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4년 4월 12일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4월 13일 집회공고한 제11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4년 2월 11일 연천군의회 김창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4년 4월 14일 연천군의회 이종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3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그리고 2004년 4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지역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이종성 의원입니다.2003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와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연천군 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연천군청에서 민원담당, 체육진흥담당을 역임한 심대섭씨와 연천농업협동조합장을 역임하고 현재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으로 있는 정찬섭씨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조례 상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제2항, 제3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사청구의 활성화 전문성 확대를 위해 위원장 1인과 6인이내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이하로 재구성하고 동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안 제16조의2제3항중 서류의 송달방법과 관련하여 재산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히 송달되는 납세고지서의 경우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반송되어 송달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으며, 반송시 등기우편 1,490원에 따른 반송료 1,100원의 추가부담 등 고지서 송달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정기분 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안 제20조제1항제1호중 주민세 세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개인균등할 주민세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99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또한 인접시군의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군민의 지역구성원으로서 참여의식과 소속감 부여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세율을 5천원으로 인상 추진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40조의4, 제60조, 제61조, 제98조중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모두 불이행한 자와 신고는 하고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똑같이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됨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에 대한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되어 관련조문을 정비 "신고납부"에서 "신고하고 납부"로 정하고 또한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의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0% 또는 20%의 가산세를 금액으로 징수하던 것을 신고의무 불이행시에는 10% 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의무 불이행시 대통령이 정하는 가산율 1만분의 3에 대한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3항 자동차세 납부와 징수방법과 관련 납부와 징수방법중 동조 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안 제39조제3항중 현재 자동차 승계 취득시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양수자에게 각각 부과하였으나 자동차세의 대장 과세원칙상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자에게 각각 일할계산하여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이고, 일할계산 신청제도 도입초기에는 납세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신청률이 낮았으나 현재 신청률이 계속 증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할계산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일할계산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각각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0조의3제1항중 주행세와 관련된 안입니다.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소요재원 추가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인상률은 1천분의 115에서 1천분의 175가 되겠습니다.안 제40조의6과 관련하여 주행세와 관련입니다.주행세는 교통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통세와 별도로 정유공장 또는 수입유류의 경우 세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납세자인 수입업자 등이 신고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누락이나 부족세액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세무서장 또는 관세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특별징수의무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토록 개선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연천군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기업경영과 관련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기업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편·부담 등 기업인의 고충사항을 조사해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연천군에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전문16조와 부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옴부즈만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옴부즈만과 자문위원의 자격 및 임기와 활동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고충사항 및 신청절차와 처리조사 및 결과 권고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15조에는 옴부즈만의 의견존중과 사무의 지원기구를 정하였습니다.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보상, 출장여비 등 분기별로 1회 운영시 연간 약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동 조례는 지난 1월 31일 경기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동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연천군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의원발의된 조례개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제16조의2제3항에서 납기가 정해진 지방세의 1인당 30만원 미만의 고지는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0조에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액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하였으며, 제40조의3제1항에서 주행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로 하던 것을 1천분의 175로 하는 등 총 11개조항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일치하도록 정비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기업에 대한 행정의 부적절한 통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 고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 옴부즈만의 직무, 4조에 옴부즈만의 조직, 10조에 고충의 조사, 12조에 조사결과 통지, 13조에 권고 및 의견표명, 15조에 사무의 지원기구 등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이란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 수단으로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합니다.조례안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기적절하게 제정되는 조례라고 생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