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제12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이찬범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무안소도읍육성사업공모안의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6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예산실장 이영복입니다.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매년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입분야, 경상경비 분야, 투자사업 분야 등 실무 추진을 위한 3개 분야 2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1개월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달 3월 16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개요로 계획수립의 방향과 목적 계획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립하였으며, 제2장에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지역특성 및 지역발전의 문제점과 주변지역 개발여건 변화와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추진과제를 검토하여 수립하였으며, 제3장에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 국가재정 전망과 우리군의 재정전망을 과거 5년간의 세입ㆍ세출 분석과 중기재정계획기간 세입ㆍ세출 추계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는 부문별 투자계획을 투자재원 배분 방향과 부문별 투자계획을 일반 행정분야,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분야, 보건 및 생활 환경분야, 사회보장분야, 주택 및 지역개발분야, 농수산 개발분야, 지역경제개발분야, 국토자원 보존개발분야, 교통관리분야, 민방위 소방분야 등 10개 부문별 투자계획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별 세부 투자계획을 부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홍기입니다. 갯벌방문객센터및소공원건립을위한도시관리계획및시설변경에관한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최초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방문객센터 및 소공원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제면 유월리 산 50-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소도읍육성사업공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하여 2001년 11월 9일 무안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도읍육성 지역으로 지정되어 원활한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2004년 소도읍육성사업공모 신청을 하여 선정될 경우 금년에 5억원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95억원 총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협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테마응모명을 양파한우와 갯벌낙지가 어우러진 청정지역 황토골 무안 조성사업으로 하겠으며 위치는 무안읍 소재지 전역입니다. 사업규모는 전략사업 3개 분야로 양파한우와 갯벌낙지가 어우러진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766m, 황토크리닉 타운 조성 면적이 4만9,600㎡,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380m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84억원으로 국비 10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90억원, 민자 1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내역은 양파한우와 갯벌낙지가 어우러진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101억원, 황토크리닉타운 조성 183억원,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0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간 집중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법으로 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와 행정자치부 2001년 소도읍육성계획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소도읍육성사업공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