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아산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진력하시고 계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속철도역 천안아산역(온양온천역) 택시영업권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산 땅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첫 기착지 역사명칭을 정함에 있어 속지주의 대원칙을 도외시하고 20만 아산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천안아산역”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바, 지금도 아산시민들은 역사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명칭에 따른 갈등이 치유되기도 전에 천안시와 천안지역 택시업계에서 아산 땅에 있는 지역까지 택시공동영업구역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아산시민들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영업권은 엄연히 행정구역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산땅에 있는 역사명칭도 빼앗겨 억울한 상태에서 법에 정하여진 것을 양보하라고 강요한다면 어느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천안의 모 의원님들께서 고속철도역사에 천안 땅이 710ｍ가 포함되었다고 증언을 하면서 "천안아산역”의 정당함을 주장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만약 이 주장이 옳았다면 지금에 와서 왜 아산시측에 고속철도역 공동영업구역을 요청하겠습니까! 거짓은 자체 모순 때문에 반드시 규명됩니다. 천안은 고속철도역과 관련이 없으므로 역 앞에 택시승강장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고속철도역은 100% 아산 땅에 있습니다. 천안에서 남의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하였다면 지역간 갈등은 없었을 것이며, 택시 승강장 공동영업도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이러한 지역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중재하고 있으나 천안은 아산시측 양보만을 주장하고 있어 원만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호간에 양보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협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산시와 천안시간의 택시 영업권을 통합하여 아산·천안지역 전체를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쌍방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일방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양보하고 하나를 더 얻는 Win-Win 전략이라고 보여지며, 자유 경쟁의 원리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본계획상 고속철도 남서울역을 서울시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광명역으로 인정한 것과 같이 천안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면 천안이 주장하는 고속철도역의 택시공동영업권을 아산시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중재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의 중재아래 아산과 천안의 협의가 끝까지 원만히 타결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법이 정한 행정구역에 따라 아산 땅에는 아산택시승강장을 설치하고 천안땅에는 천안택시 승강장을 설치하여 자기 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