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이충재위원입니다. 천안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및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 3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기 시행중인 천안시의회 고문변호사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직”자를 빼도 상관이 없으면 빼도 되죠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죠.

3인 이내로 한 이유는 변호사, 그리고 일반 연구기관의 임원, 대학교수 그리고 입법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게 됐기 때문에 3인 이내로 한 겁니다. 한 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두 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3인 이내로 한 것은 그 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해놓은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입법분야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입법분야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를 시켜버리니까….

우리 위원들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그건 의원님들이 전체 중지를 모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거 한 명을 두건 두 명을 두건 세 명을 두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3인 이내로 폭만 정해줄 뿐이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차후에 다시 상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제 생각도 우리 서용석위원님 의견하고도 굉장히 많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그럼 2년 이내로 해서 혹시라도 특위활동을 하는데 보조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여러가지 그런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그러면 2년 이내로 한다로 해놓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교수를 뺐을 경우에 이게 참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입법분야나 아니면 지방의회 분야에 전문가 중에는 결국은 대학교수도 끼어 있다고요. 그 안에. 그런데 그걸 배제시킨다 그러면 대학교수 역할을 하면서 이런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활동을 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럼 어디에다가 줘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이내로 한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천안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3조 1항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를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3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