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제는 제68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울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의소관상임위원회협의의건입니다. 1. 제6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예정인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오는 5월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5월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5월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5월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25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의안심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3건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과 접수예정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이성섭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제68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일로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의견이 계신 분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5월11일부터 5월2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의소관상임위원회협의의건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조례가 심사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예산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분명한 사실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어느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가 막연하잖아요. 저희는 교육청에 아예 수억을, 이것은 애들 급식 그러니까 우수농산물로 해당하는 예산이다 라고 교육청에 전도를 시키면, 그게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 할거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사회위원회이지만 일의 절차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경제통상국이나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 둘 중에 하나인데 제 개인 생각은 이게 아까 김종훈위원 말씀처럼 단지 우수농산물에 관련됐다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교육관련 및 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이 기획관 업무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관련이라고 보면 이것은 큰 틀에서 애들한테 우수농산물을 먹이는데 필요한 돈이다 라고 해서 기획관실 쪽에서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무위원회 쪽에서 하게 되니까 조례도 내무위원회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교사에서는 예산하고 관련이 나중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김기환위원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상임위가 아니다라고 떠맡기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본 위원도 제일 걱정하고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집행부에 무슨 건의를 하면 건설교통국이다, 복지여성국이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왔다갔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느 실, 국에라도 조그마하게 연관됐기 때문에 왔다갔다하지 전혀 연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일은 우리 광역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토론하게 된 것을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이런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상임위별로 분류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불분명하게 하지말고 분명하게 좀 이런 소지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첫째 상임위 분류에서 큰 타이틀을 보면 울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다 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이렇게 볼 때는 누구나 보더라도 교사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고, 교사에서 방금 임명숙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 할 그런 기준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보면 우리가 기획관실에서 학교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해야 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상임위를 보면 농축산물이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입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안 3쪽에 제2조 목표에 1안부터 5안까지 있습니다. 1안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가 조금 포함됩니다만 2안 학교급식비의 부모의 지출부담완화라든지, 그 다음 3안에 학교급식 시설ㆍ설비의 개선을 통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강화, 그리고 4안에도 보면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이거든요. 그 외에 5안을 보면 저소득층가정의 자녀들의 학교급식비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성장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그래서 1안에 보면 산업건설위원회가 조금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다보면 기획관실이 있는 내무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든 학교에 관한 것은 내무위원회보다 교사에서 학교에 관한 예산 확보하는 과정을 조금 융통성 있게 발휘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있지 ‘학교’라고 하면 무조건 교사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소관상임위가 달라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교사가 해도 되죠? 왜냐하면 급식지원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려고 하면 교사가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나중에 예산편성까지도 교사가 심의 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차피 공정하게 따지면 집행부에서 분류를 잘했거나 못했거나 경제통상국에 분류를 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은 산건위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산건위에서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이 조례과정이 우리 시의 재정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따져보고 어차피 본회의를 통과하는 내용인데, 절차과정입니다. 본회의 통과 과정이고 나중에 어차피 예산을 산건위로 와서 산건위에서는 확정만 되면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가져가서 또 교사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 절차과정이지 이게 잘못됐다 하면 제 생각은 기획관실에서 농축산과로 가는 이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고, 어차피 시 농축산과에서 한번 이런 것을 다뤄봤으면 하는 시장의 의견이 개진 돼 가지고 농축산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내무위에서 하는데 농축산과, 경제통상국 불러 들여가지고 조례를 제정합니까? 이게 농축산과에 배정이 됐으면 어차피 산건위로 가져가서 산건위에서 기획실장을 부른다든지 행정부시장을 불러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것을 바루어 주는 것이 맞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단순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산업건설위원회로 분류되는 느낌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학교의 사정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몇 명이고 학교 사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청의 담당공무원들도 예산심의 할 때 전부 소집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따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예산심의 할 때 기획관실에 담당공무원도 우리가 출석시켜 가지고 심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순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확보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좀 더 내실있게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학교사정을 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산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기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학교 쪽에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예산이 내무위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소관이라고 하면 모든 과를 전부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모든 것을 예산 쪽으로만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게 무엇이 잘못 됐느냐 하면 이 부분이 농축산과에 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지고요. 농축산과에 굳이 갔다면 이 부분은 산건위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에 소관분류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하는 것이지 나중에 ‘잘됐다 못 됐다’ 하는 부분은 차후의 일이라니까요.

학교급식지원조례의 필요성은 이미 도출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질 또 워낙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공감이 되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들출 이유가 없고 다만 상임위원회 문제인데, 교육에 관한 것은 물론 교육사회위원회이지만 학교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지원에 대한 거거든요. 그 외에도 학교에 관한 일이 99%는 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는데 나는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서, 예를 들면 2억원 중식지원비는 바로 교육청에 준단 말이에요. 그 돈이 다시 교육사회위원회로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인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