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4월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현재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행정구역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노숙자쉼터 건립 계획 및 태조산공원 정비 및 확장 계획입니다. 먼저 노숙자쉼터 건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발생되는 노숙자 일시적 수용을 위한 안전시설 건립 계획으로서 문화동 69-7번지 구 경찰서 담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번지 상에 기존의 시유지에 1억8,000만원의 건축비를 투자해서 노숙자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배경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한 사회복지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태조산공원 정비 및 확장 계획안은 우리 시가 향후 인구 100만 도시를 대비하여 기존의 태조산공원을 연차적으로 확장하여 문화, 예술, 체육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시민 휴식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18필지에 21만4,970㎡를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9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8필지 1만7,327㎡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실직자 및 노숙자쉼터 건립 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날로 증가하는 실직자와 노숙자들에게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화재 및 기타 위험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태조산공원정비 확장안은 문화, 예술, 체육 등 복합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제공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전국 명소의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노숙자쉼터와 관련된 지금까지 운영실적이라든지 운영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있어요. 1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가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현재는 20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98년도는 연간 37명, 99년도는 93명 해서 2003년에는 114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구경찰서 자리 뒤에 있는 성노의집입니다. 거기서 일방통행에서 시청 쪽으로 오시다 보면 서울신경외과가 있어요. 거기 바로 공터가 있습니다만 사진을 저희들이….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주차장처럼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시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공터인데 이것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 100평인데 한 45평을 건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전세금이 6,000만원이 저쪽 성노의집이 있고 일단은 1억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서 6,000만원의 전세금을 세입으로 조치하면 결국은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다시….

이것은 주차장 부지가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그런데 회계과장님 저번에 그 문화원 밑에 주차장 부지 확보하려다 못한 거 있죠? 그거 이미 다른 데로 팔렸죠? 공공주차장 부지 매입 못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 공공주차장 부지 확보하려다 못했는데 그러면 주차장 부지 어떻게 확보하실 건데요? 이미 다른 데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 노숙자쉼터를 신축을 안한다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것은 현재 주차만 하는 것이지 주차부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용도상으로는 주차장 부지는 아니죠?

예. 몇 대 못 대요.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앞으로 노숙자쉼터를 더 관리하고 증설하고 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신축 45평을 짓는 것이 적정한지….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추가로 더 그때 가서 2층이라든가, 지금은 단층으로 짓고 앞으로는 노숙자들이 더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이 평당 400만원꼴 잡으신 거죠? 그러면 보통 저희 천안시에 입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한 350만원대에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설계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잡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 생각은 2층까지 짓는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45평보다는 어차피 거기가 6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0평이나 60평으로 조금 더 크게 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갈수록 노숙자들은 많아지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만들어졌을 때는 그만큼 노숙자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노숙자쉼터를 건립하면 그 시설관리 계획은 어떻게….

그 위탁관계 문제는 차후에, 또 지금 현재 구경찰서 자리 성노의집은 성공회 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때 가서 별도로 무슨 재단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것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지금 여기 도면을 보니까 제일교회 앞이죠?

예. 제일교회 가기 전이에요.

예. 그 앞의 골목인데 우리 도심지에다 비싼 땅에다 건축을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겠는가, 변두리에 좀 더 싼 땅에 넓게 구입을 해서 좀 넓게 신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노숙자들이라고 해서 어디로 가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제에 그 옆에 있었던 것을 불과 150m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해보려고 해도 이것이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근위원입니다. 공원관리를 땅이 작아서 지금 확보하는 거죠?

예. 지금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 공원을 시설할 때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공원 시설할 때보다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랐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래를 봐서 폭넓게 생각을 가지고 그때 좀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은 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태조산이라고 해서 면적이 태조산관리사무소로 되었다가 공원관리사업소로 바뀌면서 합쳐지면서 넓어졌는데 원래 당초에 저렴할 때 사 놓았으면 좋은 건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을 매입해서 공원이 확장되고 시설이 좋으면 관람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차도 많이 다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 도로는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유량동에서 호서대를 잇는 구름다리 밑의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확장할 것이고 금년도도 유량로 개선 사업비로 해서 9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유지가 공원 테두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것은 공원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경계 안에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소유주들은 권리행사를 못했죠?

예. 그런데 소유자가 보니까 관내 사람이 아니고 큰 땅에 대해서는 서울 사람이더라고요.

그거 안 사도 우리 시 공원땅이나 진배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꾸만 이렇게 되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의가 발생하고 사달라든지 풀어달라든지 이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류평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 내의 매점 뒤에 있는 땅은 개인 소유 땅이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천안시 공원에서 진치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여기 개인적으로 집을 건축을 한다든가 허가를 안 해 주죠?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땅을 구입해서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주차장은 조속히 주차시설을 해서 류위원님께서도 주차공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 주차장 시설에서 공원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장으로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등산 가시는 분들이 도로 가에다 차를 대놓고 하니까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두 군데는 땅을 구입해서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태조산공원에 관련된 중장기 확장계획안을 갖고 계세요?

예.

어느 정도까지 갖고 계십니까? 태조산 전체입니까? 지금 현재 관내도로 되어 있는 시유지 제외한 사유지 다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전부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입한 부지에 뭐뭐를 하시겠다는 이용계획까지 다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매입을 하고 산림을 갖다 전부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을 해줘야 되고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려면 자연재해 체험관 해서 예를 들어서 지진, 태풍, 이런 것에 대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연계해서 앞에 저희들 공원관리사업소 옆에 소방학교도 있고 민방위 중앙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과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6,000평 향후 매입 예정지는 현재 산림이지 않습니까?

예. 임야죠.

이 산림을 훼손하시면서 이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매점 뒤에 금회에 매입으로 올리시는 데도 현재는 산림이 우거져 있는 지역이고 여기를 또 전체적으로 훼손을 해서 건립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무조건 훼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훼손을 안 하고 어떻게 주차장을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주자창 예정 부지는 일단 훼손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가보시면 아시지만 앞으로 이것이 공원 내에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고 공원이 협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훼손을….

어쨌든 지금 현재 경사가 있는 면이 아닙니까? 경사가 있는 면을 주차장으로 부지를 조성할 경우는 어차피 한 쪽으로 옹벽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옹벽이 생기면 결국은 산 까고 자연훼손하고 보기 싫은 콘크리트 옹벽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 옹벽이 생기는 부위는 저 생각으로는 암벽 등반시설로 이용하려고 지금….

짧게짧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번으로 따졌을 때 이것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답 7-4번 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문설치 예정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문설치 예정지는 현재 시유지입니까?

거기가 노란색으로 설치된 데가 전부 사유지예요. 여기는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정문설치 예정지라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시유지입니까?

거기는 지금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일부분은 지금 공원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차 매입 토지 도면을 한번 보실래요? 7-4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도로 옆부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17-1인가요?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끼리 접목 되지가 않죠? 절단 되죠?

….

절단되지 않습니까? 땅이 이어지지 못 하잖아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중에 보시면 땅이 연속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 쪽으로 잠깐 오세요. (도면 제시) 여기 보시면 이 필지와 이 필지가 접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차장 부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부지가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는 거죠.

이것을 사면….

여기가 주차장 부지고 이것이 금회 매입 예정 부지인데 이 필지와 이 필지가 서로 접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가 기존의 도로니까요.

이것이 기존의 도로라면 그것이, 큰 도면을 주세요.

그것이 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이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현재 회색이 도로고 이 부분은 뭐냐 이거죠.

이것이 도로예요. 사도로 되어 있는데 교보생명 계성원….

그러면 이 사도는 누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성원 교보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 것인데 개인 것을 남겨놓고 어떻게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매입이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종배위원님,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이 설명을 들어야죠.

위원님들 앉아 주세요.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