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5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서용석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천안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천안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비로 특별지원함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은 천안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하고, 지원은 매월 전기요금 전액을 시비로 부담토록 규정하며, 지원내용을 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납부토록 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안코자 하는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향후에는 재정여건 및 시설물 현황을 고려하여 계단등 및 가압장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도 확대해 나감으로서 주민들의 시혜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견으로는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의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비로 특별지원함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요금을 시비로 지원해가지고 주민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보안등, 가로등, 계단등, 또한 정화조 기계실 전기, 이것이 공용전기로 아파트는 한 계량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용전기로 묶여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설공사비가 안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 현장에 따라서 시설공사를 가능한 데도 있고 그것이 벌써 건물이 서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맞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 공용전기에 부담되는 부분을 시설비를 별도로 준비를 안하고도 월 당초 목적대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저나 똑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고 계단등이나 가압펌프장은 6단지는 되어 있는데 주공7단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뺀 겁니다. 그러니까 7단지도 그렇고 6단지도 그렇고 별도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시설물 교체나 이런 부분이 필요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만 국한한 겁니다. 되어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한전 계량기가 그 아파트 단지에 공용전기가 붙습니다. 거기에서 계단, 가로등, 정화조 기계실 전기, 또 보안등, 이런 것이 그 계량기에 묶여서 전부 나가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대로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인데, 분리계량기를 달아서 시설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다니까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만 그 시설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량기가 따로 붙어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6단지, 7단지 내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만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공용이라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화조, 가로등, 보안등, 계단등, 이것이 묶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그러면 공용전기 하나에서 총괄적으로 나온 거를 갖고 세대당 요금산출해서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이 요금을 지원해주려면 공용전기에서 계량기를 분리시키는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요금산출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

되어 있다니까요. 되어 있다고요.

그게 안되어 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가로등, 보안등으로만 국한하는 겁니다.

향후 계단등까지 지원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지원하려면 나중에 이 요금에 대해서 지원해놓고 나서 분리공사비가 요금보다도 몇배가 많은데 예산확보도 안해놓고 조례안만 통과시켜서 지원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선행이 안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서민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번 임시회때 다루려고 했던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고 전문위원이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로등, 보안등으로만 우선 국한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계단등이나 가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단지는 되어 있지만 7단지는 공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이유도 없고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든 거기에서 분리를 하든 이것은 그 단지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간섭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구임대아파트가 천안시에 총 몇세대입니까?

딱 두군데뿐이 없어요. 주공6단지하고 주공7단지가 있는데….

공무원 임대아파트도 있고….

이거는 영세민아파트로 국한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영세민아파트니까 주공6단지 같은 경우 1,688세대, 주공7단지가 2,507세대예요. 영세민아파트는 이 두군데예요.

그럼 시설이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되어 있어요?

시설은 지금 두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검토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은 별도로 다 되어 있고, 6단지는 계단등, 가압장까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공7단지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조례에 못넣는다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로등과 보안등이기 때문에….

그럼 가로등이나 보안등 계량기가 따로 붙어있고 또 가압장이나 엘리베이터가 따로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소장하고 이야기해가지고 6단지는 되어 있지만 7단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럼 안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못올렸잖아요. 지금 신위원님 얘기는 계단등, 가압장,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게 아닙니까?

정화조….

정화조는 아니고요. 정화조는 거기에 상관도 없는 거고, 정화조는 차집관로로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데, 다만 지금 주공7단지가 계단등하고 가압장에 대해서 분리가 안되어 있어요. 6단지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을 계단등, 가압장까지 포괄시키면 7단지는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당신네들 예산을 들여서 분리시키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1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시설공사비로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없어서 못하면, 지원해준다고 조례는 통과시켜놓고서 시설은 돈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아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아니 조례안은 되어 있는 것만 통과하는 거라니까. 전문위원님, 그동안 얘기된 것만 설명하세요.

현장에 가서 검토를 세가지로 했습니다. 첫번째는 보안등, 두번째는 배수펌프, 세번째는 계단등을 보았는데, 6단지는 배수펌프하고 계단등하고 가로등이 다 분리되어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7단지는 보안등만 분리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중에서 두가지를 빼놓고 가로등만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군데 아파트 때문에 한다는 얘기인데, 한군데 아파트만 하는 거니까 내 얘기는 이번에 이 조례가 된다면 진짜 좋은 목적을 갖고 서민들한테 부담을 경감시킨다면 근본적인 시설변경공사,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100만원 지원하는데 시설공사비가 2,000만원이라면 서민들이라 돈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것까지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려면 제대로 해서 전기요금을 경감시킬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심도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주는데 어느 아파트는 되고 어느 아파트는 시설비가 없네.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것까지도 같이 묶어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런데 지금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분리공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너희들 분리해라, 마라 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한 주민들 부담으로 해라 할 수도 없어요. 상황이. 다만 지금 단지 내의 가로등, 보안등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시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계단등 같은 경우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번 얘기에 계단등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 꺼져서 다리 다치고 그랬을 때 시가 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그거를 뺀 거예요. 그래서 가압장하고 계단등까지 넣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가 틀리고 여러가지 복지혜택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한 거고, 다만 지금 얘기는 주공6단지나 7단지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분리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를 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타당성있게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이 말 자체를 공용전기부분에 대한 일괄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시설변경 없이 그냥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안돼요.

왜 안돼요?

그거는 안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신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리공사를 만약에 해야 된다….

아니 공용전기 자체를 지원해주면 필요없다니까요.

공용전기면 예를 들어서 승강기니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분리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도 없고 영세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게 주공아파트이기 때문에 분리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이 부담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만약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계단등, 가압펌프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분리가 안되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그런 것은 주공에서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공용전기에 대한 지원을 다 해주면 어때요? 내내 가로등도 공용이고 계단도 공용이고 가압장도 공용이란 말이에요. 공동으로 쓰는 거. 그렇다면 시설변경해라, 뭐 해라, 없는 데에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공용전기세로 다 지원해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다니? 가로등도 공용전기고 계단등도 공용전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지 내가 한 아파트만 딱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공이라도 주공1차아파트는 근로자아파트고 2차는 영세민아파트고 3차는 일반아파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라인으로 딱 묶여져 있는 거는 구분을 못한단 말이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토록 하는 조례안은 영세민들을 위해서 아주 적정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공6단지하고 7단지가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봤더니 6단지는 단지 내에 보안등이 11개가 설치되어 있고 7단지는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파악해봤더니 한달에 6단지가 6만3,830원이고 7단지가 5만3,680원을 부담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11만7,51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만 저희들 보안등, 가로등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세민 중에서 타 아파트에 사는 영세민들이 형평성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이 상징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용가는 현재는 주공6단지하고 7단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가만 천안시로 바꾸면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또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의견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단지 같은 경우는 11개에 대해서 한달에 한 6만3,800원 지원된다. 그럼 6단지가 아까 1,680세대라고 했죠? 그러면 세대당 전기요금을 한 38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데, 자, 본위원 얘기는 사실 정말로 영구임대 주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공용전기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줍시다. 그러면 공용전기라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말이에요, 공동으로 쓰는 걸로 하면 다만 호당 1만원이 갈지 2만원이 갈지 3만원이 갈지 모르겠으나 이런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줘야지, 또한 단지별로 영구임대와 아파트가 연결되어서 가로등이 연결되어서 안된다 하는 거는 끊어서 구분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시설공사비가 다소 들어가면 그쪽에서 부담하면 좋고 해서 공용전기부분을 일괄적으로 명분 있게 지원하면, 세대당 돈 38원씩 지원한다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공용전기부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서 심도있게 조사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입니다. 참 소중한 의원발의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서 의견교환이 바로 동료의원한테 물어보고 동료의원한테 답변받고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거를 현재 이 조례대로 한다면 영구임대아파트가 두군데인데 그 중에 부득이하게 한군데만 지원된다고 하는 부분, 한군데는 분리계량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 문제는 그러면….

아니 한군데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두군데 다 되는 거예요. 가로등, 보안등만 하는 거니까.

아니 지금 6단지는 분리계량기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7단지는 아직 안되어 있고. 아니 나는 들은 대로 바로 접하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시점으로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협소하게 어떤 목적지에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7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시설분리공사비가 들어갈텐데 그 사람들이 할 리는 만무할 테고 그럼 이것도 시비를 들여서 시설공사비까지 해줘야 될 부분인지 이게 의심스럽고, 이거는 일함에 있어서 각론이지만 총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극빈자들을 위한 계층들이 기초생활보장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688호 6단지하고 2,507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과연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지금 기초생활보장자라든가 이 계층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개인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세살면서 나가 있는, 이것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사회계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복지사회로 가는 주민복리를 위하는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로 어렵게 사는 기초생활보장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자들의 서운한 감을 같이 해소하면서 이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두 단지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으로 통과가 된다면 한군데만 들어가면 한군데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면 7단지도 당장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생길테고 그와 더불어서 천안 전역에 퍼져 살고 있는 최하위 극빈자들, 그리고 차상위계층자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어루만져주는 정책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까지 판단이 된 다음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도가 틀린 거죠. 그래서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개진이 되었을 텐데 막바로 오니까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상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보시죠.

제가 답변을 할까요.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공6단지하고 주공7단지하고 혜택을 주는 것을 구분해서 주고,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안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주공6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가로등은 별도로 분리계량기가 되어 있고 주공7단지도 그렇습니다. 별도로 계량기가 되어 있는데, 다만 6단지에는 계단등하고 가압장시설이 별도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번에 그런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주공7단지가 별도 분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똑같이 주공6단지, 7단지가 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금번 조례에서는 뺐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6단지하고 7단지에 똑같이 해당되는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적용하게끔 이 조례를 올렸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상자는 한 8개 정도로 대상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또 모자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호대상 모ㆍ부자 가정, 북한 이탈주민이 되겠고요. 또 종군위안부가 되겠고, 또 국가유공자예우지원에관한법률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광주민주화운동 이런 쪽에 이야기가 되는 분, 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 순위에 의해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느 개인한테 특혜를 줘서 여기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일단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격이 되고 영세민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로서 대체적으로 그 자격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천안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을 얘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없는 사람도 많을 테고 도시에 노숙자도 많아서 우리 시에서 장래에 많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다룬다면 그것은 저는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6단지와 7단지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

7단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이니, 모자보건이니, 위안부니 이런 자격에 엄정하게 갖춰서 들어온 부분을 지원한다?

예.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더 못한 계층들에 대한 배려는 거기까지 생각하면 애매한 조례가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단지 내에, 울타리 내에 수용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지원이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은 산발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형태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서 난감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분리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거를 한다고 하면 우선 주공측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본질과 현황 파악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6단지, 7단지에 대해서는 즉시시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이거보다 못한 저소득층이 천안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거는 범위도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니까 추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게 발의 의원의 의견인거 같아요. 그렇게 진의를 파악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걸로 알고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세대별로 해보니까 불과 세대당 몇십원씩 돌아가는데, 그러면 공용전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시설변경할 것도 없어요. 공동으로 쓰는 거를 세대당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되는 꼴이 되어야지 이렇게 보안등, 가로등 해서 한달에….

아니, 신위원님, 제 얘기를….

가만있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