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여기 지금 기계기구 감정가는요, 청산하면서 재산감정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통공사 전체는 청산하면서 재산감정한 그 감정가액이고 현재 저희는 다시 감정은 않했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은 바로 땅하고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2000년도에 저희가 재산을 인수받을 당시 그 가격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건물하고 토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계기구류 값이 건물가보다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부기로 달아놓은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마다 재산의 취득·처분할 때 주로 토지, 건물을 위주로 하는데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감정을 하면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인을 받더라도요 재산가액이 토지는 공시지가하고, 건물은...

기계기구류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차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요 하나는 지금 같이 구축이 되어있지만은 땅하고 주유소 건물을 처분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케노피나 주유기는 하나의 부속건물 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 건물을 매각하면서 이것을 빼놓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재산은 재산이지만은...

같이 매각을 한다고 지금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 가격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을 적에 이것을 전부다 토지나 건물처럼 그것도 감정가로 해서 받는게 아니고 현재 그때 당시에 과세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 하는데, 이 기계기구류에 대해서는 저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에 청산하면서 최근에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것은 청산하면서 감정에 따른 가격표시 밖에 없거든요. 가격을 산출할 게 없으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하는 분들은 그것에 전문가 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물건을 거기에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에 보면은 감정사 평가 2인이상의 산출 가격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저희 직원들은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기구류의 정확한 가격표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논하지 못하고, 어차피 저희가 승인을 받더라도 지금 100원에 받는다, 1,000원에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재산을 매각할 때 보면은 다시 그 가격에 매각을 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산출 평균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격을 논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감정가로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정가격을 다시 매깁니다. 물건의 매각은 최고가격을 쓴 사람한테 낙찰자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저희가 공고할 때에 감정가를 공고를 합니다. 감정가격을 공고를 하니까...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가 그러면은 별도로 기계기구류는 감정을 받아서 넣고 그 다음에 다시 건물, 토지를 또 다시 별도로 감정을 하면은 사실상 감정료는 비슷하지만은 거기에 별도로 출장비를 별도로 또 줍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이 추가로 낭비가 되는거 아닙니까, 몇 십만원이 4, 5십만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차피 그 사람들 부르면은 감정가만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출장여비까지 저희가 다 줍니다.

그러면은 기계기구를 감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또다시 감정을 하면은 두 번 감정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감정가대로 가격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감정가 이하로는 매각이 안됩니다. 그렇게되면은 다시 유찰을 해가지고 다시 예정가격을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수의계약도 감정가 이하는 절대 매각이 안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기구류만 지금 가격표시가 별도 산출기초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거 별도로 불러 들여서 감정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토지, 건물 감정을 하면은 감정 두 번 하면은 감정 두 번 하면은 그 사람들 네 번 왔다가도 출장여비 다 줘야 됩니다.

그 어려움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2000년도에.

물론 지금 기계기구류 값은 이 이하로 내려갈 것은, 가격은 많이 떨어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행정에서 이것을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건물, 토지 또다시 감정을 하면은 그 사람 와가지고 계속 동일건을 두 번씩 감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는 같이 어차피 일괄 감정을 하면은 그 만큼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말이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을 때에는 감정가를 사전에 의회에서 알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기틀을 마련하고,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아래 자율성과 형평성, 투명성이 유지되는 책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 최적의 자원배분과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 계획기간중 재정운영의 일관성과 계획성을 유지하여 가변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수요의 변화, 지역경제여건, 사업우선 순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의 확정력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치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 재정규모는 7,625억으로 전망하였고,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1,217억원 이것이 전체 세입규모의 15.9%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6,408억으로 추계하였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별로는 경상예산이 총 재정규모의 연평균 25%수준인 1,861억원, 예비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은 72%수준인 5,498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중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아래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재정규모는 151,766백만원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이 약 15.8%인 24,010백만원, 의존재원은 127,756백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24.9%인 37,800백만원, 나머지는 사업예산등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사업예산은 발전적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숙원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을 연동화시킨 전망치고 계획이기 때문에 장래 예측의 불확정성, 투자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91년부터 시행되다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법이 폐지가 되는데 현재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지역개발, 농어촌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사업등 5가지 사업으로 연간 4조3천9백7십2억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정비 사업 한가지 만은 이 사업이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또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띄어서 국고교부세로 해가지고 교부세로 전환하되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8,500씩을 그것은 별도로 계정을 별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것은 여기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것으로 저희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이 보조금으로 떨어져 나가든지 국가균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금 중앙부처나 이런데서 얘기는 더 금액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한 5천억을 더 띠어서 지방교부세도 현재 15%된 것을 18.3%로 해서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국가균 특별회계서도 또 시군단위 사업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은 더 금액상으로는 손해를 안보는데, 단지 양여금이 낙후·오지지역 이런 주로 군에 해당되는 지역에 특정재원으로 주던 것이 이것이 폐지가 되면서 시단위로 혹시 예산이 그곳으로 간다면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군단위로는 손해를 볼지는 몰라도 금액상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군 세입원으로서도 손해는 없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그 재원은 살아서 약 4조 돈이 8,500씩 4년동안은 특별 도로정비사업으로 특정재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변동이 없을 겁니다.

양여금은 없어지고 교부세로 전환이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양여금으로 아니고 우리 군에 교부세로 더 올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요 제가 더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라 도에가서 합동작업을 해서 강원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을가지고 똑같이 작성을 했어요. 숫자들만 자기 군의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 이거든요, 이 나온자료들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6년도, 2007년도는 양여금 란이 없어야 되는데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임병순 (마이크 미사용)

임병순 (마이크 미사용)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절대 손해는 없을테니까요. 참고로 하나더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지침이 되어서 의회에 설명을 꼭 하라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없는데 올해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예, 그런데 꼭 하라고 이렇게... 지방재정법 16조도 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올해 처음 하게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승열 의원, 이흥재 의원, 박성호 의원, 김종수 의원, 이양수 의원, 한금석 의원 이상 여섯분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