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지역주민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모처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길목에서 제104회 임시회를 오늘 4.19혁명 44돌을 맞이하여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민생현장을 찾아 생생한 체험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제도 인제읍 갯골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전 공무원이 출동하여 산불진화에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요즘 봄철 산화경방 기간중 밤낮 휴일도 없이 산불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못자리 설치, 밭작물 파종등 농사일이 한창입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민지원등 농촌일손 돕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17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에게는 축하와 아울러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지만 낙선되신 분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기간중 계층간, 세대간, 출신지역간 정치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등 총선의 후유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함께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각종 조례안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남전리, 원대리 주민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남전리 석둔지역 종합장묘센터조성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주민간에 갈등, 행정기관간에 크고 작은 마찰,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등이 제기되어 우리 의회에서도 2회에 걸쳐 찬반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그간의 종합장묘센터 사업추진을 점검해 보고 냉철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회기가 짧은 일정이지만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호열입니다. 제1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 12일 김봉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으며,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결정됨에 따라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안건으로 2004년 4월 14일 김봉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김진하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박응삼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남덕우 의원님으로부터 인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5일 김봉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4월 13일 인제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승인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4일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산촌민속박물관운영조례안,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박응삼 의원입니다. 소도읍육성지원법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발표를 한 것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본의원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결론에 의하면 적용대상이 읍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면 지역을 대상지로 고려해 볼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지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광지 일원시설의 확충 당면과제인 우리 현실성으로 볼 때 매우 합당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면 제일 마지막장 집행 및 관리계획에 보면 여기 있는 내용과 또 지금 중앙에서 선정이 되면 100억이 지원되는 부분 따라서 우리 인제군에서 지방비로 투자되는 부분 또 민자로서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제군 전체적으로 보면 인제읍 시내에 이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방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많은 계획을 갖고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비 100억을 받는 것 외에 지방비를 100억을 또 들여서 이렇게 까지 다시 또 인제읍 시가지내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 부담에 관한 문제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개년 투자를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가지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읍면에 도시지역에 투자를 안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계획중을 보시면 기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로 볼 것 같으면 심사위원들이 총 13분입니다. 그 심사하는 과정에 점수를 매기도록 돼있는데 그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어찌보면 선정이 되면 100억이라고 하는 국고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받기 위한 어떤 기획전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런면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을 확장한다든가 이런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부분은 점수를 못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소득을 어떻게 높혀줄거냐 하는 그런쪽에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물어볼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의회에서 보면 지금 남면 또 서화, 상남 그리고 기린 상대적으로 인제라든지 원통에 비해서 좀 낙후돼있는 지금 개발이 덜 돼있는데 이러한 곳에 어차피 우리가 인제군이 관광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소외된 지역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제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 오르면서 가슴이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유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최근 어느 공직자께서 지난 30여년 이상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왜 어느날 돌연 사퇴했어야 했는지 또한 주민들끼리 반목과 질시가 생겨 서로가 상처받고 왜 힘겹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중심에는 장묘센타 유치라고 하는 명분으로 잘못 지도했던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주민을 대변하는 한사람으로서 분통함과 함께 가슴답답함을 느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과 용수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서 현재 인제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고 있는 석둔지역 종합장묘센타시설사업추진에 대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의 당사자인 현지 주민들께서 서산에 지는 해가 야속할 정도로 한시간이 아쉽고 한사람의 품이 아쉬운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 자리를 찾으신데 대해 무어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송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인제군이 장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군수와 담당공직자들의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 즉 밀실행정의 구태를 서슴치않고 자행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묵과할 수 없었고 기본적으로 주민과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에 시각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제군에 장묘센타 시설사업추진은 2003년 2월초 기본계획을 수립 가로리지역에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좌절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축령 넘어 옛 인제읍 비위생매립지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인근지역 주민들에 반대로 백지화 한바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 9월 유치공모에 의하여 7개지역에서 유치를 신청하여 11월초 2일간의 부지선정심의를 거쳐 동년 12월 19일 석둔지역을 시설대상지로 확정하고 합강소식지 등을 통하여 전국에서 유래없는 유치신청에 의한 대상지를 확정했노라고 대내외에 홍보하는등 원만한 추진을 기대했으나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원대리 주민까지 반대에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이를 지역의원으로서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오니 집행부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선정위원회의 선정심의자로 산정시 유치신청 지역에 대한 현지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도 없었으며 또한 장묘센타 시설에 대한 확실한 홍보 및 유치신청서에 대한 실무자의 철저한 검토없이 대상지를 접수받아 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에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석둔지역을 선정한후 대상지 확정 기간까지 40여일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에 의견수렴 등 대상지 최종확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함이 없이 소홀한 대처로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미 가로리 지역에 장묘시설 계획이 주민에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된 전례에 비추어 남전리등 인근 지역주민에 반대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것은 전체주민의 정서를 파악하고 주민의사를 수렴했어야 하는 기본을 무시한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석둔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된후 확정하기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월초 원대리 주민에 이어 3월 10일 남전리 주민이 군수를 항의방문한 이후 장묘센타설치 반대서명과 시위등 유치반대가 확산되고 행정이 격렬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설득이나 해명 노력이 없었던 것은 반대주민에 의견을 간과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중요한 민의를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명분을 빌어 피해지역 주민을 압박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석둔지역의 장묘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묘시설중 장례식장등 고용창출과 지역경기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은 제외되고 화장장 등 혐오감을 주는 시설은 필요이상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주민들에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복지사업이 아닌 장례수익사업에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설계획의 변경 등 주민에 의사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장묘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범위등에 대하여 주민과 사전 진솔한 협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석둔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차에 걸쳐 관계부서에 진위를 파악하고자 문의했으나 대상지로 결정된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금년 1월 합강소식지를 통해서 종합장묘센터조성지역 확정소식 및 시설내역을 비로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석둔지역을 대상지로 확정하고 이해 당사자인 남전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갖지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지 결정에 대한 결정사항을 이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전 주민에게 홍보토록 통지한 사실은 있는지 이점 또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장묘센타 유치 찬성이다 반대다 하여 마을주민들이 갈등이 생긴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치신청서 접수처리시 선정후 확정까지 타당성 검토기간, 대상지 결정통보 등 주민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한번도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에 충실치 않았을 뿐 아니라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들을 간과함으로써 찬성과 반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들 서로간에 반목과 질시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문제발생의 단처를 제공한 집행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제라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이제까지의 모든 잘못을 솔찍하고 진실되게 사과할 것이며 둘째 모든 것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지역주민의 갈등해소 책임은 행정에 있음을 거듭 밝히며 주민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한후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는 과연 이러한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현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군장묘센타시설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변지원사업 범위 그리고 주민갈등 책임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묘센타는 우리 군민의 선산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상님들의 안식처를 가꾸고 미래에는 우리 사후 유택을 만들어 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전제로 하면서 지방자치는 주민과 의회, 행정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이 이렇게 절실히 필요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임에도 주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추진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추진에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지별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치신청 지역에 대한 현지주민과 충분한 대화 검토미흡에 따른 집행기관의 견해와 석둔지역을 선정한후 대상지역 확정까지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 내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지로 선정된 남전리 석둔지역은 환경, 도로망 그리고 편리성 향후 인근지역 관광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특히 우리군민의 사후안식처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그간 심사산정과정에서 입증된바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공개행정을 위해서 마을별로 유치신청을 받아서 심사선정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통한 공모신청과 심사선정, 그리고 실시설계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여론수렴을 통해서 사업내역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2003년 12월 19일 사업예정지를 선정하고 법적절차 및 실시설계 준비, 토지보상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 전체 주민에 대한 세세한 사전설명과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해 발생과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담당과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전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지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기 전까지 기본실시설계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침으로써 사업의 규모와 대상부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남전리 주민이 주장하시는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치신청시에 마을 자체의 사업설명이 있은 것으로 자체 판단을 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부분을 절차이행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문제의 핵심은 유치신청과 그 선정과정에서 오해와 시설내용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으로 인근 주민들이 반발이 초래돼서 발단이 되었으며 이 분들을 이해시키고자 2회에 걸쳐서 선진지시설 현장견학을 비롯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군의 입장과 지역발전방안등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향후 시행되는 시설건립의 내용과 설계시공 과정등 행정추진에 대하여 개방된 절차와 과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총회에 의한 여론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사업이 아닌 장례수익사업의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따른 시설계획의 변경등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에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기본 책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수익사항과 시설 계획을 변경할시에는 지역주민들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지원사업도 이같은 원칙하에서 예산의 허용범위와 법률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갈등에 따른 집행기관이 해결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은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기본 정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갈등의 해소는 물론이고 이번기회를 통해서 주민이 더욱 결속되고 지역의 선도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일련의 사항을 파악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에 더욱 겸허해지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좋은 명당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첨단의 공원시설로 우리 군민의 선산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응삼 의원님의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제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군정질문에 지적을 했듯이 이미 다 나열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라고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건의서, 유치신청 서명서 또 주민 자진유치 신청서 이러한 부분들 대해서 지금 잘못한 것은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어찌보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는 행정에 대한 불신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

질의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은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치신청을 할 당시에 유치신청에 사실상 동의를 하셔 가지고 신청서를 낸 부분이 다수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돼있었고 또 설명이 됐다 하더라도 충분한 내용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했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한테는 아예 그 설명 자체도 없었다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부분은 1차 선정을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설명절차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생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은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실제로 나가서 유치를 신청하면서 전체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주민총회라든가 대동회등을 통해서 설명을 세세히 드리고 나쁜점 좋은점까지 전부 가려서 말씀드리고 반대하시는 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찬성하시는 분에 의견도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부분을 저희들은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안정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인으로서 좀 더 세세하지 못하고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한 앞으로 행정에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이러한 반대에 목소리가 큰 시설이 들어오면서 왜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피해받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왜 짐작을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반대를 하는 분들에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또 그 분들이 원하는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왜 처음부터 제공을 안했어요. 현지 주민들이 그러한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것을 원하고 그랬겠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하고 또 그로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그 반대급부에 이마만큼에 필요한 부분을 정당성 있게 요구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것도 없이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군에서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선산과 장묘센타를 만드는 부분도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 한가지는 정책적으로 고립된 남전리 지역을 사실상 하추리와 원대리 지역하고 연결해서 사실상 경제적인 부분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법도 그 정책의 밑바탕에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그부분을 어떠한 부분들을 사업을 해 주겠다든지 자세한 내역을 인센티브를 말씀하신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실제로는 앞으로 어차피 추진과정에서 여러분들과의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또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은 어차피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충분히 인센티브적인 지역지원사업이 충분히 들어간다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이 범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렸었야 되는데 그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부분 역시도 어차피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하고는 사실상 진행을 실제로 하지 못한다는걸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전리 주민 100%가 찬성을 해서 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될 경우에는 이 사업은 사실상 제대로 진척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대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여러분들에 의견을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차피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토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부분을 초장 단계에서부터 또 사실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제시를 하지 않고 그부분을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협의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협의하려고 했다고 하는 최종적인 과장님 말씀은 주민에 의사를 대변하는 본의원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솔찍히 내놓을 것은 다 내놨어야죠 여기 지금 오신분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뭐 한가지라도 아는게 있습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하다보니까 이제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이것을 사실 신청을 유치하겠다고 앞에서 뛰신분들 또한도 크게 잘못이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행정에서 시키는대로 몇몇분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서로간에 오해를 일으키고 불신을 초래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다가 오늘 이 사태에 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놓을 것은 다 내놓고 또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다라도 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허무맹랑한거나 엉뚱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맞게 또 어찌보면 시간을 두고 인제군에서 군청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솔찍하게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에도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선정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찬반양론으로 갈려서 있습니다. 찬성쪽인원도 있고 반대쪽 인원도 있습니다 이부분이 총리적으로 마을 총리적으로 일원화된 창구를 가지고 사실상 진척이 됐었고 또 선정이 됐었어야 한다는데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제가 이미 시인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이라도 지금 얘기하신대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던 행정절차를 일단 중단을 하겠습니다 중단을 하고 남전리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주민들이 총리를 모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론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또 대안이 있다면 대안도 통보를 해 주시고 아니면 협의할 사항을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일원화된 창구와 함께 같이 앞으로 향후 진척사항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인제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관여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버겁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또 우리 인제군 의회에서 요구 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즉시 모든 것을 솔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참으로 그러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제일 가슴아픈 일은 지역주민들이 반목이 생기고 서로 질시를 하고 이러한 사실입니다.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기계신 오늘 방청을 해주신 주민들과 또 군수님 또 담당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솔찍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벗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쪽이든간에 모든 것을 솔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현사회복지과장님에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