단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지 이 조문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본 규약이 5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될 수는 없는 입장에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 기장군은 타 시·군이나 그 다음 경주 등등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규약 제4조의 2, 3, 4, 5조를 보면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환경감시기구 등등 이런 것을 전부 이 회장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형평상 타 지역과 우리하고는 안 맞다는 결론이고 왜냐 하면 우리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장안, 일광만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규약은 우리가 이렇게 해 본들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 그 다음에 원전을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등 이런 걸 가지고 회의를 하는 규약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안맞느냐 하면 우리 기장군은 유달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2년 10월에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에서 주관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관회의 자료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해당 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은 이 규약을 해 본들 장안하고 일광에만 속하는 그런 규약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야 우리도 검토를 하든지 할건데 전혀 우리는 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걸로 인정되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7조를 보면 자문위원을 몇 명을 두는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 권한이 무엇인지 전혀 이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때는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원전에 대한 업무를 지금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다면 그 업무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업무가 그리로 다 가져가느냐 별도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고 협의회가 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규약안은 세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5개 자치단체가 뭉침으로 해서 힘이 실려서 대정부건의라든지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세부사업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면 전부 각각 시·군마다 다 틀리고 이건 아마 공동대응방안에 대해서 협약을 만들어서 한번 대처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업을 위주로 하거나 그런 특색적인 것 보다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규약을 보면 처리사무라든지 이런 등등이 안 들어있으면 이것은 뭐 5개 시·군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여기를 보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환경감시기구라든지 등등 이런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안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행정협의회라고 해서 5개 시·군이 결과적으로 행정협의회 사무처리에 나옵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 시·군이 개개인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말고 다 같이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하면 지금까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원자력으로 인해서 피해 보던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 주요업무가 나와있습니다. 5가지 사항이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라는 규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데 설명을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해 주셔야 회의가 생산적인 회의가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없습니까?

행정협의회 할 때 제가 총무과장이 사실상 군수 수행해서 참여를 전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간의 사항은 제가 좀 업무파악이 잘못 되었고 아마 이 사항은 점진적으로 각 단체장끼리 의논해 가면서 이 규약안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협의가 벌써 되었거든요. 자료를 보면 5개 자치단체장들이 벌써 서명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사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조문을 수정하거나 이런 건 안 맞고 아예 이 협의회를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걸 정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요식절차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5분이 서명을 다 했네요. 5개 자치단체장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발생할 때마다 바로 “기장군에서 회의 한번 합시다”라고 회장한테 하면 다른 데 물어봐서 “기장에 그런 일이 있단다 너희는 그런 일이 없느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절차를 우리가 조례심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의회 의결은 사후 절차인데 승인을 해 줘야만 발효가 됩니다. 맞죠? 문과장님.

예.

답변되었습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김원덕 위원님.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제가 규약을 검토해 본 결과 5개 단체 시, 군 단체장이 월 한 번을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타 시, 군에 어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안은 뼈다귀만 만들어서 회의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아까 정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구 하나를 바꿔서 통과시켜본 들 5개 시·군은 안 맞으니까 나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운영규약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5개 시·군의 단체장이 운영규약을 쉽게 말해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 표준안을 가지고 안의 내용을 하나 하나 저희들이 수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면서도 너무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이 규약이, 명색이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의회를 경시한 느낌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 운영규약을 만든 것을 첨부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내용에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영산강유역협의회안과 비교를 해 보면 뚜렷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규약운영안을 만든다고 하면 다른 안을 좀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안을 만들어야지 어째서 엉터리 같은 안을 내 놓고 5개 단체가 다 협약을 해서 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면 따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하도록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안을 보면 여기 우리 안하고는 대조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문위원을 두면 몇 명을 둘 것이다,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이다, 회의 개최는 언제, 미리 언제 서류를 줄 것이다 명확하게 만들어놨는데 어째서 이 원전에 대한 표준안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보기에 조잡하기 짝이 없느냐는 겁니다. 이걸 놔두고 우리가 우리 혼자만 수정하면 안 된다, 물론 안 되는 건 알죠. 저의 개인생각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좀 5개 단체가 다듬어서 원만한 협의회운영규약안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처음 우리가 만든 규약안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앞으로 운영규약을 좀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시켜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에 수정보완 하도록 하는 건 당연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보완을 해서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원안대로 넘겨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원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순 엉터리 같은 걸 만들어서.

정종복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최영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미 한 개 군에서 통과를 했다면 우리가 이 안을 승인을 하면서 어떻게 개정의 방향을 첨부해 주는 것이 맞지 여기서 우리는 부결시키고 보류를 해 버리면 이 협의회가 의결을 안 거치면 발효가 안 되게 규정상 되어 있거든요. 자치법에도 어느 한 곳에서 의결이 안 되면 발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좀 포괄적이고 이렇지만 이 안은 영광군에서 승인되었다니까 이 안을 승인하면서 다음에 개정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보류한다든지 부결하면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각 단체의 의결을 안 거치면 효력이 발생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행정협의회가 지난 세월 30년 없이도 왔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의 들러리서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기장군에서 강력히 부결시켜서 다른 시, 군에 본보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가 되어서 올라왔을 때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들러리 서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없어도 목소리 내고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5개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급히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심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이 분분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 규약을 가지고 5개 시·군단체장들이 협의하는 그런 구성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보면 1조에서부터 끝까지 12조까지를 보면 자문위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 자체의 조례라 하면 여기서 당장 수정을 할 수 있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생으로 탄생하는 협의회기 때문에 자체에서, 다시 말해서 명색이 시장, 군수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규약을 그렇게 남이 봤을 때 아주 미비하다는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규약은 정말 우리가 봐도 안 맞다. 그래서 조목조목 조항을 잘 검토해서 명색이 시장, 군수가 모이는 협의회인데 잘 다시 만들어서 우리 군에, 기장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체계가 되고 규약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하면서, 총무과장님은 여러 가지 1조에서 12조까지 조문을 잘 탐독을 하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영환 위원님께서도 할 때 답변을 했습니다 마는 하여튼 이것은 저희군의 의견을 첨부해서 다음에 점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초 안을 제안한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5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했는데 아마 영광군에서 최초 발의를 해서 해보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장에 가장 원전이 최초에 생겼고 많은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항상 보면 뒤쳐지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대안으로 지금 과장님이 하는 말은 5개 시·군에 의원을 대표로 해서 2명을 해서 만나서 합동회의를 거쳐서 이 안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회의를 해서, 과연 그 지역에 의원들 2명이 참여해서 회의를 했을 때, 그 의원들이 각 지역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가, 지역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단체의 의회 의원님들을 저희 군에서 오시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5개 시·군에 이런 의견이 있는데 해서 만나서, 이 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5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 제안은 뭐냐 하면 의회는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가, 지역의 생각이 어떤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만 하지말고. 지금 현재 합동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의회에서 과장님 설명처럼 이것은 통과돼야 됩니다 하면서, 실지 그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제목이 행정협의회인데 그러면 의원협의회를 다시 만들든지 그런 방향이 아니면 저희 군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5개 단체 의회 의견을 청취해보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를 하는데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생각은 어떤가, 여기서 영광을 가도 괜찮고. 위치를 정하지 말고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전반적인 조문에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5조 회의규칙, 제7조 자문위원, 제8조 실무협의회 등 이런 부분은 추후 행정협의회 협의 시 5개 시·군 단체장이 모여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오늘이 4월 달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문제가 우리 군에 군 의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누누이 이런 문제가 추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공무원들의 행정능력이라든가 계획이 안 맞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에 보면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장안읍 임랑리 일원 해 가지고 주차장, 이벤트광장, 화장실, 행정봉사실, 보행유보도, 녹지대조성, 환경사호안, 자갈마당, 해안유보도 등 해 가지고 전체가 180억이죠? 제일 처음 계획이?

변경된 계획?

아니,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183억인데, 여기에 보면 임랑리에는 74억원으로 당초에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보면 국유지 재정경제부의 토지를 7,828만 1,000원 그렇게 하면 당초계획하고 또 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초 우리한테 보고한 거 하고, 다시 매입을 하겠다는 자체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애당초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74억 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재정경제부 땅을 7,828만 1,000원을 주고 다시 매입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체 합하면 74억 8,000만원인데 전체가. 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추가되는 이유가 뭐냐는 그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단계별 추진계획 74억 안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58억 8,000만원 이 속에 이 국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2005년도에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국유재산을 앞당겨서 하려는 이유가 7월에 관리계획을 신청을 해 놔도 이게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임야 상태로 돼 있고 자연녹지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감정가격이 예를 들면 아름마을이 허가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옆에, 조금 위엔데 평당 28만 4,000원에 국유재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현재 최소한 잡아도 200만원 이상은 가격이 가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이 완전히 입안되어서 그 쪽에는 동네 중간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합니다. 그래 되면 감정가격이 올라가는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에 용도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이 승인을 받으면 헐값으로 불하를 받을 수 있다 이래서 부랴부랴 관리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701평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세대로 하면 최하가 200만원은 넘어가고, 이 토지가 임랑마을 중간에 위치한 요지입니다. 200만원만 잡더라도 700평에 14억 됩니다. 되는데, 현재 자연녹지 상태로 있을 때 하면 예상가격을 추측컨대 허가과 아름마을을 봐서 2억 5천 내지 3억 원에 감정가가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사전에 이런 계획을 잡아 놨다고 하면 그 토지도 이런 계획을 미리미리 잡아 놨다고 하면 이런 손실을 안 보고 그냥 매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땅값 오를 대로 다 올라 버리고 이거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유임야입니다.

국유임야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은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2005년도에 토지보상을 국유지를 포함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1년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보면 행정이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우리군 의회 승인을 받고 하면 우리 군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 해도 될 사업인데, 꼭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고 나면 그 뒤에는 틀림없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더 돈을 요구하고 더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사실 행정을 보는 사람으로서 보면, 물론 과장님보고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연계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 놔야 계획성 있고 수립하는데 좋은데, 꼭 한 사람 지나고 나면 앞에서 해서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장군 행정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이 토지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들어서 있는데 이 화장실이 1976년도 무허가로 우리 군에서 양산 시절에 지었는데, 그때 불하받아야 될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이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선 컨테이너도 있고, 좋은횟집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담을 쳐서 일부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정리가 됐으면 더욱더 좋았는데, 이번에 정리하기로 무단점유자들 하고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장안소도읍가꾸기 파운다리 하고는 별개죠?

예. 소도읍은 장안읍 전체 아닙니까.

임랑에 보면 아름마을 가꾸기 이것도 그 부분 아닙니까?

아름마을 사업 대상에는 이쪽 필지는 제외됩니다.

가수….

가수 정훈희 레스토랑 하는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 이걸 미리 해 놨으면 싼값에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법에 보면 매년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기장군은 각 과별로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물론 공유재산이 임야 부분은 환경녹지과, 다른 부분은 세무과 관리를 하기는 하던데, 전체는 기획실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각 과별로 올라오는데 이게 좀 확립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번 취득하는 땅은 재정경제부 땅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감정가대로 사지기는 하겠습니다 마는 이게 만약에 개인 소유지면 힘드는 일입니다. 작년엔가 해수욕장 개발계획 예산 올려서 부결되고 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포함돼 있다니까 이게 진짜로, 땅 값은 수시로 변동이 있고 내리는 게 거의 없으니까 계획 속에 포함돼 있는 토지매입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 놓는 게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사무과장님 세무과장 하실 때 질의도 했지만 있는 재산 팔아먹고 사지는 안 하고 하면, 좀 많은 부분이 보상에 들어가면 다른 재산을 사 놓는 것도 이제는 지자체도 하나의 기업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는 옛날 같이 국가 쳐다보고 돈이 내려오면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잘 하시는 것 같네요. 2005년 계획을 당겨서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근간에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찍었습니다. 이게 현상을 프린트기로, 저번에 문화관광과에 산다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랑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이라는 큰 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 큰 계획 속에 포함되는 계획 아닙니까?

예.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2005년도에 할 계획을 미리 당겨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지역말고 다른 구역에 종합개발계획 수립 구역 안에 매입할 부분은 없습니까?

사유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고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유지 계획에 들어있지만 이건 개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매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간 넘기고 또 차일피일 세월이 지나고 하면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개발계획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유원지를 지정하지 않고는 수용이 안 됩니다. 개인 대 개인간에 매입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번에 용도지구지정 할 때 유원지로 지정하려고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개발하는데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도 해 지고 해서, 일광도 마찬가지고 임랑도, 일광은 유원지로 돼 있는 걸 주거로 해제시켜 가지고 다시 또 유원지로 도시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저는, 계획은 이래 돼 있지만 상당히 앞으로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임랑은 개발제한구역이 이번에 풀렸기 때문에 처음 도시계획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원지로 요청하려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봐지는데 계획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개발은 해야 되겠고 개발하려면 그런 제약 사항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일을 정말 원만하게 한다면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그런 법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좋은 생각과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야무야 되어서 그냥 흘러갈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마는 정말 좋은 생각과 의지와 노력으로서 일광이나 임랑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